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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고서 ‘우왕좌왕 전망’에 피멍 드는 개미
  • [기자수첩]외국계 보고서 ‘우왕좌왕 전망’에 피멍 드는 개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겨울이 다가온다’(Winter Looms.). 지난달 15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제목이다. 지난 6월 ‘반도체 초호황기’라며 목표주가를 30만원까지 올린 지 3개월 만에 나온 이 보고서에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출렁였다. 반도체 업황의 고점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뒤바뀐 전망에 가장 많이 흔들린 건 개인투자자였다. 모건스탠리의 방향 전환에 놀란 개인은 한 달여간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세차게 팔아치웠고, 그 규모만 1조 3150억원에 이른다. 개인의 평균 매도 가격은 주당 19만 299원이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모건스탠리는 다시 자신들의 전망을 번복하며 반성문을 썼다. 24일 ‘우리의 평가는 단기적으로 틀렸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종가는 19만 8200원. 개인들은 이보다 4% 낮은 가격에 하이닉스 주식을 순매도한 셈이다.개인이 팔아치운 물량은 대부분 외국인이 받았다. 이들은 1조 3182억원치를 사들였다. 이 시기 외국인의 SK하이닉스 평균 매수 가격은 19만 5427원 수준이다. 외국계 IB의 리포트 한 장에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이는 일이 다반사다. 반도체는 물론 2차전지와 게임,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증시의 주도 업종은 이 같은 일을 모두 겪었다. 또한 때마다 손실은 개미의 몫이 됐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이미 외국계 IB가 주가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적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외국계IB의 선행매매 등 불건전 행위를 들여다보는데다 보고서 내용마저 우왕좌왕하니 개미들의 이 같은 의구심을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으로 또 ‘우리가 잘못 알았다’며 다시 반도체의 겨울을 예상할 줄 누가 알겠는가. 국내 증시가 더는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29 I 박순엽 기자
알맹이 쏙 빠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재정·인력 충원은 뒷전
  • 알맹이 쏙 빠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재정·인력 충원은 뒷전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용인·고양·창원 그리고 새롭게 진입할 화성까지 5개 특례시가 고대하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첫발을 내디뎠지만 선행모델을 도입한 일본은 물론 100만 대도시에 필요한 행정체계에 미치지 못하는 특례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사무특례 외에 19개 신규 특례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지방산단계획심의권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 특별법에 따라 이양되는 19개 신규 특례들은 기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지만 각 부처에서 법제화되지 못했던 사무들이다.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시)앞서 특례시들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광역도에 준하는 사무 이양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안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9건 기능이 가능한 142개 사무만 법제화돼 이양이 확정된 상태였다. 특별법에 의해 19개 신규 사무가 특례라는 이름으로 이양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특례시들이 지방시대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무 57개 중 38개는 여전히 중앙과 광역도에 예속돼 있다.특례시 선행모델을 도입한 일본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시(市)를 대상으로 오사카시와 교토시 등을 대표되는 20곳의 ‘정령지정도시’를 지정해 시 권한을 넘어선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의 도시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3.2%에 불과하나 인구는 2735만명으로 총인구의 20%에 달한다. 정령지정도시가 되면 도도부현(한국의 광역단체에 해당) 사무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의 권한을 갖는다. 주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무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사업도 독자적으로 실시 가능하다. 또 도도부현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 주무대신과 직접 협의가 가능할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더 큰 문제는 사무권한만 이양될 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 충원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넘어오는 사무 중 엄청 큰 것이 있지는 않다. 모두 단편적인 사물일 뿐”이라며 “또 이양되는 사무권한에 비해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처리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00만 특례시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공무원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통제돼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은 “광역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례시를 활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특례시가 추진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특례시들은 광역도와 경쟁적 관계이면서도 상호협력하는 행정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9 I 황영민 기자
이재준 "실질적 권한 배제된 특별법..산업단지 조성 등 자율성 보장해야"
  • 이재준 "실질적 권한 배제된 특별법..산업단지 조성 등 자율성 보장해야"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적지위 규정과 재정 특례 등 실질적 권한은 담기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장)의 평가다. 2022년 1월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단 특별법이 제정을 눈앞에 둔 감동과 여전히 요원한 실질적 권한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담겼다.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그도 그럴 것이 특례시들은 아직 명칭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재준 협의회장은 “법적효력이 수반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주소 표기에는 여전히 ‘수원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법적지위 규정과 재정특례 등 가장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특례시를 완성할 수 있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이어 화성까지 5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각 시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무 이양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그중 주택, 교통, 공업 관련 권한을 가장 시급히 이양될 사무로 꼽았다. 이 협의회장은 “인구가 많은 특례시의 특성상 ‘주택건설사업의 완화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권한이 부여되면 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무’ 또한 독자적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역시급인 특례시들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직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협의회장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직접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도 특례시가 직접 참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협의회장은 아울러 “10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을 위해 기준인건비 상향, 의회 조직 자율권 확대 등 특례시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 이하 지침이나 훈령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적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광역단체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광역과 상호협력을 통해 특례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황영민 기자
