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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금감원장 "'이해상충' 삼성증권 신속 조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016360)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윤 원장은 박 의원이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의 정보를 삼성증권이 건네받아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윤 원장은 ‘최대 업무 정지까지 가능한 심각한 위법 사항인 것도 맞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시기는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었다.

2020.10.13 I 유현욱 기자

네이버·카카오 겨낭한 금감원‥"빅테크 종합감독 방안 마련"(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감독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금융권에서 제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면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 적용하던 규제를 피해 간다는 이유에서다.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 마케팅이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다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에 불균형 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꾸려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빅테크의 규제차익 사례를 유형화해 적정한 규제 강도와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이다. 내부통제를 포함해 책임있는 영업행위와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아우르는 감독방안을 포함한다. 신규 진입 심사업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의회 내부의 규제차익 분과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감독당국과 금융사,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감독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의 IT 부문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자율점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부분 점검·보완을 통하여 IT 부문 사고예방 도모하려는 취지다. 금융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내부유보도 확대하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대응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신용대출 급증 등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점검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규제지역 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차주별 DSR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은행권 금융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재개하고 올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0.13 I 장순원 기자

[2020국감]금감원, 홍콩式 `공매도 지정제도` 검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올해 3월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 방식의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등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콩 방식의 공매도 제도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홍콩의 경우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원)를 기준으로 이보다 시총이 작은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도 홍콩 방식의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제도 도입여부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며 “일부에서는 외국인자금 이탈가능성 등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12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대책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0.10.13 I 양희동 기자

위기의 유통가, 연말 인사에 쏠리는 눈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왼쪽)과 이마트 성수 본점(사진=각 사)[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에 치이고…’ 유통사들의 연말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주요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사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말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롯데그룹이다. 롯데는 이미 그룹 2인자였던 황각규 부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 바 있다. 인사 배경은 실적 부진이었다. 롯데는 지난 2분기 그룹 내 핵심 사업 중 한 축인 롯데쇼핑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4조 45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98.5%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업부 부진의 여파다.그동안 실적 위주의 인사를 해 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그룹 수뇌부 교체를 신호탄으로 향후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 조기 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평소보다 인사를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지난 8월부터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 회장은 이르면 이달 중 귀국할 전망이다. 이후 인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전 계열사 임원단에 대한 인사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문성 있는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해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각 사)이마트의 인사 시기도 관심사다. 신세계그룹은 매년 12월 1일자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인사를 단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강희석 대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10월 인사를 실시했다.당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충격에 첫 외부 인사를 영입한 만큼, 조직 내부를 파악하고 내년 전략을 세우기 위한 물리적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올해 또다시 이마트의 인사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전히 실적 개선이 더디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기준 매출액은 3조 5538억원으로 2.9%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이 150억원으로 확대했다.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이 회장이 양 사의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사의 책임 경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실상 각자 맡아야 할 부문에 대한 교통정리를 마쳤다.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 극복이라는 숙제가 주어진 만큼 평소보다 좀 더 빠른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르면 이달 중 인사가 이뤄질지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인사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며 “다만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0.10.13 I 함지현 기자

현대제철, 수소 시장 성장 기다리는 중…목표가↑-유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제철(004020)이 마진율 등에 따라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금속분리판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등 수소차 관련 사업에서 성장 동력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중립(Hold)’에서 ‘매수(Buy)’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직전 대비 9000원(40.9%) 올린 3만1000원을 제시했다. 현대제철 주가 및 유진투자증권 목표주가 추이. (자료=유진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은 현대제철은 3분기 영업이익이 260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86.5% 증가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3.6% 감소한 것이다. 이는 완성차향 출하는 완만히 회복됐으나 판재 투입단가는 전분기 대비 조금만 하락하면서 고로(高爐) 마진 스프레드는 제한적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봉형강은 출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판매단가의 하방 압력과 철 스크랩 투입단가 반등까지 있어 롤마진(Roll margin) 축소가 예상된다. 반면 4분기 실적은 큰 폭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완성차 판매 회복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는데다, 고정거래가격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마진율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4분기 영업이익은 66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4%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완성차향 출하가 100만톤 수준으로 정상화에 근접하는 것을 가정해 이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와 유통향 단가 인상으로 판재 평균출하단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철광석 스팟 가격 급등에도 예상보다 투입 단가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장기 계약을 변경하여 고정거래가격 시스템 비중을 확대시켰으며 최근 원료 구매를 최소화한 전략이 유효했다. 이에 따라 고로 마진 개선폭은 당초 예상보다 견조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봉형강은 2분기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수기임에도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며 롤마진 개선도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소연료전지차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 연구원은 “현대제철의 수소 관련 사업들은 차질 없이 시장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금속분리판을 연 1만 7000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3만대 이상으로 증설이 예정되어 있있다”며 “수소차 생산대수 20만대 이상이 되면 연 매출 4000억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철소 부생수소를 활용한 현재 3500톤의 수소 생산능력은 증설이 예상되는데, 10배로 확장하게 된다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0.10.13 I 고준혁 기자

