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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인력구조 혁신안 노사 합의…희망퇴직 위로금 1억 상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영섭 KT(030200) 대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에 놓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추진한 4700명 규모의 인력 구조 혁신 방안이 노사 합의로 타결됐다. 선로와 전원 등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인력을 자회사로 이관하고, 이를 원치 않는 경우 특별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KT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전출자에겐 기존 임금의 100% 보존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4억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정년 후 3년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빠르게 합의가 완료됐다. KT(030200)는 17일 인력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력구조 혁신은 효율화가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인력을 재배치해,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KT는 설명했다. KT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수는 4700여명으로 알려졌다.(사진=KT)KT는 선로와 전원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할 2곳의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고 해당 회사 및 타 그룹사에 관련 직무와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설 회사는 기술 인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외부 시장 진출과 신사업 추진에도 나선다. KT는 자회사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기존 임금을 100% 보장하기로 했다. 급여는 70%로 낮추되, 남은 30%에 대해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회사에서 정년 도래 후 3년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희망퇴직의 기회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특별 희망 퇴직자에겐 퇴직금과 별개로 위로금이 지급된다. 당초 KT가 제시한 위로금은 최대 3억3000천만원 수준이었으나, 노사 합의를 거쳐 최대 4억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별 희망퇴직의 경우 해당 분야 직무 직원 외, 실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 직원 대상으로도 기회를 제공한다.전출 또는 특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총 8주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이뤄진다.KT는 네트워크 전문 신설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를 유지한다. 신설 법인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현장 상황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KT는 기대했다.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4일,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특별 희망퇴직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 신설 법인 설립은 내년 초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KT는 “각고의 혁신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갖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산업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3bp 내외 상승하며 약세…미국 9월 소매판매 지표 대기[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국고채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국채선물을 양매수했지만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1bp 상승, 약세 심리를 키웠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7bp 상승한 2.914%,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7bp 오른 2.897%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2bp 오른 2.946%를, 10년물은 2.0bp 오른 3.028% 마감했다. 20년물은 3.0bp 오른 2.933%, 30년물은 1.9bp 오른 2.903%로 마감했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8틱 내린 106.01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30틱 내린 116.90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338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4222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921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2276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70틱 내린 141.14에 마감, 11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3만8661계약서 44만1486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1만6091계약서 21만8110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1002계약서 999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주요 이벤트와 미국 지표들이 발표된다. 오후 9시15분에는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이,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9월 소매판매 지표와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등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3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0%에 마감했다.
- 구글·아마존이 투자하는 'SMR', 韓은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과 맞물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SMR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대비 차지하는 공간이 작고 송전망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을뿐더러 건설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간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보완적인 에너지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SMR을 상용화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4000억원을 들여 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개발에 나서 뒤늦게 발을 올렸다.원자력 업계가 개발 중인 i-SMR 모형◇ SMR 세계 최초 개발에도 데이터센터용은 작년에야 착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997년 SMR의 원조격인 스마트(SMART) 노형이 개발됐고, 2012년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부활로 SMR 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글 등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SMR은 스마트보다는 더 전력 수요가 큰 원자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8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i-SMR’ 개발에 착수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주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효성, 미래와도전, 삼신밸브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원안위의 표준설계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는 하나의 모듈당 110메가와트(MW)의 전기가 출력되고 모듈을 두 개밖에 못 붙여 최대 220MW의 전기만 출력할 수 있지만, i-SMR은 한 모듈당 170MW가 출력되고 총 4개까지 모듈을 붙일 수 있어 680MW까지 출력된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캐나다는 오일샌드(Oil-sand·흙 속에 포함된 석유)에서 중유를 통해 고온·고압으로 기름을 녹여 석유를 추출하는데 중유를 ‘스마트’로 교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스마트는 데이터센터를 공급하기에는 전력이 작다”며 “i-SMR이 데이터센터 등에는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i-SMR의 갈 길은 멀다.