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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점검]①수도권-도시 활력 되살릴 개발 공약 쏟아져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6·4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114와 권역별 주요 공약들을 짚어봤다. ◇서울, 용산·뉴타운·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어떻게?서울시장 선거전에 일찌감치 불을 붙인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안’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무산된 이 사업을 “개발 구역를 3~4곳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서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맞춤형 개발’이 바람직하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구역 내 주거지인 서부이촌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레일 소유의 철도 부지는 코레일이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몸살을 앓고 있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이견이 예상되는 분야다. 두 후보 모두 ‘선별적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같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지원하고, 사업성 악화로 해제를 원하는 곳은 주민 뜻대로 청산을 지원하는 기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후보가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박 후보는 주거 재생 사업 활성화 등 대안 사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정 후보는 임대주택 물량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 방법 역시 관심사다. 정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박 후보는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하되, 다른 곳은 청년창업센터, 대학기숙사 등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 후보 측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 이전이 예정된 서울 소재 주요 정부 부처 시설는 총 56곳으로, 이중 4곳만 활용 계획이 만들어졌거나 수립 중이다. 서울시의 주요 교통 개선 방안인 경전철 사업은 두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남·북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쟁점경기도는 남·북지역 균형 발전이 개발 공약의 중심에 놓였다.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5+1’ 공약을 각기 내놨다. 두 후보 모두 균형 발전 취지에 공감하면서 세부적인 개발 내용을 차별화해 내세우고 있다.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경기도의 핵심 쟁점이다. 남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제2순환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도내 10개 거점에 환승센터를 마련해 서울을 오가는 ‘굿모닝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을 연장하고 경기하나전철망(G1X)를 구축해 수도권 지하철 전체를 하나로 잇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버스 사업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더했다. 지역민 기대감이 높은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인천, 구도심 재생·경자구역 활성화 초점인천에서는 루원시티 사업 등 구도심 재생 방안과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IFEZ)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는 경자구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민간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인천항과 루원시티까지 경자구역 경계를 넓히고 바이오·자동차 등 6대 신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역 교통 문제의 주요 현안인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 건설, 지하철 청라지구 연장, 송도~청량리 간 GTX 노선 신설 등은 각 후보자가 공통으로 내세워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 부산 재개발 아파트 상승세..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북적북적'
- [e-비즈니스팀] 부산지역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주축으로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신규 공급 단지들이 분양시장에서 잇따른 청약 마감을 이루는 동시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인근 시세를 주도하며 리딩 단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은 1순위에서 최고 77 대 1로청약을 마쳤다. 1순위 청약자 수가 2만6천114명에 달하면서 지난해 1순위 마감 단지 중 최다 청약자를 모은 아파트로 랭크,단기간에 계약도 완료하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개발 단지들이 갖는 ‘시세 경쟁력’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2구역을 재개발한 ‘해운대 자이’는 지난해 2월 입주 후 탄탄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동 일대는 아파트 시세가 3.3㎡당 평균 924만원인 반면 ‘해운대 자이’는 3.3㎡당 약 1,0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역 평균 시세와의 격차가 136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 2년간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던 부산 지역 일대가 재개발 아파트의 상승세로 인해 다시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신규 재개발 단지도 많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올해 부산 행정타운에 위치한 첫 재개발 사업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은 견본주택 오픈첫날인 11일(금)하루 동안 약 6,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인산인해를 이뤘다.부산 일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청약과 계약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이 점쳐지고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는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전체가 521가구로 구성된다. 