거리두기 완화에 유통업 껑충…"백화점 수혜 강도 가장 클 것"-한국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증권가에선 유통업, 그중에서도 특히 백화점이 수혜를 크게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전날(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완화에 힘입어 유통업종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며 “코로나는 여전히 유통업종의 중요 변수이긴 하나 그 영향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백화점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 타격을 심하게 입었던 곳으로 거리두기 완화 시 실적 레버리지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이에 힘입어 지난 12일 유통업종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 주가 반등이 강했다. 나 연구원은 “3분기 유통업 실적부진 우려로 8~9월 주가가 하락했었다”며 “밸류에이션 매력과 순환매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당장 목전에 놓여진 3분기 실적시즌엔 여전히 온라인 위주 업체가 선방할 것이란 분석이다. 나 연구원은 “3분기 실적 시즌은 상반기와 유사한 트렌드로 언택트와 컨택트, 소비 품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온라인·홈쇼핑 등 무점포 업태가 3분기 호조인 가운데 생필품 위주의 마트·슈퍼가 선방할 것이고, 백화점·편의점·면세점 등 오프라인 업태는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가 오프라인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나 연구원은 “8월 백화점 매출액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에 그쳐 2~4월 14~37%에 달했던 감소폭보다 확연하게 낮아졌다”며 “면세점 매출액은 인바운드 관광객 95% 이상 감소가 지속되면서 역성장은 계속되나 4월을 저점으로 개선, 8월 매출액은 4월보다 51% 증가하면서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매출액 또한 2~3월 1~2% 역성장했으나 8월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3% 증가했다.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완화에는 이러한 오프라인 업태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을 수혜 업종으로 꼽았다.나 연구원은 “백화점은 코로나 타격이 큰 만큼 실적 반등 레버리지가 클 것이고 밸류에이션도 주요 업체들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3~0.5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론 4분기 최대 성수기에 진입하는 의류 소비 또한 관전포인트로 의류는 백화점 매출의 50~55%를 차지하는데 올해 주요 소비 품목 중 가장 부진해 대기 수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나 연구원이 꼽은 주목할만한 종목은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069960) 롯데쇼핑(023530)이다.

2020.10.13 I 이슬기 기자

[오늘의 국감일정]금감원 국감 실시…라임·옵티머스 '도마'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늘(13일)은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금융감독원 국감을 실시하는 정무위다. 이날 국감에는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라임 및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야기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예정이다.특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는 내부 문건이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다.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대전고법, 특허법원 등●정무위(국회)-금융감독원●교육위(국회)-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과방위(영상국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국방위(국회)-병무청●행안위(국회)-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문체위(현장시찰)-아시아문화전당, 반구대 암각화●농해수위(국회)-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산자위(국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복지위(국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토위(부산)-부산시