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후 건설, 운영 인허가 등을 거쳐 2030년 중반에야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i-SMR은 2035~2036년 기간 중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SMR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인허가 등을 포함해 i-SMR 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의 내년 설립을 목표로 투자 의향 등을 타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은 ‘한수원’이라는 독점 사업자가 하지만 i-SMR은 이러한 사업자가 없어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SPC(가칭, i-SMR홀딩스)가 필요하다”며 “SPC주주는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등 기술 주주 외에 EPC(설계·구매·건설)업체 뿐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할 전략적 투자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 GS, 두산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민관 합동으로 SMR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SMR얼라이언스’가 구성됐고 협회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i-SMR 사업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i-SMR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추후엔 SPC를 상장해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 2028년 안전성 문턱 넘은 후 2030년대 상용화 목표i-SMR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스마트, 스마트100이 원안위에서 표준설계인가를 승인받은 만큼 i-SMR의 안정성 통과가 수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경제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숙제다.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장은 “안전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전제로 보면 경제성이 가장 큰 난관”이라며 “작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선 경제성이 떨어지게 돼 SMR 개발 주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케일파워는 유타주에서 SMR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비용 증가로 인해 작년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소형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지만 전력 대비로는 여전히 비싼 편이다. 전력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투자 비용이 10분의 1보다는 높다는 게 문제다. 한편에선 AI개발 관련 전력수요가 넘치면서 주요국간 경쟁이 붙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우리나라는 i-SMR의 표준설계가 나온 후에야 원자력 발전소 비상 계획 구역(EPZ·방사능 누출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 등의 안전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은 대형 원전 관련 EPZ를 16킬로미터(km)로 보고 있는데 SMR에 대해선 200~300미터(m)로 줄이겠다는 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최상목 부총리 "내달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기업현장 적극 지원"
- [포항=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원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고, 내달 중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동 현장 간담회를 위해 포스코를 찾았다.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이 함께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총 93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이행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20조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고,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 녹색금융 9조원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월규제 등 제도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까지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2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는 내년 252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달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서도 관련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수소를 매개로 철광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포스코그룹의 4개사는 지난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투자 시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30년까지 철강, 2차전지 등 총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투자 계획에는 탄소중립 제철, 2차전지 소재 생산 전반의 생태계 구축, 신재생 발전 등 에너지 사업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다.
- LS그룹, 전기차·배터리 포트폴리오 전방위 확대
-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3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석해 LS 부스를 방문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LS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배터리 및 전기차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로봇, AI 등 전기·전력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 해당 인프라 사업을 기존 주력산업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올해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4’에서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선보였다.구자은 회장은 2년 연속 전시회에 직접 참가해 최신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LS 또한 전기차 생태계에 정진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력인프라 강점 살려 기회 모색...배터리 소재부품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이링크 등 LS의 주요 회사들은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오랜 사업적 경험을 살려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솔루션 등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LS전선은 지난 8월 멕시코에 대용량 전력배전시스템인 버스덕트(Busduct)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등 두 개의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 신규 공장은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 산업단지 내 약 12만6000㎡(약 3만8000평) 부지에 연면적 1만6800㎡(5082평)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인 버스덕트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LS전선은 케레타로 버스덕트 공장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에 대한 수출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LS전선의 자회사 LS머트리얼즈는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ltra Capacitor·이하 UC)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대형 UC 제품에서 세계 1위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신사업 발굴에 나선 LS에코에너지는 지난 2월 유럽 1위 영구자석 업체인 독일 바쿰슈멜츠(Vacuumschmelze)와 합작법인(JV) 설립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부터 연간 1000톤 규모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완성차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등의 구동모터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네오디뮴 수요는 현재 연간 15만t에서 2030년 4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LS일렉트릭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LG엔솔과 ‘배터리 공정 제어기 국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도입할 배터리 팩 제조 신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설비를 정해진 순서, 조건에 따라 동작하게 하는 PLC를 비롯해 서보(Servo),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인버터 등 제조 전 과정을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국산화할 예정이다.LS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올초 멕시코 두랑고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준공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랑고 공장은 연면적 3만5000㎡ 규모로, 전기차 주요 부품인 EV릴레이(Relay) 500만대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 400만대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에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충북 청주와 중국 우시에 이은 세 번째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북미 주요 완성차업체와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추가 투자로 생산라인을 증설해 2030년 북미 매출 7000억원, 전사 매출 1조2000억원을 달성한단 목표다.