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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민·반낙태' 보수로 기운 美대법원…트럼프 정책 힘 실리나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헌법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연방대법원이26일(현지시간) 진보-보수 가치관이 맞부딪치는 주요 쟁점에 관한 판결에서 잇따라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작년 4월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50)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 이념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되돌아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든든한 정치적 우군을 얻은 모양새다.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을 뒤흔든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그 상징성이 크다.연방대법원은 이날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다.하와이주 정부는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지만,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그쳤다.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은 행정명령 시행에 찬성했다. 대통령이 이민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종교적 차별이 아니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중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백악관의 요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낙태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의 ‘낙태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반이민 행정명령’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념 성향에 따라 5대 4로 의견이 쪼개졌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이념적 무게중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서치 대법관을 비롯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5명은 보수성향으로 꼽힌다. 나머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4명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결과적으로는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전했다.여성인권 단체의 페니 낸스는 NYT에 “5대 4의 찬반 구도는 고서치 대법관의 핵심 역할을 상기시킨다”면서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81%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서치 대법관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고서치 인준’을 공화당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반이민 행정명령 판결과 관련,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력했던 정책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통상 정치권의 몫으로 남겨지는 국가안보 이슈에 있어 사법부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사법부 차원을 넘어 입법·행정까지 미국 사회 전반의 ‘우향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만 선방한다면 3부(部)의 보수 우위 체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한 각종 난제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또 다른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연방대법원이 첨예한 쟁점들의 마침표를 찍는 구조를 고려하면, 각종 보수 어젠다를 강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법원의 ‘지원사격’이 필수적이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종신직인 대법관들의 높은 연령대를 고려하면 앞으로 보수성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진보성향 긴즈버그와 브라이어 대법관의 나이는 각각 84세, 79세다. 보수성향이지만 몇몇 사회 문제에서 진보적 의견을 내는 케네디 대법관도 81세로 나이가 많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색채가 뚜렷한 판사 5명을 ‘대법관 후보군’에 추가한 바 있다.
- 루이 비통, 어린이들을 위한 약속… 실버 락킷 플루 팔찌 출시
- [이데일리 뷰티in 정선화 기자]루이 비통이 UN 산하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UNICEF)와의 파트너십 체결 3주년을 맞이해 형광색이 돋보이는 ‘실버 락킷’ 컬러 팔찌를 선보였다. 루이 비통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루이 비통 실버 락킷]루이 비통은 유니세프와의 파트너십(LOUIS VUITTON for UNICEF)을 통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50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모금, 시리아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난민 아동 등,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150만여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등의 인도주의적 활동 전개를 후원해왔다.[사진_유니세프한국위원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분쟁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인권 및 난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시리아 및 접경국 아동과 가족에게 겨울철 필요한 의류와 담요와 더불어 안전한 식수, 위생 시설 및 서비스, 음식 및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버 락킷 플루’ 팔찌를 구매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유니세프에 후원금이 기부돼, 시리아 및 접경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는 구호 프로그램 지원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조르주 비통(Georges Vuitton)이 1890년 루이 비통 트렁크와 함께 여행하는 고객이 귀중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텀블러 잠금장치에서 영감 받아 디자인된 실버 락킷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의미한다. 실버 락킷 컬러 팔찌는 보호의 의미를 담은 스털링 실버 소재의 팬던트와 컬러풀한 줄이 조화를 이루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옐로우, 오렌지, 핑크, 블루, 블랙 등 총 5가지 색상으로 구성되며 팔찌 한 개 당 100 유로의 후원금이 유니세프에 기부된다. 한편, 2016년 ‘실버 락킷’이 첫 선보여진 이후 현재까지 모금된 기금은 총 500만 달러 이상이다. 한국은 루이 비통 실버 락킷을 판매하는 총 60여 개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은 기금을 모금했다.
