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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촉진책)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체류시설이 부족한 관광단지 내에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를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고,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R&D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관광단지내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인프라 확충정부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의료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양 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수 숙박시설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비수기로 휴가를 분산하는 등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휴가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2013년에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철도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1월까지 도입여부 결정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기간에 투자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자규모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해양레저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 서비스R&D 발전방안 수립..`연구개발서비스기업` 육성정부는 서비스 R&D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서비스R&D 분석을 포함하고 서비스R&D 활동까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중소 서비스기업의 R&D 수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중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한다.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관광 기업의 우선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7월에 잡아라"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히는 7월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일반 분양이 몰려 있어 눈길을 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에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총 5337가구 중 107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아래표 참조) 이들 일반분양은 대단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지하철역과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에도 포함되지 않아 계약 후 전매가 바로 가능해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대형 유통시설, 병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전세수요도 많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강동구 고덕동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아이파크`를 일반 분양한다. 85~215㎡, 114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11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마트(명일점),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등의 생활시설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분양 255가구 중 절반 가량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분양일정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는 대림산업(000210)과 삼성물산(000830)이 87~264㎡, 총 2664가구 중 67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일반분양이 이어진다. GS건설(006360)은 성동구 금호동 금호17구역을 재개발하는 `금호자이 1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54~140㎡로 총 497가구 중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가깝고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및 동호대교 진입이 용이하다. 금호건설은 성동구 옥수동에 297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181㎡, 4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중앙선과 3호선 환승역인 옥수역이 가깝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대림산업(000210)은 중구 신당동 신당7구역을 재개발해 737가구 중 59~147㎡, 225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5·6호선 청구역과 2·6호선 신당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김규정 부동산 114 부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건설업체들이 비수기인 7월에도 신규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주변여건이 좋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노려볼만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관건은 최종 분양가"라며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면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대림대학, 제갈정웅 총장 선임☞"e-편한세상 집들이, 1300가구가 함께했어요"☞대림산업, 국내에서 가장 튼튼한 콘크리트 개발
- (서울 체인지업!)③뉴타운에 서민이 없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어둡고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다닥다닥 붙은 낡고 작은 집. 1980년대 삼양동길 부근의 길음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형적인 달동네였던 길음동은 지금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이 늘어선 `길음뉴타운`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서울 강북의 낙후한 `달동네`를 기반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을 잘 정비해 강남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균형잡힌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뉴타운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로 8년째,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작한 뉴타운 정책은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만큼이나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 재정착률 저조, 소형저가주택 멸실, 주거 획일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대학 들어가던 해였다. 