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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쑥쑥 크는 K방산, 진짜 경쟁 지금부터다
  • K방산이 빠른 속도로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다. 방산 빅3로 꼽히는 LIG넥스원은 지난주 중동 이라크와 3조 7100억원 규모의 천궁-II 수출 계약을 맺었다. 천궁-II는 중고도·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린다. 천궁-II는 이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K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2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하다. 수출대상국도 15개국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K방산의 도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됐다. 같은 해 한국과 폴란드는 총 124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무기수출 계약을 맺었다. 8월 폴란드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에선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로켓 천무 등 한국산 무기가 대거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루마니아도 독일 제품 대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7월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력 경쟁도 K방산이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쉬라호’는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해 현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정박해 있다. 사상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한화오션은 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미국은 선박 건조 능력에서 중국에 뒤진다. 그 간격을 조선강국 한국이 메울 수 있다.그러나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다.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의 방산 강국인 독일도 한국의 시장 잠식에 불만이 크다. 지난달에 나온 ‘유럽연합(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는 무기 자립을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최대 이슈이지만 언제든 한국산 무기도 타깃이 될 수 있다.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국 4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은 10위 수준이다. 무기 수출은 기업 혼자 할 수 없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지정학, 국제정세 등 난제를 풀어야 한다. 거래 단위가 큰 만큼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수다. 경쟁사를 압도하는 뛰어난 기술력이 견제를 무력화하는 핵심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4.09.24 I 양승득 기자
시행 100일 남았는데 ‘안갯속’ 금투세…초단타만 극성
  • 시행 100일 남았는데 ‘안갯속’ 금투세…초단타만 극성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증권사마다 못해도 20억~40억원을 투자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들여 유지·보수는 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네요.”24일 시행 100일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 약 30여 곳이 약 3년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붙들고 있었던 결과가 다시 ‘안갯속’이라는 한탄이 나온다.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국내 주식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금투세의 운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 100일을 앞두고도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며 대외적인 변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 증시에 훈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투세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에 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거래 대금 대비 당일 매매의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초단타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금투세가 유예될 시엔 2년 뒤 똑같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정치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세 저항이 큰 세금은 유예하면서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많은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09.24 I 박순엽 기자
정쟁된 금투세, 불확실성 지속에 싸늘한 투심
  • 정쟁된 금투세, 불확실성 지속에 싸늘한 투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를 둔 시장참여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단순히 금투세를 반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보니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해서다. 그간 금투세 징수 전산 시스템 구축에 수십억원을 쏟아온 증권사들은 이를 둔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증권거래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기존 세제에 대한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말만하면 뚝딱되는 것도 아닌데”…전산시스템 어쩌나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일단 금투세 징수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한 수익을 합산해 일정 금액 이상 양도 차익을 누린 투자자에 한해 20~25%의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다.