2020.10.13 I 권오석 기자

[2020국감]금투협 통해 증권사 팔 비트나?…은성수 "시장 파악용인 듯"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회사 팔을 비틀어 정책투자상품 출시를 강요하는 금융당국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다.유 의원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딜 관련 신상품 출시 계획 등 진행경과 취합’ 제하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9월15일 금융투자협회 증권기획부가 종투사(종합금융투자회사) 전략기획담당부서에 보낸 업무서신이다.해당 자료에는 “뉴딜 관련 신상품 출시 등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취합하오니 각 사별 현재 주요 내용 및 담당자(연락처 등)을 내일(9월16일, 수)까지 이메일로 회신을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 조사와 관련해 대외 보안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함께 담겼다.유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 문서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물었고 은 위원장은 “보진 못 했다.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금융위가 모르는 일이면 금투협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제가 모든 일을 보고 받진 않는다(는 취지)’라고 에둘렀다.유 의원은 “전임자인 최종구 전 위원장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금투협이 금융위 산하기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주저하더니 “별개 기관”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이 “(뉴딜 관련)시장에 잡음이 없는 게 아니다”며 “금융사들이 (판단해) 수익이 날 거 같으면 알아서 들어간다. 왜 금투협을 통해 간접적으로 팔을 비트냐”고 몰아붙였다. 은 위원장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건데…”라고 해명했다. 일상적인 현황 파악에 가깝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낮은 어조로 “금융사 팔 비틀기를 중단하라”면서 “한 번 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은 위원장은 “단순 정보 수집 차원이라면 일일이 (금융위가)하기 그러니 협회한테 부탁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팔을 비튼 건지 양쪽을 잘 한번 보겠다”고 했다.

2020.10.12 I 유현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세난 자초해놓고…정부, 전셋값 통제 카드 만지작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전세난 자초해놓고…정부, 전셋값 통제 카드 만지작- 오락가락 개소세 서민車만 역차별- 공무원연금 눈덩이 적자…정부 “개혁엔 신중”- 맞춤형 칩 50종 개발…AI반도체 초격차 전략 시동- [사설]실적 쌓기 경쟁 의원 입법, ‘아니면 말고’식 없어야- [사설]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더 이상 방치할 문제 아니다△줌인&- 주파수 경매 방식 고안…‘승자의 저주’ 막은 경매이론 대가- 신동빈 롯데 회장 스가 日총리 만났다△서울 전셋값 67주째 상승-906가구 단지에 나온 전세 2건뿐…갈 곳 없는 세입자 “4억 올려도 계약”-올 2만여 가구…서울 전셋집 빼서 경기·인천으로△AI반도체 육성나선 정부- 10년간 1조 투입해 석박사 3000명 양성…‘제2의 D램 신화’ 만든다-코로나 덕에…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車업계 울리는 개별소비세- 3억 슈퍼카는 350만원 싸지고, 2500만원 국산차는 되레 50만원 올라-“개소세 폐지 찬성…단, 새로운 세금 만들지 말아야”△2020 국정감사-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與 “근거없이 여론 호도”- 野 “아들 의혹 거짓진술”…秋 “군무이탈 사건 아냐”△정치- 이낙연 “원로들, 당 밖에서 도울 것”…동교동계 복당설에 선 그어- 文대통령, 유명희 당선 총력전…“정상외교로 지원”△경제- 코로나 장기화에 휘청이는 기업들…8월까지 법인세 14.6조 덜 걷혔다-질병청 ‘열정페이’…초과근무 2.6만 시간 중 48%만 인정△금융- 화두로 떠오른 중간배당…금융사들 주판알 튕기기- 은성수 “DSR 규제대상 확대 검토”- 국책은행 명퇴금 적정선 논란△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6- 꽉 막힌 도로 위에 ‘드론택시’ 쓩…차로 1시간 거리 20분 만에 갈 수 있죠- 비행체~환승허브~자율차…현대차 ‘도심 모빌리티’ 청사진△산업&기업- 미니LED, 롤러블…눈길 사로잡는 삼성·LG TV-김승연 ‘포스트 코로나 특명’-운송혁신 현대글로비스, 수소충전비 20% 낮춘다-중고차 시장 뛰어든 현대차, ‘인증 중고차·오픈 플랫폼’ 상생안△산업·바이오- 1회 투여로 말기암 완치…자체기술로 ‘기적의 항암제’ 도전- AI비서로 변신한 전화…SKT ‘T전화x누구’ 출시△소비자생활- 新배송조직 부상…‘야쿠르트 아줌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온라인 터잡은 전자담배…규제 시행 땐 판매 미지수△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 코로나 시대의 소통법…‘기술혁신·공유·배려·타깃’에 주목하라△증권&마켓- ‘찬바람 불면 배당주’…금융株, 5~7% 번다는데 사둘까- LG화학,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주가 뚝…왜△증권- 소유 대신 빌려쓰는 트렌드에…‘공유경제’로 뭉칫돈 몰린다-내년부터 ‘펀드넷’에서 사모펀드 잔고 확인△문화- 새로운 것 창작은 예술가의 숙명…내가 쓴 작품이 바로 나의 적- 영화 못지않은 생생한 현장감 ‘공연 영상화’ 롤모델을 만나다-발라드 전설 신재홍이 만든 뮤지컬 ‘썸씽로튼’ OST 어때요△스포츠- 첫 ‘메이저 퀸’ 등극한 김세영 “다음 목표는 세계 1위죠”- “코비에게 바치는 우승”- ‘흙신’ 나달, 프랑스오픈 우승…메이저 통산 20승 대기록△피플- “일상 속 가치있는 일 하는 평범한 이들이 모두 영웅”- ‘불닭 주역’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복귀△오피니언- [목멱칼럼]나쁜 놈이라고 무조건 혼낼 순 없다- [생생확대경]홍남기 ‘패싱’ 논란, 스스로를 돌아보라- [기자수첩]“남북 손잡자”는 김정은을 믿기 어려운 이유△부동산- 대출 규제·稅부담에도…현금부자는 ‘77억짜리 아파트’ 쓸어 담았다- 거래 잠잠한데…강·마·노 아파트 신고가 속출 왜△사회- 서울시 100명 미만 집회 허용, 초등 1학년 매일 등교…핀셋 방역 가동-두달 만에 법정 선 전광훈 “보석 취소 위법…文대통령이 재수감 지시”

