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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불공정한 나라는 망해…강한 추진력으로 개혁"
  • [전문]이재명 대선 출마 "불공정한 나라는 망해…강한 추진력으로 개혁"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영상을 통해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며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지사가 1일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지사 열린 캠프)다음은 이 지사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 새로운 대한민국!이재명은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국가의 존재이유>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대전환이 산업경제재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갔습니다.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진영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기틀 마련, 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감사합니다.
2021.07.01 I 김겨레 기자
코로나 양성 오후 9시 기준 695명…1일 700명대 중반 예상
  • 코로나 양성 오후 9시 기준 695명…1일 700명대 중반 예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30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794명 발생한 3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9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756명보다는 61명 적은 수치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596명(85.8%)이고, 비수도권이 99명(14.2%)이다.시도별로는 서울 323명, 경기 237명, 인천 36명, 부산·대전 각 15명, 충남 14명, 강원·경남 각 10명, 광주 7명, 대구·전북 각 6명, 경북 5명, 충북 4명, 전남 3명, 울산 2명, 세종·제주 각 1명이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7월 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38명이 늘어 최종 794명으로 마감됐다.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 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일별로 610명→634명→668명→614명→501명→595→794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630명 정도가 나왔다.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지역사회의 유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2.9명이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는 464.9명(78.4%)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원어민 강사발(發) 집단감염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감염이 외국인 강사 모임을 통해 경기 성남·부천·고양·의정부, 인천 지역의 6개 학원으로 번져 지금까지 총 2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일부 검체 표본에서는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021.06.30 I 권오석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유정심씨 별세, 박학래(티맥스그룹 부회장)씨 장모상=28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2-2650-5121.△양명순씨 별세, 김대현(호서대 총장)씨 모친상=29일 오전 6시,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041-540-5008.△양용덕씨 별세, 전형숙(신한금융투자 ICT본부장)씨 시부상=29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7월 1일 오전 7시, 031-738-7450.△이한봉씨 별세, 오민근(사업)·옥자·형근·현숙·대근(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 부장)씨 모친상, 신준호(법무사)씨 장모상, 오승환(이노션 부장)씨 조모상=28일 오후 4시,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31-384-4634.△강성구씨 별세, 김정훈(태광산업 홍보팀 부장)씨 장인상=29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7월1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030-8009.△박장용씨 별세, 박범일·미경·미아·미선씨 부친상, 강연옥씨 시부상, 정준호(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김동매씨 장인상=29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02-787-0163.△전광용씨 별세, 전영일(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부장)·미라씨 부친상, 신혜라씨 시부상, 박경중씨 장인상=29일, 빛장례식장 501호(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31),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30분, 062-452-4000.△강학로씨 별세, 장성훈(마니아타임즈 선임기자)씨 장인상, 강도순·해영·해경 씨 부친상=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화정 명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월 1일 오전 10시, 031-810-5444.△김필남씨 별세, 이학수(경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공보담당사무관)씨 모친상=30일, 경남 고성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7시, 010-8503-1690.△김외순씨 별세, 최현(유진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씨 모친상=30일, 경남 삼천포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월 2일, 장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선영, 055-835-2244.△정진성 씨 별세, 정호영(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씨 부친상=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9시, 042-611-3979.