그 중 전용 59~84㎡, 총 3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입지한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 일대는 여러 행정기관들로 둘러싸여 있어 세종시의 축소판으로도 불린다”며“세종시가 분양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당 사업지 또한 행정기관과 인접한 핵심입지를 확보한 만큼 분양에 있어 흥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처럼 입주 직후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는 것도 큰 메리트”라며 “당 사업지의 경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1호선 ‘시청역’과 도보 2분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환승역인 서면역(3코스), 연산역(1코스)과 가까워 지하철 1·2·3호선을 모두 다 이용가능하며, 3호선 ‘물만골역’과도 가까워더블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의 청약일정은 15일(화) 특별공급, 16일(수) 1순위 청약, 3순위는 17일(목)에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3일(수), 계약기간은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다.견본주택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4번지 일대(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6번출구)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 <이수건설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집객사진>
- [분양정보] "DS 협성 엘리시안" 분양.. 부산 부동산 시장 들썩
- [e-비즈니스팀]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순위 내에서 마감될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DS종합건설과 협성이 부산진구 범천동 서면에 건설하는 ‘DS 협성 엘리시안 아파트’가 4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중 높은 분양순위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은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62-572번지에 주택전시관을 오픈, 4일 간 5만여명의 방문객을 부으며 문전성시를 이룬 바 있다. DS 협성 엘리시안은 도심의 명품 생활부터 쾌속교통, 천혜의 자연환경, 탁월한 전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아파트이다. 지하 4층~지상 28층, 630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DS 협성 엘리시안은 실속형 아파트를 찾는 트렌드에 가장 부합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30㎡(구 17평), 59㎡(구 25평), 62㎡(구 26평)의 소형아파트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해 소규모 아파트를 찾는 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여기에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를 부산 아파트 중에서 최초로 적용,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완성될 예정이다. 배산임해의 명당지에 위치한 지리적 프리미엄은 DS 협성 엘리시안의 주가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단지 바로 뒤 만리산공원을 품은 엄광산, 부산항의 전경이 펼쳐진 배산임해의 명당지에 위치해 프리미엄 조건을 자랑한다. 또 지하철 1호선 범일역과 범내골역의 더블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을 갖췄고, 2015 완공을 목표로 하는 '문현금융혁신도시'에 인접한 것과 더불어 인근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범천 4구역 정비사업이 예정돼 지속적인 투자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가격 메리트도 빼 놓을 수 없다. 부산지역의 중, 소형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 당 1천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DS 협성 엘리시안은 3.3㎡ 당 700만원 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무상시공,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혜택까지 제공한다. 관계자는 "부산의 부동산 분양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DS 협성 엘리시안에 쏠리는 관심이 상당하다"며 "4월 초에 진행되는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DS 협성 엘리시안은 4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3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고, 15~17일 계약을 받는다. 문의는 전화(051-634-9000)로 하면된다.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서울시내 건물짓기 쉬워진다…지구단위계획 ‘개발’에서 ‘관리’로(종합)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내 320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등 규제가 앞으로 대폭 완화된다.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개발 대신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불필요하게 재산권을 침해해 온 옥상옥(屋上屋)이 철폐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10년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처음으로 재정비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특정 지역의 정비·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향후 10년간의 교통, 환경 등 변화를 고려해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종(種) 상향 대신 기존 용적률 규제 완화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묶인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이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이지 않은 주변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왔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 기준 용적률이 250%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선 210%까지만 적용받았다. 나머지 40%는 건축선, 권장 용도, 공공개발 등 정해진 규정을 지킬 때에만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과거 이런 지역은 주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종(種) 상향을 통해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처럼 무분별한 종 상향이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기준 용적률을 높여줘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단, 새 기준은 과거에 용도지역을 상향한 적 없는 일반주거지에 한해 적용된다. 또 사업지에 공공 공간을 만들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를 추가로 20%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공공 공간을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 주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 공공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상향된다. 