특히 24일 토론에 나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100일을 앞두고 여러 보완 방안을 내놓으며 증권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거나,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가 아닌 연 1회 확정신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로선 이 같은 방안이 채택돼 시행될 경우 이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그간 구축한 징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제 한도나 원천징수 등의 방식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지연될 경우 내년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세청이나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표준신고서 체계 마련이 늦어지는 것도 금투세를 본격 시행하는데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그 이후…“기존 세제 개선해야”금투세의 운명을 온전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가 아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14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초부터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여당은 민주당 토론회에 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서한 전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로 당론을 정해도 갈등이 지속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하며 투자자들의 손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투세를 유예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쟁을 이어가며 연말에야 유예를 결정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금투세를 둔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기존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현재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모두 기존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해주는 반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9.24 I 김응태 기자
연준이사, 금리인하 이견…“더 작은 걸음 예상” vs "갈길 멀다"
  • 연준이사, 금리인하 이견…“더 작은 걸음 예상” vs "갈길 멀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방준비제도(연준) 내 대표적 ‘매파’(통화긴축 선호)에 속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컷(50bp 인하) 이후 앞으로 금리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남은 두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하를 예상한 것이다.또 다른 ‘매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한달정도 고용시장의 실질적 약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 금리인하로 견해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이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 온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추가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연준 이사 내 이견이 상당한 만큼 향후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AFP)◇“향후 더 작은 걸음 예상”...빅컷 가능성 차단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균형을 맞춰 더 작은 걸음(smaller steps)을 내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밝혔다. 향후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지난 18일 빅컷 배경에 대해선 Fed의 정책을 물가 안정에서 고용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50bp(1bp=0.01%포인트) 인하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긴축적인 위치에 있다”며 “그래서 큰 첫 걸음을 내딛기 편안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11월과 12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하가 합리적인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지금 강력하고 건강한 고용시장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며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상당수가 2%로 돌아가는 경로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은 수준의 금리인 ‘중립금리’와 관련해 “이러한 경제 회복세가 오래 지속할수록 중립금리의 일시적 상승이 실제로는 더 구조적인 것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론상 금리인 중립금리는 직접 측정할 수는 없고 추정을 하는데,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중간값)을 2.9%로 보고 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언권은 갖고 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 비둘기 “중립수준 낮추려면 갈길 멀다”반면 연준내 대표적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한 행사에서 “향후 12개월동안 금리를 중립수준으로 낮추려면 갈 길이 멀다”며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시장이 돌아설 때 빠르게 악화하는 경향이 있고, 통화정책이 행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고용악화)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현재 제약적인 금리가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대규모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굴스비 총재는 “너무 오랜 기간 제약적인 금리를 유지할 경우 연준의 이중책무(물가와 고용안정)의 최적 상태(sweat spot)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굴스비 총재 역시 올해엔 FOMC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중립 지킨 보스틱 “추가 약화 증거나오면 공격적 인하 필요”대체로 ‘매파’로 꼽히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굴스비 총재 만큼 ‘비둘기’ 색채가 강하지 않았지만, 연준이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다.