2021.06.30 I 공지유 기자
"공군 군사경찰, 사망원인 허위 보고"…국방부 "수사 중"
  • "공군 군사경찰, 사망원인 허위 보고"…국방부 "수사 중"
  •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공군 군사경찰이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30일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보고서 4건을 공개했다. 각각의 문서는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이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사망 사건을 공군 군사경찰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이 중 5월 23일 작성된 세 번째 보고서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유족은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딸이) 힘들어했다’며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고 썼다.그런데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보고서인 네 번째 문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지고 “유족은 ‘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조치 내용도 누락됐다.임태호 군인권센터 소장은 “마치 유족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됐다”며 “허위보고 수준을 넘어 조작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6월 초 이미 (허위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관계자 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국방부는 또 “감사관실은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장관에) 보고했다”며 “이후 5일 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보고서 내용 누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 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2021.06.30 I 정다슬 기자
수도권 확진자 폭증하자 거리두기 개편 '1주일 연기'(종합)
  • 수도권 확진자 폭증하자 거리두기 개편 '1주일 연기'(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1주일 유예결정에 따라 수도권 전체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일단 내달 7일까지는 현재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등의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당초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긴급 시·구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오늘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25개 구청장과 화상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1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수도권 확진자는 631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83%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은 368명, 경기도는 234명, 인천은 29명을 기록했다.특히 이날 홍대 주점에서 시작된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촉자 추적관리 과정에서 5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13명으로 불어났다. 이 중 마포구 음식점과 관련해 총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원별로 보면 성남시 학원 관련 66명, 부천시 학원 관련 27명, 고양시 학원 사례 34명, 의정부시 학원 관련 29명, 또 다른 의정부시 학원 관련 6명, 인천시 학원 관련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델타 변이까지 확인됐다.서울시는 대책회의 결과를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공유했고, 중대본 통보·논의를 거쳐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1주일 유예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수도권은 개편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며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모임은 6인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키로 했다.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30 I 박경훈 기자
“10월 결혼식 앞두고”…새내기 20대 소방관, 화상 입고 순직
  • “10월 결혼식 앞두고”…새내기 20대 소방관, 화상 입고 순직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울산 상가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소방관이 안타깝게 숨졌다. 고인은 임용된 지 1년6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소방관으로, 오는 10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울산소방본부는 중부소방서 구조대 소속 노명래(29) 소방사가 30일 오전 4시31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5시5분께 발생한 울산 중구 성남동 한 상가건물 화재현장에 투입됐던 노명래(29) 소방사가 30일 오전 4시31분 부산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하루 만에 숨졌다고 밝혔다.노 소방사는 지난 29일 화재가 발생한 3층짜리 건물 3층 가게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펼쳤다.이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길이 급격히 번졌고 노 소방사 등 소방관 4명이 화상을 입었다.다른 소방대원은 비교적 부상 정도가 가벼웠으나 노 소방사는 등과 팔뚝 등에 중상인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노 소방사는 가게 유리창을 뚫고 탈출해 화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지난 29일 오전 울산시 중구 성남동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전사 중사 출신인 노 소방사는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채용된 뒤 지난 1년6개월간 구조 활동을 해왔다. 가족으로는 아내(26)와 아버지(60), 어머니(58)가 있다. 노 소방사는 아내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뤄온 결혼식을 오는 10월 올릴 예정이었다. 박용래 울산 중부소방서장은 “젊고 열정이 있어 늘 임무에 적극적이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해온 소방관이었다”며 “동료들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울산소방본부는 장례 절차와 영결식 등을 지원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할 계획이다.빈소는 울산 영락원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오는 7월2일 10시 울산시청 광장에서 울산광역시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021.06.30 I 장구슬 기자
팟빵 '월말 김어준' 6월호,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 공개
  • 팟빵 '월말 김어준' 6월호,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 공개
  • 월간 매거진 ‘월말 김어준’ 6월호 포스터. (사진=코리아센터)[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은 대권 도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와 고전, 철학 등 8개 에피소드를 수록한 오디오 매거진 ‘월말 김어준’ 6월호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오후 5시 팟빵에서 공개하는 6월호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팟빵 스튜디오를 방문해 들려준 유년시절부터 정계 입문까지의 이야기 외에도 고전(흥부전), 클래식(파가니니), 철학(발터 벤야민), 와인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겼다.특히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에서는 산간지역 빈민에서 두 번의 검정고시와 대학입시를 치르고 인권 변호사가 된 사연부터 정계에 입문하게 된 배경까지 정치인이 아닌 ‘사람 이재명’의 삶을 이야기한다. 또한 지난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과 일화 등도 공개한다.또 이번호에는 코너 최초로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악기 분야를 마련, 박규희 클래식 기타리스트와 박종성 하모니시스트가의 연주 감상은 물론 김민주 소믈리에와 양지원 강사가 참여한 브랜드(와인) 편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와인 용어를 김어준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 소개한다.
