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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컨설팅펌인가 투자사인가”…자본시장서 활약하는 컴퍼니빌더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어떤 기업을 만들지, 기업공개(IPO)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모두 일반 창업자가 혼자의 힘으로 적절한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이때 이들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방향성 제시를 돕는 액셀러레이터(AC)도 벤처캐피털(VC)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투자사가 나타나 활약하고 있다. 바로 ‘컴퍼니빌더’다. 국내에서는 패스트트랙아시아나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의장이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컴퍼니빌더가 최근 몇 년 새 설립돼 스타트업의 생존과 사업 확장을 돕고 있다. 이들 컴퍼니빌더가 액셀러레이터(AC)나 벤처캐피털(VC)과 경쟁할 또 하나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될지 업계 시선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컴퍼니빌더로 정체성을 확립해 활동하는 국내 투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컴퍼니빌더는 패스트트랙아시아가 약 10년 전 국내에 들여온 개념이다. AC·VC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데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개발, 팀 구성, 사업모델 구체화와 초기 운영 자금 투입까지 주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도 불린다.국내 한 컴퍼니빌더 대표는 “AC·VC와 같은 기존 투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엑시트(투자금 회수)’인데 컴퍼니빌더의 경우 투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다”며 “따라서 맡은 기업을 상장시킨다고 끝이 아니라, 예컨대 코넥스 상장 이후에도 컨설팅을 계속해 이전상장(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을 끝까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컴퍼니빌더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의장이 지난해 그란데클립을 세우면서 다시 자본시장에 각인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알토스벤처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어메이징크리·아이스버그골프를 운영하는 에이엠씨알을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봉진 전 의장은 배달의민족 시절 닦은 역량을 활용해 이번에 인수한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과 신규 기능성 의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최근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한 컴패노이드랩스도 지난 몇 년간 컴퍼니빌더로 활약한 곳 중 하나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8개의 스타트업 컴퍼니를 빌딩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VC인 아시아2G 캐피탈과 협력해 국내외 스타트업에 투자뿐 아니라 운영 지원을 해왔다. 바로운파트너스 역시 국내서 활동하는 컴퍼니빌더 중 한 곳이다. 임직원이 증권사·투자자문사, 변리사, 외국계 컨설턴트 출신으로 구성돼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에 환경 분석, 자금 조달, 기업가치 분석, IR, 홍보·마케팅, IPO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일각에서는 대기업 CVC를 일종의 컴퍼니빌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사업 발굴을 도울 알짜 스타트업을 발굴해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정이나 조언, 오픈이노베이션 등 컴퍼니빌더의 방식과 유사하게 초기 운영을 돕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의 제로원 컴퍼니빌더가 있다. 임직원 대상으로 자동차 분야 외에도 사내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해 유망 기업을 분사시킨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AC와 VC 비즈니스 경계 사라지고 있는 요즘, 이들의 비즈니스 형태 아우르고 동시에 컨설팅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컴퍼니빌더가 경쟁력 있는 투자사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이미 유니콘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배출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 출신이나, 기업 비즈니스 역량과 커뮤니티를 전수할 수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컴퍼니빌더 설립에 대한 관심이 큰 모양”이라고 전했다.
