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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 [VC's Pick]혹한기 속 ‘돌파력’ 입증한 스타트업에 투자 와르르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12월 18일~22일)에는 바이오와 로봇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쏠렸다. 이번 주에는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도 많았지만, 그간의 혹한기를 뚫고 나간 스타트업들이 시리즈C 혹은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로봇 소프트웨어 ‘클로봇’ 프리 IPO 투자 유치로봇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클로봇은 신한벤처투자와 미래에셋증권, 인터베스트, 현대차 제로원 등으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클로봇은 모바일 로봇 서비스에 필요한 자율주행과 미들웨어, 관제 등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로봇 SW 전문기업이다. 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클로봇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앞서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투자용 기술평가(TCB) 결과 최고 등급인 ‘TI-1’을 획득한 바 있다.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과 통합관제 솔루션 ‘크롬스’ 등 자체 서비스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를 토대로 클로봇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물류, 제조,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시장에 로봇 SW 공급을 확대하고 클로봇 자체 브랜드의 배송로봇도 출시할 예정이다. SW의 영문판을 출시해 글로벌 로봇 전문 SW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게 목표다.◇ 희귀질환·임신육아 디지털헬스케어 ‘휴먼스케이프’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산업은행과 하나증권, 하나벤처스로부터 2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4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누적된 투자 유치 금액은 총 750억원이다.휴먼스케이프는 2016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체다. 희귀난치질환 통합솔루션 ‘레어노트’와 관찰연구용 임상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레어데이터’, 임신·육아 솔루션 ‘마미톡’을 운영하고 있다.투자사들은 휴먼스케이프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자를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검증된 사업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넓히는 성장 전략이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금을 활용해 주력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광경화성 3D 레진 프린팅 ‘그래피’광경화성 3D 레진 프린팅 소재 기업 그래피는 진앤투자파트너스, 흥국증권, KB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액시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2017년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의 누적 투자금은 이로써 330억원에 이른다. 투자사들은 그래피의 핵심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세계 최초 치과 분야에서 투명교정장치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할 수 있는 광경화성수지 ‘다이렉트 얼라이너’를 개발하며 글로벌 덴탈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래피는 이번 C라운드 유치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을 넘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2024년도 IPO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 젊다고 안심할 수 있나?...젊은 층 전립선비대증 환자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립선 비대증은 70대가 되면 대부분의 남성들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젊다고 방치하다가 더 큰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소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2년 약 89만 명에서 2021년에는 약 135만 명으로 10년 새 34% 가량 늘어났다. 50대 이상이 90%로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증가율을 살펴보면 젊은 층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대 환자 수는 2012년 1,317명에서 2021년 2,811명으로 약 53%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이 기간 9,215명에서 1만2,332명으로 약 25% 늘어났다. 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이장희 과장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이 노화인데,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좁아져 소변을 보기 어려운 증상을 겪기 쉽다”라며 “최근 음주, 비만,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젊은 남성에서도 유병률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전립선 비대증, 방치 시 다양한 합병증 발생전립선은 남성에만 있는 장기로 방광 아래 위치해 정액을 만들고 이를 저장했다가 외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요로를 압박해 나타나는 배뇨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전립선 근육이 수축하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1년 중 11월과 12월의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주로 노화로 인해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발생하지만,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환경이나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약물 복용,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최근에는 젊은 층의 발병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수도꼭지가 막히듯 소변을 원활히 보기 힘들다. 또 소변의 배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소변 줄기도 가늘어진다. 소변을 다 본 후에도 잔뇨감이 들 수 있고,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지만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중장년층 남성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젊은 남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을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소변을 못 보는 급성 요폐 증상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방광 내 결석, 신장 기능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뇨장애와 같은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빈번히 발생한다면 젊다고 안심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해야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방법은 다양하다.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직접 전립선을 만져보면서 진단하는 직장수지 검사와 항문으로 초음파 탐침을 삽입, 전립선을 관찰하는 경직장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이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환자의 배뇨장애 정도, 감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다. 초기라면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하며 좌욕, 수분 섭취량의 조절 등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이장희 과장은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을 보려고 하면 소변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총 배뇨 시간이 길어지는 하부요로폐색 증상을 나타낸다. 배뇨 간격이 짧아지고,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어나는 증상, 소변을 다 본 뒤에도 잔뇨감이 드는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소변을 보는 속도인 요속과 잔료량을 개선하고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약물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내시경을 활용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줄여주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한다. 특히 소변을 보지 못하는 요폐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반복적인 요로감염이나 혈뇨가 관찰되는 경우, 방광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외에도 생활 속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젊은 층 남성들도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육류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음주는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을 수축해 배뇨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좌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겨울철에는 내복 등을 착용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오줌을 오랫동안 참거나 잠들기 바로 전 물을 마시는 습관 등은 피해야 한다.