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지난해 출자사인 토리컴에 황산니켈공장을 준공하며 EV배터리 소재 사업의 첫 걸음을 뗐다. 황산니켈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LS MnM은 2029년에 전기차 약 125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황산니켈 6만2000톤(니켈 메탈 기준)을 생산할 예정이다.또 올해 본격적으로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용 소재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LS MnM은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함께 ‘황산니켈→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 체인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해, LS그룹의 2차전지 소재 사업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구자은 LS그룹 회장이 3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석해 전기차 충전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LS 제공.LS그룹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LS는 2022년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신규 법인 ‘LS E-Link’를 E1과 공동 투자하여 설립했다. LS E-Link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LS E-Link는 그룹의 전력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LS E-Link는 지난 7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버스차고지 등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LS E-Link는 대형 운수, 물류, 화물 등 전국의 주요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말 국내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추진해 확보한 유입 자금으로 기술력 강화와 사업 확장에 나선단 계획이다.
- 中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원 추가 투입, 수요·대출 여력 ‘글쎄’[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제 회복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부동산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금난을 겪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340조원 더 늘려 연간 760조원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다른 금융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 침체에 수요 자체가 침체해 실효성이 우려되고 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력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17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에 주택 단지가 건설 중이다. (사진=AFP)◇부동산 프로젝트에 427조원 투입+추가 340조원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니홍 부장(장관)은 17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말까지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이다.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려면 프로젝트가 시공 중이어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의 샤오 위안치 차장은 “화이트리스트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된 대출은 16일 현재 총 2조2300억위안(약 427조원)에 달한다”며 “해당 수치가 올해 말까지 거의 두 배인 4조위안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지원한 대출 규모에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 정도를 추가한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을 투입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지방정부 등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유동성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중국에선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헝다(에버그란데)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겪었으며 다른 기업들도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에 대출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그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 15%로 통일, 부동산 회사 등에 대한 금융 정책 연장 같은 금융 조치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 받는 부동산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니홍 부장은 그간 부동산 분야에서 ‘4개의 취소, 4개의 감소, 2개의 증가’ 정책 조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4개의 취소’에는 주택 구매 제한, 매매 제한 완화 같은 규제 해제, ‘4개의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계약금 비율 완화 같은 금융 분야 혜택을 말한다. 또 낡은 주택을 개선해 저가 주택을 공급했고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꼽히는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했는데 이를 ‘2개의 증가’로 정의했다.중국 톈진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건설한 주택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경제 궤도 오르려면 소비 살리 정책 필요”이번 대출 확대와 함께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진작해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니홍 부장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개발 투자, 신규 상업용 주택 판매 등 주요 하락 지표가 계속 축소되고 9월말 이후 주택 열람, 방문,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하지만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8월 기준 중국 소비자신뢰지수는 85.8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향후 경제·소비 동향을 가늠하는 소비자기대지수(86.6)역시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렸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수출이 급격히 둔화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소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소비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정부가 남은 3개월간 340조원의 대출을 추가 실행해야 하는데 은행 여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중국 은행은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마진(예대금리)이 줄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동기대비 20bp(1bp=0.01%포인트) 감소한 1.54%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특히 부동산 침체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커진 상태에서 추가 부동산 대출이 이뤄지면 위험 관리를 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재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진 않다.다만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회복을 위한 지원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다. 타오링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인민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정책 패키지를 도입했으며 이는 이번 정책과 함께 신뢰를 높이고 기대를 안정시키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