'속빈강정' 특례시 "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
  • '속빈강정' 특례시 "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지 5년만인 2002년,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당시부터 수원시가 주도해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 권한 확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로부터 20년이 흐른 2022년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일컫는 용어일 뿐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작고 기초자치단체보다는 큰,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셈이다.2022년 1월 특례시들이 행사와 대형 현수막으로 특례시 출범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례시)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 제도하에서 4개 특례시들은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 사무에 있어 주민들에게 도시 규모에 걸맞는 자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특례시는 광역시처럼 완전한 재정 독립성이 없어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에 의존해야 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 사업 역시 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양특례시가 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청사 이전 계획이 경기도로부터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은 현행 특례시 제도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는 명칭만 부여됐을 뿐 법적 지위를 가진 용어가 아닌 탓에 4개 특례시들은 공문을 시행할 때는 물론 도로표지판이나 시장의 직인에도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는 웃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100만 특례시가 가진 역량을 고려하면 광역도가 전향적 태도를 갖고 특례시에 많은 권한이양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례시가 광역도의 주요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분권협상을 법과 제도에 기반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례시가 가진 행정 권한의 미비로 인해 벌어지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광역시인 울산의 인구는 109만명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는 119만명으로 10만명이 더 많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공무원 수 부분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약 7000명, 수원특례시는 약 3500명으로 울산이 수원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그 결과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155명의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원특례시는 공무원 한 명이 울산의 두 배가 훌쩍 넘는 34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대전(212명)과 광주(189명) 등 타 광역시와 비교해도 수원특례시의 인원이 월등히 많다. 이 역시 지금의 특례시가 광역시의 인구를 넘어서는 규모를 갖췄음에도 행정조직을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결국 수원특례시민들은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목표는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는 만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가 사무를 이양받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행정처리 능력의 배양 및 도시화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9 I 정재훈 기자
간판만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간판만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원인이 방문을 꺼릴 정도로 낡은 경기도 고양특례시 청사 안전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1983년 완공된 현 고양시 청사는 최근 안전진단 평가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상 고양특례시가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가진 심의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총 43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새 청사를 짓는 대신 3500억원 이상 절감 가능한 시 소유 건물 활용 방안을 제출했는데도 경기도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규정에 있지도 않는 ‘소통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다”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며 ‘특례시’라는 제도가 얼마나 허울뿐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시청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경기도가 막고 있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청사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특례시 출범을 9개월 앞둔 2021년 4월 창원시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사진=창원특례시 제공)1993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가장 큰 혁신으로 불리는 ‘특례시’가 2022년 1월 출범했지만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국의 4개 특례시(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들은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뒷덜미를 잡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특히 이달 초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시 권한을 넘어선 특례권한을 부여한 일본의 선행모델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100만 대도시에 필요한 행정체계를 갖추기엔 미흡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법적효력이 수반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주소 표기에는 여전히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4개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는 마땅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현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아쉽다”며 주택, 교통, 산업 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권한 이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례시: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된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다.
