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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兆+알파' 금융시장 불안 잠재울까
- [이데일리 장순원 김재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을 구하기 위해 24일 ‘27조원+알파(α)’를 금융시장에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을 살려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권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인만큼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최소 27조원 이상의 ‘실탄’은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에 1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에 10조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용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6조7000억원)을 합치면 27조원 가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채권안정펀드는 상황에 따라 증액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증안펀드 역시 애초 5조원 안팎이 거론됐으나 코스피가 최근 한달 새 30% 넘게 급락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이어가자 10조원 넘는 수준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3일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여기에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가됐다. 콜과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해 이 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최전선인 단기자금시장의 신용 경색을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채안펀드 자금으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격하게 경색된 CP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그는 “(기업이)채권발행이 안 되면 CP를 찍는데,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채안펀드 운용을)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다. 당장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이 얼어붙어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가 만기인 국내 회사채 규모는 50조8727억에 달한다. 이 중에서 4월 한 달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6조5495억원 규모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채권안정펀드의 구조도 확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8년 당시엔 채권안정펀드가 AA급 이상의 회사채를 매입, 우량채의 유통물량을 소화하며 스프레드 축소를 이끌었다. 당시엔 AA- 3년물 금리가 9%에 달했다. 우량채 금리까지 급등해 채권안정펀드로 우량채만 매입해도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등급의 회사채의 금리가 1.7%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의 환경이 달라졌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엔 금리가 상승해 기업 조달비용이 문제가 됐으나 지금은 기업 펀더멘털이 문제로 금리가 급등하고,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선별적인 핀셋처방이 필요한 만큼 등급 제한을 할 게 아니라 구조를 다르게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권안정펀드에 여러 개 하위펀드를 만들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여신금융전문회사채, 항공사 채권 등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용보강을 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등급으로 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증권안정펀드 역시 규모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증권안정펀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폭락장에서 하루 수천억원 이상 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겨우 보름가량 버틸 수 있는 규모다. 심리가 얼어붙으며 투매가 계속되면 금방 바닥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번에 나오는 안정화 방안의 대부분은 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금융권이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회사가 채권안정펀드와 증권안정펀드에 각각 2조원씩 투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증권안정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주가가 더 급락하면 금융기관의 자본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후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되는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발권력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한은은 이날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매입 대상이 제한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CP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친다. 