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민의힘, 권익위에 소속 의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도 조사에 필수적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누락해 비판을 받았다. 이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며 이같은 논란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다만 국민의힘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서도 권익위에 대한 날을 거두지는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권익위 기관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방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결정을 한 이후로도, 여야간 정치적 공방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꼼수 의뢰’를 지적하면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조사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한 분이 권익위의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대한 사항(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미제출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며 “여당 최고위원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간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한 조사는 저희가 더 원하는 바”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무회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취임한 안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나가려고 도전한 이력 등도 있다.안 부위원장은 현재 아직 입장을 밝은 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 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06.17 I 정다슬 기자

'7월15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정…1차 4333가구 나온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달 15일 첫 시행된다. 사전청약 1차 지구는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의왕청계·위례 등 5개로, 총 4333가구가 이번에 공급될 예정이다.김현준 LH 사장이 17일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LH)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김현준 사장 주재로 이날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7월 15일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전청약 공급일정, 홍보, 청약시스템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사전청약’은 수도권 택지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 후 본청약 전(1~2년) 미리 실시하는 제도이다.사전청약 1차 지구는 총 5개 지구, 11개 블록 4333가구로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로 구성된다.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공항철도·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 대상은 A2, 3블록 85㎡이하 공공분양 709가구와 60㎡이하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위례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지구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지구 남측에 위치한 A-1,2,3 3개 블록으로 모두 60㎡ 이하이며,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이다.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왕숙 신도시 및 진접지구와 연접해 있다. 국도47호선, ‘25년 개통예정인 진접선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은 A-1,3,4, B-1 총 4개 블록, 1535가구로 1차 사전청약 지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남양주왕숙 신도시와 연접해 대규모 신도시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 청계동 일원으로 기 조성된 청계1지구와 통합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사전청약 대상은 지구 서측에 위치한 A1 블록 60㎡ 이하 304가구다.위례지구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신도시로 사전청약 대상은 A2-7 블록 418호 이다. 도시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반시설 등이 완비돼 사전청약 대상단지 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총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모든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 4333가구를 비롯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청약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7월 5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공고·접수·당첨자 선정관리 등 사전청약 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사전청약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사장은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보부족으로 사전청약 기회를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리한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은 사전청약 점검회의 후에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작년 12월 보상 착수해 현재 보상률이 60% 넘는 상태이고, 이번달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현준 사장은 인천계양 현장에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보상 등 사업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공사 진행시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7 I 김나리 기자

성남시 ‘모범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내달 9일까지 모범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지역경제, 지역안정, 여성복지, 사회봉사, 효행·선행, 보건·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한 공로자를 찾는다.‘제48주년 성남시민의 날(10월8일)’을 앞두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쓴 시민을 발굴해 표창하려는 사전절차다.부문별 후보자는 유관기관장과 사회단체장, 구청장, 해당 업무 관련 담당 실·국·소·단·원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 조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시는 추천받은 후보자 명단과 공적 개요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넷 시민 공개 검증’을 한 뒤 지역 여론, 품성, 공적 내용 등을 현지 조사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부문별 1명씩 모두 6명을 선발한다.선발 기준은 △공고일(6월1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적이 있는 사람 △이웃 주민들의 여론과 신망도 △현장의 노력도, 성실성, 성취도 등이다.성남시는 198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69명의 모범 시민을 발굴·시상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 공헌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2021.06.17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4117억원 추경 예산안 통과···3조 6013억원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1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4117억원이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남시 예산은 3조1896억원보다 12.9% 늘어난 총 3조6013억원이 됐다.시는 추가 예산으로 노동취약계층 단체 상해보험 가입 2억4600만원, 산재보험료 지원 2억3700만원, 유급 병가 지원비 1억500만원 등을 집행한다.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는 1억6000만원의 입영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수내2동, 고등동 등의 4곳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109억400만원, 태평동 밀리언공원, 삼평동 테크노공원 등의 9곳 공영주차장 건립비 167억9400만원, 여수동, 서현동 등의 10곳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11억5200만원도 주요 사업이다.반려동물 돌봄센터 운영비 24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3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 900억원도 포함돼 있다.이 외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3억7000만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16억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40억원을 집행한다.성남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7 I 김미희 기자