2024.10.29 I 정재훈 기자
여자 골프 스토브리그 '한숨부터'..2년 차 재계약에 3배 인상 요구라니
  • 여자 골프 스토브리그 '한숨부터'..2년 차 재계약에 3배 인상 요구라니
  • KLPGA 선수들이 우승자에게 물을 뿌리며 축하해주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년 차 연봉 재계약에 3배 인상 요구라니.”여자 프로 골프선수를 후원하는 A기업의 담당자는 올해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B선수의 연봉 제안서를 받아본 뒤 긴 한숨을 내뱉었다.스토브리그의 본격적인 개봉 박두에 앞서 여자 골프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기업의 평가와 선수의 연봉 인상 요구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A기업은 2년 전 프로로 데뷔하는 유망주 B선수를 영입했다. 당시 기준 연간 계약금은 1억원 안팎으로 KLPGA 투어에 데뷔하는 선수 중 중상위권 수준이었다. A기업은 B선수가 우승 등 폭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았으나 드림(2부)투어를 거쳐 정규투어 입성에 성공했고, 시즌 내내 중위권 성적을 유지했기에 2년 전보다 100% 정도 인상된 금액에서 재계약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B선수가 매니지먼트를 통해 제안한 재계약 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려 3배 이상 높아진 금액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다.재계약 제안서를 검토한 A기업 담당자는 “B선수가 신예로 두각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우리로서는 유망주를 계속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2년 전보다 100% 인상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었다”라며 “막상 2년 전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 적힌 재계약 제안서를 받아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A기업은 재계약 포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양측이 제안한 격차가 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회사 내부에서도 과도한 요구라고 여겨 B선수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유망주를 찾는 쪽으로 선회했다”라고 밝혔다.올해 국내 여자 골프 스토브리그에선 대어급 선수가 많아 주목받고 있다. KLPGA 투어 상금과 대상 등 타이틀 싹쓸이에 도전하는 윤이나와 ‘장타퀸’ 방신실, 황유민, 박민지, 이가영 등이 모두 스토브리그에 나온다. 예년과 비교하면 KLPGA 투어 최정상급 인기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스토브리그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높다.일부에선 스토브리그 분위기가 예전만큼 뜨거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자 골프선수 후원에서 손을 떼겠다는 기업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C건설사는 시즌 중반, 선수단에 통보해 올해 연말을 끝으로 골프단 해체를 통보했다. 선수단은 올 초 받아야 할 계약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의 D사도 올해 계약이 끝나는 2명의 소속 선수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D사는 4년 전에 골프단을 창단했다. 기업 홍보와 VIP 고객을 위한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골프마케팅에 뛰어들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해 올해를 끝으로 여자 골프 후원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최근 몇 년 동안 여자 골프 스토브리그에서 ‘큰손’을 담당했던 E사도 내년엔 규모를 대폭 축소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E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외부 선수들을 영입했고, 프로골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자 골프에서 적잖이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최근 기업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골프마케팅에 썼던 비용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 스포츠마케팅 관계자는 “특급 선수나 장래성이 밝은 유망주에게는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며 “다만, 예전과 비교하면 선수나 매니지먼트가 요구하는 만큼의 거액을 들여 후원하려는 기업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2024.10.29 I 주영로 기자
