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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에도 봄이 찾아올까?
- [이데일리TV 조임정 기자] 제 66차 유엔총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유엔 안보리 개혁,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세계의 번영 등 4가지로 압축된다.특히 '아랍의 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문제가 최대 사안으로 부각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 문제가 단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독립국가 지위를 쟁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를 저지하겠다는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하게 됐다. 이데일리TV `이슈투데이`에서는 국제문제 분석가 이장훈씨와 함께 각국 입장과 향후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번 총회 기간 중에 독립 국가로 반드시 승인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그동안 이스라엘과 벌여왔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아 평화 협정을 맺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평화 협상은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다.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이 팔레스타인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아랍의 시민혁명 이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이집트와 터키가 반 이스라엘 노선으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없이 수 천 년동안 유랑해왔다. 팔레스타인 민족도 그동안 국가 없이 살아온 것 아닌가?- 팔레스타인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쿠르드족, 티베트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없는 민족이다.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와 요르단 강 사이와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데 BC 12세기에 아랍민족이 정착했다. 이들을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일컫는데 BC 11세기 유대인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이 이곳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다. 이후 BC 1세기부터 600여 년간은 로마 제국이 지배했고 다시 아랍 부족들의 지배를 거쳐 1516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였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통치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 3000여 년 간 유랑했고..팔레스타인 민족도 국가를 세우지 못한 채 살아왔다.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지 공존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나?- 2차 세계대전 직후 한 차례 있었다.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 181호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56%를 유대인에게 주고, 나머지 44%를 아랍 민족에게 배분하도록 돼 있다. 이스라엘은 이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4일 독립 국가를 선포했다. 하지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예상을 깨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족에게 배분된 영토를 상당부분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팔레스타인 민족은 인근 아랍 국가들로 흩어졌고 난민신세가 돼 버렸다.이번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독립 국가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우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안보리 15개국이 참여하는 표결에서 최소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승인안이 통과되면 유엔 총회에 회부되고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독립국가로서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바로 거부권 때문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중국 러시아 프랑스는 찬성이지만 미국과 영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결국 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긴데 안보리 대신 총회에 직접 상정하는 방법은 없나?- 물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총회에 직접 승인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안보리와 달리 총회에서는 단순 과반수 찬성일 경우 결의안이 통과된다. 다만 독립국가의 지위를 얻을 수는 없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에서의 지위는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저버 조직(entity)’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독립 국가로 인정받지 않는 대신,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저버 국가(state)’로 지위가 격상된다. ‘비회원 국가’가 되면 국제사법재판소(IJC)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권을 갖게 되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실제로 노리는 것은 바로 ‘비회원 국가’로서 유엔에서 확고부동한 발언권을 얻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비회원국가가 될 경우 이스라엘의 각종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소할 수 있다.이스라엘은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까? -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 위협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을 통한 저지수순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위해 미국 의원 80여명을 자국으로 초청하는 가하면 미국의 유대인 단체를 통해 오바마 정부에 대한 로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타협하는 안이다.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자국을 제소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제한적 지위 격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각국 입장이 엇갈리는데 특히 미국입장이 곤혹스러운 것 아닌가?- 그렇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 지위를 승인받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취해온 유대인 세력의 압력도 만만치 않다. 재선을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유대인 세력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지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아랍 각국에 대한 포용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에 대한 반대 또는 거부권 행사는 포용 정책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반미감정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때문에 차선의 방책으로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가입은 신청하되 상임이사회 표결은 하지 않고 상당기간 보류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바람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정부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시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리아 여행경보는 현행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조정된다.여행금지국 지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시리아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9월6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시리아에는 현재 우리 국민 74명이 자영업과 유학 등의 이유로 체류하고 있다.시리아 외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등 5개국이다.한편, 최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 교전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여행금지국 지정을 유지하되, 사태 추이를 보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아래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