신규 확진자 540명…오늘 오후, '3분기 접종계획' 발표(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540명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500명대 중반을 기록한 것. 전국적·산발적인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날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일단 7월부터는 5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2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4만 9731명이다. 지난 11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56명→565명→452명→399명→374명→545명→540명을 기록했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6만 2090건(전날 6만 4498건)을 기록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만 845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113건(확진자 10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525건(확진자 13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94명(치명률 1.33%)을 기록했다.추진단은 신규로 54만 248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1379만 841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26.9%다. 1차 접종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37만 7084명, 화이자 백신은 337만 2245명, 얀센은 104만 1512명이 접종받았다. 2차 접종자는 28만 928명으로 누적 375만 5040명, 7.3%다. 한편,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한 수치다. 이날 이상반응 신고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39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76%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199명, 경기도는 181명, 인천 17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15명, 대구 7명, 광주 6명, 대전 18명, 울산 22명, 세종 1명, 강원 6명, 충북 18명, 충남 5명, 전북 6명, 전남 6명, 경북 3명, 경남 5명, 제주 8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주요 신규 감염사례를 보면 경기 김포시 어학원과 관련해 28명, 경기 용인시 어학원-성남시 제조업체와 관련해 17명이 각각 확진되는 등 학원, 직장과 관련한 신규 집단감염이 다수 확인됐다.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7∼9월 접종 대상·인원·시기와 함께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을 담은 3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3분기 최우선 접종자는 5∼6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던 60~74세 고령층 중 제때 접종을 못한 사람들이다. 해당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예상된다.50대 이하 일반인 접종도 시작한다. 7월에는 우선 50대를 우선 접종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50대 인구는 약 860만 6000명이다.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대입 수험생은 기말고사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7월 중 1차 접종에 들어간다.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야 하는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도 우선 접종 대상자다. 이들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한편, 해외유입 확진자 17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3명, 유럽 2명, 아메리카 2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 9명, 외국인 8명으로 검역단계에서 8명, 지역사회에서 9명이 확인됐다.

2021.06.17 I 박경훈 기자

울산현대, 20일 홈경기 故유상철 감독 추모경기 진행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1 울산현대가 故유상철 감독 추모 경기를 진행한다.울산은 “20일 오후 4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치러질 K리그1 14라운드 성남FC와의 경기를 유상철 감독의 추모 경기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울산은 총 9시즌 142경기동안 울산과 함께하며 두 번의 K리그(1996, 2005) 수퍼컵(2006), A3챔피언스컵(2006)우승을 이끈 유상철 감독 추모 경기로 예우와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운영하던 추모공간은 20일 경기 당일 오전 11시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추가 운영된다. 울산 구단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약 500여 명의 조문객이 추모공간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모공간에 방문하지 못한 일본 팬들은 화환과 추모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선수들도 추모에 함께 한다. 선수들은 ‘6번 유상철’ 마킹이 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 추모 메시지가 적힌 센터서클 배너 근처에서 묵념을 한다. 아울러 유상철 감독의 이름과 사진이 그려진 암밴드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할 예정이다. 울산은 경기 전 하프타임에 추모 영상을 상영하고 생전 유상철 감독의 모습이 담긴 클래퍼와 특별 제작 핀버튼을 관객들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앞으로도 유상철 감독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울산의 서포터즈 처용전사는 전반 킥오프 이후 6분간 어떤 응원도 하지 않는 ‘6분 응원 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6분부터 66초간 박수를 치며 유상철 감독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은 “유상철 감독에게 울산현대도, 울산현대에게 유상철 감독도 서로 특별한 존재다. 울산현대와 유상철 감독이 어떤 인연인지 알고 있기에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선수단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같이 유상철 감독을 기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06.16 I 이석무 기자