-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주주 권리강화 입법, 더디게 진행…‘선임 사외이사제’ 도입”토론 참석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된 원인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박 전무는 “한국은 1993~2023년까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일본은 GDP와 시장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스피지수가 한국 GDP와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6000이 넘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대만·인도 증시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캐피탈(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문제로 시장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반주주는 이같은 이슈가 촉발됐을 때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그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입법 제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업별로는 이사회 평가, 다양성 정책, 이사의 보수, 이사 교육 등 기본적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한국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평균 이하로 만들고, 결국 한국 기업의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논의시 균형을 맞추고 기관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ACGA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 특히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필요…기업 정보공개 늘려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를 보면 지분 30% 정도만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면 모(母) 회사에 30원이 가고, 모 회사가 또 배당을 하면 그 중 30%인 9원만 지배주주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며, 대신 임원으로 취임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보면 지배주주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후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전 규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규제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관련돼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전환사채를 발행할 전환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다.반면 사후 규제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반면 사후 규제 쪽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나 유인이 없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배당,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저희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주총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간 정기주총 기간에만 600여개 기업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다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특급 활약 배소현,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윤이나, 박현경도 대박 예고
- 배소현은 올해 K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는 초특급 활약으로 내년 큰 폭의 몸값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프로골퍼의 몸값은 성적에 비례한다. 올 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선 특급 활약을 펼친 선수가 많아 몸값 고공 행진에도 관심이 쏠린다.올해 KLPGA 투어에선 몸값 폭등을 예고하는 스타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프로 데뷔 13년 만에 첫 승을 거둔 데 이어 8월 더헤븐 마스터즈와 9월 KG레이디스 오픈까지 3승을 쓸어 담으며 특급 활약을 펼치는 프로 13년 차 배소현(31)은 몸값이 가장 많이 오를 후보 중 한 명이다.배소현의 몸값은 말 그대로 상한가다. 벌써 시즌 3승을 차지하며 특급 선수로 성장했다.2011년 프로가 된 배소현은 5년 동안 드림(2부) 투어에서 활동하다 2017년 정규 투어 무대를 밟았다. 정규 투어 입성 후 첫 2년 동안은 상금랭킹 100위권 이내에 들지 못했고, 2019년엔 다시 드림투어로 내려갔다. 2021년 정규투어로 복귀해 상금 40위를 기록해 자력으로 시드를 처음 확보했고, 2022년 29위, 2023년 35위를 기록했다.지금까지의 성적으로 볼 때 배소현의 연봉은 1억 원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국내 여자골프 상금랭킹 40~60위권 선수가 받는 평균 연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액수다.내년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벌써 3승을 거두면서 박지영, 박현경, 이예원 등과 함께 상금왕 타이틀 경쟁 중이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만큼 그에 걸맞은 몸값 재평가가 기대된다.배소현이 스토브리그 시장에 나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 4억 원은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국내 여자 골프 최정상급 선수가 받는 연봉은 5억 원~9억 원 안팎이다. 상금왕이나 대상 등 최정상급 기량의 선수가 7억 원~9억 원이고, 한 해 1~2승씩 꾸준히 거둔 선수는 5억 원~7억 원 정도를 받는다. 최정상급은 아니지만, 우승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선수는 3억 원~5억 원 정도를 받는다.