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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이통용 주파수 통신사 독점 푼다…현대차도 초연결 혁신 가능해져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그린 위 가을 첫 잔치…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금투세 결론 못내고 AI·전력망 지원 공감-[사설]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한국, 강력한 처벌 시급하다-[사설]깊어지는 내수 불황…수출 호조 뒤의 그늘은 안 보이나△종합-금투세, 상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키로…‘전국민 25만원법’ 합의는 불발-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지방소멸 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색△분양가 상한제 논란-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원활한 주택공급마저 발목…서민은 없다-“주거안정 효과 없어” “공사비 현실화 등 손질”-정부 “분상제 체계적 관리” 내년초 용역 결과 나올 듯△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법제화 속도 내고 규제 문턱 낮춰…STO ‘다야한 상품’ 길 터줘야”-신속성·투명성·접근성 높아…‘토큰 주식’ 확대 기대-잠재력 높은 韓 부동산 STO 정규시스템 만들어 신뢰 높여야-“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로 성장…수탁사업 주목”△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상상력’은 사람만의 영역…AI 시대에도 ‘스토리텔링’이 성패 가른다-AI 정보 편향성 극복할 문해력 키워야-외국인 유튜버 ‘엄지척’…디즈니 관계자 “내년에도 참석”-숏폼 공모전 1위 ‘DJ 제로백’ 뷰티 AI 아이디어 대상 ‘추구meet’△종합-반도체가 이끈 8월 수출 ‘역대 최고치’…대중 수출도 6개월째 호실적-시름 깊어지는 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제4인뱅’도 먹구름-추석 전 물품대금 미리 지급 이재용·정의선 ‘상생경영’-아이 안낳겠다는 2040세대…열 중 넷은 “지원 늘어나면 출산 고려”△정치-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해병 특검·연금 개혁’ 뇌관-‘방어’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사이버공격에 칼빼든 정부-‘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새로운미래, 원외정당으로-사실상 文 향하는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與 “인과응보”△경제-“8월 물가상승률 2.0%”…한은 목표 도달할 듯-9월에도 무더위 이어진다 “발전기 정비 미뤄 공급 유지”-한화·두산 등 7곳, 총수일가에 주식지급 약정-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관건△금융-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들 대출 축소 경쟁-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릴 듯-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었다-하나은행, 수신금리 최대 0.2%p ↓…“시장금리 변동 반영”△글로벌-국립묘지 참배한 트럼프…“성스러운 곳 모독” “미군 죽음은 바이든 탓”-젤렌스키 “러시아 더 깊숙히 공격해야”…서방에 호소-美 금리 인하 전망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 가치 15개월 만에 최고 -中 제조업 체감경기·부동산 위축…“더 강한 부양책 필요”-美빅테크, AI스타트업 인재·기술 빼내기 ‘꼼수’△산업-‘친환경 항공유’ 대세…세액공제 확대 절실-잇단 신차 출시, 생산설비 확충 인도시장서 입지 굳히는 현대차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환급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SK스피드메이트로 새출발-LG전자, 中과 손잡고 혹한에도 견디는 히트펌프 만든다-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 공개△ICT-올해 5G 주파수 추가 없다…이통사·장비사 희비-LG유플 AI로 SM 첫 가상 가수 만든다-정쟁에 밀렸던 ‘AI 기본법’, 딥페이크 논란에 탄력-“모든 이들이 겪는 사랑앓이 해법 알려드려요”△중소기업-“K뷰티·K푸드 보러 왔어요”…中企·소상공인 동남아 수출길 개척 성과-“한국인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성장 배경”-편의점·치킨집 육아휴직 지원금 月120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소비자생활-수출전용공장에 2000억 투입…농심, ‘라면명가’ 탈환한다-‘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 문 연다-“10년내 소맥천하 붕괴…‘주종 다변화 시대’ 올 것”-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앱 전면 개편△증권-“2차전지 살걸”…개미만 8월에 손실 봤다-LG·포스코·현대차…대기업, 잇따라 밸류업 참여 선언-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주가 희비-美 고용지표 발표에 코스피 2700선 회복 달렸다-바이오, ETF 주간 수익률 상위 휩쓸어 ‘TIGER 200 헬스케어’ 8.97% 성과△부동산-주담대 한도 줄었지만 고작 몇천만원…집값 잡기엔 “역부족”-집 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대출 규제 전에 사자…서울 아파트시장 큰손 된 ‘40대’-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첫날부터 관람객 북적△문화-“10년간 사랑받은 ‘킹키부츠’…유쾌한 ‘CJ 쇼 뮤지컬’의 시작”-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소설로 위로한 차인표-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오페라 ‘토스카’로 韓 관객 만난다△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31세 늦깎이에 커리어 하이…“다승왕 경쟁 나도 있다”-‘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윤화영·이준이·김새로미-980개 ‘역대급’ 버디 풍년…늘어난 나눔 온기△오피니언-[정치 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김현정의 IT세상]클라이언트 제로-[생생확대경]효과없는 처벌, 그대로 둘 것인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하다-[데스크의 눈]두산의 태생적 리스크-[e갤러리]임승택 ‘자연일정-서랍장’-[기자수첩]의료계를 이겨야 할 敵 취급하는 정부△피플-“픽업도 가능한 돌봄센터…아이들 위한 국민 서비스 꿈꿔요”-김성호 대보건설 대표 선임-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에 천학기 대구지역본부장 선임-KB국민은행, 중소기업 CEO와 성장전략 공유-“대중국 입법 때 韓기업 불이익 없어야”-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대장정 마무리…고객사 참여 유도△사회-“녹색 봉사 대타 3만원” 봉사 아닌 강제 지정에 개학이 두려운 워킹맘-‘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 이번주 檢수심위 열린다-법정서 흉기·폭력난동 부려도…제재·처벌은 솜방망이-육아휴직 못쓰게 해도…처벌은 2%뿐-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8323명 검거
- 22대 국회 첫 국감 테이블에 오를 이슈는…‘최고금리·은산분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다.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대리업 논의, 워크아웃제도 운영,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정최고금리 인상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상이 주목받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국내 은산분리 규제는 크게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으로 나뉜다.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은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금리 인상 문제도 정무위 국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70%에서 2021년 25%(시행령 20%)로 약 20년 동안 45%포인트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이 낮아져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 2, 3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다.