청와대로 간 편의점 주류자판기 논란…"또다른 범죄에 악용될 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무인 주류 자판기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뿐입니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이달 말부터 일부 야간 무인 매장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시험 운영한다고 밝히자마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 올라왔다.GS25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무인 주류 자판기. (사진=GS리테일)글쓴이는 지난 7일 “편의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니는 곳이고 특히 청소년이 방과 후 거리낌 없이 다니는 곳인데 무인 주류 자판기를 설치·운영한다면 부모 주민등록증 등을 악용한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가까운 일본에서도 담배 자판기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철수됐다”면서 “만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이라면 부모나 지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주류 무인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GS25가 도입하는 페이즈커뮤의 주류 자판기는 모바일 앱(PASS)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한 후 발급되는 QR(격자무늬) 코드를 자판기 스캐너에 인식시키는 방식이다.주류 자판기를 놓고 부정론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유·무인 복합) 점포는 담배 판매 분리 셔터, 주류 판매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밤마다 성인 고객은 유인 편의점을 찾아다녀야 하고, 무인 편의점은 고객을 돌려보내야 해 양측 모두 불만이 쌓이고 있다.특히 맥주, 소주 등 주류 판매는 야간 편의점 매출의 효자 노릇을 해 점주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낮에는 유인으로,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던 점포의 경우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이유다. 찬반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GS25가 페이즈커뮤와 손잡고 이달 말 주류 자판기 도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도시공유플랫폼이 지난달 4일 경기 성남시 고등동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스마트 점포 ‘아이스 Go24’(AISS Go24)를 오픈한 바 있지만, 업계에서는 GS25-페이즈커뮤 협업 모델을 실질적인 첫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GS25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직영점을 넘어) 가맹점 확산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험 운영 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GS25은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가 1만4688개로 해마다 편의점 업계에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와 1·2위를 앞다투는 키플레이어다.한편 아이스 Go24의 경우 술·담배는 첫 구매 시 구매자의 얼굴을 스캔한 후 광대뼈 등 개인의 특징을 암호로 변환해 저장하고, 휴대전화로 성인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재구매 시엔 휴대전화 뒷자리와 얼굴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했다.스마트 편의점 시그니처 점포 8곳에서 담배 자판기를 운영 중인 세븐일레븐도 핸드페이(손 정맥 결제 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GS25 역시 “실시간 QR로 차용 또는 도용의 위협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체 인식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다만 생체 데이터는 가장 개인적인 정보로 이를 과도하게 활용·축적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21.06.16 I 유현욱 기자

[퇴근길 뉴스] 손흥민이 온몸으로 걱정한 에릭센 '엄지 척'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손흥민이 온몸으로 걱정한 에릭센 ‘엄지 척’한국 국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골을 넣은 뒤 응원 메시지를 보낸 ‘옛 동료’ 크리스티안 에릭센(덴마크·인터밀란)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에릭센은 이날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 달콤하고 놀라운 응원 메시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와 내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며 “난 정말 괜찮다. 아직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에릭센은 지난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핀란드와의 유로 2020 경기를 치르던 도중 경기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사진=에릭센 인스타그램◇ “빨간 날 돌려드리겠다”… 그림의 떡?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등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택배·배달노동자 사이에선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일단 ‘6명까지’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즉각적으로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女부사관 유족, 병원서 참고인 조사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이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접견실에서 이 중사의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수사 경찰, 굴착기 기사 등 2명 영장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동구청, 학동 4구역 재개발산업 조합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06.15 I 박지혜 기자

용인시 역삼동·죽전1동·상현1동 분동 확정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용인시 역삼동과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分洞)이 확정됐다. 용인시는 15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처인구 역삼동과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이 각각 역북동과 삼가동, 죽전1동과 죽전3동, 상현1동과 상현3동으로 분동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에게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인구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구 과대동인 역삼동·죽전1동·상현1동의 분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실태 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이날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을 분동하고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을 신설하게 됐다. 역북지구 및 역삼지구 개발 등으로 향후 1만700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삼동은 법정동 구역대로 역북동과 삼가동으로 분동된다. 관내 35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인 5만6000여 명이 등록된 죽전1동은 죽전1동과 죽전3동으로 분리, 그동안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이용 시 겪었던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4만8000여명의 상현1동은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었으나 이번 분동을 계기로 상현1동과 상현3동으로 분동된다.이번 분동으로 시는 기존 35개 읍·면·동(4읍3면28동)에서 38개 읍·면·동(4읍3면31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며, 9월까지 신설동 청사를 개청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대도시인 수원시 44개동, 성남시 50개동, 고양시 39개동에 비해 행정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며 “이번 분동으로 내년 출범 예정인 특례시에 걸맞는 광역행정구역 체계에 한발 다가섰으며, 차질 없는 준비로 개청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용인시 행정구역개편(분동) 기본 계획’에 따라 인구 과대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1.06.15 I 김미희 기자