지난해 시장에선 투어 1승이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3억 원대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 전예성과 송가은 등은 모두 기존 후원사와 재계약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연봉을 받고 계약서에 사인했다.과거 사례로 볼 때 배소현이 시장에 나오면, 몸값은 지금보다 최소 3~4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2021시즌 3승을 거둔 김수지는 그해 시즌 종료 뒤 동부건설과 재계약에서 기존보다 3배 이상 인상된 특급 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4~5억 원의 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프로골퍼를 후원하는 C사의 골프마케팅 담당자는 “배소현 정도의 활약이라면 내년에는 4~5억 원 이상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30대를 넘긴 나이지만, 앞으로 2~3년 정도는 투어에서 정상급 선수로 활동할 가능성이 커 마케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예상했다.배소현 말고도 몸값이 크게 뛸 후보가 많다.이예원은 지난해 상금왕과 대상을 휩쓴 데 이어 올해도 3승을 거두며 특급 활약을 이어가며 프로 데뷔 3년 차 국내 최강자로 우뚝 섰다. 이제 겨우 21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투어 6년 차로 두 번째 재계약을 앞둔 박현경도 대박을 노리기에 충분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2022년에 우승이 없었던 박현경은 작년에 1승, 올해는 3승을 거두고 있다. KLPGA 투어 선수 중 가장 많은 팬클럽을 보유한 인기 스타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그의 몸값은 국내 최고 대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이나도 초대박 후보다. 2022년 데뷔해 단숨에 우승자 대열에 합류한 윤이나는 그 뒤 경기 도중 규칙을 어겨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1년 6개월 만인 올해 투어로 복귀했다. 공백기가 무색하게 복귀 이후 빠르게 정상 기량을 되찾은 윤이나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우승 포함 10차례 톱10을 기록하며 상금랭킹 3위에 올라와 있다. 하이트가 모자를 계속 씌우려면 2년 전보다 3~4배 이상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분위기다.시즌 3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2위에 올라 있는 박현경. (사진=이데일리DB)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현대차·GM 혈맹, 車산업 격변기 함께 뚫는다-“가상자산위원회 이달중 출범 제4인뱅 심사기준 11월 마련”-8년 만에 새 원전 건설허가…탈원전 마침표-[사설]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재정 대책 이상 없나-[사설]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종합-[줌인]마약·사기 등 ‘민생범죄 엄단’ 기틀 명품백사건 매듭 못지어 리더십 흠집-“수요 넘쳐” 한마디에 증시 쑥 연준급 파급력 지닌 ‘AI황제’△그린철강이 미래다-고효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예산 확보 땐 친환경시장 선도 가능-탈탄소 전환 47조 드는데…정부예산 2097억뿐-사활 건 철강업계…저탄소 기술·친환경 제품 개발 박차△의정 갈등 평행선-당정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외쳤지만…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 계속-“사고나도 치료 못 받을라…귀성길도 조마조마해요”-웅진·태안 등 6곳, 추석날 약국 한 군데도 안 연다△판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절실-20여만건 불법 음란물, 15명이 삭제…피해 느는데 인력 4년째 그대로-“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 벌금형…중형 내려야”-“불법영상 삭제 권한 가진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종합(6면)-6년 전 ‘반도체 직업병 합의’ 잊었나…“반올림, 산재기업 낙인 재시동”-“집값·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한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미래차 개발부터 공급망 확보까지…경쟁보다 협력 택했다-집값 오른만큼만 공시가격 올린다…보유세 부담 완화△정치-“연금개혁 주도권 잡자”…與野 특위 구성부터 ‘샅바싸움’-체코 가는 1호 영업사원…원전 넘어 첨단산업 세일즈-대통령실 공사금액 부풀려 16억 가로챈 경호처 부장-“중심 아닌 종점 사람들에 기회 사다리 살아있는 세상 만들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응급실 문제없? 눈 가리고 아웃…떠난 전공의들 안 돌아올 것-“응급실 의사에 소송거는 나라 없어…불가피한 사망, 형사책임 면제해야”△미리보는 w페스타-한식 세계화 위해 매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41년 외길 원동력 됐죠-14세 때 시력 잃었지만, 원하는 걸 찾으니 길 열려-최연소 프로게이머서 사업가로…내 가치 믿었더니 성공 따라와-낯선 내 모습도 수용해야 ‘진짜 나’ 만들 수 있어△경제-“원전 적기 건설돼야 미래 전력수요 대응 가능”-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 혼자산다-국세청, 감정평가 확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국가채무 11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 88조원△금융-남은 건 이것뿐…車 담보대출 몰리는 저신용자-“실수요자에 유리”…대출규제 ‘은행 자율’ 재확인-‘손태승 지우기’ 나선 우리금융-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날’ 맞이 후원-2024 피노베이트 어워즈서 기업銀 모바일뱅킹 앱 대상△글로벌-파벌 사라진 日 차기 총리 선거…역대 최다 ‘9파전’-트럼프 TV토론 역풍…지지자 23% “마음 흔들렸다”-“금리 적어도 1%는 돼야” BOJ, 잇따라 인상 시사-“고양이 덜 먹자”…트럼프 발언 광고로 내건 공화당-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美육군 중장△산업-‘AI용 낸드’ 앞세운 삼성전자…시장 1위 굳힌다-“전기차 화재 땐 고객에 전액 보상”-한화 ‘김동관표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속도 낸다-영풍, MBK와 의결권 