- '성폭력 대국' 인도, 여성에 가장 위험한 나라…미국도 10위
- 사진=AFP[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인도가 ‘여성에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톰슨로이터재단은 세계 여성 문제 전문가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도가 ‘세계에서 여성에 가장 위험한 국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위험뿐 아니라 강제 노동, 강제 결혼, 성적 노예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의료, 성폭력,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적 폭력, 문화·종교적 요인, 경제적 접근권, 인신매매 등 6가지가 ‘여성 위험성 평가’의 기준이 됐다.인도에서는 끔찍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에서는 16살 소녀가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들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후 마을에서 이에 대해 ‘윗몸일으키기 100번’의 체벌과 5만루피(약 80만5000원)의 벌금을 선고하자 피해 소녀를 산 채로 불태워 살해했다. 지난 1월 카슈미르주에선 8살 소녀가 성폭행당한 뒤 약을 주입 당한 채 살해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말에는 수도 뉴델리의 한 여대생이 남자 친구와 버스를 타고 가다 운전사 등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조혼 문제도 심각하다. 인도에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나이는 여자 18세, 남자 21세이지만, 농촌을 중심으로 조혼 풍습이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이 나이가 되기 전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2위는 아프가니스탄이, 3위와 4위는 각각 시리아와 소말리아가 차지했다. 이 밖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콩고, 예멘, 나이지리아 등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10위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위험이 큰 국가’ 항목에서 시리아와 같은 3위를 기록했다. 톰슨로이터재단은 미국이 여성에 위험한 국가로 언급된 데는 지난해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 의해 촉발된 ‘미투 운동’의 영향도 크다고 평가했다.
- 美난민수용, 트럼프號 출범 후 70% 급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가 당초 목표보다 70% 가랑 줄어들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구호위원회(IRC)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첫 7개월 동안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는 1만2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4만5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IRC는 2001년 9·11 테러로 난민 입국자 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7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난민 입국 쿼터를 11만명을 책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018회계연도 난민 입국 쿼터를 4만5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미국은 1980년 이후 매년 평균 9만4000명 수준의 난민 입국 쿼터를 설정해왔다.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0년대에도 평균 7만~8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역대 최저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6년의 6만7000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시리아 출신 난민 수는 99% 급감해 44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두마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겨냥해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을 때 사망한 인원보다도 적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당시 시리아에서는 어린아이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출신 난민 입국자 수도 98%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난민 입국에 찬반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불법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을 기소하고,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해 기름을 부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부모와 자녀를 떼어 놓는 트럼프 대통령의 끔찍한 정책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미국의 가치에 위배되는 잔인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2016년 IRC에 1000만달러를 기부한 트립어드바이저의 스티븐 카우퍼 CEO는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이주 시기에 문을 걸어잠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전날 “이 나라가 모든 법을 따라야 하지만,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등 역대 퍼스트레이디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IRC 대표는 난민들이 다른 국가에 정착해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 난민 수용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난민 수용 인원을 대폭 줄인 이후 구글, 에어비앤비, 스타우드 호텔스, 트립어드바이저 등 민간기업의 기부금 및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늘었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 이민자들은 그들의 이웃이자 직장동료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런던에서 온 편지] 58.인권보다는 실리?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오른쪽)(출처=영국 총리실)[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최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하고 엘리자베스2세 여왕과 티타임도 가졌죠.영국과 터키 관계는 복잡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는 영국은 장기집권 하면서 반대파 숙청, 언론 탄압 등 인권 침해를 공공연히 자행하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터키 정부와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영국으로서는 다른 시장을 찾고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터키도 잠재적으로 교류 확대를 할 수 있는 시장 중 하나죠. 이 때문에 여가 경제적 실리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등을 둘러싼 영국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영국은 경제적 실리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특히 브렉시트가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더욱 부추겼죠.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 자신의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올 6월 선거에서 대통령 연임에 도전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에르도안에 맞서 출사표를 던졌던 주요 대통령 후보는 투옥을 겪었으며 대규모 집회, 언론 자유 등이 불허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하에 투표가 진행됩니다.에드로안 대통령 집권하에서 터키의 민주주의가 크게 퇴보하고 있다며 터키 정부와 각을 세우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터키 내 인권 문제에는 되도록 침묵하며 터키와 관계를 증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메이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 총리 자리에 오르고 난 뒤 작년 1월 첫 해외 방문지로 터키를 택했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무역을 현재 160억달러(약17조400억원) 규모에서 20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과 대테러 정책 등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은 터키 공군의 전투기 개발 등을 돕는 조건 등이 포함된 1억파운드 수준의 군수 거래도 맺었습니다. 영국 군수품 제조업체 BAE 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그러면서 영국 기술과 부품으로 터키가 제조한 전투기를 다른 국가에도 팔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터키가 다른 독재국에 전투기를 팔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얼마나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거래를 따내는데 급급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일자리와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반박했었죠. 영국은 작년 터키로의 금융서비스 등의 수출을 이전보다 두 배 증가시킨 35억파운드로 늘렸습니다. 또한 에너지, 헬스케어, 제조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해서 영국 총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영국과 터키의 가까운 양자 관계를 보여주고, 양국이 공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영국 야당인 녹색당 캐롤린 루카스 의원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맞닥뜨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전 세계 독재자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에르도안은 자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독재자인데 우리는 그에게 수백만달러의 무기를 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그래도 적어도 터키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동에서 대테러 프로젝트, 난민 문제 등과 관련해 정보 공유와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영-터키 관계 개선이 터키 내 영국인 처우 개선 등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있고요. 일각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중동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터키에 대해 영국이 무조건 인권을 들며 각을 세우기는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내놓습니다.실제 터키는 미국이 발을 뺀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는 결국 미국을 패자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미국과 터키는 터키 정부군이 격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리아 내 쿠르드 군사조직을 미국이 지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야 머렐 정치군사 부문 평론가는 “영국의 터키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터키 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많음에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에는 터키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 정부, 러시아월드컵 기간 현지 임시 영사사무소 설치