택배노조 파업 장기화에 온라인 쇼핑몰 `발동동`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택배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손발이 묶여 버린 온라인 쇼핑몰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8일 시작된 파업이 15일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배송 차질 등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 지그재그 등은 지난 9일부터 “택배 위탁 운영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품 또는 교환을 위한 회수 업무도 함께 중단돼 서비스의 처리가 다소 늦어지는 점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에는 “여름 한 철 입으려 산 옷인데, 며칠째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뷰티 업체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도 매한가지다. 아모레퍼시픽의 통합 쇼핑몰(APMall)은 “택배사와 협의해 최대한의 자원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전국적인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양구군·인제군·춘천시·화천군, 경기 성남시·수원시·안산시·안성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 경남 거제시·김해시·진주시·창녕군·창원시·함안군, 경북 경주시, 충북 제천시·청주시·음성군, 광주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등의 지역들의 경우 지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니 제품 주문 시 참고를 부탁했다.더샘이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쇼핑몰 힐리브몰 역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일부 지역 배송지연 안내 배너를 띄우고 있다.이번 파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온라인 식음료 쇼핑몰이다. 사실상 모든 택배사들이 부랴부랴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가뜩이나 빨리 찾아온 한여름 날씨인데 물류센터에 장시간 방치되면 오염 및 변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파업 개시 직전 접수한 건이다. 현재 “산지 직송 참외를 주문했더니 다 상해서 왔다”는 등과 같은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오뚜기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집배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지역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 또한 양측 모두에게 배송 지연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있다.소규모 쇼핑몰들은 일단 주문을 받은 뒤 배송 불가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주문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업계에서는 15∼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택배 터미널에 배송되지 못한 물건이 쌓이면서 정상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쟁점은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다.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택배사들이 당초 ‘1년 유예’에서 물러나 ‘연내 시행’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투입과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합의안 적용 시점을 늦춰 달라는 입장이다.택배노조 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택배노조가 반발하고 있다.한편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여의도 공원에서 상경집회를 개최하며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1.06.15 I 유현욱 기자

성남시 “종이팩 모아 포인트 적립하세요”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8곳에 사물인터넷(loT)을 접목한 종이팩 수거대를 설치한다.성남시는 오는 22일~25일까지 복정·단대·위례·금광2·상대원1·삼평·야탑1·수내3동 행정복지센터에 loT 종이팩 수거대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수거대는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센서가 장착돼 있다.스마트폰에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설치하고서 종이팩 바코드를 스캔한 뒤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해당 앱에 포인트가 적립된다. 크기와 상관없이 폐종이팩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쌓인 포인트로 해당 앱에 있는 우유, 음료류 등의 상품을 골라 주문·결제하면 된다. 폐종이팩 200개를 배출해 모은 포인트(2000점)로 피자 한 판을 주문할 수 있다.시는 이번 사물인터넷 종이팩 수거대 설치에 5221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평가로 받은 상 사업비 중 일부다.성남시 관계자는 “종이팩은 고급 펄프로 만들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면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량의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과 병행해 유가 보상(포인트 적립제)이 가능한 loT 종이팩 수거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1.06.15 I 김미희 기자

로봇이 책 빌려준다...성남시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운행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공모한 ‘2021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에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로봇’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에 시는 총사업비 3억3000만원(국비 2억3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개발에 나선다.내년 초 탄천 1.2㎞ 구간에 시범 도입하는 도서관 로봇(길이 1.8m*높이 0.6m*폭 1m)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 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이 적용돼 시범 구간 3개 지점을 자율 주행한다. 100권의 책을 싣고 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등 지점별로 일정 시간 머물며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로봇에 탑재된 도서를 대출 또는 반납할 수 있다.로봇 도서 대출은 1인 2권까지, 반납은 2주 내로 한다. 시는 연말까지 성남산업진흥원과 협업기업인 언맨드솔루션, 네이버랩스, 네오하이테크와 자율주행 로봇의 도서 대출을 실증한다. 로봇 운행 구간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야외독서 공간과 휴게 공간을 설치해 탄천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해 본 뒤 2030년까지 근린공원,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 시 전역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로봇 운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5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모집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조감도.(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수정구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다음달 7일까지 입주기업 67개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성남 글로벌 융합센터는 성남시가 970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6660㎡,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 지식산업센터다.임대 공간 60실, 분양 공간 7실, 금융투자 라운지, 홍보관, 클라우드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이곳엔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첨단제조업을 하는 창업기업,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이 임대 또는 분양 형태로 입주할 수 있다.임대형은 전용면적 56~132㎡(17~40평) 공간에 창업기업이 5년 단위로 최장 10년간 입주할 수 있다.보증금은 평당 12만6100원, 월 임대료는 평당 2만1017원이다.임대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분양형은 선도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융합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과 멘토링 등의 협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전용면적 848~1124㎡(257~340평) 규모이며, 분양가는 평당 864만8047원~891만99원이다.분양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분당구 야탑동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직접 내야 한다.시는 입주기업에 종합정보 제공, 글로벌 마케팅과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2021.06.14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5천명 혜택
성남시가 임산부에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자체 예산 6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혜 인원을 16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 인원은 모두 5000명으로 늘게 됐다.이 사업은 임산부에 1년 동안 최대 48만원(자부담 20% 포함)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앞서 지난 1월 국·도·시비 13억원으로 시범 추진해 신청접수 보름 만에 3400명분 사업량이 조기 마감됐다.이에 시는 사업비와 물량을 확보해 혜택을 받지 못한 임산부 지원에 나서게 됐다.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다.지원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에코이몰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검증을 받으면 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살림 쇼핑몰에서 선택형, 완성형, 프로그램형 등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으면 된다.성남시 관계자는 “시비 추가 투입은 사실상 모든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려는 조치”라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4 I 김미희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자 176명···경기도 부동산 불법투기 적발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대1, 특별공급 95대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1.06.14 I 김미희 기자

