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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커지는 사드보복..정부 산하기관도 "中 수출 애로"
-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보다 21.5%까지 감소했다. 11월부터는 유가 상승, 석유화학 품목 등의 수출 증가로 23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단위=%, 출처=산업통상자원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 산하기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무역보복과 수출 타격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17개 국외 지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수출시장 및 대금결제위험도 전망’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17일 밝혔다. 전찬욱(북경)·류용웅(상해) 중국 지사장은 “특히 사드배치 등 한중 간 외교마찰이 통상문제로 비화돼 대중(對中) 수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업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무보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 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중국이 반송조치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이들 중국 지사장은 “중국 경제성장 전략이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변모했다”며 “중국은 수출·투자 증가세 둔화, 대내·외 수요부진 지속 등 하방 압력으로 6%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부진이 계속될수록 수출 업계들의 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9.2% 감소했다. 무보는 “이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발(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인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 수출대금 미결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두바이의 장진욱 지사장은 “UAE는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지속되는 저유가 및 이라크·시리아의 내전이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동 리스크’를 지적했다. 무보는 “지역별 거시경제의 전망이 대체로 긍정적인 가운데 정치·경제적인 불투명성이 존재한다”며 “2017년 상반기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출을 작년보다 2.9% 끌어올려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전망치를 5100억달러(환율 1205원 적용 시 614조5500억원)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 사드보복 이어 中 보호무역 공세..전자부품 '직격타'☞ 롯데, 中 보복 의식…국방부 "사드 부지 교환 계약 늦어질 수도"☞ ‘사드 갈등 풀자’… 다보스포럼서 韓·中 당국자 만나나☞ 문재인 “한미간 합의한 사드배치, 취소 쉽지 않다”… 안희정에 이어 탄력 선회☞ 반기문 “한반도 현실 준전시 상황…사드배치 마땅”☞ 정부, '사드보복' 문제제기..中 "화장품 차별 아냐"(종합)☞ 中·러, 韓 사드배치 반대…"추가 대응조치 강구"(종합)☞ 한중 FTA 공동위 종료..정부 "사드보복 이의제기"☞ 안희정 “국가간에 협상해 놓은 걸 뒤집는 건 쉽지 않다”… 사드배치 존중
- 민주당 “반 총장, 셀프칭찬 대선행보 전에 관련 의혹 해명이 우선”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한 해명 없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대해, “반 전 총장에게 본인 친인척의 뇌물 수수 및 사기 혐의 기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3만달러 관련 의혹, 한일 위안부 합의 말 바꾸기에 관한 해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강선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반 전 총장의 귀국 이후 대선 행보가 바빠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켜세웠던 본인의 발언도 뒤늦은 변명으로 뒤집고, 동상을 세우고 마을 전체를 반기문화시켜 북한 같다던 외신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본인의 고향인 충청도를 방문해 구태정치의 시동도 거는 등 난민, 내전, 인권 문제에 있어 손 놓고 있어 수년간 외신의 비난을 받아왔던 유엔사무총장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부대변인은 “갖가지 의혹 해명은 건너 뛴 채로, 발 빠르게 고향인 충청도부터 방문하며 본인의 스펙 자랑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반 총장의 모습이 그가 말한 정치교체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반 총장에게 뉴욕타임즈는 지난 2013년 ‘Where Are You, Ban Ki-Moon?’ 제하 사설을 통해 시리아 사태를 언급하며 반 총장을 ‘nowhere man’, ‘powerless observer’ 라며 그의 무존재감과 무능에 대해 힐난했다. 또 써준 원고를 읽을 줄만 알았지,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반 총장을 만나고 나면 그의 업무 관련 무관심에 실망한 채로 돌아온다고도 했다”고 꼬집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의 무능은 지난 2009년 스리랑카 내전, 8000명 이상이 사망한 아이티 콜레라 사태 때부터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지금도 국제적인 평가는 형편없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전직 미국 유엔대사였던 존 볼톤은 제9대 유엔 사무총장이 된 안토니오 구테헤스에게 트럼프 정부체제 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던 반 전 총장을 모델 삼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며 반 전 총장은 셀프 칭찬 전에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16일 국회서 ‘세월호 인양’ 대국민 설명회☞ 반기문 귀국에..경계하는 민주당, 여지 둔 국민의당☞ 민주당, 대선 경선룰 논의 본격화..秋 "공정하고 중립적 경선"☞ 민주당 “교육부 막무가내식 국정교과서 추진에 분노”… 이준식 사퇴 촉구
- 시리아 정부-반군 전면휴전 합의…30일 0시 발효
- [뉴스속보팀] 시리아 내 정부군과 반군의 전면적 휴전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 30일 0시(현지시간) 발효한다고 러시아가 공식 발표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낮 자국 외무·국방부 장관 면담에서 “몇 시간 전에 (시리아 사태 해결과 관련한) 3개의 문서가 서명됐다는 보고를 막 받았다”며 이런 사실을 공표했다.러시아와 함께 휴전 중재에 나섰던 터키 정부도 이날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휴전 합의 사실을 공개하며 터키, 러시아 양국이 이번 휴전의 보증국으로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시리아 정부와 온건 성향의 일부 반군 대변인들 역시 휴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러시아와 터키는 그동안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와 반군 세력을 각각 지원하며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해 온 동시에 휴전을 추진해 왔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3개 문서에 대해 “첫 번째는 시리아 휴전에 관한 정부와 야권 간 합의 문서, 두 번째는 휴전 준수 감독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문서, 세 번째는 시리아 평화협상 개시 준비 선언 등”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시리아 휴전 합의는 러시아, 터키, 이란 등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무·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세 나라는 휴전 준수 감독은 물론 평화협상 보증국 역할을 맡겠다는 의무를 자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3국 공동 노력의 결과인 휴전 합의는 아주 깨지기 쉬운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 합의가 30일 0시부터 발효할 것”이라며 “휴전 협정에 모두 6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무장조직들이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병력을 줄이자는 국방부의 제안에도 동의했다. 