- 6월7일 부산 수영만 해상에서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NPCGF) 연합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현지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테러 위협요소 분석에 나섰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등 9개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6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현지기준)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국정원, 경찰 등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현지에는 외교부에서 공관원과 관계기관 직원들을 파견받아 우리 국민들의 테러 등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과 영사업무 지원 등을 위해 현지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임시 영사사무소는 우리나라 예선 경기가 열리는 니즈니노브고르드(6월 17~19일), 로스토프 나도누(6월 23~25일), 카잔(6월 26~28일)에 각각 3일간 운영하고, 이후 16강 진출 여부에 따라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테러대책실무위는 오는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현지기준)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테러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범정부적 대응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최근까지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라크·시리아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외국인테러전투원(FTFs)의 귀환과 함께 동남아 지역의 테러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아울러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직 진행 중임을 감안해 선수단·임원 규모와 현지 도착 일정 등이 확정된 이후, 임시 영사사무소 설치 여부 등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테러대책실무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단기선교 방문 및 성지 순례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기관별 대비책도 심의했다. 최근 현지법과 현지 관습을 위반한 선교사들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권에서의 선교 활동은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7일 외교부 주관으로 선교단체의 하계 선교활동 대비 관계부처 안전간담회를 개최해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들이 주의토록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외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테러사건에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런던에서 온 편지] 55.드론 딜레마
- 영국 공군 리퍼 드론 (출처=영국 공군)[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 드론. 드론은 현재 운송, 촬영, 개인 취미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드론의 출발은 군사용이 목적이었죠. 영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군사 공격에 드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드론을 이용하면 조종사가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에 미사일 등을 탑재해 원격 조정으로 적지나 적군을 공격할 수 있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 적군 등을 감시, 모니터링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영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군사용 드론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최신 기술인 드론 공격은 특히 아프가니스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러리즘 격퇴, 이슬람 무장단체 IS와의 전쟁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군사용 드론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공격 타깃을 설정하는데 바탕이 된 정보의 정확성 및 정보 취득의 정당성, 타깃 좌표를 설정하는데 계산 착오 등 실수나 기계 에러, 민간인 사상 등이 의도치 않게 일어났거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시킨 경우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죠. 지난 5월 영국 공군은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26일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IS 조직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민간인이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영국 공군은 지난 2014년 9월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IS 격퇴를 위해 1600건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죠. 그런데 이번 민간인 사망자 발생으로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공습 감시정보 사이트인 ‘에어워즈’는 작년 미국과 영국 등의 드론 공습 등으로 중동에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에어워즈는 미국과 연합군 등이 IS 격퇴에서 정확한 타깃 공습을 감행하면서 민간인 희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3785명이 연합군의 드론 공습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영국 내에서 논란 거리입니다. 또한 드론 공격 타깃을 설정하는데 근거가 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죠.이 가운데 영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비밀스러운 드론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그러면서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에서 영국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엠네스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드론 공격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드론 공격할 대상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주고, 영국이 자국의 공군기지 등을 미국의 드론 공격에 제공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드론 공격을 돕는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미국을 돕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영국 비영리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미국은 드론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지에서 1551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드론 공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45일 동안 적어도 36개의 드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케이트 앨런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영국 디렉터는 영국 정보기관 GCHQ가 미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드론을 이용한 살상 공격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영국의 정보력이 무기화돼 미국의 비밀스러운 드론 프로그램에 제공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못한다”며 “미국의 드론 공격에 있어 영국의 역할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이밖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미국이 드론 공격의 잠재적 타깃을 설정하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미국 드론 공격에 자국의 군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엠네스티는 국제법 준수 범위 내의 드론 공격은 반대하지 않지만 드론 공격의 법적 정당성,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드론 공격 타깃을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정보의 신뢰성 등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법적 정당성에 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인다”며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동조해 분쟁 지역 불법적인 민간인 사상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면 이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민없는 한국]③역대 최저였던 獨인구…이민자 받았더니 6년만에 최대로