공동행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새 국면-HD현대·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뽐낸다-SK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산업-AI로 사우디 뚫은 네이버, ‘아랍어 LLM’ 만든다-“글로벌 백신기업에 ‘셀빅’ 공급…세계시장 공략 자신”-핫한 AI 검색 시장…카카오 옛 동지들도 창업-루닛 ‘AI 병리분석 솔루션’, 스위스 로슈진단 플랫폼에 통합△산업-오비맥주, 소주시장 뛰어든다…주류업계 흔들 태풍될까-‘아픈손가락’ 소주사업 정리 신세계L&B, 주력 ‘와인’ 집중-볼거리·쉴거리·먹거리 다 갖춘 부울경 쇼핑 랜드마크-대기업·공공기관 공들이는 안마의장△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국인, 배터리·밸류업株는 챙겼다-“인도 소비재 장투…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효자종목 될 것”-이복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암초 만난 조선주…증권가는 “올라탈 기회”-NH투자증권 ‘차트 분석 AI 서비스’ 출시△부동산-신축 가뭄 전주, 박 터진 에코시티 청약-“4년 더 참으라니” 뿔난 인근 단지 검단 안단테 ‘전면 재시공’ 빨간불-대출 조여도 여기저기 신고가 서울 아파트 가격 25주째 상승-하자 찾아주는 업체, 사전점검시 동행 법적 보장△관광비즈-세계 최고 의료진 있고 가깝다…몽골서 핫한 ‘K의료관광’-롯데월드에 ‘다크 문’ 뜨면…일곱명의 뱀파이어가 나타난다-여행이지, 쏘카 100만원 쿠폰팩 제공-‘여기어때’로 손흥민 경기를 1000원에△스포츠-‘시즌 3승’ 배소현, 몸값 들썩-다승 선수 늘고 신데렐라 줄었다-손준호 “中 공안이 협박해 거짓 자백” 눈물 호소에도 ‘3700만원’ 수령 의문-46초 기다린 김효주 버디, 벌타 아닌 이유는△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제일’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기자수첩]금융당국이 잊지 말아야 할 8월의 교훈-세대 간 배려 담은 연금개혁안△피플-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럭비…태극마크 꿈 이룰래요-“부동산PF 사태서 교훈…우리 목표는 맥쿼리”-최태원 “이제 기업도 사회적 문제 함께 해결해야”-김환기 ‘우주’ 품은 와인…“맛있게 비워도 희소가치 그대로”-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내년 9월까지 1년 연임-KB금융·부산시 소상공인 저출생 지원-은행권 쌀소비 촉진 캠페인△사회-“쏟아지는 물량 배달에 쉴틈 없어, 늦더위 야속…아파도 아프면 안돼”-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강화 교육부 “시정 명령” 제동 걸어-‘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시세조종 방조혐의 유죄-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경찰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군복무 청년, 만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
- 이통사-제조사,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책 '동상이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단말기 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사가 아닌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1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10년 전 단통법이 제정됐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서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단통법 폐지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도 단통법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 제각기 달랐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 간 해법은 극명히 갈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이날 이통 3사를 대표해 참석한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된 요인이 통신 요금이 아닌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격 등이 모두 뭉뚱그려져 있다”며 “이 중 어떤 비용이 높은지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도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과점체제로 경쟁 요인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며칠 전 공개된 아이폰16 가격은 기본형이 125만원이고 고급형은 200만원에 이르는데 과점체제로 제조사들이 지원금을 제공할 요인이 적다”고 꼬집었다.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 후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유율을 15%까지 늘린 알뜰폰은 이통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통 시장은 가입 당 매출(ARPU)이 2018년 이후 연평균 1~2% 감소해, 올 2분기에는 3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제의 보편적 이용, 인터넷 다이렉트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면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단말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만의 지원금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삼성전자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 담당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뒤처지지 않으려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펼쳤다. 그는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에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 20만원 대부터 10만원 단위로 촘촘하게 중저가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꼼꼼히 챙겨, 법안 폐지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