다만, 그는 국제테러와의 전쟁과 테러단체와 싸우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리아 국방부도 푸틴 대통령의 발표에 뒤이어 내놓은 성명에서 “30일 0시부터 시리아 전역에서 전투행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그러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자바트 알누스라(자바트 파테알샴) 등의 일부 극단주의 테러 조직은 이번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시리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IS와 자바트 알누스라, 그리고 이들 조직의 연계단체들은 휴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반군의 한 소식통도 “IS가 장악한 지역은 휴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는 이에 앞서 새해가 오기 전에 시리아에서 휴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P·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교부 장관은 이날 터키의 한 뉴스채널과 한 인터뷰에서 “터키와 러시아 양국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 시리아 전역에서 휴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차우쇼을루 장관은 또 “이번 휴전이 성공적이라면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정치적 협상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리아 휴전 이행을 위해서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포함해 모든 외국 무장 세력이 시리아에서 철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헤즈볼라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에 수천 명의 대원을 파견한 상태다. 다만, 차우쇼을루 장관은 터키와 러시아 중재로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인 아스타나 회담이 유엔이 추진하는 시리아 평화협상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0일 러시아-터키-이란 3국 외무·국방 장관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연 회담에서 시리아의 전면적 휴전과 평화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제외됐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연말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점령과 반군 퇴각에 뒤이은 다음 조치는 시리아 전역에 걸친 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후 국제사회가 시도한 평화협상은 기본적으로 알아사드 정권과 반군 간 협상을 러시아, 서방, 수니파 아랍국가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리아군과 반군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때는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리아군의 알레포 동부 장악을 앞두고 열린 시리아군과 반군 간 휴전협상에서는 서방과 유엔이 배제되고 러시아와 터키가 주요 중재자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점령을 계기로 서방이 아닌 터키와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시리아 휴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휴전 합의가 지켜질 경우 시리아 정부와 야권은 다음 달 중순 아스타나에서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하는 평화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 러시아 대사, 터키서 피살…양국 관계 얼어붙나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터키 앙카라에서 러시아 대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는 이날 터키 수도 앙카라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 개막식 축사를 하던 중 현장에 잠입한 괴한이 발사한 총을 맞고 쓰러졌다. 카를로프 대사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저격범은 메블뤼트 메르트 알튼타시(22)라는 이름의 터키 경찰관으로, 일부 터키 매체는 알튼타시가 쿠데타 연계 혐의로 최근 해임됐다고 전했다. 알튼타시는 이날 근무 중인 경찰로 위장하고 전시회에서 축사하던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에게 접근해 여러 발의 총을 쐈다. 목격자들은 알튼타시가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한 후 터키어로 “알레포를 잊지 말라, 시리아를 잊지말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터키 당국은 이번 공격이 어떤 조직과 연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알튼타시가 알레포를 잊지 말라고 말했던 만큼, 알레포에서 수니파 반군세력을 몰아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러시아 군사작전에 보복할 의도로 러시아대사를 공격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내전에 개입해 시아파 세력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했고, 이달 13일 러시아는 알레포전투의 승리를 선언했다. 반대로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 등을 통해 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에 비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 미칠 파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페르니난트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로 지난 1914년 6월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에 의해 암살됐다. ‘사라예보 총성’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한 달 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터키와 러시아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면, 시리아 문제 등과 맞물려 3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양국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도미틸라 사그라모소 영국 런던 킹스대학 교수는 “터키가 바로 러시아 대사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미뤄 볼 때 양국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서양이사회의 애론 스테인 터키 전문가는 “양국은 시리아 내전에서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터키는 전쟁 관련 이익을 미리 챙기길 원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시리아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터키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양국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