에이팩트, 판교에 영업사무소 개설…“신성장동력 확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기업 에이팩트(200470)가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에이팩트는 경기도 판교에 영업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이노밸리에 위치한 영업사무소를 통해 에이팩트는 본격적인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영업인력 및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에이팩트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주요 팹리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몇몇 업체들과 긍정적인 협의가 오가고 있으며, 하반기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외주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이 더해진다면 전반적인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대한 역량은 갖춰졌다. 에이팩트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1층 약 2000평, 2층 약 1500평으로 구성된 제2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당장 시스템 반도체 제품 생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 시설인 클린룸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다. 에이팩트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영역을 기존 메모리 후공정에서 시스템 반도체 영역까지 확대하여 종합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미 다수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14 I 박정수 기자

“집 보려면 ‘5천’ 더 달라”…콧대 높아진 리모델링 단지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집주인이 방금 5000만원 더 부르네요.”(일산 주엽동 T공인)“20평 6억6000만원까지 나갔어요. 요즘 매수세가 붙네요.”(안양 평촌동 D공인)경기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역사 주변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호재까지 겹치면서 이달 들어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다. 특히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된 곳은 주변 타단지보다 상승세가 가파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단지 내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컨설팅 지원 사업에…실거래가 1억 ‘껑충’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7단지부영(1743가구·1992년 준공) 아파트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956가구·1994년 준공) 아파트는 지난 3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평촌동 초원7단지부영(전용면적 50㎡)은 지난 3월26일 6억6000만원(9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가 5억7500만원(9층·3월18일 계약) 대비 1억원 가량 높은 값이다. 현재 부동산포털사이트에는 같은 평수 매물가가 8억원인 일명 ‘배짱호가’도 올라와 있다. 부영 상가 내 Y공인은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에 선정 된 후 매물이 없을 때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나온 매물들 대부분 6억원 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평촌신도시는 리모델링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지 곳곳에 ‘리모델링 조합원 모집’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일부 단지에는 GS·포스코·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리모델링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도 눈에 띈다. 초원7단지부영 리모델링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평촌신도시 내 30여 개 단지 중 22개 단지가 합동으로 리모델링 추진 모임을 만들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부분 단지가 40~50% 가량의 주민 동의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인 것 같다”라고 했다.경기도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 아파트 단지 내 리모델링 성공을 기원하는 대형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일산신도시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문촌마을 16단지 뉴삼익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도 모두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단지 곳곳에 대형건설사의 성공 기원 현수막과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삼익(전용58㎡) 아파트는 최근(5월25일 계약) 5억7000만원(10층)에 거래된 이후 현재 호가 6억5000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 이마저도 입주물이 없어 호가가 계속 오르는 분위기다. 뉴삼익은 지난달 추진위와 대우건설이 관리사무소에서 만나 리모델링 사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T공인은 “입주 가능한 매물이 6억원에 나왔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겠다고 하니 5000만원을 더 올렸다”며 “현재 5억원대 매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뉴삼익뿐만 아니라 강선마을14단지 등 주변 아파트 단지 모두 리모델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리모델링 수요↑ “컨설팅 시범단지 늘릴 듯”경기도는 지난 3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로 총 111개 신청 단지 중 이들 2개 단지를 선정했다. 도는 그러나 참여도가 예상 외로 높자 △군포 충무주공2단지(476가구) △의왕 목련풍림아파트(354가구) △성남 정든마을한진7단지(382가구) △부천 삼익세라믹아파트(781가구) △용인 동성1차아파트(684가구) △김포 북변산호아파트(909가구) 등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8곳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현장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 절반을 도가 지원한다. 이들 단지는 이달 중 용역을 선정하고 기본설계와 사업타당성 진단을 받는다.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자문위원인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는 “이번에 선정된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들은 도에서 사업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컨설팅 이후 조합결성을 유도하는 등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만큼 컨설팅시범 사업을 확대하거나 ‘찾아가는 리모델링 자문단’과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확연한 장점이 그리 많지 않지만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재건축활성화가 가시화하지 않는 이상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6.14 I 강신우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확대…특성화고 매일 등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되며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금광중학교에 설치된 코로나19 이동식 PCR 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뉴시스)앞서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등교비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확대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상황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중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학교별 등교비율은 초등 67.7%, 중학교 48.3%, 고교 67.2%다. 교육부는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했다. 1.5단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80% 이상의 등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이 절실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등교도 유연화된다.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수도권까지 직업계고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지역은 수도권과 대구·제주지역이다. 이미 대구와 제주는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줄면서 학습결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도 오는 21일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생의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간 거리두기를 어렵게 하는 과밀학급이 문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고교도 학급 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이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56%에 달하는 5만7675개가 과밀학급으로 분류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 학급을 쪼개 과밀학급을 줄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2239명이었지만, 이 중 학급증설(분반)에 투입된 기간제 교사는 229명에 그쳐서다. 결국 과밀학급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이를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대도시의 과밀학급 방역이 관건”이라며 “이들 학교·학급은 전면 등교로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사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밀집도 완화대책과 교사 업무경감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4 I 신하영 기자