해마다 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4월 총선시기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직후였다. 민선 4기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시행된 뉴타운 사업의 성과를 평가·반성한 것을 토대로 과거와는 다른 뉴타운 개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반성을 발전된 개념으로 연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숙제도 많다. ◇ 서울 20분의 1이 `뉴타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난개발로 흐르는 것을 막고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시범, 2차, 3차 뉴타운 26개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 지구 등 총 34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뉴타운 대상구역은 292개로 면적은 1912만7000㎡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총 면적의 5%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57개로 사업단계별로 정비구역지정 84곳, 조합설립인가 39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계획인가 11곳, 착공 12곳, 준공 8곳 등이다. 나머지는 아직 초기단계다. 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추진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재울 3·4 ▲아현3 ▲흑석4·6 ▲신정1-2 ▲왕십리 1·2·3 ▲전농7 ▲방화 긴등 ▲합정4 ▲답십리16 ▲상봉8 등 14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아울러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한남뉴타운 및 창신·숭인뉴타운, 균촉지구 중 구의·자양지구, 상봉지구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차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작년 5월 구성한 주택정책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제안서가 나온 뒤 개선된 뉴타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나서야 추가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강 공공성 회복`차원에서 지정된 성수지구, 합정지구, 망원지구 등이 뉴타운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가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자료: 서울시)◇ 균형발전 목표..결과는 `서민 내모는 뉴타운` ▲ 뉴타운 재정착률 분석 (자료: 서울시)뉴타운 정책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뉴타운이 시작된 2002년 당시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는 종로구 가 23.4%였던 반면 강남구는 0.1%일 정도로 차이가 컸다. 즉 `달동네`가 많은 강북지역의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뉴타운의 목표다. 그러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뉴타운 지정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집값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동네를 떠나게 됐다. 새로 뉴타운이 만들어진 곳도 고층 아파트 일색이어서 도시의 미관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초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가 조사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사업 후 재정착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 성북구 길음4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은 4구역 내에서는 10.9%(세입자 포함), 성북구 내에서는 35.1%에 머물렀다. 또 월평균 소득이 653만원은 돼야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휘경2구역, 답십리12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 평균 분양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2억원을 가진 사람이 대출 3억3702만원(월이자 196만원)을 받아 5억3702만원 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소득수준이 월 653만4000원이나 된다는 것이다.결국 기존 원주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민들을 내모는 뉴타운`이라는 오명이 붙게 된 것이다. ▲ 뉴타운 정비사업 전후 주거실태 비교 (자료: 서울시)◇ 재정착률 제고 핵심..공공성 더 커져야 위원회는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지고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해 뉴타운에 대폭 적용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 시장도 작년 국감에서 "뉴타운 사업이 조합사업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한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득은 공공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시와 시민들이 함께 가져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은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정비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 서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모델로 `순환 재개발` 방식이 제안된다. 인근 지역에 세입자를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합과 시공사 위주의 뉴타운 사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라며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작동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공학계 원로는 "뉴타운 사업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와 함께 과거 압축 개발시대의 모습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욕심보다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서비스업 세제·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대 관심 사항이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 여부는 10~11월께 결정키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등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의료·교육·콘텐츠 등 9개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및 지원 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세제·재정지원 등 차별적인 제도를 정비해 서비스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 대상업종을 추가, 관련법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주목을 받았던 