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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땅값급등·투기·환경훼손 논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99년 이후 9년만에 그린벨트 총 308㎢를 풀기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기로한 데는 수도권에 서민용주택을 싼값으로 공급하고, 지방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StartFragment--> 하지만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환경훼손 논란은 물론 땅값급등, 부동산 투기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어디가 해제되나 정부는 해제 기준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부산 강서지역처럼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에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의왕, 과천, 고양, 성남 등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해제 1순위로 떠오른다. 시흥시에서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모두 3.24㎢다. 지역별로 매화지구 0.895㎢, 월곶지구 0.228㎢, 옛염전A․B지구 1.956㎢, 행정타운 잔여지구 0.165㎢ 등이다. 의왕시는 청계·오전·완공·하기동 등에 조정가능지가 2.6㎢가 지정돼 있다. 남양주, 용인, 하남시 등도 3~5등급지가 많아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이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 언제 해제되나 정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해제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는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해제가능총량을 생활권·주용도·단계별로 구분할 예정이다．3단계는 지구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며 구체적 개발계획·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된 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중 주민공람시 공개된다. 해제지역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은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토지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돼 왔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 명지동, 강동동 농지가격이 최근 두달 동안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일대 농지는 지난해까지 1년 동안 3.3㎡당 1만원 정도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지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재검토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무분별한 도심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의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값만 올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단독)세곡2·강일3,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재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재추진한다. 이 지역은 과거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으려다 무산된 지역이다. 또 이 곳에 건립될 주택 층고는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으로 조정되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50% 이하로 낮춰 청약부금, 예금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10시 12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24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세곡2, 강일3지구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세곡2, 강일3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강남 세곡2지구 위치도세곡2지구는 강남구 대모산 남측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었다. 총 54만5457m²(16만5000평) 부지에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3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강일3지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 우측에 위치하며 외곽순환선, 천호대로를 끼고 있고 상일동역이 불과 600ｍ 거리에 있다. 35만3720.6m²(10만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이 추진됐었다. 세곡2, 강일3지구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0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됐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세곡2,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국책사업지정 신청에 대해 부결판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 강동구 강일3지구 위치도당시 중도위는 두 지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이들 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시 연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결판정을 내렸었다. 