2021.06.30 I 김호준 기자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시작은 홍대 라밤바…전파 중 델타변이도 나와
  •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시작은 홍대 라밤바…전파 중 델타변이도 나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은 누적 213명의 확진자를 낳은 ‘원어민 강사발(發) 집단감염’의 시작은 서울 마포구 홍대앞에 위치한 ‘라밤바’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집단감염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결과 해당 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라틴펍 라밤바. (사진=네이버 블로그 다래의 사진일기)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30일 백브리핑에서 “최초에 저희들이 집단감염을 인지한 곳은 라밤바라는 곳”이라며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났고, 펍(Pub)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박 팀장은 “라밤바 방문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들이 나왔다”면서 “확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개인적으로 다른 음식점·주점을 방문했다”면서 “1명이 (다른 술집을) 모두 다닌 건 아니다”고 말했다.전날 방역당국은 서울 마포구 홍대 라밤바·젠바·도깨비클럽·FF클럽·어썸·서울펍·코너펍·마콘도bar 방문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문자를 전송했다. 박 팀장은 “추가 확진자가 분산돼 다닌 시설로 여겨지는 곳에서 선제적 검사를 위해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해당 감염 전파 중 델타 바이러스도 확인됐다. 박 팀장은 “경기 지역에 있는 영어학원 관련 집단 감염 사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면서 “이게 마포구에 있는 주점도 역학적으로 관련 있다. 전체 감염집단 중 델타 변이가 얼마가 차지하는지는 분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다르지만 영향은 어느 정도 미쳤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라밤바는 출입자 명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 팀장은 “현재 지자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완전하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며 “수기명부 같은 경우 글씨 식별 어려운 부분 있을 걸로 여겨진다. 추가 확진자 규모 봤을 때 명부 작성이 불완전하다고 보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 방문자들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해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실제 변이가 검출된 경우 역학적 관련있는 사람을 동일한 관리 사례로 분류할 방침이다.한편, 서울 마포구 음식점-수도권 영어학원 6곳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촉자 추적관리 과정에서 5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13명으로 불어났다. 이 중 마포구 음식점과 관련해 총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학원별로 보면 성남시 학원 관련 66명, 부천시 학원 관련 27명, 고양시 학원 사례 34명, 의정부시 학원 관련 29명, 또 다른 의정부시 학원 관련 6명, 인천시 학원 관련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라틴펍 라밤바. (사진=네이버 블로그 다래의 사진일기)
2021.06.30 I 박경훈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 계속할 것”
  • 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 계속할 것”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성남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은수미 시장은 최근 중원구 상대원2동에 위치한 상원 어린이집, 금광2동에 위치한 수자인금광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의 그린리모델링 사업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응모했다. 사업 선정으로 △수정구=수진동·신흥2·단대·양지·양지2·태평1·태평3·산성·고등동복지관어린이집 △중원구=금광2·다솜·상대원·상원·선경·성남동·은행1·은행3·하대원·은솔어린이집 △분당구=야탑·분당동·서현·청솔어린이집 등을 진행했다. 은 시장이 이날 찾은 3곳은 모두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시설이다. 이에 은 시장은 직접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들의 후기와 의견을 청취했다. 시설을 꼼꼼히 둘러본 은 시장은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업 설계부터 공사 진행 과정까지 꼼꼼히 지켜봤다”며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불편함도 많았을텐데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이에 한 시설관계자는 “노후된 건물을 단순히 보완하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 교육환경의 질을 공사 전과 다르게 했다”고만족감을 드러냈다. 은 시장은 “아이들을 위한 양육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고 수준을 한층 높였다”면서 “진짜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으로 나아가기엔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남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로, 서현2동을 포함해 연말까지 9곳, 내년에 10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3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06.30 I 김미희 기자
임용된지 1년 6개월만에 울산 화재진압하다 소방대원 순직
  • 임용된지 1년 6개월만에 울산 화재진압하다 소방대원 순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9일 발생한 중구 성남동 상가 건물 화재로 부상을 입은 중부소방서 구조대 소속 노명래(사진) 소방사가 30일 순직했다고 밝혔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노 소방사는 29일 05시 05분경 중구 성남동 상가건물 화재진압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로 중화상을 입고 부산 소재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중 30일 새벽 순직했다.특전사 중사 출신으로 구조특채로 임용된 노 소방사는 2020년 1월 소방관이 된 이후 1년 6개월동안 중부소방서 구조대에서 활동했다. 지난 10월 울산 남구 주상복합 화재에서 활약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했다.특히 노 소방사는 올해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코로나로 인해 10월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는 사연이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노 소방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차분한 성격에 배려심 많고 힘든 출동과 훈련에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던 모범이 되는 소방관이었는데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노 소방사의 빈소는 울산 영락원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7월 2일 10시 울산시청광장에서 울산광역시장(葬)으로 치를 예정이다.