사업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규모와 용도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현재 업무시설과 공연장의 연면적(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미만일 때만 해당 시설의 건립이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면 도로 폭이 넓은 지역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3종 주거지이더라도 면적 제한 없이 건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지부진 특별계획구역에 ‘일몰제’ 도입주상복합 아파트, 대형 호텔 신축 등 대규모 공동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에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인 채 신축 등 건축 행위만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441개 특별계획구역 중 세부 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은 120곳(27.2%)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를 마련해 신규 지정이 이뤄지고 3년 뒤에도 아무런 사업 진척이 없으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할 계획이다. 단, 주민 동의률을 감안해 사업 추진 의사가 높은 곳은 일몰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된 지역은 예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돌아가 신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축 행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내 건물주가 원할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를 받아 연면적 500㎡ 범위 안에서 증·개축이나 대수선이 허용된다.◇준주거지역에 상가 의무 설치기준 완화준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비주거용도)을 연면적의 10%만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이지만 간선도로 이면부에 위치해 있는 등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곳도 많아 상가 설치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지역에 건립되는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의무 규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된 기준은 친환경 건축 규정을 준수하면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이고, 인센티브 항목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했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최대 개발면적(3000㎡)을 밑도는 획지(개발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의 토지) 계획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건축물 적용 기준, 전면 공지와 공공 보행 통로, 공개 공지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색·상암DMC역세권에 '제2의 코엑스'들어선다
- △서울시가 상암·수색권역을 서북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코엑스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수색~상암DMC역’일대.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지하철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상암DMC역세권’에 1조5000억원이 투입돼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복합단지는 지난해 무산된 용산역세권 개발과 같은 통합개발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트리플 환승역인 DMC역은 승객들의 환승 동선 및 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하고 버스연계교통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간다.◇수색~DMC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확정서울시는 27일 상암·수색권역을 서부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암·수색권역은 DMC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등 약800만㎡규모로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녹지, 미디어 산업 집적지인 DMC, 월드컵경기장 등이 입지해 통일 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양 지역을 단절하고 있는 수색역 일대 역세권 철도부지(약15만㎡)를 개발해 연면적 43만9000㎡규모의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시설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3994㎡)에 버금가는 규모로 DMC일대의 부족한 백화점과 호텔 등 상업 및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하게 된다. 당초 수색역 일대 철도부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2007년부터 복합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토지 소유자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서울시 관계자는 “수색과 DMC일대를 함께 개발하면 두 곳이 하나의 중심지로 통합돼 시가 구상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국제적 창조문화 중심지’의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030서울플랜’을 통해 상암·수색권역을 용산, 청량리, 창동·상계,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과 함께 서울 7대 광역중심지로 지정한바 있다.◇용산역세권 사업 같은 통합개발 지양이번 사업은 지난해 무산된 용산개발과 같은 통합개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색역 구역 △DMC역 구역 △차량기지 이전구역 △유보지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수색역 구역(6만㎡)은 DMC종사자와 해외 바이어 등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원스톱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형쇼핑공간인 백화점과 마트, 문화공간인 복합상영관, 전시시설, 호텔, 오피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등도 설치되며 수색로변에는 전면광장이 자리하게 된다. DMC역 구역(3만6000㎡)은 상업기능을 갖춘 광역생활권 중심거점으로 개발된다. DMC지역의 상업시설 개발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쇼핑공간과 엔터테인먼트시설,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 도입된다. 