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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
  • 은수미 성남시장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
  •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은수미 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은 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0.07.09 I 김미희 기자
게임사 웹젠 의장 김병관, 낙선 이후로도 정치 행보 계속
  • 게임사 웹젠 의장 김병관, 낙선 이후로도 정치 행보 계속
  •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재웅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휴식기를 보냈던 게임사 웹젠의 의장인 김병관 전 의원이 활동을 재개한다. 한때 웹젠으로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치계에 뜻을 둔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9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관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주도하는 비공개 정책 의원모임 ‘국가재설계회의’의 전문 연구위원 후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노동, 산업, 국방, 외교 등 각 분야의 전문 연구위원을 둘 계획인데, 김 전 의원은 산업 전문가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양정철 전 원장이 여의도로 복귀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모임인 만큼 단순 정책모임을 넘어 대선 준비모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병관 전 의원은 “아직 해당 모임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직접 들은 바도 없다. 하지만 추후 불러주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전 의원은 아울러 서울시의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앞서 지난 6일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5부시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김 전 의원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 명예직으로 부시장직을 수행한다.게임업계 출신 1호 정치인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온라인게임 ‘뮤’로 유명한 웹젠의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출신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게임업계 인물이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 활동 당시 게임물등급분류관련 개정과 게임 제공업의 영업정지 처분 마련 등을 공동 발의하고, 각종 게임 관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등 게임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당시 김 의원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정치적 행보를 지속하게 됨에 따라 회사는 계속해서 김태영 대표체제로 굴러갈 전망이다.웹젠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정치계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련 행보가 기대된다”면서 “김 의원은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 이전에도 2012년 창업 동료인 김태영 대표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이사회 의장을 맡기 시작할 때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가 적었다. 현재도 회사 경영에는 일절 간섭이 없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경영 복귀보단 정치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07.09 I 노재웅 기자
삼척·시흥·울산·순창·충주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생긴다
  • 삼척·시흥·울산·순창·충주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생긴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이상 가나다순)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형 과학체험공간이 생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접하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ㆍ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기초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기초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사진=이데일리 DB>어린이 전용 놀이·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은 과기부와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각각 10억원씩 분담해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구축한다.시설은 유아나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쉽게 과학체험공간을 찾아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도록 조성할 예정이다.강원 삼척시는 성남동 세계동굴엑스포 동굴신비관을 리모델링해 동굴안 바람과 소리 탐구, 빛과 시각을 응용한 감각 탐구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시흥시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아동회관에 스마트 과학 놀이터와 그룹 체험이 가능한 움직이는 놀이터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울산 중구는 성남동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해 울산의 공룡과 지형, 3D 프린팅 체험교육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 순창군은 백산리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를 새로 건립해 발효를 주제로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이 밖에 충북 충주시는 성내동 문화창업 재생허브를 리모델링해 놀이형 과학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수와 도형 원리를 이용한 과학체험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이번 달부터 사업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소는 오는 2022년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7.09 I 강민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당선무효 피해…대법 "檢 항소 문제 있어"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당선무효 피해…대법 "檢 항소 문제 있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못한 만큼 2심의 선고가 1심부터 무거워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일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지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열린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은 시장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판결했다.구체적은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1심에서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보면서도 “다만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당선취소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하회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려 은 시장의 벌금액을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특정회사가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1,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일단 시장직 유지..."항상 성남시민 곁에 있겠다"
  • 은수미, 일단 시장직 유지..."항상 성남시민 곁에 있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9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고 알리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은 시장은 끝으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0.07.09 I 박지혜 기자
LH, 아파트 설계 '지역 맞춤형' 도입한다