그는 유럽 경제 및 금융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진전과 고용 시장 냉각은 초여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다”며 “지금 이 순간,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발) 우려로 지난주 상대적으로 작은 첫 움직임, 즉 25bp 인하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고용시장 냉각을 무시한 것”이라며 ‘빅컷’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빨간불’이 켜진 상태는 아니고, 위험할 정도로 약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나타난 일자리 증가세가 (올해엔) 초기 데이터에서 나타난 것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한달정도 고용시장의 실질적 약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오면 정책 조정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저의 견해가 확실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스틱 총재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4.09.24 I 김상윤 기자
  • 美 3대 지수 상승 출발…연준 인사 발언 주목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오전 10시 기준 다우지수가 전일대비 0.04% 상승한 42081선에서, S&P500지수가 0.22% 오른 5715선에서, 나스닥지수가 0.26% 상승한 17995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은 이번주 발표될 주요 지표 및 연준 인사 발언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주에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와 9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8월 개인소비지출(PCE) 등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다. 만일 양호한 지표가 확인된다면 시장은 연착륙 기대를 키우며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투자자들은 시카고, 애틀랜타, 미니애폴리스 등 연은 총재들의 연설과 미셸 보먼, 아드리아나 쿠글러, 리사 쿡 연준 이사의 경제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마이크론테크놀로지(MU)의 실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업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인텔(INTC)이 미국 사모펀드로부터 50억달러 투자를 제안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중이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펜실베니아 쓰리마일섬 원전 1호기 상업용 운전을 2028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모건스탠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다. 한편 DA데이비슨은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AI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2024.09.23 I 장예진 기자
“K기업 투자해볼까”…인도네시아 VC들 '군침'
  • [마켓인]“K기업 투자해볼까”…인도네시아 VC들 '군침'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최근 들어 글로벌 진출에 더 열려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분기에 한번은 꼭 서울에 들를 예정입니다.”최근 한국을 찾은 주요 동남아시아 벤처캐피탈(VC)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VC들이 동남아 시장에 주목하면서 접점이 많아지자, 동남아 VC들도 점점 한국 기업을 눈여겨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VC가 국내에 가지는 관심이 상당하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동남아 진출 활로가 활짝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 (사진=연합뉴스)23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제약·유통·물류 등 국내 다양한 업계에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투자 설명회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 투자사들 역시 줄줄이 포트폴리오사의 동남아 진출을 돕거나 현지 알짜배기 기업 발굴에 나서는 모양새다. 예컨대 퓨처플레이는 몇 년 전부터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눈여겨보고 현지에 진출했다.인도네시아 VC가 한국 시장에 가지는 관심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케조라 캐피탈, 메이븐 아시아 캐피탈 등 인도네시아 VC 관계자들이 최근 포트폴리오 물색을 위해 줄줄이 방한했다.특히 케조라 캐피탈은 코로나19 전부터 국내 투자에 공을 들인 인도네시아 VC 중 하나다. 케조라 캐피탈은 앞서 핑크퐁컴퍼니, 콴다, 캐치테이블, H2O호스피탈리티, 오호라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케조라 캐피탈 관계자는 “한국 창업자들의 역량과 포트폴리오의 전반적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지금까지 일본 시장에 공을 들이던 메이븐 아시아 캐피탈도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확장했다. 앞서 메이븐 아시아 캐피탈은 일본 SBI 홀딩스와 공동운용(Co-GP)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메이븐 아시아 캐피탈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일본과 한국의 스타트업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이스트 벤처스는 국내 VC인 SV인베스트먼트와 1억달러(약 1337억원) 규모의 ‘이스트 벤처스 사우스 코리아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동남아와 한국 벤처 생태계 간 투자 통로를 여는 걸 목표로 한다. 이에 바이오테크·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기술, 미디어·콘텐츠 등 유망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우리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관심 갖는 이유는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DT) 경험을 보유한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국 협력이 자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좋은 기회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도 한몫했다.