폭스바겐 “독일 공장 3곳 폐쇄…임금 10% 삭감 추진”
  • 폭스바겐 “독일 공장 3곳 폐쇄…임금 10% 삭감 추진”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폭스바겐 순수 전기 SUV ‘ID.4’.(사진=폭스바겐코리아)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카발로 의장은 폐쇄 대상 공장 이외 다른 사업장도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한다.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총 10곳이며, 직원은 약 12만명에 달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장 폐쇄로 최대 3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9월 수익성 악화로 오는 2026년까지 비용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유로(15조원)에서 40~50억유로(6조∼7조5000억원) 더 높여야 한다며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러나 임금 삭감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이미 임금 7%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한편 독일 자동차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2024.10.28 I 박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간판 달어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간판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세수펑크 때우려 주택기금 동원…“서민 청약예금까지 손대는 격”-승기 잡은 트럼프의 폭주 韓반도체·방위비에 시비-與, 지방 창업시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대미 수출 큰 짐될 美 ‘청정경쟁법’…다각도 대책 세워야△종합-MBK연합, 주총 소집 카드 꺼내 고려아연은 ‘검찰 고발’ 만지작-“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유감” 벤츠, 자체 배터리 개발할 것-반도체·AI 기업, 지방 청년 채용하면 세혜택△종합-적진 간 트럼프 막막쇼…뉴요커는 “No 트럼프”-승부처 펜실베이니아서 집토끼 결집나선 해리스-트럼프, 경합주 7곳 중 5곳서 ‘박징 우위’△종합-환율불안한데 외평기금 6조 동원…교부세도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韓 수출둔화, 트럼프 당선 가능성, 日 자민당 참패…원화 ‘3중고’-‘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규제 강화-진료일 쪼개고 허위 치료 기록 제출까지…구멍난 손실보험△허울뿐인 특례시-인프라 건설 언감생심…“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특별법’ 첫발 내딛었지만…재정·인력 충원은 뒷전-“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자율성 보장해야”△정치-“대통령실 이슈, 韓 전략부재 탓에 졌다”…‘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변속기까지 국산화…K2전차, 20년 만에 K심장 단다-조국 “2026년 지방선거서 ‘기초의회 의석 30%’ 목표”-모처럼 손잡은 국힘·민주 반도체·저출생 해법 찾는다△경제-“고령자 계속고용, 내년 1분기까지 합의 목표”-“美선거, 트럼프·공화당 모두 승리땐 미국채 10년물 금리 최고 43bp 상승”-“수출, 주력·신흥국서 고른 성장세…4분기 플러스 기대”-정부 ‘2035 탄소감축 목표’ 초안 연내 확정 잰걸음△금융-신한銀 땡겨요, 정부 디지털화폐 실험대 된다-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하게 금융권, 책무구조도 준비 잰걸음-8년간 매년 20만명…軍장병 월급통장 잡아라-하나카드 ‘트래블로그’ 무료환전 혜택, 내년에도 쭉~△글로벌-日 이시바 내각 운명 ‘시계제로’…엔화가치 석달 만에 최저-中 ‘부동산 살리기’ 효과…대도시 주택 거래 쑥-중동 전면전 숨고르기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그동안 너무 잘나갔나…“美 빅테크 실적 대폭 둔화할 것”△산업-LG엔솔 실적 반등…전기차 캐즘 극복 신호탄 쐈다-실적 부진 LG화학, 허리띠 졸라맨다-현대제철 “중국산 열연강판도 반덤핑 제소”-돈 되는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韓반도체 공정 전환 속도낸다-삼성D, QD잉크 재활용 기술 확보…연 100억 절감△산업-영업익 줄고 장려금 규제…삼성 스마트폰 ‘한숨’-티빙·웨이브 합병 9부능선 넘었다-방문 수거·균일가…편의점 ‘택배전쟁’-화관법 대상 중기 10곳 중 4곳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위한 실적지표 개발…내년 상반기 도입할 것”-“기업 줄세우기식 평가 