2020.10.12 I 이준기 기자

[2020국감]은성수 위원장 "외국인 공모주 의무확약 개선 필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SK바이오팜(326030)과 카카오게임즈(293490) 등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들의 공모주 청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의무보유확약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팜은 의무보유확약을 한 외국인 투자자가 전혀 없었고 카카오게임즈도 25%에 그쳤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확약과 관련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개인들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자는 방향과 자율성을 주자는 방향 등을 놓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외국인들이 의무보유확약 없이 상장 즉시 순매도 해 번 돈은 개인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규정으로 제한돼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시 의무보유확약 신청 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은 위원장은 “특별히 외국계를 우대한 것이 없고 외국엔 (의무보유확약이)없고 국내는 최대주주 6개월 의무 보유 등이 있다”며 “현 제도는 공모 주관사에 재량권을 준다는 취지이고 외국계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무보유확약이 없을 경우 공모 청약이 성사되더라도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매매’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외국인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올해 상장한 기업 중 시총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 물량을 배정받았다. 공모가 4만 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2일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인 9만 8000원(시초가)으로 시작해,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상상’을 기록하며 최고 26만 9500원까지 치솟았다.한편 금융위원회도 공모주 청약 물량 중 소액투자자 물량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 8월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식화됐다. 또 은 위원장은 같은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투자자 및 증권업계 등과 협의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물량 20%에서 소액 투자자가 불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일반 투자자 물량 20%에서 소액투자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0.10.12 I 양희동 기자