또 현재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지만 동선이 길어 환승시간이 15분 이상 걸리는 DMC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환승공간을 만들고, 버스정류장을 직접 연결시키는 등 교통연계체계도 개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승시간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8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수색역과 DMC역 사이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 구역(4만4000㎡)은 비즈니스 공간 및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2개 역세권의 기능을 연결하면서 DMC지역을 지원하는 창조산업 및 창업보육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또 차량기지 이전 구역 내에 있는 수차고(修車庫·차량 수리 창고)는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나머지 유보지는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통일 등 미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낙후된 은평구 수색동 일대 부동산 시장 ‘활짝’이번 역세권 개발은 수색역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색역 일대(은평구 수색동)는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서울의 서쪽 끝으로 수십년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뒤섞여 있는 노후지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수색역 철도부지 건너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일대가 고층빌딩 등 업무시설과 아파트 단지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색동 대림한숲아파트(1440가구)의 전용면적 84㎡형의 현재 시세는 3억4000만원선이지만 불과 1㎞거리인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761가구)의 같은면적 아파트는 두 배 가까운 6억4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다는 점은 두 지역간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수색동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신규 단지들의 집값도 상암동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건축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2016년께 착공할 예정이다.류훈 서울시 도시관리정책관은 “서부이촌동 등 사유지를 대거 포함시켜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던 용산개발과는 달리 수색·DMC역세권은 거의 국유지와 시유지로 이뤄져 있어 사업의 리스크가 훨씬 낮다”고 말했다.△‘2030서울플랜’의 광역교통축 구상도. <자료:서울시>
- 내년 아파트 20만가구 분양…푸르지오 최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도 전국에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20만 가구가 신규 분양된다. 브랜드 중에는 대우건설의 ‘푸르지오’가 최다 물량을 차지할 전망이다.27일 부동산114가 국내 200여개 민간 건설사의 2014년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65개 건설사가 전국에 총 20만532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 물량이 올해 실적(19만7729가구)보다 약 4% 늘어났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1만3461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부동산114유형별로 자체 사업(도급 포함)을 통한 분양 물량이 12만4164가구(61%)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이어 재개발(4만5729가구)·재건축(1만8082가구)·지역주택조합(1만2334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월별로는 4·5월(4만9701가구)과 9·10월(3만7875가구)에 전체 공급 물량의 42.3%가 몰렸다. 봄, 가을 성수기에 분양 시장이 피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약 88%를 차지한다. 고덕시영(3658가구), 북아현e편한세상(1910가구), 금호e편한세상(1330가구), 보문3구역자이(1186가구), 신정4구역(1081가구), 영등포1-4구역(1031가구), 신길래미안(1722가구) 등이 공급된다.서울 외곽에서는 위례신도시(3047가구), 동탄2신도시(4037가구), 미사지구(2599가구) 등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지방은 올해보다 17% 가량 줄어든 10만1911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경남(2만1066가구)에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혁신도시에는 9284가구가 분양을 실시한다. 세종시에는 1만319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 별로는 대우건설(1만7845가구)이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이어 GS건설(1만2451가구)·롯데건설(1만1789가구)·삼성물산(1만655가구)·현대건설(9593가구) 순이다. ▲자료=부동산114
- 주요기관 보도계획(12.23~27)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이번 주(12.23~27일) 주요기관 보도계획이다.◇23일(월)▲기획재정부09:00 행복공감봉사단, 장애인 대상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09:30 한국경제발전경험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 12:00 2012년 지역소득(잠정)12:00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결과 12:00 2013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산업통상자원부06:00 각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종합 보고서 발간 06: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 논의11:00 무역위, 반덤핑조치 업종 협장 점검 결과 11:00 노트북용 충전기 표준화, 국내 제조사 합의 ▲공정거래위원회09:00 공정위, 전국 11개소에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12:00 5개 자동차계량장치 및 4개 와이퍼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한국은행 12:00 2014년중 경제통계국 작성통계 공표일정12:00 한국은행, ‘어린이박물관교실’ 개최 12:00 2013년 11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농림축산식품부 11:00 농촌진흥청, 식량자급률 높이는 잡곡 생산성 증대방안 마련- 종합적 기술대응, 농가 수량 20~30 % 향상기대▲해양수산부 11:00 포항 도구해변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모래 유실 방지, 불법이용 정비, 환경개선 등을 위해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11:00 파도가 들려주는 해양생물이야기-‘해양생태총서’ 시리즈 다섯 번째로 동해 남부해안(부산～영덕)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소개하는 가이드 북 발간11:00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결과-양국 어선들의 조업질서 준수상황 평가 및 관련 협의 등11:00 1월 해양사고예보-최근 5년간 해양사고 DB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정보 제공◇24일(화)▲기획재정부08:00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09:00 국고채시장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09:30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12:00 2012년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12:00 2012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15:30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샵 개최 ▲산업통상자원부09:00 