안돼…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 상생 유도”△제약·바이오-캐이캡, 블록버스터 등극 눈앞…글로벌 영토 확장 착착-자사주 또 사는 셀트리온 1000억 추가 취득 결정-휴온스, 바이오텍 투자…‘수익·사업 강화’ 다 잡았다-쓰리빌리언 코스닥 입성…“희귀유전질환 진단 시장 톱클래스 도전”△Future Tech-사용언어 다른 반도체들 연결해 속도 ‘업’…‘넥스트 HBM’ 돌풍 예고-‘메모리=저장’ 고정관념 깨고…연산 기능 넣은 ‘PIM’-“CXL·PIM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팔 걷어야”△증권-34일 만에 돌아온 외인, 삼전 4% 끌어올렸다-미지근한 밸류업 지수…ETF가 불씨 지필까-“IPO자금으로 소스기업 M&A 원가 낮춰 가맹점주 부담 덜 것”-“격변하는 오일 머니, 분기 보고서 기다리면 늦는다”-백종원△부동산-임장크루 열풍에…집주인은 혼란, 세입자는 불편-불경기에 인기 식은 ‘중년의 고시’-내달 ‘올파포’ 1.2만채…서울 입주물량 6년래 최대-“임대주택 청약 서류제출 한번에” LH ‘MyMy서비스’ 본격 도입-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인허가·금융 절차 마무리…내달 착공△문화-일상 돌리는 나무모터 목소리 녹여 만든 두상 한국현대미술의 내일-“최정상서 다시 만난 우리 의견 충돌도 즐겁게 연습”△스포츠-“2년 차가 3배 올려달라고”…女골프 한숨-韓서 첫 ‘AFC 시상식’, 오늘 개막 FIFA 회장, ‘축협 사태’ 입 열까-지옥의 시드전 피하자…상금랭킹 60위 ‘마지막 서바이벌’-연장전 패하고 라커 문 파손…김주형 “명백한 내 잘못 죄송”△피플-“커지는 공급망 관리 중요성…해외매출 50%로 늘릴 것”-한은 신임 감사에 김언성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국립극단 후원회 초대 회장에 이주열-“법 질서 수호 주춧돌”…수용자 교정교화 유공자 43명 포상-HSAD 박윤형 디렉터 AI 국제영화제 수상-기아 하모니움 페스티벌 성료 “다문화의 조화로움 알릴 것”-토스뱅크·대구신보, 지역 소상공인 맞춤대출 출시-신임 특허심판원장에 서을수△오피니언-개혁 과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한 이유-빅파마가 탐내는 K바이오의 혁신기술-유수지 ‘가난한 마음에 떠오른 별’-외국계 IB의 韓증시 흔들기, 언제까지 봐야 하나△전국-‘교외선’ 재개통 초읽기…GTX-F 완성 기대감-인천 소상공인 택배비 반값…전국 최초-안산국제거리극 외국팀 공연 축소에…시민 “위상 악화 우려”-고양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오지에 숨은 명품숲…국내 최고 ‘웰니스 산림관광지’ 만든다-경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31일 개관△사회-무인점포 터는 소년, 폐지 훔치는 노인…좀도둑을 어찌할꼬-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압박…벼랑끝 檢-“교육재원 年 1.6조 사라져” ‘담뱃세 일몰’ 연장 목소리-여야 힘겨루기 의료계는 내분 닻 못올리는 의정협의체-경찰, 문다혜 소유 오피스텔 CCTV 확보
2024.10.28 I 박미경 기자
  • 테슬라, 랠리 지속될 것…10% 추가 상승 기대-캐너코드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테슬라(TSLA)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며 캐너코드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28일(현재시간) 해당 투자은행의 조지 지아나리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 개월래 테슬라는 몇 가지 모멘텀에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78달러에서 298달러로 올려 잡았다.이는 지난 거래일 종가 269.19달러 대비 1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지아나리카 연구원은 “2022년 이후 테슬라 실적은 저조했으나 올 1분기 손익(Profit & Loss)이 바닥을 치며 주가도 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며 “그러나 주가는 손익 개선을 시점으로 시장 수익률울 상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그는 “장기적으로도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 AI와 에너지 저장. 로봇 등 다양한 성장 모멘텀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이 같은 결정은 지난 23일 실적 발표 후 월가 우려가 다소 진정된데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 전기차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다음날 주간느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디.한편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53분 개장 전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보다 0.78% 오른 271.30달러에서 출발 준비 중이다.