이에 대해 한은은 CP나 회사채 등 위험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과감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사모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이 인수해 차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집중 지원 대상으로는 항공, 관광, 유통 등 코로나19 취약 업종이 거론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은행장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사진=금융위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무급휴직이면 다행…34만명 실업 벼랑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급휴직이면 다행…34만명 실업 벼랑끝-“내달 만기 채권만 59조원인데 채안펀드 10조론 턱없이 부족”-여론에 밀린 IOC ‘도쿄올림픽 연기’ 가닥-“코로나 진단키트·앱 개발…韓벤처의 힘 확인”△줌인&[사설] 코로나로 인한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사설] 신상공개 청원 봇물, n번방에 대한 분노-“확진자가 한 달 이상 안 나와야 한다 코로나는 장기전…방역체계 정비하라”△코로나發 고용대란 현실화-IMF·사스도 넘겼는데…항공사 협력업체 명예퇴직·휴직 권유 줄이어-‘영업이익 곤두박질’ 유통업계 “10만명 이상 줄일 수도”-“실업급여 신청, 3월 들어 작년보다 70% 늘었다”△코로나發 자금시장 경색 심화-정부 ‘27조원+α’ 긴급투입…은성수 “채안펀드로 CP도 매입할 것”-회사채 시장 ‘꽁꽁’…비우량등급은 만기 때마다 ‘쩔쩔’-한은, 12년 만에 증권사 RP매입 나섰지만…업계선 시큰둥△코로나가 앞당긴 로봇시대-발열감지부터 의료폐기물 운반까지 ‘척척’…바이러스와 전쟁서 맹활약-“코로나 피해 아픔, 방역케어로봇 성장 밑거름 될 것”-우한을 구하라…中 첨단 의료로봇 총출동△선택 4·15 총선D-22-더불어시민당 최종순번 놓고 입장차 여전, 미래한국당 세번 물갈이 끝 갈등 봉합-‘문재인 호위무사’vs‘홍준표 키드’ 최재성·배현진 2년 만의 리턴매치-與 총선 정책 공약 ‘소주성’ 빼고 ‘혁신성장’ 전면에-코로나 확진자도 집·병원서 투표-‘친문’ 열린민주당 이근식 대표, 안철수당 발기인에 이름 올려△정치-文의장 “국회도 코로나 고통 분담”…장·차관급 세비반납 검토 지시-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문체부1 오영우, 환경 홍정기, 중기 강성천-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文대통령 지지율 49.3%…올들어 최고△경제-야근수당 부당 수령한 공무원 중징계…받은 돈 5배로 물어내야-한전, 가스터빈 기동장치 국산화 성공-공무원만 코로나 검사하면 뭐하나…20만 공무직은 무방비 노출됐는데△금융-조용병 회장 ‘디지털 전환’ 속도 핵심기술, CEO가 직접 챙긴다-대출 줄고 연체 늘고…P2P 금융도 ‘코로나 쇼크’△특별인터뷰-“올해 ‘K유니콘 프로젝트’ 통해…벤처 ‘스케일업’에 집중하겠다”-“중기부는 시대적 요구…세계 최강 DNA 코리아 만들 것”△산업&기업-노는 배 늘고, 운임 뚝뚝…해운업 ‘코로나’ 암초-美·유럽 이어 인도까지 셧다운 삼성·LG·현대차 ‘발등에 불’-현대차·모비스 주식 190억 규모 매입 위기때 더 돋보이는 ‘정의선 책임경영’-C한파에 스마트폰 시장 꽁꽁…“빨라야 하반기 회복”-LG, 중소형 OLED TV 시장 연다△산업·소비자생활-서정진 “코로나19 치료제, 7월 말 환자투여”-외식보다 집밥…식품직영몰 날개-‘60년 유한양행맨’ 연만희 고문, 물러나나-한국콜마, ‘묻지 않는’ 쿠션·립 4종 출시△코로나로 힘든 가계, ‘알뜰폰’이 답-월 2만원대에 LTE 무제한…알뜰폰 30% 싼데, 통신품질 차이 없어-2030세대 위해…월 3만원대에 150GB 데이터 사용-하나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월 최대 4400원 할인-‘매일2GB 요금제’…사실상 무제한 사용 가능-월 3만3000원에 LTE 기본데이터 100GB 추가 제공-세븐일레븐과 함께…업계 최초 편의점서 5G 유심 판매-코로나 피해 대구·경북 가입자에 3~5월 통신비 면제△증권&마켓-‘공매도 금지’ 일주일…주가 안정 효과 없었다-보톡스 균주 다툼에 주저앉은 메디톡스-4조 몰린 레버리지 펀드, 한달새 ‘반토막’△증권-발행때보다 주가 반토막…한전 연계 ELS 원금손실 우려 쑥-라임펀드 판매한 신영證 투자자 손실 일부 보상 나서-국제유가 폭락에…美 유가연계 ETN 잇단 상장폐지-온라인 IR도 무용지물…코로나로 상반기 IPO시장 ‘꽁꽁’△문화-VR로 더 생생하게…방구석 1열, 공연장 안 부럽네-코로나도 못 꺾을 뱀파이어 납시오-“퀴리 부인 아닌 ‘인간’ 마리에 끌려…평범한 연기 위해 노력했죠”△스포츠-도쿄올림픽, 연기든 취소든…“이미 파행 시작”-2년 차 이소미 “시즌 개막만 하면…강력한 ‘생애 첫승’ 한 방 보여줄 것”-캐나다·호주 “7월 강행 땐 올림픽·패럴림픽 불참할 것”-스윙 딱 잡아주는 그 골프화 새버전 나온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 탓에 기술 자격 시험 연기…재개 대비해 안전대책 마련 중”-자격시험·직업훈련 수요 많은 세종·안성·구미에 지사 신설△피플-“새마을금고, 한국 대표 토종 금융기관으로 만들 것”-코스맥스그룹 ‘2세 경영’ 스타트 장남 이병만, 차남 이병주 대표 선임-SC제일銀, 마스크 5000여개 대구·경북에 기증-KB금융그룹, TK 취약층에 의약품 무료 배송-‘무림’ 3세 경영 본격화…무림페이퍼 대표에 이도균-배우 박성웅 “기존 악역보다 센 캐릭터…제정신 버렸죠”-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김성준 4차산업 민간위원委 민간위원△오피니언[목멱칼럼] 위성을 위성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치권[생생확대경] ‘희망고문’ 된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기자수첩] ‘미충원 대란’ 정부·지방대 지혜 모아야[e갤러리] 좌혜선 ‘몬스터 댄싱1’△부동산-거래 멈추고, 집값 떨어지고…부동산 중개사무소 二重苦-수도권 4월 입주물량 6238가구 ‘3년내 최저’-코로나 공포에도 방화·가양 아파트값 ‘꿋꿋’…왜-‘지역의 강남’ 수성구·송도…분양 완판행진 이어간다△사회-텔레그램 잡자 ‘디스코드’로 망명…‘n번방 온상’ 해외 메신저 협조 난항-5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확진자’ 입국 전수검사 미국 등 확대 검토-교실서 한 줄로 앉아 배식 개학후 급식 운영 바뀐다-코로나 휴정 끝…조국·사법농단 재판 속도-檢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불기소-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통합수장고’ 