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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치 경신한 다우…엔비디아 경계심'으로 기술주 하락[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역사적 신고점 갱신을 앞두고 주가가 미끄러졌다. 오는 28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경계심이 작용한 탓이다.◇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기술주 경계심 커져2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0.16% 상승해 4만 1240.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2% 하락한 5616.84에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0.85% 하락한 1만7725.76를 기록했다.소형주 중심인 레셀 2000은 0.04% 하락한 2217.92로 장을 마쳤다.S&P500 섹터 11개 중 6개가 하락했으며 정보기술 부분이 1.48%로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엔비디아가 2.6%, 마이크로소프트(MS)가 0.81%, 메타가 1.44% 내렸고 알파벳은 0.31% 올랐다. 브로드컴(-4.05%), 마이크론(-3.83%)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투자붐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을 286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가 앞서 예상한 280억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부터 엔비디아 분기 매출은 자체 전망치를 8~19% 넘어섰다. 이번에도 실적 전망치보다 8%만 웃돌아도 매출은 300억달러를 돌파한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이처럼 높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여파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AI 열풍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롱보우에셋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달러하이드는 “엔비디아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발생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경기민감 소비재도 1.06% 하락했다. 중국 이커머스 테무의 소유주인 핀둬둬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29% 폭락했다.반면 유가가격이 3% 이상 상승하면서 S&P 에너지 부문은 1% 이상 상승했다.◇리비아·중동발 불확실성↑ 美원유재고↓리비아가 석유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유가는 3% 넘게 상승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원유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2.41달러(3.05%) 상승한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2.59달러(3.5%) 오른 77.42달러였다. 내전이 이뤄지고 있는 리비아는 최근 서부정부가 중앙은행 총재 사디크 알카비르를 축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후 리비아 동부 정부는 이날 생산과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중앙은행 역시 “예외적인 혼란으로 인해” 국내외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석유 매장지는 거의 다 동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리비아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118만 배럴에서 13만배럴로 떨어지게 된다.이스라엘과 이란을 위시한 헤즈볼라, 하마스간의 긴장 고조도 유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은 무효로 돌아왔으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서로 미사일을 주고 받았다. 양쪽 모두 ‘전면전’으로의 확전은 피하는 듯했지만,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홍해에서는 15만톤(t)의 원유를 싣고 있는 그리스선박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 아직 석유 유출 징후는 없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가자에서 전쟁이 발생한 이후,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미국 주요 원유 유통허브인 쿠싱의 원유재고는 6개월만 최저치로 떨어졌다. 로이터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약 300만배럴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국채금리·달러가치 소폭 상승…금가격 고공행진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1bp=0.01%포인트) 오른 3.82%,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3bp 오른 3.936%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 9월 기준금리 인하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에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주말 잭슨홀 회의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빅컷(0.50%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달러가치는 소폭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0% 오른 100.88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불안이 달러가치를 밀어올렸다. 달러·유로는 0.26% 떨어진 1.116유로를 기록했고, 달러·엔 환율은 0.64% 오른 144.53엔을 기록했다.2500달러를 돌파한 금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은 2518.9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 금 선물 거래소에 거래되는 12월분 금 선물도 전 거래일 대비 0.30% 상승한 2554달러를 기록했다.
-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1380원이 1320원으로…원화강세 시대, 주목할 종목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9월 금리인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138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내려오자 시장은 ‘원화 강세 수혜주’에 베팅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원화 강세 수혜주로 항공이나 조선, 정유주는 물론 은행주까지 지목하고 있다.◇미끄러지는 달러 가치…항공·정유주 날았다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0원 내린 132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만 해도 1달러는 1383.80원 선에서 움직였지만 이제 1300원선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며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시장은 항공과 정유, 여행, 조선업종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항공사들은 보통 항공기를 달러로 대여하고 항공유 역시 달러로 구매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비용 부담을 가장 덜 수 있는 종목이다. 이날 진에어(272450)와 티웨이항공(091810)은 각각 8.95%, 7.28% 오르며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항공사의 연료비는 예상치보다 2%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달러 결제 비중이 큰 정비비용이나 리스료, 공항 관련비도 줄일 수 있으며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비용 감소 효과는 3분기보다 4분기에 두드러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선업 역시, 달러가 약하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선박 수주에 유리하다. 정유와 유틸리티 업종도 원료인 원유를 구매할 때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혜를 입는다. 특히 이날 정유주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며 한국석유(004090)가 3.81%, 흥구석유가 6.91% 오르는 등 급등세를 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데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은행주·달러 인버스 ETF도 눈길은행주 역시 원화 강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해외 지분법 주식 외화 환산액이 발생하고, 순이자마진(NIM) 역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은행주는 원·달러 환율 하락 시기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초과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번에는 환율 하락이 보통주 자본(CET 1) 비율 개선에 따른 밸류업 모멘텀까지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과거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각각 1.96%, 2.33%씩 상승했다.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할 만하다. 달러가치가 하락할 때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KODEX 미국달러 선물 인버스2X’의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은 8.51%에 달한다. 특히 기관은 최근 한 달간 이 ETF를 368억원 담으며 달러 가치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RISE 미국달러 선물 인버스’ 역시 같은 기간 4.61%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가 다시 방향을 틀어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달러 가치 하락 속도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1300원 초반에서 바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통화 완화 정책 속에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제제 가능성 등 통화·재정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경기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 하락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연말까지 국내 기준금리 인하 폭은 주요 신흥국 중 가장 클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부근에서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단독]미래에셋 런던 "국내법 갖추면, 가상자산 ETF 마켓메이킹사업 추진"