  • LH, 아파트 설계 '지역 맞춤형' 도입한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LH는 기존의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LH 진주 본사사옥(사진=LH)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등 수요자로 구성된 협업체와 수차례 논의해 마련한 ‘지역 맞춤형 자료’를 통해 건축적 모티브를 사전에 제시하고, 자료 속 요소들을 물리적 공간에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매개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키워드를 공간적·지역적 요소와 융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건축에 반영되는 창의적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공모 대상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6개 블록(A-5~9BL, B-1BL), 총 3632가구, 설계비 163억원 규모이며, 공모의 취지와 난이도 그리고 업체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코자 2개 컨소시엄군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이야기의 공간구현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문, 시각디자인, 색채 및 재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했으며 충분한 설계기간 및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추진 일정은 이번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16일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고 17일 공고를 거쳐 오는 9월 작품접수 후 엄선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LH가 지역 맞춤형 공모주택 설계공모를 진행한 이유는 아파트는 지역이나 수요자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관점에서 획일화된 형태로 공급돼 오면서 다양한 요구와 개성이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방식으로, 기존의 획일적 주거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아파트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9 I 김용운 기자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이 오늘(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은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15일부터 2017년 5월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은 시장 역시 조폭 연루설이 불거졌다. 은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뿐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소폭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량을 이용한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은 시장은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반면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크게 무거워지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은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사건인 만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는 은 시장의 양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 의장, 월세라던 대전 집 아들에 증여하고 관리비 냈다
  • 박 의장, 월세라던 대전 집 아들에 증여하고 관리비 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예방한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주택 보유 주장에 대해 ‘월세’라고 해명했던 대전 아파트가 올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로 남기고 지역구 소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까지 준 것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대전 서구갑이 지역구인 박 의장은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1억6500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5월 이를 차남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시세는 1억7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 의장은 지역에 머무를 때 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아들에게 월 30~4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전날 박 의장이 서울과 대전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강남 아파트는 4년 새 23억원이 올랐다고 밝혔다.이에 박 의장 측은 전날 대전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자가가 아닌 월세”라고만 입장문을 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논란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설명을 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아울러 박 의장 측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만 40년간 실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는 지적에 대해선 강남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중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2주택자를 대상으로 2년 내 한 채를 정리하라는 서약을 했고 그에 따라 서둘러 한 채를 정리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년 동안 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 계약을 하고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논란으로 최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2020.07.08 I 김겨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9일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9일 대법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이 오는 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은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저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은 시장 역시 조폭 연루설이 불거졌다. 은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뿐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소폭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량을 이용한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은 시장은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따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반면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크게 무거워지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은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사건인만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는 은 시장의 양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성남시 "여성이 안심하고, 차별없는 성남으로 거듭날 것"
  • 성남시 "여성이 안심하고, 차별없는 성남으로 거듭날 것"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올해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와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성남시는 8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근절과 차별없는 성 평등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에 시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나섰다. 올해 6월엔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지원과 예방사업, 근절 정책 수립에 초석을 다져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법률지원, 의료지원, 불법영상물 삭제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맞춤형 예방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관내 155개 학교와 예방교육 전문기관 등에 배포에도 나섰다. 8일 최영숙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시는 특히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 성남’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집중한다. 지난 2일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종사자, 주부, 대학생 등 12명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성 평등 정책 실험단’이 출범을 마쳤다. 디지털 성폭력, 돌봄, 여성노동, 성별 임금 격차 등 일상 속 젠더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성남형 성 평등 정책 발굴 모색에 힘쓰기로 했다.지난 1월 22일에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곳엔 창업지원실, 성평등 정책실험실, 커뮤니티실, 교육실, 다목적실, 유튜브 제작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지난 6일엔 창업기업 2팀과 예비창업자 4팀, 총 6팀 입주기업과 성남시 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지원실 운영방안, 지원사업 소개,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시는 여성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성평등 근로자문관 6명을 배치해 노동상담, 권리구제에도 나서는 등 성평등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이 외에도 △36곳 여성안심귀갓길 구역에 안심비추미(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설치 확대 △관내 8개 동,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시민순찰대원 집까지 동행 서비스) △1인가구 여성 ‘안전홈세트 지원’(창문열림 방지장치, 문열림 센서)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및 가해자 치유사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색출 △성폭력 예방 시민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진행 등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최영숙 시 여성가족과장은 “성남만의 차별화된 여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차별없는 성 평등 제일도시로서 여성이 행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성남으로의 품격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이날 시정브리핑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0.07.08 I 김미희 기자