만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통화스와프로 무역붕괴는 막아/달러 품귀 해결, 추가대책 필요”-달러값 오르고 CP 발행 막히고…기업 자금조달 ‘비상’-[사설]민간기업에서도 월급반납 운동 이어져야-[사설]후보와 정당이 난립한 최악의 ‘깜깜이 선거’△줌인&-“방호복에 숨가빠도, 집에 못 들어가도…환자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조치…더 이상 관용 없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충원율 상위 29곳 중 24곳 지방대…5개 대학은 절반도 못채워-전국 고교 돌며 홍보하지만…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교육부, 미충원 대학 정원감축 유도…폐교·청산 절차도 지원△갈 곳 잃은 부동자금-글로벌 금융공포 커지며 현금 비축 사활…‘파킹통장’에 뭉칫돈 몰려-지방·외국계銀 이미 0%대 정기예금…시중은행 따라갈 듯-달러가치 치솟자…달러예금 밀물△돈맥경화 살얼음판 걷는 시장-한·미 통화스와프에도 달러가뭄…한은, 곳간 열어 ‘외화대출’ 나선다-ELS發 ‘CP시장’ 경색 우려…기업 ‘급전’까지 막힐라-신용등급 뚝뚝 떨어지는데…4월 만기 회사채 5.8조 ‘골머리’△코로나19 전세계 비상-“한번도 경험 못했던 재앙”…‘세계의 수도’ 뉴욕·런던도 멈췄다-미·중 코로나 백신 개발 ‘사활’…자존심 경쟁 나서-한국 신규 확진자 15%가 ‘해외유입’△정치-민주당 ‘친문·86세대’ 강세…통합당, 친박 물갈이·유승민계 선전-北, 대화 문 열어두되…‘美 태도 변화가 먼저’ 재확인-‘文의 남자’ 윤건영 “야당 심판”…‘3선 자객’ 김용태 “정권 심판”-“난 누구보다 흙 묻은 운동화 체질/대통령 덕 아닌 자력으로 승리할 것”△경제-‘이틀에 세번꼴’ 회의에 치이는 홍남기…유사·중복회의 구조조정해야-장차관 급여 4개월간 30% 반납/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도 검토-4년간 197억 투입…한국형 수소버스 충전소 만든다△금융-은성수, 오늘 은행장 또 만난다…20兆 시장안정펀드 도장찍나-변액보험 순자산 한달새 12兆 증발…가입자들 패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연준 더 적극적 개입 필요…회사채는 물론 주식 매입까지 고려해야”△산업&기업-SK, LG와 원만한 합의 나설 듯/양사간 배상방식 놓고 이견 전망-현대모비스 “레이더로 영유아 차량방치 사고 방지”-이재용, 코로나 쇼크 속 특명/‘반도체 초격차 인재 확보하라’-외무기업 40% “코로나 길어지면 韓사업 축소”△산업·소비자생활-구취제거제·묻지않는 화장품 불티-IPTV 성공, 지배구조 안정화/황창규 회장 오늘 KT 떠난다-“투명 페트병, 초록병과 맛·향 똑같아…변질 걱정 無”△증권&마켓-車·은행·정유에 반도체까지…이달 124개 종목 ‘목표가 하향’-코스피 1400~1600 줄다리기…“정책효과가 좌우할 것”△증권-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가격 동반 하락에…증권사 실적 ‘암울’-코로나 쇼크에 ‘최대주주 손바뀜’ 경고등-증시 따라 ‘인버스 ETF’도 널뛰기△문화-수화의 인간군상, 호암의 경영철학…‘사람’으로 봄을 열다-‘전국시조자랑’ 얼쑤!…민족 고유의 ‘흥’이 뮤지컬과 만났을 때△극복!코로나19-손씻기·마스크 쓰기는 기본/코로나 전쟁, 면역력도 챙기자△친환경 전환 나선 에너지공기업-‘청정에너지=미래먹거리’ 함께 만들어요△스포츠-도쿄올림픽 연기되나…IOC 일주일 만에 다시 집행위 개최-이경훈 “성장 속도 더뎌 답답하지만…열심히 노력해 우승 꿈 이룰 것”△피플-“음원 정산방식 변경…건강한 음악생태계 만들 것”-연임 확정 김지완 회장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대한상의, 저소득 조손가정 후원-농협은행장 최종후보에 손병환 농협금융 부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만들자-[기고]세계 기상의 날에 떠올린 ‘옐로 서브마린’-[기자수첩]코로나 최전선 軍장병에 합당한 대우 해주길△부동산-강남→마용성→노도강…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번지나-대전, 왜 자꾸 오르나 봤더니…‘2030외지인’이 싹쓸이-결혼 7년 지나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타운 입주 기회△사회-미성년자 ‘노예’로 부르며 성착취물 촬영 협박…‘박사’ 신상 공개하나-교회·대학가 상권, 휴일에도 썰렁…상인들 “대체 언제 끝나려나”-해군기지 철조망 훼손 ‘개구멍’ 해프닝-‘계열사 누락’ 이해진, 불기소 되나
- 채권시장안정펀드, 2008년과 같은 ‘10조원’…추이 보며 증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규모다. 은행권은 자금 소진 추이를 보며 증액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KB·신한·우리·하나·농협·산업·IBK기업·전북은행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전날(19일) 열린 정부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은행장들은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1.5%의 초저금리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상담창구에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책성이 강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중(中) 신용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각각 역할분담을 해 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최근 지역재단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16개 지역재단과 14개 시중은행이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서 제시된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조성 규모도 논의됐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해 채권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펀드다. 이번에도 금융권은 은행이 중심이 돼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은 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증액에 협조키로 했다. 