두뇌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06:00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고시 제정◇25일(수)▲기획재정부12:00 한·중 경제장관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12:00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1:00 농관원,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단체 포장재 비용지원- 지리적 표시 조기정책을 위해 안성배, 진영단감 등 신규 6개 단체에 포장재 제작지원▲해양수산부 11:00 해양수산통계연보 발간-옛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발간했던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통합하여 발간11:00 지정검역물 수입 항구·공항 확대-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공항을 관세법 상의 개항으로 확대(18개소→32개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00 바다해설사를 아시나요-24인의 바다해설사가 우리바다의 가치·자원·문화를 정리한 책자 발간11:00 표준 동해표층해류도 완성-관측과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동해 표층해류도를 완성, 교과서 등에 제각각 실린 해류도의 표준 제시 등◇25일(목)▲기획재정부09:30 사랑나눔 통계교실 수기집 발간12:00 2012년 기준 서비스업부문조사 통계조사 결과 12:00 2013년 10월 인구동향 12:00 2013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산업통상자원부06:00 201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11:00 글로벌 시장선도형 미래 핵심 소재부품 공개 11:00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설치 핵심기술 개발 착수 11:00 중소기업의 한·미 FTA활용률 10%이상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06:00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09:00 201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12:00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11:00 농협 전산시스템 전환계획 변경 승인11:00 현장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축산농가 애로사항 해결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수요자 중심의 개량, 번식 등 전문분야별 컨설팅 추진▲한국은행06:00 201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CSI)12:00 2013년 3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해양수산부 11:00 어촌을 창조경제의 공간으로-어업 외의 소득 증대 등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포럼 개최11:00 북극항로 사진전-지난 10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 찍은 사진작품 순회 전시11:00 연안여객선 무인발권시스템 본격 구축-12월 중 목포 등 6곳의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무인발권시스템을 설치하고 향후 3년간 전국 33개 터미널로 확대◇27일(금)▲기획재정부10:00 2014년 경제정책방향 12:00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확정결과 14:00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산업통상자원부06:00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략 자문센터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06:00 2013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한국은행06:00 201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3-52>▲해양수산부06:00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한국무역협회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 해외 물류시장 포털 구축 등 추진(국토부 협업)
- 우울한 오피스텔…매매가·월세·수익률 모두 하락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와 월셋값, 임대수익률이 모두 작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실 위험이 커진 탓이다. 재개발 시장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횡보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작년 말 대비 0.28% 떨어졌다. 월셋값은 0.18% 내렸다. 임대수요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마포·영등포구 등도 일부 오피스텔에서 월셋값이 하락했다.임대수익률도 내림세를 탔다.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작년 말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5.89%로 집계됐다.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이 같은 오피스텔 시장의 약세는 입주 물량이 증가한 탓이다. 올해 전국에서 신규 입주한 오피스텔은 지난해보다 1.43배 많은 3만2898실이었다. 서울(1만2918실)·경기(6808실)·인천(5689실) 등 서울·수도권에 전체 입주 물량의 77%가 몰렸다. 부동산114는 경쟁 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계속 증가해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에 입주하는 오피스텔 물량은 올해보다 8414실 많은 4만1312실로 조사됐다. 여기에 올해 분양한 오피스텔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9778실에 달해 향후 2·3년간 이런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됐다. 올해는 전국의 재개발 시장도 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수도권의 재개발 지분가격은 3.3㎡당 서울 2469만원, 경기 1486만원, 인천 1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지분값이 떨어졌지만 서울과 인천은 소폭 올랐다. 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진입한 곳이 주로 상승했다.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선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은 5000만~1억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같은 단계인 옥수13구역도 프리미엄 8000만~1억원이 형성됐다. 반면 강동구 천호뉴타운, 동대문구 전농, 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경기 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등은 지분값이 1년간 7~10% 떨어졌다. 전반적인 시장 위축으로 거래량도 소폭 줄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외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은 2만8949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114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재개발 투자의 관심이 줄고, 서울·수도권 지역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매몰 비용 처리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내년 재개발 시장 회복의 관건은 부동산 경기 회복과 뉴타운 출구전략의 연착륙”이라고 요약했다.