몇몇 인도네시아 VC 관계자들은 “지난 몇 년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움직임 있었는데 요즘은 잠잠한듯하다”며 아쉬움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 의지가 있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판단된다면 한국 기업에만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할 VC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024.09.23 I 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투세 안갯속 길잃은 시장, 초단타만 기승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안갯속 길잃은 시장, 초단타만 기승-엔비디아-反엔비디아-中연합 AI반도체 삼국지 펼쳐진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로 개선 추진-48년 뒤 韓 총부양비 세계 3위…100명이 119명 먹여살려야-신문 구독료 월 2만원으로 조정합니다△종합-[사설]쑥쑥 크는 K방산, 진짜 경쟁 지금부터다-“확전 안돼” 바이든 경고에도…이스라엘 “필요하면 뭐든 할 것”-[사설]빅테크 개인정보 악용에 회초리 든 歐美△시행 100일 전 안갯속 금투세-정쟁에 밀린 금투세 합의…전산시스템 반영, 세제개편 논의 시간도 없다-유예냐 시행이냐…오늘 민주당 토론회서 결판-“증시 충격 안돼” vs “공포 조장 안돼”...野, 금투세 토론 전초전△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생성형 AI, 저작물 특허침해 소지...KAIST 손잡고 전문성 높여 대응”-[인터뷰]고도화한 지식 재산범죄 대응 위해 관할 상관없이 대전중점청이 사건 맡아야△AI발 반도체 전쟁-오일머니 앞세운 중동 ‘AI반도체 메카’ 야심...삼성엔 기회의 땅 주목-“美대선 누가 되든...韓, 대체불가 반도체 리더십 갖춰야”-“美자산운용사 투자 제안” “퀄컴 인수설”...위기의 인텔△종합-주담대 ‘한눈에 보고 비교하는 대리점’ 생긴다...“불건전 영업 규제 필요”-고객사부터 울산시까지...우군 확보한 고려아연 승부수-“사교육 의존도 줄이려면 초1·2부터 영어 배워야”-2072년 국민 둘 중 한명은 ‘노인’...중위연령 63.4세-‘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여가위 통과△정치-선거 끝난지 5개월 넘었는데…與총선백서 감감무소식-‘천궁-Ⅱ’ 이라크 수출 성공해놓고...LIG넥스원·한화 돌연 신경전-尹대신 유엔총회 가는 조태열, 北인권·핵심광물 챙긴다-영광에서 최고위원회의 연 민주 “소수정당이 예산확보 잘하겠나”△경제-체코 원전 수주 발목잡는 野...박지원 회장, 증인채택 추진-9월 대중국 무역수지 21개월만에 흑자 조짐-페이 결제 전성시대...간편지급·송금 역대최대-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이달말까지 인상 가능성 조율△금융-강원 주담대 8000억 늘 때 서울은 21조 ‘껑충’-은행권 ‘내부통제 책무 구조도’ 제출 박차-“자본금 상향하라니”...PG사 규제 강화 우려 목소리-금융노조, 25일 총파업 철회...‘저학년 부모 출근 조정’ 합의△글로벌-中과잉생산에 뿔난 유럽 철강업계...“우회수출에도 관세 부과해야”-해리스, 25일 새 경제정책 발표 ‘중산층 경제 기회 확대’가 핵심-대선주자 2차토론 대신 방송 인터뷰 검토-中, 모기지 금리 내리나 3대 금융당국 오늘 회견△산업-“CXL도 선점”... SK하이닉스, 리눅스에 자사 SW 탑재한다-AI윤리 평가·인증 협력기관 LG, AI연구원 국내 첫 선정-SK하이닉스, AI용 넘어 ‘차량용 HBM’ 가속페달-美, 커넥티드카 중국산 부품 금지 셈법 복잡해진 국내 완성차업체-반도체 사업 50년 맞은 삼성전자, 새 신조 만든다-코오롱인더 “전문성 강화” 車소재·부품사업 분할합병△산업-배달앱·입점업체 동상이몽...협의 ‘난항’ 예상-코스맥스, 美하버드대와 맞손 미래 화장품 신기술 개발한다-네이버, 연내 사우디에 중동총괄법인 만든다-AI 장소추천 ‘어디갈까’ 내놓은 티맵△제약·바이오-스스로 휠체어에서 선 중증 파킨스병 환자...17년 치료제 연구 결실 눈앞-삼일제약, 수백억대 위탁생산 계약 초읽기-엘엔케이바이오메드 ‘블루엑스 시리즈’ 美FDA 허가 신청△증권-‘반도체 겨울’ 보고서에...3배 인버스 베팅한 서학개미-“AI로봇 솔루션기업 미국시장 진출 박차”-금리인하기 은행주는 악재? PBR 0.6배 이하는 담아라“△증권-빅컷에도 찔끔 오른 코스피...金만 날았다-아이언디바이스 상장 첫날 55% 상승-“IT기업 수요 여전...메모리 겨울 와도 짧을 것”-토스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리서치센터 오픈△부동산-젊은층 ‘선도지구’ 팔걷자...1기 신도시 집값 꿈틀-전세사기 우려·고금리 부담에 서울 오피스텔 월세 비중 70%-건설협회·민자업계, ‘민자협회’ 설립 놓고 갈등-‘지하주차장 길찾기 쉽게’...현대건설, 특화디자인 개발△문화-소리판 깔았지만...불협화음 난 판소리-“좋은 지휘자는 좋은 선생님...매순간 영감 줘야”△스포츠-동화같은 시즌 3승...커리어 그랜드 슬램 도전-北, 일본 꺾고 U-20 여자월드컵 정상-하위권 4개팀 승점 차는 3점...숨 막히는 ‘K리그1’ 생존경쟁-‘최강전력’ 코리안 브라더스 “프레지던츠컵 우승 자신있다”△피플-청년예술가 키워 연극계 ‘오징어 게임’ 만들 것-경찰청·토스, 청소년 사이버도박 척결 한 뜻-이상목 “위기의 韓제조업...가치창출 중심 대전환 필요”-‘리버풀 레전드’ 베르게르, 韓 어린이에 축구레슨-한국학자 이름 딴 고대곤충 생겼다-기업용 SW 기업 티맥스소프트 신임 사업대표에 이형용 사장△오피니언-이젠 한국은행의 시간이다-고려아연 분쟁, 지분보다 중요한 명분-이회영 ‘당신이 매료됐으면’-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왜 불법체류 택했나△전국-“서구복지재단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것”-수원화성서 3대 가을축제 열린다-볼거리 많은 단양...관광활성화로 머무는 생활인구 늘린다-대전 수소트램 정거장 공개...부동산 들썩-우동기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위해 각종 지원책 마련 최선”-기술보다 사람중심 ICT 박람회 ’SLW, 내달 개막△사회-치료할 의사가 없다...응급입원 뺑뺑이 방치된 정신질환자...자해·범죄 ‘비극’-의대 8곳, 정부 권고보다 지역인재전형 덜 뽑는다-경찰, 복귀 전공의 명단 공유한 3명 추적...“악의적 조리돌림”-공공부문 전기차 배터리 공개 의무화-재판관 3명 퇴임하는데...野 몽니에 ‘헌재 마비’ 현실화
2024.09.23 I 이건엄 기자
한신평 “지방 집중한 건설사…주택 훈풍에도 리스크 지속”