- [런던=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Market Making) 사업과 마켓메이킹 사업에 주력하고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년 내에 종합 증권사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김승욱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장은 최근 영국 런던 현지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확장으로 투자자와 상품,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졌다”며 “종합증권사로서 모든 사업 분야를 현지에서 영위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욱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법인장. (사진=미래에셋증권)김 법인장은 지난 2017년 런던법인장으로 부임해 8년째 수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법인장의 부임 후 8년의 세월 동안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첫 부임 당시만 해도 런던법인은 자본금 6500만달러, 총직원 13명인 조직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자본금은 2억9500만달러, 직원수는 45명까지 확대됐다.자본금과 직원의 증가는 곧 사업 영역의 확장을 뜻한다. 런던법인은 사업 초기만 해도 기업금융(IB) 사업에 주력했다. 글로벌 주요 사모펀드(PEF)와 인수금융을 사업부터 전개했다. 이후 S&T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지난해엔 유럽 ETF 시장조성 전문회사인 GHCO를 인수하면서 ETF 시장까지 손을 뻗었다. GHCO는 블랙록, 뱅가드 등 18개 ETF 운용사와 2000여개 ETF 종목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GHCO를 인수한 지 1년의 흐르면서 사업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GHCO는 마켓 메이킹 시스템 중 하나인 장외협의매매(RFQ·Request For Quotation)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지난 4월에 론칭했다. 유럽에는 ETF 거래 80%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자동거래 시스템보다 RFQ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래가 많다. 김 법인장은 “RFQ 시스템이 안정화하면서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익성도 개선되고 비용적인 부분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마켓메이킹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ETF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까지 마켓메이킹 사업 영역을 넓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GHCO는 미래에셋증권에 인수되기 전 가상자산 마켓메이킹 사업을 영위했지만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부재하면서 현재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추후 가상자산 마켓메이킹 사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법인장은 “GHCO는 애초 가상자산 마켓메이킹에 대한 플랫폼과 거래시장 시스템을 모두 갖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미래에셋증권 인수 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적인 자산에 대해 마켓메이킹 사업을 하면 더 많은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현지화 전략도 구체화하면서 사업 진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홍콩법인에 글로벌심사팀을 구축해 ‘사업 절차를 단순화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홍콩법인에 마련된 글로벌심사팀에 글로벌 법인 사업에 대한 심사 권한을 위임해 해외 현지 눈높이에서 사업을 심사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런던법인은 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 유럽 내 종합증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김 법인장은 “향후 사업 확장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종합증권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규제가 발목?…가상자산법, 시장 활성화 기반 됐다
- [파리=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카 규정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등장하며,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고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시각이 확산하면서다.유럽 내 전문가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이전보다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서비스 발전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한국도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세계 첫 가상자산법 시행’ 유럽 가보니…“투자 활성화 기대”유럽연합블록체인협의체(INATBA·이나트바) 산업블록체인태스크포스(IBTF) 공동의장을 맡은 아자트 베굼 B. 라잔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서클과 같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잘 알려진 외국기업이 미카 규제를 준수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는 다른 경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부터 유럽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를 통해 가상자산의 대량 매매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30일 미카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유럽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규정을 준수한 업체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 서클은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등을 발행한 회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 일대일로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월26일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17조원(1639억달러)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클이 유럽 시장에서 미카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로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시장에선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클의 USDC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할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은데,이 같은 핵심 기업이 비교적 까다로운 미카 규제를 충족하려는 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미카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이머니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유형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백서를 비롯해 준비금, 발행 등과 관련한 공시 항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U 회원국에서 법인을 설립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산준거토큰 및 이머니토큰 관련 규정은 지난 6월30일부터 우선 시행됐으며, 나머지 유틸리티토큰에 관한 규정은 올해 12월 말부터 순차 적용된다. 지급결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자산준거토큰 등에는 복잡한 규제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유틸리티토큰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시장 진흥과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블록체인 교육도 촉진할 것…한국도 현명한 규제 필요” 유럽에선 이 같은 가상자산법 시행은 유럽 가상자산 투자를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규제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무결성을 확보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한층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에 투자가 분산돼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자트 베굼 B. 라잔 유럽연합블록체인협의체(INATBA) 산업블록체인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은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알려진 서클이 미카 규제를 준수하면서 유럽에 추가 투자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응태 기자, 통역=박자현)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이 활성화하며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라잔 공동의장은 “블록체인과 기타 신흥 기술이 향후 몇 년 안에 교육 부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로 발생하는 혼란을 탐색하면서도 분산형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 것은 결국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역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잔 공동의장은 “한국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정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산 및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명한 규제를 제정하면 업계 관계자의 규정 준수 수준이 높아져 결국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혁신 능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가상자산 탈세 잡는 OECD…최상대 대사 "조세 투명해질 것"