- 길음동 소리마을, 뉴타운 존치지역 최초로 재생사업 완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뉴타운 내 존치구역에 대한 첫 재생사업이 마무리 됐다. 뉴타운 내 존치구역은 재개발·재건축을 하기엔 주택노후도 등 조건이 맞지 않고 필요성도 적어 뉴타운지구에서 빠진 곳이다.서울시는 길음뉴타운 존치지역인 성북구 길음동 1170번지 일대 저층주거지역인 ‘소리마을’에 대한 재생사업을 끝냈다고 20일 밝혔다. 소리마을은 2만6566㎡규모로 총 453가구가 살고 있다. 이곳에는 CCTV 등 보안·방범시설과 주차장, 가로환경개선,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됐다. 지난 9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마무리된 마포구 연남동은 단독주택들을 헐고 재건축을 하려다 지구 해제된 곳이었다면, 소리마을은 뉴타운 내 존치지역 저층주거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첫 사례다.시는 뉴타운의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인 저층주거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시는 범죄발생 우려지역, 교통안전사고 다발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역 등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7대를 설치해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했다. 또 차량 통행 위주의 콘크리트 도로를 걷어내고, 대신 보도블럭을 설치해 걷기 좋은 길로 만들었다. 이밖에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장에도 CCTV를 설치해 방범·보안상 문제를 해결했다.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인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완공했다.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488.99㎡규모로 마을관리사무소, 마을카페, 주민 문화체육공간, 지역아동센터, 순환용 임대주택 등이 들어섰다. 소리마을 운영위원회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내 마을카페 등 수익사업을 운영해 자립구조를 갖출 예정이다.시는 현재 45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리마을을 포함해서 7개 구역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 뉴타운 등 해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대상지를 매년 15곳씩 지정할 예정이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길음동 소리마을을 시작으로 뉴타운 해제구역,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색이 살아 있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가 뉴타운 내 존치지역 최초로 재생사업을 마친 길음동 소리마을. <사진제공:서울시>
- 올해 사면 세제 혜택 두둑한 도심 재개발 단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연말까지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누릴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재개발 물량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분양 중인 서울·수도권 정비구역 아파트 물량은 1만9558가구에 이른다. 이들 물량은 모두 도심과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단지들에 비해 직주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 올해 안에 집을 사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수 있는 점도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정비사업은 대단지이거나 교통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탁월한 입지가 많아 생활이 편리하다”며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입주 후에도 시세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등의 재개발 물량이 분양되고 있다.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아현3구역을 재개발한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총 3885가구(전용면적 59~145㎡)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 업무지구가 가까워 직장인 배후 수요가 두텁다.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총 2652가구(전용 59~140㎡)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지하철 2호선 신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텐즈힐’아파트도 분양중이다. 총 1702가구(전용 59~148㎡)규모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1·2호선 신설동역, 2·6호선 신당역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경기권에서는 부천과 성남 등에서 신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나와있다.삼성물산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래미안 부천 중동‘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총 616가구(전용 59~84㎡)규모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다. 신중동역 일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부천시청 일대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을 이용하기 쉽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삼남·삼창 아파트를 재건축한 ’중앙동 힐스테이트‘아파트를 분양중이다. 전용면적 59~120㎡, 1107가구 대단지로 반경 500m이내에 초·중·고교가 위치해 교육여건이 좋은편이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송파일대 및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쉽다.