의료분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부처간,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으로 10~11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관계 기관, 부처 그리고 찬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동안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10월경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마케팅·재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관련,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은 `재학생의 30%`지만 7월중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관련,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신규 종합편성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신유형 방송광고 시행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하는 등 불법 복제물 단속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영화 상영조건,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간 수익배분 가이드 등을 담게 된다. 2002~2007년간 연평균 1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IT 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IT서비스·SW기업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 분야 선진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하는 등 고급인력 양성에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인프라 사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외국계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국내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파견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물류 시장의 전문화를 위해 앞으로 전문 물류기업이 제조기업의 자체운송(자가물류)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효율성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용의 불법 유상운송을 제제할 방침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것은 워낙 중요하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으론 당연히 끝낼 수는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 이후에 9월경에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그리고 12월에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부천 `소사뉴타운`에 아파트 3만가구 신축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뉴타운`에 오는 2020년까지 아파트 3만1096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소사뉴타운은 기존 존치구역을 포함해 총 3만5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변모한다.경기도는 1일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대의 도심재생 종합계획을 담은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사뉴타운`은 202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28개 구역(249만7000㎡)으로 나눠 총 3만569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25개 구역에서 총 3만1906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중 분양주택은 2만6152가구, 임대주택은 5754가구며 주택 규모별로 전용면적 ▲85㎡초과 8466가구 ▲60~85㎡ 1만961가구 ▲40~60㎡ 1만2479가구가 공급된다. 소사뉴타운은 `걷고싶은 도시, 살고싶은 소사`를 목표로 잡고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교통망 재정비, 하천신설,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소사역을 제1중심, 역곡역을 제2중심으로 두고 5개의 생활권(소사본1·2·3동, 괴안동, 역곡3동 생활권)을 설정해 각 생활권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커뮤니티 거점을 확보했다. 또 입지특성을 고려해 경인로변을 주거복합기능 중심으로, 성주산 주변은 중저밀도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역세권지역은 토지이용 고밀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도로교통망도 정비된다. 기존 주간선도로인 경인로, 소사로의 기능은 현상을 유지하고 보조간선도로인 괴안회주로, 범박로 등의 기능을 확대 계획했다. 아울러 소사본동과 괴안동 각 지역에 중앙공원을 배치하고 중앙공원 간에 녹지축을 연결해 그린네트워크 구축했다. 이로써 기존 지구 내 공원녹지 비율이 1.7%에서 13.6%로 증가되고 소사천과 역곡천 등 2개 하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는 부천 고강 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에도 영향을 줘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사뉴타운 개발에 총 6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4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뉴타운` 조감도
- (희망+)(SOC는 힘!)한국형 뉴딜, 21세기 녹색성장 이끈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로인프라는 로마 번영(팍스로마나)의 기틀이 됐다. 대공황을 극복한 힘도 인프라 투자에서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때마침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SOC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우리 건설사의 SOC 역량을 보여주고 향후 사업계획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편집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약 41조원. 여기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도 SOC 분야에 5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OC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SOC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 단적인 사례가 경부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는 개통(1970년) 당시 막대한 재정(430억원)이 투입되면서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완공 후 39년간 13조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등 유무형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 근대화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SOC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SOC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 건설 뿐만 아니라 시멘트, 콘크리트 등 유관산업에 영향을 미쳐 경기 활성화도 이끌어낸다. 