[2020국감]은성수 "편면적 구속력, 재판권리 박탈 문제 있어"(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는 건 부당한 경영간섭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은행 임원 제재 위임을 두고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되자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지적은 경영간섭 아냐”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견 이해가 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다.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을 내리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그대로 수용토록 하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금융위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편면적 구속력 부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나 자신이 지명한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연임하고 있다”며 셀프 연임 문제를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감독을 하는 건 경영간섭이 아니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금융지주 경영진이 불복한 것에 대해 “수용성이 있었으면 한다”면서도 “본인 권리구제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금감원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금감원이 실제 제재권한이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부각했다. 윤 의원은 “법원은 문책권한이 금융위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사 제재 권한이 있지만 은행에 대해선 금감원에 이를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징계는 금융위가, 은행 징계는 금감원에서 한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고민하겠다”고 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딜펀드 출시 때 자기책임 명시”정부 주도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이 되도록 인식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선 재차 잘못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뉴딜펀드 발표 브리핑에서 원금보장을 강조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처음 펀드를 출시할 때 손실은 자기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막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딜펀드는 내년 본격 출시를 목표로 현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규제를 차별화하고 차등화한다”며 지방은행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지역경제에서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은행이 잘 되야 한다. 감독체계 차등화 등은 살펴보겠다”고 했다.은행권의 편법적인 ‘끼워팔기’ 관행도 경고했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올해 4~6월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총 67만7324건 가운데 신용카드 등 다른 상품에 함께 가입된 게 전체의 34%인 22만8136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출 3건당 1건 꼴로 끼워팔기가 있었던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선 지도와 경고를 한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 대해선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큰 틀에선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 정책기관(금융위)과 집행기관(금감원)이 분리된 게 문제라며,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 전반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에 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부 장관과 만났을 때 합수단 폐지를 우려한다는 정무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뒷모습)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제시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자금흐름도’ 자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0.12 I 이승현 기자

[내일의 국감일정]금감원 국감 실시…라임·옵티머스 '도마'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일(13일)은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금융감독원 국감을 실시하는 정무위다. 이날 국감에는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라임 및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야기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예정이다.특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는 내부 문건이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다.다음은 내일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대전고법, 특허법원 등●정무위(국회)-금융감독원●교육위(국회)-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과방위(영상국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국방위(국회)-병무청●행안위(국회)-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문체위(현장시찰)-아시아문화전당, 반구대 암각화●농해수위(국회)-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산자위(국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복지위(국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토위(부산)-부산시

2020.10.12 I 권오석 기자

[Hot이슈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 최대 뇌관…여야, 정무위·법사위 불꽃공방(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뒷모습)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제시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자금흐름도’ 자료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12일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여권과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월 당시 야당 현직 국회의원 3명이 얽힌 `입법 로비` 사건 관련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이 재연되며 한 때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극한 대결로 치닫지는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반전 노린 국민의힘 첫 주 평가에서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고리로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검찰과 여권이 올 초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 검찰의 기능과 명예 회복 및 헌정 질서 확립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건들, 검찰의 행태 비춰 이 수사팀에게 그대로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 납득이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 특검에게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발 더 나아갔다.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에 힘을 쏟았다. 유상범 의원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권력형 금융 사건을 수개월째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뭉갰다”면서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특검까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원회 직원 사이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금융위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측이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직원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한 직원은 담당 과장이 아닌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이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김 대표와 너댓 차례 만나 조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을 언급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취임 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은 위원장은 “인사차 찾아갔다”고 밝혔지만 펀드나 시장 관련 언급 여부에는 “그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설전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세 차단…`입법 로비` 사건 맞불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공세에 맞서 근거 없는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입법 로비` 수사를 겨냥했다. 지난 9일 KBS `시사직격`에서 `메이드 인 중앙지검`이란 제목으로 방송된 것으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모 이사장의 과거 입법 로비 의혹을 파헤친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신계륜·김재윤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3명이 뇌물죄로 실형을 받고 정치 생명이 끊어져 퇴출되다시피 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작품이란 진술까지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우병우 민정수석과 `정치 검찰`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조사를 받던 회사들이 (김씨가 대표로 있던)코바나컨텐츠에 갑자기 후원한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 대기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고, 신동근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은 `일도 아니다`”면서 “이래서 선택적 정의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전 법사위 국감에선 김남국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한 때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전주혜 의원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발하자 장 의원이 “법무부 직원이냐, 끼어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 간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윤호중 위원장이 “여기가 장마당이 아니잖냐”며 중재에 나섰지만, 두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2020.10.12 I 이성기 기자

[Hot이슈 국감]신용대출에 놀란 은성수 "DSR 확대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 급증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라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다. 은 위원장은 “DSR은 자기 능력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것이어서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만 개인별로 DSR 규제가 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DSR 비율을 높여주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선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DSR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진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동원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총 1637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년 대비 각각 4.6%와 5.2%로 지난해 4분기의 4.1%에 비해 높아졌다.다만, 금융위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비중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이 0.7%로 낮은 편이고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보유비율이 2.1배로서 현재로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은 위원장은 “대출을 바로 줄이면 쉽지만 이런 경우 서민이 힘들어진다”며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12 I 이승현 기자