- 알짜 미분양 아파트, 올해 사면 세제 혜택 두둑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전셋값이 61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면서 할인 혜택 등이 많은 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심에 위치한 정비사업이 연기되거나 지구지정 자체가 해제되는 경우가 늘면서, 기존 정비구역 내 미분양 물량의 희소성이 주목받고 있다.2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분양 중인 서울·수도권 정비구역 아파트 물량은 1만9558가구에 이른다. 이들 물량은 모두 도심과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단지들에 비해 직주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 올해 안에 집을 사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수 있는 점도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정비사업은 대단지이거나 교통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탁월한 입지가 많아 생활이 편리하다”며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입주 후에도 시세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등의 재개발 물량이 분양되고 있다.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아현3구역을 재개발한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총 3885가구(전용면적 59~145㎡)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 업무지구가 가까워 직장인 배후 수요가 두텁다.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총 2652가구(전용 59~140㎡)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지하철 2호선 신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텐즈힐’아파트도 분양중이다. 총 1702가구(전용 59~148㎡)규모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1·2호선 신설동역, 2·6호선 신당역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경기권에서는 부천과 성남 등에서 신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나와있다.삼성물산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래미안 부천 중동’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총 616가구(전용 59~84㎡)규모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다. 신중동역 일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부천시청 일대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을 이용하기 쉽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삼남·삼창 아파트를 재건축한 ‘중앙동 힐스테이트’아파트를 분양중이다. 전용면적 59~120㎡, 1107가구 대단지로 반경 500m이내에 초·중·고교가 위치해 교육여건이 좋은편이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송파일대 및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쉽다.
- 서울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1호 '마포구 연남동' 새단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첫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해온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8만2900㎡·1325가구)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가 전면철거 방식을 대신해 저층주거지를 보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재생도 함께 진행하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이다.단독주택 재건축 해제 지역인 연남동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전선등 지중화사업, 가로환경개선,CCTV 등 보안·방범시설 조성, 그린파킹 주차장 설치 등을 끝냈다. 연남동 내 중심거리인 ‘길공원길’에는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하고, 국유지를 매입해 지상 4층, 연면적 475.66㎡규모 주민커뮤니티센터도 마련했다. 센터에는 마을관리사무소, 북카페, 어르신나눔터, 공동육아시설 등이 들어섰다. 또 담장허물기와 그린파킹 비용 지원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차문제를 해결했다. 보안상의 문제는 CCTV 설치로 보완했다.연남동 운영위원회는 시범사업 완공을 기념해 오는 27일 주민커뮤니티센터 앞마당과 길공원길에서 ‘2013 연남동 다시 살다’라는 주제로 마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시는 현재 연남동을 포함한 총 22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중 7개 구역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뉴타운·재개발 해제(예정)지역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대상지를 매년 15곳씩 지정할 계획이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의 지역색이 살아있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길공원길’ 가로환경정비 후 모습. <제공:서울시>
- [3차 투자활성화]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 도입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술(BAT) 기반의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입지→생산→폐기물처리 등 기업 활동 단계별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산업계가 지적한 3대 독소조항을 제거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환경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해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책에 따르면 대기, 수질 등 오염 매체(8개 허가 신고)별로 분산된 현행 5개 법의 허가제를 1개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한다. 이는 중복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최대 배출 기준, 사용 가능한 오염 저감기술, 폐자원 이용 방법 등이 담긴 업종별 최상 가용기술 기준서에 근거, 업종 및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 개별 사업장별로 배출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기업 활동 단계(입지→생산(투입·배출)→폐기물·재활용)별로 환경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입지 단계에서는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 도시형 공장 설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해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 절차 해소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해 평가 기간을 2주 이상 단축하고, 완충녹지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로 토지 구매비용 절감 및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납,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규제 도입 이전 규제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토사 유출 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 기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 지도·단속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폐기물·재활용 단계에서는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소요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산단 내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폐기물 종료 제도 신설, 폐기물 재활용 연료의 사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화평법과 화관법 등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화평법 시행령에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해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화관법 시행령에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과 최대 과징금(사업장 매출액의 5%) 처분은 고의·반복 위반 등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