특히 분양시장 침체,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올해 SOC투자 41조원...역대 최대규모 공공사업 정부가 올해 예산 중 SOC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40조3887억원이다. 이 예산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보금자리주택, 다목적댐, 경인운하, 새만금 사업 등에 집중 사용된다. ▲ 정부는 올해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48조원에서 올해 57조원으로 늘어났다. 공기업별로는 ▲ 주택공사 15조8112억원 ▲ 토지공사 12조6996억원 ▲ 철도시설공단 6조987억원 ▲ 도로공사 2조7961억원 ▲ 수자원공사 1조6810억원 ▲ 철도공사 1조14560억원 ▲ 인천공항공사 1571억원 등이다.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은 올 상반기에 전체 사업의 60%인 24조5236억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이는 작년 집행한 금액(17조7950억원)에 비해 6조7286원 늘어난 것이다. 물론 공기업 산하기관의 물량 중 상당수는 정부 발주 물량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올해 공공사업 발주 금액은 천문학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올해 공공사업 예산은 41조원이지만 추경까지 감안하면 45조원 가량이 발주될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공공사업 발주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내년 사업까지 앞당겨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SOC 1조원 투자할 때 1만9천명 고용효과정부가 SOC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부양 때문이다. 또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난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부수효과가 크다. 건설업의 고용 유발효과는 투자 10억원당 18.7명으로 제조업의 12.1명보다 훨씬 크다. 건설업 취업자 중엔 저소득층이 많아 이들이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고용 창출효과는 1만9000여명에 달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 부양 효과도 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토목 등 SOC 투자를 1조원 늘릴 경우 2조586억원의 산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당장 시멘트, 콘크리트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1000억원을 상회한다"라며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사업 지출이 확대되면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발생하는 등 내수 진작효과가 즉각적이고 연쇄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 건설사 공공사업 강화..유동성 해결 위한 든든한 우산 건설사들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재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 건설사들은 공공공사를 따낼 경우 선급금을 미리 받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공공사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은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별도의 영업팀을 신설했다. 특히 GS건설은 토목분야에서 30여년간 일해 온 국내영업본부장 이휘성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시켜, 공공사업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줬다. 한화건설과 금호건설은 공공 영업실과 전략 수주팀을 각각 국내 영업본부로 격상시켰고, 롯데건설은 대우건설 출신으로 토목 건축 베테랑인 박창규 사장을 영입했다. 이밖에 동아건설산업, 현대차그룹 계열 엠코 등도 공공사업 확대를 위해 팀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공공사업 수주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웅 현대건설 공공사업팀 상무는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일단 공공사업 물량이 많이 나오면 건설사 입장에선 해당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한국형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사업 중 단연 주목을 끄는 사업이 한국형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다. 2012년까지 약 50조원을 투입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약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SOC 투자는 녹색뉴딜사업의 주력 분야로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 대체수자원 댐건설 ▲그린홈․ 그린빌딩 사업 등에 40조9229억원을 투입해 61만3163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색뉴딜 사업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프로젝트가 4대강 살리기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소규모 댐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변구역 녹색 사업 등과 연계해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자전거길 조성 등이 핵심이다. 하천 정비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만 8조원이며 나머지는 중소 댐 및 홍수조절지 조성 등에 사용된다. 충주·대구·안동·연기·나주·함평 등 7개 도시에서 선도사업이 착공됐으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추경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될 경우 총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관련기사 ◀☞(특징주)대형건설株, 쿠웨이트 공사취소 소식에 약세☞쿠웨이트 63억불 플랜트수주 끝내 취소☞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19일)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23일 ▲기획재정부-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시) ▲지식경제부-대학 IT연구센터 8곳 신규 지정(6시)-LPG 충전소 판매소 가격 한 눈에 본다(6시)-민관합동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개최(12시)▲국토해양부-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준비 현황(6시)-5월초 상품 출시 예정 등 신규 청약종합저축 관련 확정 내용(6시)-항행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 및 현장 운영 경험 등 발표(6시)-제5차 한·일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참가(6시)-국토부, 주한EU상공회의소와 외국인투자활성화 MOU 체결(12시)▲농림수산식품부-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비공식 회의 결과(10시)-어린이 기호 축산식품 특별단속 중간점검 결과(10시)-주간업무 대변인 브리핑(11시30분) ▲금융위원회-비상금융통합상황실 개소식(15시) ▲금융감독원-교차모집제도 시행 이후 등록 및 판매실적 현황(12시)▲공정거래위원회-2008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12시)▲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24일 ▲기획재정부-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오전 10시) -2008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오전 10시)▲지식경제부-현장 맞춤형 SW공학센터 설립방안 보고회(6시)-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신설(6시)-제3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사업단 모집(6시)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영향조사 주민설명회..