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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6개국 여행금지 연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이라크·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외교부는 20일 제2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6개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이라크·시리아·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다.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의 정세 및 치안 불안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여권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6개국은 종교, 민족, 경제 등의 이유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로 인해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까지 한해에 수만명에 달하고 있어 여행이 금지됐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중동 지역에서 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만명이 넘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민간인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등으로 7만 6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이라크는 종파 간 내전이 심화되고 있고, 리비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도 정정불안에 따른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 노르웨이, 살기 좋은 나라 6년 연속 1위.. 한국 25위, 평가기준은?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현지시각) 미국 온라인 매체 드러지리포트는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2014 세계 번영 지수’에 대해 전했다.영국의 레가툼 연구소는 2008년부터 경제, 기업가 정신, 국가 경영·통치 능력, 교육, 개인 자유, 보건, 안전·안보, 사회적 자본 등 8개 분야의 점수를 매겨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정한다.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올해 자료를 보면 한국은 싱가포르(18위), 일본(19위),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20위), 대만(22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5번째이자 전체 25번째에 올랐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랐으며, 2011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24위를 차지했다.한국은 6개 항목에서 1~30위 내 상위권에 올랐으나 개인 자유(59위)와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조나 네트워크를 일컫는 사회적 자본(69위)에서는 중상위권(31∼71위)에 그쳤다.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경제(9위)와 교육(15위)이다.또 우리나라 국민은 생활수준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세계 평균(59.4%)보다 높은 72.2%가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나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질문과 현재 사는 곳이 이민자에게 살기 좋은 장소냐는 질문에는 각각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은 64∼65%만 ‘그렇다’라고 했다.지난달 낯선 이를 도운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서 ‘그렇다’고 답한 우리 국민의 응답률이 세계 평균(48.9%)보다 5% 포인트 낮았다.5개 항목에서 상위 5위 안에 오른 노르웨이는 2009년 이래 6년 연속 선두를 차지했다.스위스가 2년 연속 2위, 국가 경영·개인 자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다투는 뉴질랜드가 전체 3위에 올랐다.이 밖에도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고, 미국은 10위에 머물렀다. 미국은 지금까지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반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민주 콩고), 부룬디 등 아프리카 국가는 하위권에 머물러 살기에 가장 불행한 나라로 꼽혔다.룩셈부르크(8만6442달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584달러)과 148배 차이가 났다. 캐나다 국민은 10점 만점짜리 삶의 만족도에서 평균 7.6점을 기록한 반면, 내전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시리아 국민의 만족도는 2.7점에 불과했다.
- [국감]박완주 "가스公, 이라크 가스개발 4500억 손실 우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가스공사가 내전 중인 이라크에 대해 ‘국가위험도’ 분석도 없이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 4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가스공사에서 제출한 ‘이라크 투자사업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 가스개발은 주변 지역의 내전으로 4개월째 중단됐지만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작년 6월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과 이라크 정부군의 내전이 격화하면서 지난 6월부터는 현장작업이 전면 중단됐고, 현지에 파견한 57명 중 22명이 철수할 예정이다.아카스지역 가스개발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 동안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지상설비, 가스배관 등에 2억 4600만달러(2600억원)을 투자했고, 기자재 발주분의 미지급금 1억6600만달러(1700억원)까지 더하면 4300억원에 이른다. 만수리아 가스개발 역시 원유처리설비이나 시추계약을 위해 200억원을 투자한 상태지만 2012년 예비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건설공사 입찰이 잇달라 유찰됐고, 주요시설을 건설하는 작업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라크 내전사태가 현재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투자한 4500억원의 회수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스공사의 이번 가스개발은 투자 대상국가의 ‘국가위험도’ 분석도 없이 시행한 것이라 시작부터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 것이라고 박완주 의원은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경영기획관리규정’에 투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 고유위험과 국가위험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수립하는데, 2011년 아카스와 만수리아 가스개발은 경제성 평가만 이뤄지고 국가위험도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감사원도 지난 2012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패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라크 가스전 개발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국가위험도도 반영하지 않은 채 시작한 주먹구구 해외 투자”라며 “이제는 이미 투자한 자금 회수와 출구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화, 이라크 선수금 추가 유입..긍정적-IBK☞ 한화, 한화건설 이라크 수주 불확실성 해소..'긍정적'-KB☞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공사대금 4120억 수령☞ 호주, 이라크내 IS 공습작전 동참 승인☞ 대림통상, 이라크 신도시 수전금구 수주☞ 이라크 총리 "IS, 뉴욕·파리 지하철 테러 계획"☞ 독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무기 첫 공급☞ 네덜란드, 이라크 내 IS 공습 참여..시리아는 제외☞ 미국, 이라크 접경 IS 거점 5차례 추가 공습☞ 오바마, 新고립주의 벗어나..이라크·시리아 양면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