2024.10.28 I 이주영 기자
'동맹' 맺은 亞 6개국…'디지털자산거래소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 '동맹' 맺은 亞 6개국…'디지털자산거래소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국 거래소들이 ‘토큰증권발행(STO)’과 ‘실물연계자산(RWA)’ 활성화를 위해 동맹을 맺었다.(왼쪽부터) 황인무 싱가포르 ADDX CFO 겸 공동설립자, 찟띠눈찻시하랏 태국 TokenX 대표,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기미오미카즈키 일본 오사카디지털자산거래소(ODX) 대표, 그레이스리 캄보디아 메콩디지털자산거래소(MKEX) 회장, 필립탐 말레이시아 GreenX CXO(사진=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28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4’에서 ‘아시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얼라이언스(ADEA)’를 출범했다. 최초 출범 멤버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일본 오사카디지털자산거래소(ODX) △싱가포르 ADDX △말레이시아 GreenX △태국 TokenX △캄보디아 메콩디지털자산거래소(MKEX)등 6곳이다.아시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 확대, 공동 규제 대응, 정보·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실질적 협력으로 고객 보호 및 거래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소속 거래소들은 공동 규제 대응, 정보·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기미오미카즈키 일본 오사카디지털자산거래소(ODX) 대표는 “일본의 블록체인 생태계는 규제 제도권 내에 통합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아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얼라이언스의 거래소들과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고 싶다”고 밝혔다.황인무 싱가포르ADDX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공동설립자는 “ADDX는 민간 시장을 민주화하고 시장 상품의 발행, 보관, 유통을 효율화해 공정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명을 이루려 애썼다“며 ”이번 얼라이언스를 체결한 각국 거래소들과 RWA를 포함해 광범위한 협력을 통한 시장 확장, 고객 효용 제고 및 각 거래소의 지속 성장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이미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과 협력해 블록체인의 일상화, 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8 I 김가은 기자
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가 벌금 1500만원…이유는?
  • 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가 벌금 1500만원…이유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품 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만든 리폼업자를 상대로 해당 명품 브랜드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명품 브랜드의 손을 들어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고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의 판결 역시 같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선고가 끝난 뒤 A씨는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나 이런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가방뿐 아니라 옷 리폼과 자동차 튜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답했다.
2024.10.28 I 채나연 기자
STO·RWA 길 여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새 브랜드 '비단' 정식 출범
  • STO·RWA 길 여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새 브랜드 '비단' 정식 출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귀금속과 원자재 등 실물자산을 가상자산화하는 ‘실물연계자산(RWA)’와 ‘토큰증권발행(STO)’를 거래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공식 브랜드명 ‘비단(BDAN)’으로 정식 출범한다.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가 28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4’에서 새 브랜드 ‘비단(BDAN)’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28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4’에서 공식 브랜드명 비단을 발표하고 정식 출범식을 가졌다. 비단은 ‘Busan Digital Asset Nexus’의 줄임말로 디지털 자산의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감하여 일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지난 3월 김상민 19대 국회의원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5월에는 민간출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출자 받았다. 비단은 RWA와 STO에 중점을 둔 전문 거래소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누적거래금액 1조1억원, 회원 118만명을 확보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상품 거래 플랫폼 ‘센골드’를 인수했다. 센골드는 금과 일대일로 연동되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와 가상자산을 통해 RWA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금·은·구리 등 7종의 귀금속 및 비철금속 교환권을 거래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매수한 자산을 실물로 인출하거나 시세에 따라 매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다. 센골드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은 국내 1위 금 유통업체인 한국금거래소의 보안 금고 등에 실물자산으로 보관된다. 회원의 인출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센골드 인수 관련 양해각서 체결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거래가 시작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현재 플랫폼에 상장된 7종의 상품들 외에 다양한 실물자산(RWA)이 거래될 예정”이라며 “향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STO 거래소로서 성장해가는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비단은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의 조성자임과 동시에 연결고리와 교감의 매개인 넥서스(Nexus)”라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이와 같은 연결을 통해 부산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끄는 블록체인 디벨로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8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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