특히 해당구청과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여론도 중도위의 부결판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 두 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재추진키로 한 데는 세곡2지구와 강일 3지구 내에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하는 등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주변에 각각 세곡1, 강일 1·2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도시 연담화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사실상 일반 택지지구처럼 개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제한을 현행 15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평균 18층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0층이 넘는 동(棟)도 지을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층고를 평균 18층 이하로 높이고, 임대주택비율을 40%로 조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40%까지 낮추고, 일반 분양 비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임대비율 40% 가운데 20%는 국민임대, 10%는 10년 임대, 나머지 10%는 장기전세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전체 가구의 60%가 공급되는 민간분양 물량은 85㎡이하 및 85㎡초과 규모의 주택을 짓기로 함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층고를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일반 도시개발과 비슷한 성격의 주택단지로 개발돼, 주민이나 지자체 반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곡2, 강일3지구는 주민공람 직후 중단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중도위는 두곳의 부결 판정 사유가 보완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동부화재, 연말 봉사활동 집중전개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동부화재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동부화재 김순환사장(좌측)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직접 나섰다. 동부화재(005830)는 10일 프로미봉사단과 봉사동호회는 지난 주말에는 김순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100여명이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독거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 사랑의 쌀 100포대와 생필품 1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순환 사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되고 이로 인해 보험의 기본정신인 나눔의 정신이 널리 전파되었으면 한다"며 행사마련의 취지를 전했다. 같은 날 영아사랑 봉사동호회 회원 20명도 산타 복장차림새로 의정부영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과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전했다. 이 밖에도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인, 강원 등 전국 7개 지역에 구성돼 있는 프로미봉사단 단원들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유가족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영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찾아 쌀과 이불 등을 전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각종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회사가 같은 액수의 금액을 기부해 조성된 프로미하트펀드를활용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특히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우수 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봉사활동 시간을 자기계발 시간으로도 인정해 학점을 주는 한편 재난구호 활동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주는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10일)☞동부화재, `겨울철 차량무상점검서비스` 실시
- 안숙선 명창 "소릿길 50년… 가족과 함께 걸어 따뜻했죠"
- ▲ <신관용류 산조>를 합주하고 있는 강순영(왼쪽부터), 안숙선, 최영훈씨. 안숙선 명창은“늘 좋을 수만은 없는 길인데, 다 함께 걸어간다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 ssshin@hk.co.kr[한국일보 제공]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안숙선(59) 명창의 집 연습실에 국악의 길을 걷고 있는 3대가 모였다. 이모인 강순영(80) 가야금 명인, 국립창극단 거문고 연주자인 딸 최영훈(31)씨까지 곱게 한복을 차려 입었다.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만 취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세 사람은 어느새 악기를 고르더니 눈빛 교환도 없이 <신관용류 산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안 명창의 외가는 국악 명가다.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강백천이 외당숙이고, 안 명창의 외삼촌은 동편제 판소리 명창 강도근이다. 이런 영향으로 안 명창을 비롯해 동생 안옥선씨와 딸까지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남달리 영리하던 아홉살 소녀 안숙선에게 처음 가야금을 가르친 것도 이모였다. 그리고 흐른 시간이 어느덧 50년. 11월 2~4일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안숙선의 소릿길 50년, 아름다운 동반’ 공연의 첫날은 이모, 동생, 딸, 외사촌까지 국악의 길을 함께 걷는 가족들이 모두 출연하는 가족음악회다. 둘째날은 판소리 다섯바탕의 주요 대목으로, 마지막날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수궁가> 연창무대로 꾸며진다. 진주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강순영 명인은 어린 시절의 안 명창을 “절대 남 뒤에는 안 서는 아이”로 기억했다. “남보다 못하면 성이 나서 안돼. 성질이 불꽃같거든. 배우는 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야단칠 일이 없었지.” 왜 딸이 아닌 조카에게 가야금을 가르쳤냐는 질문에 그는 “예술은 우선 얼굴이 볼 만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딸은 안 예뻐서”라며 웃었다. 이모의 한복 매무새를 만져드리며 “너무 곱네”를 연발하던 안 명창은 “이모의 연주를 들으면 순수한 음악 세계가 그대로 느껴진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싶다”고 말했다. ‘남원의 애기명창’으로 출발해 지금은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로 불리는 안 명창이지만, 50년 소릿길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도 딱 한번 외도를 한 적이 있다. 70년대 중반 남편과 함께 신촌에서 순대국집을 한 것. “어릴 때는 달아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식당을 열었는데 1년 만에 닫았어요. 