'성추행 피해·사망' 女중사 상관 2명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이 모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상관들에 대해 지난 11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방부 검찰단은 12일 오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A준위와 B상사에 대해 은폐와 무마 등 2차 가해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밤 이들에 대한 구인 영장이 발부돼 A준위와 B상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검찰단은 참고인 조사에서 A준위가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이 중사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B상사가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며 이 중사의 남편을 회유하려 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부실 수사와 보고, 국선 변호인 직무유기 등의 의혹이 불거진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6.12 I 박지혜 기자

공직자 땅 투기 사태 부른 LH, 올해 경영평가 등급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직자와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난해 경영 평가가 곧 발표된다. 이번 사태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가 4·7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이 큰 점을 감안할 때 LH 경영평가 등급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주에는 당정간 협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오른쪽)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윤리경영 최하등급…종합등급도 하향 검토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최근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평가는 최근 국민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이후 발표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다.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하고 LH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에 따르면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 환수, 윤리경영 평가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이번에 발표할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LH에 대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 평가할 예정이다.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필요 시 비위유형·중대성·기관책임성 등을 고려해 종합등급 추가 하향 조정도 검토한다.작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관련지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이다. 기관장·임원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에 상응하는 성과급 환수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한다. 퇴직자는 자진 반납 원칙이며 불응할 경우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하반기에는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하고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늘리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건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경영 악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장기 계획으로 원전은 향후 약 60년 동안 계속 가동되고 2024년까지 4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준공·운영되는 등 현재 영업이익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공기업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 등으로 확대됐지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8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vs 선별 지원 ‘격돌’오는 16일과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예정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그 다음주부터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경기 진작 대책과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정치권 주문이 관심을 모은다.송 대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손실보상법만으로는 피해 커버가 불가능해 재난지원금과 결합하지 못하면 국민적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연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 4일에도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 지원 선별 지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에서 당정간 입장차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자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4일(월)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디지털뉴딜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16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세종청사)10: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부총리, 국회)10:00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2차관, 광주시)10:30 AI집적단지 현장방문(2차관, 광주시)14:00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현장방문(2차관, 나주시)15: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쟁점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7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부총리, 국회)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성남시)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부총리, 비공개)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일(금)07:30 일자리위원회(2차관, 서울)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부총리·2차관, 비공개)15:3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브리핑(2차관, 비공개)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계 간담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4일(월)09:00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5일(화)10: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최11:00 통계청,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15:0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16:00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16일(수)14: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역할’ 세미나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 4,5주차)15:30 APEC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17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09호 발간 <머신러닝을 활용한 조세정책의 평가와 설계>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및 경제적 영향12:00 KDI FOCUS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18:00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8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주요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경제 회복 전망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4차 회의 개최15:30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06.12 I 이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