휴가철 감염 우려...경기도 “여름휴가 분산 사용해달라”
  • 휴가철 감염 우려...경기도 “여름휴가 분산 사용해달라”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여름휴가 분산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8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감염이 피서객을 매개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단장은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세도 함께 증가했듯이 방역망에 허점이 생기는 곳엔 언제나 코로나19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여름휴가를 분산해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8일 0시 기준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관련 6명, 강남 방문판매 관련 1명, 의정부 아파트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3명, 해외유입 7명이다.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이 온라인 브리핑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6명이 증가해 총 24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6명은 고양 원당성당 관련이 4명, 군포 의료건강식품 판매업체 해피랑힐링센터 관련이 2명으로 모두 기존 확진자 가족, 지인 등 접촉자들이다. 도는 추가 확진자 중 1명이 지난달 27일 군포시 소재 남천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어 동일병동 환자 28명과 접촉직원 20명을 격리 조치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 원당성당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미사에 참석한 620명을 파악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강남 방문판매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2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해당 방문판매업자와 7월 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다.의정부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 증가해 총 22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6월 27일 한 식당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며, 7월 6일 미열 등 증상 발현 후 확진됐다.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3명이다. 성남시 거주 확진자는 7월 3일 미열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으며, 두산건설 현장에 6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된다. 접촉자인 가족 3명과 같은 회사 여자휴게실 공동사용자 1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중이다. 다른 확진자는 광명시 거주자로 7월 5일 발열, 오한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또 다른 확진자는 안양시 거주자로 7월 4일부터 발열, 인후통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이들 3명의 감염경로는 원인 불명으로,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8명 증가한 1315명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1055명은 퇴원했고, 현재 236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4.3%인 255병상이다.
2020.07.08 I 김미희 기자
최대호 전국대도시협의회장 “대도시 특례 실험 확대해야”
  • 최대호 전국대도시협의회장 “대도시 특례 실험 확대해야”
  •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장들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조치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다시 한 번 공감하며,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정기회에는 안양, 전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전국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이번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 수용의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현재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협의체로 인정,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요청 등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야 할 사무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논의가 진행됐다.또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와 병행하여 1999년 이후 20여년간 변화되고 있지 않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용역결과로 발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재 50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서는 회장임기가 만료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뒤를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아울러 다음번 정기회의는 화성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5개 시로(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된 이래 대도시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0.07.08 I 김미희 기자
등교수업 중단 480개교…등교이후 학생 확진 48명
  • 등교수업 중단 480개교…등교이후 학생 확진 48명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48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48명으로 전일 대비 2명 늘었다.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 181번 환자(49세 여성·분당구 삼평동)가 송현초등학교 학생 2명의 등하원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송현초등학교 모습.(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유치원·초중고 등교수업 조정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10시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등교수업을 중단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480곳이다. 인근 지역에 확진 사례가 발생했거나 소속 학생·교직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다. 지난 7일 집계치 574곳보다 6곳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륵사·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 중인 광주시가 379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동구가 59곳, 대전 서구 28곳, 경기 의정부 7곳, 경기 성남 3곳, 서울 노원구 2곳 등이다.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48명으로 전날 대비 2명 늘었다. 교직원 확진 사례는 10명으로 전일 집계 결과와 동일했다.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검사를 받은 학생·교직원 181명은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지난 7일 기준 미 등교 학생은 2만5460명으로 이 중 516명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중이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등교하지 못한 인원은 2만1521명이다. 등교 뒤 의심 증상을 보여 귀가 조치된 학생은 3423명으로 조사됐다.
2020.07.08 I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극복’ 성남시 희망일자리사업 모집
  • ‘코로나19 극복’ 성남시 희망일자리사업 모집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95명 참여 규모의 ‘성남지킴 희망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업기간동안 추진 부서별로 4개월 근무 기간(8월3일~11월30일 또는 9월1일~12월31일)을 탄력 적용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투입하는 사업비는 모두 179억원이다.참여 희망자 모집 기간은 이달 22일이다. 모집인원 미달 땐 오는 9월 1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모집은 성남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생활방역, 청년지원, 환경정비 등 10개 분야에서 이뤄진다.선발되면 만 18~64세는 주 30시간(하루 6시간) 일하고 일당 5만154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은 주 15시간(하루 3시간) 근로에 일당 2만577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지급하며, 4대 의무보험이 가입된다.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이다. 다른 분야의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서 참여 희망 분야의 사업 기간을 확인한 뒤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타 자격 서류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하면 된다.시는 취업 보호 대상자, 여성 가장,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업·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우선 선발한다.