- “내년 환율,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부채 문제가 변수”[마켓GURU]
- 이데일리는 ‘외환·채권 마켓 구루(Guru)’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채권·외환 시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독자들과 나누려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마켓 구루들’의 생생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내년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부채 문제’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라 아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은 ‘20세기 가격 혁명’이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는 최근 서울 광화문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환율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환율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변 전무는 JP모건 서울, 홍콩, 도쿄, 싱가포르 지점을 거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딜링룸 총괄 헤드와 SC제일은행 딜링룸 이사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자금실 그룹장을 맡고 있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역환율 전쟁’에서 내년엔 다시 ‘환율 전쟁’으로그간 무역수지 흑자보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목표였던 만큼 ‘역(逆)환율 전쟁’으로 자국의 통화를 강하게 만드는 게 유리했다. 하지만 내년엔 미국의 부채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려는 ‘환율 전쟁’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9월30일 마감된 미국 202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약 1조7000억 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변 전무는 “특히 내년에 미국 부채 문제는 ‘달러 약세’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선의 첫 출구조사가 내년 2월로 가까워지면서 여러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내세우며 환율은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면서 “출구조사만 나와도 달러화는 급락할 수 있다. 또 원화는 타 통화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큰 통화인 만큼 충격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피봇, 내년 ‘하반기’ 무게시장의 기대처럼 변 전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완화로 돌아설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조기 금리인하’보다 하반기에 금리를 대폭 내릴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변 전무는 “올해 말과 내년 말 미국 국채 선물 만기 금리 차이는 최소 70bp(1bp=0.01%포인트)에서 120bp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현재보다 내년 금리가 0.7~1.2%포인트 가량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 말까지 이 정도 폭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처음 인하할 때 빅스텝(0.5%포인트)이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을 단행, 2~3번 정도 하반기에 내린다는 가정이 나온다”고 했다.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환율은 1200원대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고 봤다. 변 전무는 “트럼프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양적완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 오하이오, 앨라배마 등 러스트벨트에 공장을 많이 지었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주식이 다시 오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이때까지 어떤 대통령보다 달러 약세를 위해 환율 개입을 많이 했다”며 “시장도 이미 알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선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OJ, ‘마이너스 금리’ 수정은 내년 4월쯤8년째 마이너스 금리(-0.1%)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달리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이후 물가상승률이 3~4%대까지 오르면서 장기 저물가 국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다. 일본은행(BOJ)은 오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다. 변 전무는 이번 회의에서 BOJ의 금리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며 “BOJ의 속내는 내년 1분기까지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을 거지만, 외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에 임금협상이 있어서 BOJ는 그때까지 시간을 벌 것”이라며 “내년 4~5월 일본 재계와 노동계의 봄철 임금협상 시즌인 춘투(春鬪)가 지나고 임금 인상이 확실해진 후에는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을 가늠해볼 것”이라고 했다. ◇“개인투자자, 장기국채 투자 올인 말아야” 변 전무는 내년에 리플레이션(Reflation)이 다가올 수도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서는 벗어났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가 재팽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장기국채 투자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채권금리는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개인들은 중간에 채권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서 혜택을 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더 가중되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생각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며 “채권형 상품의 가격과 물가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오르면 수익률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불황기나 세수결손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예산결산·기금·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평가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세워진 조직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긴축에 너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긴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외면했다는 아쉬움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만 관리할 뿐,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수입)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세입 규모(400조5000억원)대비 8.26%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증가율로 억누르고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이같은 세수 급감 때문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묶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에도 초과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면서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그는 “재정준칙과 연동해 초과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조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정처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2.0%)이 정부(2.4%)보다 부정적인데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회복 수위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내년 정부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정부투자 0.1%포인트로 예상한다.(예정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0.7%포인트로 각각 전망했다)-적극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나△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이 너무 도구화된 것 같다. 재정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선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써야한다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R&D 예산 삭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예정처는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총지출증가율을 2.8%로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다. 준칙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준칙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지금같이 세수결손이 난다고 하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경기가 아주 나쁠 때는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60%에 육박한 상황에서 현 재정준칙은 작동하기 어렵다. 불황기, 세수결손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서 수입(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의무적으로 갚음으로써 향후 투자할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썼다. 추가세수가 생겼을 때 세수결손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성장률이지만,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추계모델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ICT 분야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추계했다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실패 이후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직까지 기재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매년 조세분석보고서나 세법개정안분석보고서를 낼 때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력해왔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예정처는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기본적으로 성장 전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GDP 실질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정처는 2.0%로 보고있다. 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4조원 정도 그 외의 세수에서도 2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봤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기금은 목적이 있다. 외평기금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헐어서 쓰는 것은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라가는 안좋은 모양새다.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거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가 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에 재정총량 분석 및 위험요인 점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도 지속적 확대하려 한다. 또 분야별 주요 학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문성도 확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