2021.06.30 I 김경은 기자
3분기 전국 14만가구 분양…경기도서 40% 공급
  • 3분기 전국 14만가구 분양…경기도서 40% 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14만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40% 가량이 경기도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9월 분양예정 물량은 전국 166곳, 13만9447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 기준)로 조사됐다. 작년 동기 분양실적인 12만5729가구(수도권 6만6026가구, 지방 5만9703가구)에 비하면 1만3718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권역별로 3분기 분양예정 물량은 △수도권 87곳, 7만8790가구 △지방 79곳, 6만657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3분기 전체 분양예정 물량 가운데 40%(5만5574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4400가구 중 인천 계양지구 1100가구를 제외한 3300가구(△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가 7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5만5574가구) △인천(1만2802가구) △서울(1만414가구) △대구(8083가구) △경북(7819가구) △부산(7458가구) 순으로 많다. 2021년 상반기 청약 열기를 견인한 수도권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수도권 청약수요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는 대단지 물량이 많다. 3분기 분양예정인 62개 단지 가운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20개, 3만5394가구다. △광명시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2175가구) △안양시 평촌트리지아(2417가구) △용인시 힐스테이트몬테로이(1·2·3BL, 총 3731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 분양이 귀했던 서울에서는 6월 말 래미안원베일리 공급을 기점으로 분양물량이 풀리는 분위기다. 다만 청약 열기의 진원지인 만큼 가점이 70점 이상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인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이문1구역래미안(2904가구), 성동구 행당7구역푸르지오(958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1971가구) 등 강북권 재개발 단지들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은 광역시와 세종시 등 대도시권의 분양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서구 용문1,2,3구역재건축(2763가구), 부산 부산진구 양정1주택재개발(2276가구), 세종 세종자이더시티(6-3L1, 135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틈새면적, 추첨제 물량 공략 등의 전략을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6월부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차익을 노린 청약은 지양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등이 강화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30 I 하지나 기자
신규 확진자 794명…거리두기 개편 앞두고, 68일만에 최대 '빨간불'(종합)
  • 신규 확진자 794명…거리두기 개편 앞두고, 68일만에 최대 '빨간불'(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0일 0시 기준 764명을 기록했다. 총 검사 감소 영향 즉, ‘주말 효과’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 이날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하루 앞두고 방역관리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일부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밤 12시까지 유흥업소의 문을 여는 수도권의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 비율은 83%로 80%를 넘겼다. 청년-중년층의 백신 1차 접종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다. 여기에 델타 변이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진 2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슈팅 워터 펀’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162명으로 늘어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9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5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5만 6961명이다. 지난 24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10명→634명→668명→614명→501명→595명→794명을 기록했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6만 2108건(전날 7만 6748건)을 기록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만 333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5303건(확진자 17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74건(확진자 2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18명(치명률 1.29%)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0일 0시 기준 신규로 1만 6084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1532만 125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29.8%다. 1차 접종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39만 3639명, 화이자 백신은 376만 9895명, 모더나는 3만 26명, 얀센은 112만 7694명이 접종받았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11만 6230명으로 누적 490만 5462명, 9.6%다. 한편,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한 수치다. 이날 이상반응 통계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63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83%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368명, 경기도는 234명, 인천 29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13명, 대구 11명, 광주 6명, 대전 26명, 울산 4명, 세종 3명, 강원 14명, 충북 5명, 충남 8명, 전북 10명, 전남 7명, 경북 3명, 경남 16명, 제주 2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지역 원어민 강사모임 관련 집단감염 여파가 심각하다. 경기 성남·부천·고양·의정부와 인천 등 5개 지역 영어학원 6곳 및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62명으로 불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전날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라밤바·젠바·도깨비클럽·FF클럽·어썸·서울펍·코너펍·마콘도bar 방문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전했다.이 밖에 경기 이천시 기숙학원(누적 14명), 경기 광명시 탁구동호회(12명), 수도권 가족여행(13명), 울산 북구 자동차기업(18명) 등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분간 회식이나 모임, 자제해 달라”방역당국은 현재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83%인 600명대 중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도권의 방역상황이 특히 더 심각하다”며 “특히, 서울은 300명대 중반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권 차장은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전주 대비 20% 넘게 대폭 증가한 숫자”라고 우려했다.이어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여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방역상황이 엄중한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어제(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련한 특별방역대책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호소했다.한편, 해외유입 확진자 35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27명, 유럽 6명, 아메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내국인 18명, 외국인 1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7명, 지역사회에서 18명이 확인됐다.