- 지난 2015년 9월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난민센터를 방문한 앙겔라 메를린 독일 총리가 난민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은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절벽’을 극복해온 국가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젊고 다양한 이민자들은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잇따른 테러와 범죄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독일 경제 및 사회의 기초체력은 더욱 튼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난민 적극 수용해 인구절벽 해소…저출산·고령화 극복3일 글로벌 경제통계사이트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인구는 828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 8254만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것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젊은층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고 특히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독일 인구는 2011년 8022만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자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2012년 ‘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전문가 이니셔티브’ 정책을 시행했다. 독일 인구는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냈고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이처럼 독일이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난민유입 덕분으로 풀이된다. 2016년도 독일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거주 전체 인구 8090만명 중 1640만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셈이다. 여기엔 직접 이민자 외에도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거나 외국인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독일로 직접 이주해 온 이민자는 1050만명에 달한다. 독일은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으로 오는 난민 중 40%는 독일로 올 정도로 난민 수용 규모도 가장 크다.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는 2013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여름 시리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조건 없이(open door policy)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엔 무려 89만명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됐고, 이듬해인 2016년에도 28만명이 독일에 발을 들였다. 총선이 열린 2017년엔 이민자·난민 출신의 테러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18만6644명으로 줄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獨경제 버팀목 이민자·난민…성장률 높이고 고령화 속도 늦춰이민자와 난민은 이제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민들이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언어장벽 등의 문제로 정착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1.6%에서 난민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 1.7%, 2016년 1.9% 등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작년에는 2.2%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실업률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 지난해엔 3.7%까지 떨어졌다.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4430만명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대치다. 이민자·난민 유입은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79만2131명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1인당 출산율은 1.59명으로 1973년 이래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 여성이 낳은 아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해 60만7500명이었지만, 독일인이 아닌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 대비 무려 25% 증가한 18만4660명에 달했다. 출산율 증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에 긍정적이다. 15~64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32.4%를 기록, 경제활동인구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현재 3대 1 수준에서 2대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연금 등 사회보장체제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65년만의 전쟁 마침표 '종전선언', 한미동맹의 미래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회담이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CVID와 CVIG 교환…파생되는 문제들종전선언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입니다. 종전의 최종 완성을 위해서는 전쟁 당사자인 남·북·미·중 4국이 참여하는 휴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법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종전선언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칫 평화협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시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저서 ‘한반도 평화체제’(2007)에 따르면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리와 규칙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평화에 관한 사회적 기구 내지는 구조로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 비핵화 과정 중의 정치적 행위인 종전선언 뿐 아니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 군비통제 △유엔사령부 및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미동맹 조정 문제 △동북아시아 신(新)안보질서 등으로 이어집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조정 문제, 연합훈련 중단, 확장 억제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능력, 북한국 vs 한국군+주한미군+美 확장억제력우선 종전선언 이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평화체제로만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평화체제 구축 후 군축을 실행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군비통제와 군축은 양국의 총체적인 군사능력을 평가해 대등하게 이뤄집니다. 한국군의 군사능력은 국군 자체의 능력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 등을 합한 것입니다. 남북간 군축 협상은 북한군 독자적인 능력과 비교해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측이 훨씬 더 많은 양의 군사적 능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미회담에 의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가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로 추정되는데, 이중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스커드 미사일은 최대 430여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핵이 아닌 생·화학탄을 탑재해도 대량살상으로 이어집니다.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은 향후 남북 간 군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입니다.◇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동맹군→평화유지군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또 다른 핵심사안은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간 문제로, 북한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북한 위협을 특정해 한국에 주둔하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 위협이 사라져도 미군이 주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 조정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카토(CATO) 연구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 중국 견제는 주일미군 강화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협상 결과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더라도 지위와 성격이 변화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성격이 평화유지군으로 제한될 경우 비무장지대(DMZ) 내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만을 담당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군 역할은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협정,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불가침 협정 등의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北 위협 감소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특히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변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동맹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핵타격 수단인 전략무기 전개 불가 역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이후 한국의 전략적 위상 감소 가능성도 있어 한미동맹 조정 문제가 급부상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위협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미수교가 성사 될 경우 미국은 대중국 견제 목적으로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은 현재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의 역할 부여에 치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아태 재균형 전략보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점을 두고 태평양과 인도양 해양에서의 전략통로 확보와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인도-호주-일본을 잇는 안보 협력 구도는 한미동맹 강화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중장기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차원에서 우리 나름의 대응 전략을 갖고 새틀을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