태안군청(6시)-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6시)-2009년도 건설기술의 날 행사 개최(12시)-2009년 2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발표(12시)▲농림수산식품부-제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장소 결정(10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옵서버 프로그램 제3차 회의 결과(10시)- 정부비축 수산물 1,610톤 방출(10시)▲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9시)▲금융감독원-경기불황을 틈탄 고수익 미끼 자금 모집업체 조심(12시)▲국세청-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및 결산서류, 이젠 인터넷으로(6시)▲통상교섭본부-한-EU FTA 제8차 협상◇25일 ▲기획재정부-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6시)-2009년 3월 인구동향(12시)-2008년 혼인통계 결과(12시)▲지식경제부-대기업·정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6시)-제품안전관리 민·관 합동 워크숍(6시)-Foreign Investment Forum, Spring 2009(12시)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검사용 항공기 격납고 무상대여(6시)-설계VE 활성화 추진(6시)-신도시 기업 지원 종합대책(6시)-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간 조정(12시)-건축설계경기 공모기간 개선(12시)▲농림수산식품부- 자율관리어업 광역단위 워크숍 개최(10시)- 언제, 어디에서나 수산분야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10시)- 한우 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10시)▲한국은행-200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6시)-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위원회-위원장, Global Finance Forum 창립기념세미나 축사(장소:한국거래소)(14시20분) ▲금융감독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① - 보장범위 확대 편(12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시)-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결과(12시) ▲국세청-영세한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부담 줄어..2008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조정(6시)◇26일▲기획재정부-2009년 4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중 발행실적(오후5시)-KDI 정책연구시리즈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Ⅱ)’-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12시)-2009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12시)▲지식경제부-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KC마크 도입(6시) -무역위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6시)-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12시)-“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운동으로 승화"(12시)▲국토해양부-세계 최초 지능형 첨단 U-항만 구현(6시)-국가 주요시설물 관리 더욱 효율화 된다(6시)-2009년 4월 해양안전예보(12시)-2월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12시)▲금융위원회-금산법ㆍ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관련(16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차관회의 상정시)(16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시)▲국세청-학생세금문예작품 전국순회전시 실시(6시)◇27일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6시)▲지식경제부 -화학물질관리서비스 국제심포지움(6시)-지경부, 생태산업단지 확대 지정한다(12시)▲국토해양부-09년 하계기간 국제·국내선 스케줄 조정 내용 발표(6시)-자동차 검사 완전 원스톱 본격 시행(6시)-2009년도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 확정(12시)-2009 UN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12시)▲농림수산식품부-「4월 이 달의 웰빙수산물」 특별판매(18시)- 2009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결과(18시)- 2009년도 중앙어초협의회 결과(18시) ▲한국은행-2008년 국민계정(잠정)(8시) ▲금융감독원-2009년 2월중 지분 채무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6시)▲공정거래위원회-상품비교정보 지원대상 단체 선정 ▲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
- 도시형생활주택·원룸주택 시범단지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정부의 신개념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1~2인용주택, 블록형주택 등이 7월부터 시범단지를 선보인다. ◇ 도시형생활주택..7월께 서초 우면2지구 오는 7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서울 서초 우면2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우면2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인 연립주택 용지를 다세대주택 용지로 용도변경해 짓는다. 분양시기는 주택법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 제도화가 완료되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된다.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지만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된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해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기숙사·원룸주택..9월께 가양동에서 150여가구 정부가 고시원 등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숙사·원룸형주택은 강서구 가양동에 시범 공급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주택 150여가구를 시범 공급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5월 4일 이후)과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9~10월경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총 6만가구의 기숙사·원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는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된다. 