  • 한신평 “지방 집중한 건설사…주택 훈풍에도 리스크 지속”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건설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미분양 부담을 안고 있는 건설사의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는 탓에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23일 열린 ‘2024 하반기 KIS 크레딧 이슈 세미나’ 건설 세션에서 “건설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반등)를 위해서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지방 주택 및 비주택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건설사의 추가 부실 인식 가능성 등은 (건설업의) 영업실적 및 신용도에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한신평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 사업장의 59%가 경기도 평택과 이천, 안성 등 수도권 미분양 유의 지역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다. 한신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도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전 연구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한신평의 유효등급 건설사 합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2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현장들의 진행에도 추가 신용보강 등으로 전체 보증 규모가 쉽게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사의 PF 보증을 사업 단계, 유형, 입지에 따라 분류해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음’인 사업장 비중은 12조원(45%)으로 지난해 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질적인 개선도 지연되며 업종 전반의 리스크 완화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한신평은 건설사의 매출채권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매출에서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손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한신평이 등급을 책정하는 주요 건설사 13곳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에서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기준 31.2%로 2020년(22.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전 연구원은 “2019~2021년 착공한 다수 준공 임박 현장 관련 매출채권이 증가한 영향이 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올해 하반기 이후 준공 및 이와 더불어 회수 가능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미분양, 미입주, 예정원가 조정으로 인한 매출채권 손실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건설 세션에 이어 진행된 유통세션에서는 대형마트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우려를 표했다.서민호 한신평 수석 애널리스트는 “주요 소매유통 업태 중 유일하게 1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식품 부문에서 온라인 업체,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형마트가 점포 수를 줄이며 점포당 매출액은 다소 개선됐으나, 이익 개선 폭이 제한적이며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3 I 이건엄 기자
"자본금 상향하라니"…PG사 규제 강화 우려 목소리
  • "자본금 상향하라니"…PG사 규제 강화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상향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입규제만 지나치게 높아져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규모가 높은 일부 상위 업체에 대한 자본금 상향에 국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관한 지정토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금 규제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59개의 PG사가 모두 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갖고 있어 업체 간 기술력 차이는 없다”며 “자본 규제를 통해 차별성을 두게 되면 서비스 차별성을 갖고 진행하는 기업에는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실장은 ‘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자본의 규모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거래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이다.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미 정산금의 100% 예치 의무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자본금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는 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 업PG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항변했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겸업 PG사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인데, 논의의 초점은 전업 PG사에 있다고 꼬집었다.금융당국은 지급결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PG사의 거래규모와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업계는 10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하는 구간 신설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중소형사 PG사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본금 확충이나 비용 부담이 어려워 폐업하는 PG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자본금 상향에 따른 진입규제 강화 우려를 일축했다. 전 정책관은 “스타트업이든 초창기 기업이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다”며 “거래규모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분기별 거래 금액이 30억원이 넘는 상위 업자들에 대해 자본금을 늘려가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9.23 I 송주오 기자
김병환 "미 금리인하로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면밀 모니터링"
  • 김병환 "미 금리인하로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면밀 모니터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정적인 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향후 추진할 다양한 금융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2024.09.23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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