전날 은성수 위원장은 “2008년 10조원을 (채권안정시장펀드로) 가동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졌고 상식적으로 더 커지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권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성을 지원하고, 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도 여신을 회수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 조치들로 은행의 자본건전성 평가나 경영평가, 담당직원의 내부 성과 평가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축은행, 금융위 별도 승인 없이 방카쉬랑스 판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도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부대업무를 별도의 승인 없이 할 수 있게 된다.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별다른 승인 없이도 저축은행이 일부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또 저축은행업과 관련된 전자시스템 판매와 대여, 표지어음발행, 방카슈랑스 등 별도의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도 감독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저축은행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됐고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된 것을 완화한 것이다.아울러 채무 조정된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에는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 신보, 신용조회업 허가됐다...'상거래 신용지수' 출범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제 신용보증기금도 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보험이 그동안 축적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상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보의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이스디앤비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KED 등 5곳의 신용평가사(CB)가 연 단위,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다보니 기본 재무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결제 규모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피자집이 최근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한다해도 신용도는 연 단위, 과거 위주로 평가되다보니 대출은 작년 실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 신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수집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거래 정보를 활용해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신보는 매출 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상거래 신용지수)를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해 금융사와 CB사가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만일 과거 매출을 기반으로 한 신용도가 작년 기준이라 낮더라도 최근 상거래신용지수가 양호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신보의 상거래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 기업CB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매출·매입 등 상거래정보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거래 지수 도입방안[금융위원회 제공]
- 은행 방문한 은성수…'코로나 대출심사, 여전히 시간 소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개 은행 지점을 방문해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은 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점, IBK 기업은행 공덕동점, 우리은행 용산전자랜드점, 하나은행 을지로점, 신한은행 종로3가점 등 5개 지점을 방문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매출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출상품보다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은행 창구가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잘 숙지한 채, 고객을 대응해 대출신청이나 접수는 원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심사를 위해서는 여전히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부대출의 경우, 이미 접수된 보증신청을 처리하는 가운데 병목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파악됐다.은 위원장은 이에 18일 오전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논의했고 소상공인 보증부대출의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금융위는 16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작한 후, 공매도 규모가 13일 1조1837억원에서 17일 349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에도 거래실적 분석 등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4곳(국민, 신한, 우리, 하나)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