2020.07.08 I 김미희 기자
대유위니아 성남R&D센터, 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선정
  • 대유위니아 성남R&D센터, 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선정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유위니아의 성남연구개발(R&D)과 디자인센터와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상상허브(활성화구역)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대유위니아는 지난 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 제이앤컴퍼니 부지 등과 함께 성남 R&D·디자인센터 부지가 국토부의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의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높이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지난 2월 공모를 시작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성남시와 대유위니아는 중원구 상대원동의 R&D 부지 등 새싹기업 지원 산업시설과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대유위니아 성남R&D·디자인센터 등 부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한 새로운 산업단지로 재생될 예정이다. 기존 R&D와 디자인센터는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여유공간과 부지를 제공해 도내 새싹기업과 공동연구시설의 입주를 지원한다. 대유위니아는 또 성남시와 공동으로 △주거 △보육 △문화복지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성남 사업지를 지역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의 맞춤 사업을 만나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와 밀접한 브랜드로서 지역·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8 I 신민준 기자
성남하이테크밸리 ‘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선정
  • 성남하이테크밸리 ‘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선정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산단 대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산업단지 상상허브(활성화구역)’ 사업대상지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대유위니아 그룹 부지(상대원 500-2)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전국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공모 결과 성남시, 대전시, 부산시 노후산단 각각 1곳이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성남시는 민간에서 국토부 상상허브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민간제안 성남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제안을 지원했다.이번 공모에 대유위니아 그룹이 참여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재생계획 변경 및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선정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사업대상지에 선정된 대유위니아 그룹은 상대원 500-2번지 1만1000㎡ 부지에 1338억을 투입해 산업시설로 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을 유치하고, 지원시설로는 주거지원, 보육,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산단내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시설 확충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강화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0.07.07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 성남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서비스를 받는 도시를 의미한다.성남시는 7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 관계 부서 공무원,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했다. 1억42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맡아 내년 1월 17일까지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 항목인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참여와 고용, 건강과 지역 돌봄, 존중과 사회통합 등 성남지역의 고령친화정책과 사회 인프라를 분석한다.이를 통해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2023년까지 3년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고령친화도시 모델도 개발한다.시는 오는 2025년 베이 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로 편입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고령친화도시를 통해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화합하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7 I 김미희 기자
등교중단 학교 다시 늘어 474곳…등교이후 학생 확진 46명
  • 등교중단 학교 다시 늘어 474곳…등교이후 학생 확진 46명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47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46명으로 전일 대비 1명 줄었다. 대구의 초등학생 한 명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은 받은 결과다. 경기도 성남의 탄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탄천초는 오는 16일까지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유치원·초중고 등교수업 조정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10시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등교수업을 중단하거나 미룬 학교는 474곳이다. 인근 지역에 확진 사례가 발생했거나 소속 학생·교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다. 지난 3일 집계치 523곳에서 전날 247곳으로 줄었다가 227곳이 늘면서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광륵사·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광주시가 378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대전 동구가 59곳, 대전 서구가 2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의정부와 성남은 각각 7곳, 1곳에 그쳤다. 서울은 서울 중랑구 초등학교 1곳만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대전 서구는 관내 유치원 27곳이 이날부터 10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광주지역 전체 유치원 384곳도 오는 17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최근 확정 판정을 받은 광주 초등학생 접촉 학생·교직원 53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46명으로 전날 대비 1명 줄었다. 대구 모 초등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직원 확진 사례는 10명으로 전일 집계 결과와 동일했다. 지난 6일 기준 미 등교 학생은 2만3035명으로 이 중 525명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중이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등교하지 못한 인원은 1만8362명이다. 등교 뒤 의심 증상을 보여 귀가 조치된 학생은 4148명으로 조사됐다.
2020.07.07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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