- [파리=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027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를 가동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질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최상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사진=주OECD 대한민국대표부)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사는 오는 2027년 카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OCED 국가들과 공조해 법과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프는 가상자산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관세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이를 다시 OECD 공통전송시스템에 입력해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최 대사는 “올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카프와 관련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내년과 2026년에는 국세청이 정보 체계를 정비한 뒤 이듬해 예정대로 카프 체계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지난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8개 국가와 함께 카프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한 이후 카프 체계 이행을 위해 주요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최 대사는 카프 구축 이후 가상자산 조세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역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카프 시스템이 마련되면 체계적으로 탈세를 바로 잡고, 과세 정보가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해 카프 구축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부과 시점보다 2년 뒤인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대여 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한다.최 대사는 카프 체계 구축을 비롯해 OECD 내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OECD에서 한국이 디지털금융 확산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OECD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지난 2023년 9월 제13대 주OECD 대사로 부임했다. 대사 부임 이전에는 기재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는 등 3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몸담아 재정 및 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 대사는 OECD에서도 이 같은 영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300개 이상의 OECD 내 위원회(Substantive Committees)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는 한국에서 부임한 주OCED 대사 중 처음이다. 최 대사는 임기 내 주요 의제를 발굴해 OECD와 한국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대사는 “올해 OECD 대한민국대표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둘 의제로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개발협력, 인구감소 대응, 삶의 질 등 6가지를 선정했다”며 “6대 의제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OECD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프로젝트를 론칭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 안성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지역, 바로 평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화양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줄어드는 부동산 공급상 미분양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그래픽=이미나 기자)◇평택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33% 차지2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평택의 미분양은 3289가구(6월 말 기준)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의 33%나 되는 숫자다.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1405가구), 안성(1274가구)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숫자다. 평택은 미분양관리지역 요건 중 하나인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 2%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평택의 공동주택 재고 수는 21만 3895가구로 미분양가구는 1.53% 수준이다.평택의 미분양을 이끄는 것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 역대 최대 규모라 불리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꼽힌다.현재 평택 개발은 크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어지고 있는 선호지역인 ‘고덕’과, ‘브레인시티’(도일동) 등 동평택과 ‘화양지구’(서평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현덕면 화양리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약 279만㎡ 면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79만 1195㎡)과 맞먹는 규모로, 평택항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다.문제는 하반기 서해선 안중역 개통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호재가 없다는 것. 반면 공급은 과하다. 당장 올해만 ‘신영지웰 평택화양’(6월, 992가구 모집),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5월, 746가구),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4월, 369가구),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3월, 832가구) 등이 쏟아졌는데 경쟁률 1을 넘는 단지가 전무했다.◇동·호수 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 남아심지어 청약에 단 21건(신영지웰 평택화양), 29건만(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전용면적 84㎡ 기준) 4억 5000만원~4억 7000만원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총 사업 규모만 482만 1430㎡에 달하는 브레인시티 분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다. 브레인시티는 지난해 3680가구에 이어 올해 지금까지 3162가구(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198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다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분양까지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A시행사 관계자는 “화양지구는 어차피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보단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이 중심이다”고 말했다. 실제 A시행사는 견본주택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삼았다. 통상 한 달 이내 문을 열고 닫는 서울 인접 지역 견본주택과는 다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화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택(고덕)과는 다르다”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사실 미분양 3000가구는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라면서 “현재 미분양 문제는 외곽지역 시장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줄어드는 공급량을 본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