원룸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 1~2인가구용주택..하반기에 가리봉지구 역세권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은 가리봉지구에서 시범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도심 역세권 뉴타운)`로 지정,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 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공급규모는 오는 7~8월 예정된 사업자 선정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리봉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로 28만7814㎡ 부지에 컨벤션센터 등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약 5000가구)등이 들어선다. 전체 사업규모만 1조3000억~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이 지역을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등 2018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블록형주택..하반기에 강북구 수유동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인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도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구역으로 정한 상태다. 블록형 아파트는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vs소니, 베를린서 미래를 점친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내일(9월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개통 - 은행 달러차입 갈수록 단기화 - 서울대 표절학생 퇴학시킨다 ▲종합 - TV 두께전쟁 삼성, 소니에 한판승 - 9월 원화값 악재많아 1100원 뚫릴수도 - 美·日 생필품값 인상 도미노 - `돈빌려 M&A`..度 넘은 국내 기업들 - 휘발유 대체 `바이오에탄올` 연내 시판 - 얇아진 추석 상여금..작년비 7만원 감소 ▲국제 - "기다려라 오바마"..반격나선 매케인 - 초대형 허리케인 내일 美 본토 상륙 - "총리는 탁신의 허수아비" 태국 시위 격화 - 中 네티즌 "독일車 불매" - GM, 94만대 리콜·9천명 명퇴 ▲정치·외교안보 - 오늘부터 정기국회..좌편향 법안 고쳐질까 - 李 대통령, 차관들과 청계천 걸으며 스킨십 ▲금융·재테크 - 규모 커진 국내은행 해외투자 - 신용·中企대출 금리도 인상 예고 - "경영계획 못 맞출라" 우리은행 비상벨 ▲기업과 증권 - "개인보다 팀워크 더 중요" 정몽구 회장 신입사원 특강 - GS, 오일머니와 손잡고 대우조선 인수 - 가열되는 韓·日 LCD TV 전쟁 - 삼성, 이번엔 몽블랑과 제휴 ▲유통 - 밀가루식품에 고개숙인 쌀 - 크록스 신발·에콕스 바지 인기 - 추석대목 홍로사과 출하 늦출까 말까 ▲기업과 증권 - 증권사 9월 증시 전망, 신용위기·환율불안에 변동성 클 듯 - 경기방어·실적호전주 섞어라 - STX그룹 변용희 부사장, 야커야즈 내년 제3국 재상장 -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 러시 - 약세장선 배당株가 대안 ▲증권·코스닥 - 환율에 우는 수출주 - 거치식펀드 수익률, 적립식보다 최고 66%P 높아 - 러시아펀드 수익률 석달새 -29% ▲부동산 - 김포한강 우남 견본주택에 주말 3만명 몰려 - 도시개발구역도 지자체가 지정 - 화성 향남지구 7천가구 입주 시작 - 미분양 아파트 해법 10년전과 비교해 보니 - 분양승인 재신청땐 전매제한 완화 - 이달부터 분양가 오른다 ◇서울경제 ▲1면 - "소니는 절대 못따라온다" 삼성, TV 1위 수성 자신 - 통계청 `삶의 질` 지수 만든다 ▲종합 - 정몽구 회장 "2010년까지 차 年600만대 생산" - 태국 푸껫공항 정상화 - 은행발 부실 가능성 경고음..현대硏 보고서 - 기업 현금흐름 환란후 최악..LG硏 보고서 - 李대통령 청계천서 `스킨십 정치` - 올 추석 근로자 지갑 얇아졌다 - 유연탄값 급등..발전원가 부담 - 곳곳 암초..한국 경제 이달이 고비 - 美도 이달이후 최악위기 불안감 - "환율, 亞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변수" - 전기·도시가스料 추석 지나 오른다 ▲정치 - 18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감세 싸고 공방 예고 - YTN 주식 민간 매각 공방 -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제기 - 민주당, 새로고 발표..당 체제 정비 ▲금융 - 은행채 공시제도 겉돈다 - 손보, 토자형상품시장 본격 진출 ▲국제 - 泰 정국혼란 "끝이 안보인다" - 美대선 `페일린 돌풍` 조짐 - 알이탈리아 항공 파산신청 - 허리케인 `구스타브` 美 상륙 임박 ▲산업 - 韓·日 기술력 싸고 `치열한 신경전` - 박종우 삼성전자 DM총괄 사장 "올 TV매출 20兆 무난" - 강신익 LG전자 DD사업본부장 "2012년엔 소니 꺾을 것" - 하이닉스 상계관세로 한·일 통상마찰 비화 조짐 - 최태원 회장 "SK, 패기·도전의 50년 열어가자" - LCD패널 주도권 대만서 한국으로 - 이통 순증 가입자수 `제자리걸음` - 엔씨소프트, 美 공략 본격 나섰다 - IPTV 전국망 구축 `잰걸음` - 한경희 사장 "스팀청소기 성공신화 美서도 재연" - 화장품 ODM社들 국내외서 기술력 인정 - 백화점 "1424 세대 잡아라" - 濠 쇠고기 `추석대목 압승` ▲증권 - 인사이트펀드 환매러시 오나 - 국내 주식형펀드에 자금 몰린다 - "임직원 사기진작" 자사주 지급 잇달아 - 외국인·기관 동반매도 종목 `조심` - 출생률 하락..유아용품업체 `울상` ◇한국경제 ▲1면 - 대기업 무차별 현금확보 나선다-LG硏 보고서 - 한나라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상향" ▲종합 - 불황도 못식힌 세계 `명품 열풍` - 기본형 건축비 오늘부터 3.16% 인상 - 정부 "태국 여행 자제를" - 정부, 증권거래소·농협 등에도 경영개선 압박 - 개인 뭉칫돈 채권에 몰린다 - 고물가·고환율 이어 대출금리까지 高高 - 靑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 - 정부 "산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는 ~ing형" - 금감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점검 - 재래시장, 추석 연휴 사라진 `대목`.."제수용품도 안팔려요" - 백화점·택배업계 `반짝` ▲정치 - 18대 정기국회 개회..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통과될까 - 이한구 예결특위원장 "추경편성 기준 정확히 마련" - 청와대로 간 가수 박진영 ▲국제 - 파국으로 치닫는 태국 정국 - 동유럽 경제, 그루지야 사태 `직격탄` - 美 공화당 "페일린 카드 먹혔다" - `가치투자 달인`도 별 수 없네 ▲사회 - "두달새 10번 파업하라니.." 현대차 조합원 불만 폭발 -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일본의 8배 - 현대重 국가 상대 90억원 소송 ▲산업 - MK "이번엔 바이오에탄올車" - CEO 10명중 8명 "MB정부 기대이하" - 최태원 SK회장 "앞으로 50년 패기있게 도전" - 허창수 GS회장 "대우조선 인수로 신성장동력 확보" - 디지털 글로벌 리더들의 `베를린 결의` -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MP3 동영상·카메라 줌 보완하라" ▲생활경제 - `백화점 식객`은 명품 고객 - 유럽산 고급생수 잘 나가네 - 김종우 디아지오코리아 사장 "윈저·조니워커 점유율 50%대로" ▲부동산 -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3일부터 청약 - 이달 국민임대 7905가구 나온다 ▲증권 - 9월 증시, 추가하락폭 작지만 변동성 클듯 - 3분기 실적전망·목표가 상향종목 주목 - 외국인, 조선株 `입질` 재개 - 8월 하이트맥주 등 중형주 선방 - 해외섹터 펀드 에너지·親환경·소비재 `발군` ▲해외증시 - 中 경기부양 기대속 거래 활성화 관심 - 美 허리케인 상륙 임박..유가 향방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