[Hot이슈 국감]삼성생명법 힘 실어준 은성수‥"방향 맞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두고 난타전이 펼쳐졌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량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험업법’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다른 금융업계나 회사들은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데, 보험업계만 원가로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현재 계열사의 지분을 현재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 원가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라는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를 기반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현재가 기준으로 9.83%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 당시의 원가로 계산하면 0.18% 보유에 그친다. 삼성화재 역시 총자산의 6.15%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지만 취득 원가 기준으로는 0.90%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당은 보험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할 때,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의 ‘원가’ 대신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약 30조원을 매각한다. 삼성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린다.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 속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보험업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주요 고객들이 의결권 행사에서 ‘찬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 때 파악하겠다”면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한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정무위원 자격을 두고도 언쟁을 거듭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정무위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요지가 있지 않나”라며 “이는 정무위의 신뢰로도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출신인데 문제가 되는가”라며 반박했다.

2020.10.12 I 김인경 기자

"펜트업 수요 폭발"…삼성·LG전자, TV기술 경쟁 후끈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프리미엄 텔레비전(TV) 등 TV시장을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펜트업(Pent-up·억눌린) 수요 증가 등으로 TV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대만 트렌드포스)◇LG, 세계 최초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 출시LG전자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앤 스파서울에서 중요 고객(VVIP)을 대상으로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 프라이빗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LG전자는 이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고객들의 예약을 받았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롤러블 TV판매는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대당 가격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롤러블TV는 화면이 돌돌 말리는 점이 특징이다. 평소 TV화면이 본체 속에 돌돌 말린 채로 있다가 TV를 시청할 때 화면이 펼쳐지는 구조다. LG전자는 지난 11일 롤러블 TV 출시를 알리는 새로운 티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LG전자는 17초 분량의 티저 영상에 ‘롤링 순(ROLLING SOON),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 롤러블TV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LG전자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19에서 롤러블 TV를 처음 공개했다. LG전자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올레드TV를 상용화한 데 이어 △월페이퍼 △갤러리 △롤러블 TV 등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삼성, LCD업그레이드한 미니LED TV 내놓을듯 삼성전자는 미니LED TV로 맞설 전망이다. 미니LED는 액정표시장치(LCD) TV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TV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LCDTV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주변에만 LED가 탑재되지만 미니 LED TV는 칩을 더 얇게 만들어 백라이트 중심부까지 LED가 촘촘히 들어간다. 미니LED TV는 LCD TV와 비교해 두께는 얇아지는데 화질은 더 뛰어나는 얘기다. 마이크로LED는 미니LED보다 훨씬 작은 LED지만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4K해상도를 갖춘 55·65·76·85인치 미니 LED TV를 약 200만대 판매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연간 미니 LEDTV 출하량 전망치인 440만개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LG, 인도서 프리미엄급 TV판매 허가LG와 삼성전자가 TV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TV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이 6205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38.8%,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9% 늘어난 수치다. 분기별 역대 TV 출하량 최고치다. 삼성전자는 총 1420만대의 TV를 출하해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67.1% 증가한 수치다. LG전자는 직전 분기보다 81.7% 증가한 794만대로 2위를 차지했다. 올해 4분기 분기별 글로벌 TV출하량 기록 경신도 예상된다. 4분기는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시즌이 포함돼 있어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인구수 2위 국가 인도 정부가 삼성과 LG전자에 프리미엄급(32인치 이상) TV 수입판매 허가를 내준 점도 긍정적이다.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청(DGFT)은 최근 삼성과 LG전자 등이 인도에서 프리미엄급 TV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TV관련 신기술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TV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라며 “특히 연말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12 I 신민준 기자

