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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급한 불' 껐다…금리인하 시작한 한은 다음 행보는(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관계)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리인하를 시작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이자, 1년10개월째 이어지던 금리 동결기에도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내수와 수출,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언급했다. 금융안정 위험이 화두였던 지난 7월, 8월 금통위 회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기준금리 결정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가계부채 ‘공’은 정부에…내수·취약부문으로 시선 이동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장용성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으나 5대 1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정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세 △가계부채 관련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 가시화 △외환시장 리스크도 완화 등을 꼽았다.그러나 이들 배경 중 물가와 환율 부분은 지난 8월에도 이미 인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됐던 부분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판단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포석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공급 정책을 포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까지는 7~8월에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올라갔다가 11월에는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대책, 시중 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비쳤다. 그동안 강조했던 금융안정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일단 ‘급한 불’이 꺼지자, 다른 시급한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금통위의 무게추가 가계부채로 대변되는 금융안정에서 내수와 취약부문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에서 연 1.75%로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된 결정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망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국내를 봐도 건설투자가 계속 마이너스고 내수쪽도 회복이 부진하니 3분기(성장률)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을 수 있다”고 했다. ◇‘매파적 포워드 가이던드’…“올해 추가 인하 없다”금통위는 내수 부진과 성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향후 3개월 후 금리 동결 의견을 냈고, 1명의 위원만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매파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외국계투자은행(IB)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와 연구소에서도 11월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JP모건과 노무라증권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으로 1월을, 씨티는 2월을 전망했다. 신영증권은 2월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SK증권은 1분기 중 추가 인하를 점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