그때 장사가 잘됐더라면 어땠을까 모르지.(웃음)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음악 밖에 없었던 거지요. 어릴 때부터 봐왔고,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딸 최영훈씨 역시 특별히 가르치거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다만, 판소리를 하겠다고 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너는 손이 곧으니 거문고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판소리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최씨는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안숙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집에서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몸 관리를 하시고, 연습량도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물으면 서슴없이 안숙선이라고 대답해요.” 안 명창은 “나이가 들어 시간이 생기고 보니 음악만을 위해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산 것 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뒤 음악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한다. “<춘향전>의 ‘사랑가’ 한 대목을 하고 나니 딱딱한 분위기가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음악은 따뜻한 봄빛 같아요. 언 것을 녹이고, 닫힌 것을 열어주거든요. 손녀가 넷인데 하나쯤은 또 음악을 했으면 싶어요. 어떤 놈이 잘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무용가 전인정 "왜 한국 떠났냐구요? 목 말라서요"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11월 22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엌의 진화" 카페로, 서재로, 거실로 활용 -서울 전체 투기지역 지정 -아파트 후분양제 부처간 혼선 -브레이크 없는 엔화 하락 ▲종합 -가계發 금융위기 경고등 켜졌다..가계부채 545조원, 5년새 두배로 급증 -수출 3000억달러 시대열린다 -출총제 한도 40%로 상향되면 삼성전자 출자여력 13조로 두배 -재산가 56명이 상속세 절반 냈다 ▲국제 -美 대학총장 연봉 100만달러 시대 -구글-야후 `신문광고 전쟁` -올해 글로벌 M&A 사상최대 ▲금융·재테크 -다시 느는 주택담보대출..은행 "실수요자와 투기수요 구분 쉽지 않아" -대출 때 우대금리 받으려..부적격자 헌혈 몰려 적십자사 항의 -유지창 은행聯 회장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땐 윔블던 효과" -국민 1인당 보험료 내년 200만원 넘을 듯 ▲기업과 증권 -환율과 거꾸로 가는 수입차값 -애경, 부문별 부회장제 도입 -"블루오션은 없다"..매턴 부즈앨런 수석부사장 -파생상품 너도나도 달려드네 -건설사 보유현금 감소 -사모펀드 덩치는 커졌지만..경영참여보다 재무투자에 만족 ▲중기·벤처·과학기술 -중소기업간 어음결제 줄인다 -中企 저금리 덕에 실적 소폭 개선 -아시아사모펀드 3억달러 조성..김형기 한국기술투자 대표 ▲증권·종합 -상장사 25% 하루거래 1만주 안돼 -IT 등 수출주 반등 아직은.. ▲부동산 -서울 전지역 주택투기지역 지정..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앞당긴셈 -조기공급? 후분양? 정부 딜레마 ◇서울경제 ▲1면 -서울 전역 투기지역 지정..`투기지역제 무용론` 부상 -2050년 대한민국, 신생아 작년의 절반..고령인구는 4배 늘어 -정부, 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삼성전자, 세계서 가장 얇은 LCD 개발 성공 ▲종합 -에너지 기본관세율 내린다 -美·中 `6자회담` 막판 조율..내달초 열릴 가능성 커 -네트워크론·B2B 구매전용카드 활용대상, 대기업 2·3차 협력사로 확대 ▲해설 -강남·북 세금·금융규제差 없어져 -부동산세제 핫이슈 부상..당정-야당 격돌 예고 ▲종합 -中企 고비용·저수익 구조 여전..작년 경상이익률 3.6%로 대기업보다 낮아 -2050년 1.4명이 노인 1명 부양 -은행 외화대출 `이중 족쇄` -巨富 56명이 전체 상속세 52% 부담 -공정위 "상호출자 편법행위 적극 규제" ▲금융 -주택대출 `투기` 걸러내기 고심 -유지창 은행聯회장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시스템 허용땐 외국계에 금융시장 내줄 위험" ▲국제 -글로벌 M&A 열풍..올 사상최대 규모 -폴슨 美 재무 "美 기업규제 완화해야" -日 내년 1분기중 금리 올릴 듯 ▲산업 -애경, 2세 경영체제 본격화 -STX, 200억 규모 공익재단 설립 -LG전자 벤처투자 대폭 확대..300억 규모 ▲증권 -현대차·국민銀 언제 볕드나 -PEF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금감원 추진 ◇한국경제 ▲1면 -세계경제 내년화두는 `웹 2.0` -또 파업인가..민노총 총파업 -정부 "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노원, 동대문 등 5곳 추가 ▲종합 -M&A광풍 지구촌 달군다..사모펀드가 주도 -정부, 차 리콜전 정비비용 소급 보상 -세곡, 우면 등 서울 7곳에 국민임대 2만4천가구 공급 -건교부·서울시 후분양제 충돌 -"미 주택경기 바닥쳤다"..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56명 조사 -인구 2018년 정점 찍은 후 감소..통계청 -수출 내달 3천억불 넘는다 -상장사 유보율 600% 넘어도 투자기피는 심각 -지난해 상속세 56명이 절반냈다 -중국 22일부터 804개 품목 임가공면세 혜택 금지 ▲국제 -독 메르켈 1년, 경제 좋아졌는데 지지율은 뚝 -중국자금 은행서 주식으로 ▲산업 -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 친정체제로 -대한항공, 보잉과 55억불 구매계약 -100조 홈네트워크시장 표준경쟁 -佛 IT컨설팅 밸텍사 하디회장 "IT코리아 신화 거품일수도" -동아제약, 중국 고부가의약품시장 공략 ▲부동산 -`미니판교` 성남 도촌지구 408가구 이달말 공급 -분양아파트 인기..100% 계약 속출 ▲금융 -은행 "잘나가는 자영업자 모셔라"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외국자본 무조건 배척경계해야" -국민은, 변동금리부채권 5억불 발행 ▲증권 -연말 윈도드레싱..어떤 종목살까 -3분기 턴어라운드주 시선집중 -피에스케이 신고가 -금 ·원유 등 파생결합상품 봇물 -PEF, 전환사채에도 투자 가능 -한전, 정부지분 3% 매입..연내 8500억 해외EB 발행키로 -효성·LG생건 신고가 경신 -상장사 2012년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코스닥CEO, 자사 지분 잇단 매입 -카프코, 꼬리무는 악재에도 뜀박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