[2020국감]영끌·빚투의 그늘‥2030 가계빚 주도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0대 이하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령 층이 최근 가계빚 증가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대출금액 기준)은 2016년 연간 24.8%에서 2020년 2분기 26.0%로 3년 반 동안 1.2%포인트(p) 올라갔다. 특이한 것은 차주 수 기준으로는 줄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 34.3%에서 32.7%로 내려왔다.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금액을 빌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도 16.6%에서 18.6%로 2.0%포인트 늘어났다.40~50대는 되레 줄었다. 같은 기간 40대는 32.1%에서 30.3%, 50대는 26.5%에서 24.7%로 내려왔다. 한은이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63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했다.30대 이하의 대출비중이 커진 것은 이들이 최근 대출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의 대출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60대 인구 자체가 늘다보니 비중도 증가한 것이다. 실제 60대 이상 차주 수 비중을 보면 2016년 15.4%에서 올 2분기 말 기준 18.7%까지 상승했다. 대출 업권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졌다.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6년 27.7%에서 올해 2분기 30.6%로 3년여 동안 2.9%포인트 늘어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은 비은행권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60대 이상 차주들의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6년 13.7%에서 올해 2분기 14.4%로 0.7%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4%에서 24.8%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소득과 신용등급이 뒷받침되는 30대 이하는 주로 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고령층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비중이 커진 것이다. 또 40대와 50대 역시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의 대출 비중이 증가했다. 윤 의원은 “당국이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대별로 대출 증가 요인과 위험 정도가 다른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12 I 장순원 기자

[2020국감]"정부,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이르면 이달 개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뉴딜펀드 관련 투자설명회를 연다. 정식 출시는 내년이 돼야 할 전망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뉴딜펀드 진척 정도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오전 뉴딜펀드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은 위원장에게 질의했다.이에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 예산 21조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예산안)에 넣었고, 이 사업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 즉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직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관계부처와 합의해 10~11월 중 시장과 소통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뉴딜펀드의 3갈래인 정책형·인프라·민간 중 민간펀드 일부는 이미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시장과 적극 소통해 여러 비판과 해소되지 않은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0.12 I 유현욱 기자

[2020국감]은성수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지적 경영간섭 아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는 건 부당한 경영간섭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말 4대 금융지주 자산총액이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 그룹 총자산과 비슷하다며 회장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장이) 사외이나 자신이 지명한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연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징계에 금융지주 경영진이 불복한 것에 대해 “수용성이 있었으면 한다”면서도 “본인 권리구제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지방은행 성장을 위해 감독체계 차별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규제를 차별화하고 차등화한다”며 지방은행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지역경제에서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은행이 잘 되야 한다. 감독체계 차등화 등은 살펴보겠다”고 했다.은 위원장은 최근 제도를 개선한 2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해 9월 23일까지 총 10조원 한도의 약 6% 수준인 6000억원 가량만 집행됐다. 그러나 대출한도 상향과 중복수급 가능 등 구조 개편을 하자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000억원 가량이 공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은행권의 편법적인 ‘끼워팔기’ 관행도 경고했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올해 4~6월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총 67만7324건 가운데 신용카드 등 다른 상품에 함께 가입된 게 전체의 34%인 22만8136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출 3건당 1건 꼴로 끼워팔기가 있었던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선 지도와 경고를 한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이 되도록 인식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선 재차 잘못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뉴딜펀드 발표 브리핑에서 원금보장을 강조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처음 펀드를 출시할 때 손실은 자기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막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딜펀드는 내년 본격 출시를 목표로 현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 대해선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큰 틀에선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 정책기관(금융위)과 집행기관(금감원)이 분리된 게 문제라며,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 전반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12 I 이승현 기자

[2020국감]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가급적 빨리 조치..개미 허용 `양날의 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전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주식 유통시장의 관련자가 수백만명 이상인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올 8월에 시한이 임박해 결정돼 시장의 신뢰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3월 15일로 추가 금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형주만 허용할 것인지 지금 정도엔 확실히 방안을 마련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시장 과열 방지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파생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을 빨리 해야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홍 의원은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예로 들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를 30% 상한선으로 두고 법을 만들거나 규제가 있어야한다”며 “우선주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도 중요한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답했다.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으로 그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 2000만~75억 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은 위원장은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내년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2020.10.12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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