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 도입, 우수대부업자 기준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횡재세’ 등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與野 대표, 11년 만에 만났지만…합의 없이 숙제만 남겼다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공약을 비롯 반도체·인공지능(AI)과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방안을 향후 강구하기로 했으나 해결점을 제시한 합의는 전무했다는 데 아쉬움이 남았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됐던 채해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법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생 공통 공약’ 추진 합의…반도체·AI지원에 전력망 확충 공감대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3분간 여야 대표회담을 했다.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한 것은 11년만의 일이다. 먼저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금투세의 경우,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키로 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주식 시장 부스트업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결국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으나 양측 대표가 즉석에서 논의를 진행해, 국회 차원 대책을 협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현재의 의료사태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외에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위한 입법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같이하고 처벌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 부활 적극 추진 등에 합의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양당 대표 회담에 환영을 표하며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채해병특검법·25만원법 합의 불발…회담 전부터 탄핵·계엄 두고 기싸움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공동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양측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를 일제히 언급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본 회담에서 두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해병특검법은 이번 공식 의제에 포함되며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 대표에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본인 의지는 있다는 것 같다”며 “당내 사정이 있지만 법안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양당 대표는 회담 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32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 금값 '9월의 저주' 끊어낼까…2017년 이후 연평균 3.2%↓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 온 금값이 매년 9월만 되면 하락세를 보였던, 이른바 ‘9월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AFP)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값은 2017년 이후 매년 9월 평균 3.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이다. 2017년 이후 2월(-0.7%)과 6월(-0.8%)에도 평균 가격이 떨어졌으나 하락률은 1% 미만에 그친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달은 12월(3.6%)이며 1월(2.5%)과 7월(2.0%)도 2% 이상 상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9월 금값 하락률은 2017년 3.2%, 2018년 0.9%, 2019년 3.2%, 2020년 4.2%, 2021년 3.1%, 2022년 3.0%, 2023년 4.7% 등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내렸다. 일각에선 9월에 금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년 9월마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연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년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평균 1.5% 이상 하락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이 하락장이 오기 전인 여름에 미리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인 금을 추가, 9월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여름 휴가 시즌 트레이딩 데스크에 공석이 다수 발생한 것이 9월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붕괴는 여름에 자주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패스트마켓츠의 보리스 미카니크레자이 분석가는 “투자자들은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헤지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금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9월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금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통화로는 달러화로 책정된 금을 살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낙폭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값은 현재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괴 1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 22% 급등했으며, 7월 이후로는 8% 상승했다.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입,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장외시장에서 현물에 대한 건전한 매수에 힘입은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보다 완화에 방점…"막연한 세금 깎아주기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일정 기간 완화해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대표에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식시장 부스트업의 정책 예시로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일정 기간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관련한 언급도 모두발언 중에 나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이재명 만난 한동훈 "금투세 공감대 만들고 에너지 공동선언하자"(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시행)가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또 이 대표에 회담을 통해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다”며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도 언급하며 “결국 민생을 위한 것으로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 대표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10분씩 모두발언을 진행한 후,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양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정책의 경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대표 간 비공개 논의에서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