2021.06.30 I 박경훈 기자
2·4대책 후속법안 처리…오늘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안된다
  • 2·4대책 후속법안 처리…오늘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안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5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유형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법안이 이날 실제 본 회의를 넘으면서 이날까지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06.29 I 김나리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전보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김정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황준석○환경부 ◇과장급 승진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유성○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혁신조달과장 임헌억 △건축설비과장 박양호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항수 ◇기술서기관 승진 △공정조달관리과 강구형 △우수제품구매과 권재령 △시설총괄과 신동헌 ◇직위승진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통합추진팀장 송명근 △국제협력담당관 이봉규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 이병철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김종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김태영 ◇과장급 전보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장 전태원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총괄기획팀장 임영훈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시스템개발팀장 오연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삼환 △구매총괄과장 백호성 △혁신조달운영과장 김은라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전현철 △광주지방조달청장 김공진○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승진이동 △전력계통검사처장 임성진 ◇1(가)급 이동 △신재생안전처장 김한상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황승의 △기획혁신처장 최효진 ◇1(나)급 승진 △법령정책실장 박명수 ◇1(나)급 승진이동 △사업운영처 검사부장 전준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남부지사장 강수일 ◇1(나)급 이동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동부지사장 박찬영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고양지사장 김태진 △인천지역본부 부천김포지사장 황광수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지사장 조영용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사장 이은석 △경기지역본부 용인지사장 조영준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동부지사장 박지영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장 이인수 △경기지역본부 안산시흥지사장 안원형 △강원지역본부 원주횡성지사장 오정화△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사장 배계섭◇2급 승진 △비서실장 황종근 ◇2급 승진이동 △경기북부지역본부 검사부장 노재필 △서울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용환 △광주전남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임영규 ◇2급 이동 △경기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이현재△충북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김 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점검부장 정의량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장 방창호 △인재경영실 인사혁신부장 나대원 △인재경영실 노사협력부장 박중윤 △대구경북지역본부 검사부장 노기영 △전력계통검사처 송배전검사부장 박준성△기획혁신처 성과관리부장 임각균 △대구경북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김선영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임인수△광주전남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안병찬 △경남지역본부 밀양창녕지사장 윤우영 △경남지역본부 검사부장 서영찬 △광주전남지역본부 점검부장 정의운 △전북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김문필 △안전관리처 안전보건부장 조성현 △인천지역본부 검사부장 전재감△경영지원처 사회적가치부장 김성호 △인천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김대연△충북지역본부 검사부장 김진섭 △신재생안전처 신재생에너지부장 김종서△서울지역본부 검사부장 마상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김영일 △사업운영처 고객지원부장 김민선 △강원지역본부 강원남부지사장 윤병준 △전기안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김소영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검사부장 정세중 △부산울산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고재형 △경기북부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이창우 △경영지원처 재정관리부장 박태진 △부산울산지역본부 검사부장 이준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점검부장 임부호 ◇3급 이동 △전력계통검사처 발전검사부장 김창수○한전KDN △기획처장 장항 △안전관리실장 오대현 △IT운영사업처장 구은영 △배전사업처장 강용수 △영배사업처장 윤흥구 △보안사업처장 전명규△에너지뉴딜사업처장 한기석 △대외사업처장 이창열 △송변전사업처장 박학열 △인천지역본부장 김준호 △경기지역본부장 유승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강경수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태연△경기북부지역사업처장 윤정식 △충북지역사업처장 이석범 △경북지역사업처장 공재준 △경남지역사업처장 박영민 △제주지역사업처장 김성만○코트라 ◇1직급 승진 △주력산업실 기간제조팀장 김용성 △투자기획실 투자전략팀장 이장희 △런던무역관장 전우형 △디트로이트무역관장 장충식 △양곤무역관장 권오형 △다카무역관장 김동현 △감사실 검사역 빈준화 △후쿠오카무역관장 허진원 ◇2직급 승진 △리야드무역관 이승기 △뭄바이무역관 이동현 △경제협력실 경제협력총괄팀 양자경제협력PM 고희채 △홍보실 김한승 △기획조정실 유재욱 △글로벌일자리실 이정민 △뉴델리무역관 최명례 △북미지역본부 성기주 △기획조정실 기획혁신팀 신사업개발PM 최정락 △경제협력실 김동준○한국관광공사 ◇승진 △스마트관광사업팀장 김권기 △오시아노리조트호텔추진TF 팀장 이창연 ◇전보 및 보직 변경 △관광컨설팅팀장 정선희 △국제관광전략팀장 김관미 △인사팀장 정석인○한국부동산원 ◇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겸 서울강남지사장 이성영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겸 수원지사장 정진락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인천지사장 홍성훈 △충청지역본부장 겸 대전지사장 조성용 △호남지역본부장 겸 광주지사장 김재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겸 대구지사장 한익현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겸 부산동부지사장 김석천 ◇본사 실처장 △기획조정실장 김세형 △경영지원실장 마정호 △ICT센터장 김기영 △부동산공시처장 서경화 △부동산통계처장 이남훈 △부동산분석처장 김세기 △시장관리처장 장우석 △청약관리처장 이상호 △소비자보호처장 원효근 △도시정비처장 김학주 △녹색건축처장 김능진 △연구개발실장 이정환 ◇지사장 △서울중부지사장 김상윤 △성남지사장 권영식 △고양지사장 강성덕 △강릉지사장 임성기 △홍성지사장 김대환 △충주지사장 구종서 △제주지사장 배창휘 △안동지사장 채성훈 △포항지사장 송수영 △부산서부지사장 박보인○광주은행 ◇승진(1급) △금남로지점 김호준 △디지털사업부 조정민 ◇승진(2급)△나주지점 김남귀 △수도권전략부 김원주 △두암타운지점 박 진 △중부지점 박남규 △첨단월계지점 이연화 △순천법조타운지점 임양진 △IT개발부 정호범 ◇승진(3급) △감사부 고 훈 △종합기획부 김차영 △WM사업부 박근하 △잠실지점 박성대 △영광지점 배은희 △빛가람지점 서영범 △신가신창지점 오영화 △학운동지점 윤혜경 △IT기획부 이준범 △사회공헌부 이창희 △하남공단1금융센터 정 혁 △대치동지점 홍선영 ◇승진(4급) △금남로지점 김무진 △풍암동지점 김현철 △양산동지점 박건우 △영산포지점 양선미 △외환사업부 오안교 △디지털사업부 오정송 △첨단2산단지점 유성진 △영업부 정경두 △IT개발부 정용태 △구월동지점 조윤하 △백운동지점 주 란 △인사지원부 주강욱 △동구청지점 최 향 △카드사업부 최영민 △전남영업부 최용석◇전보(부점장) △첨단월계지점장 김경희 △흑석사거리지점장 김재승 △빛가람지점장 나홍렬 △매월동지점장 박경서 △문화동지점장 이연화 △운남동지점장 장원모 △일산주엽지점장 정용식 △보성지점장 차동민 ◇전보(부속팀장 및 수석부부장) △여신심사1부 수석부부장 강종식 △여신심사1부 수석부부장 김석현 △카드사업부 수석부부장 김해출 △여신심사1부 수석부부장 박영현 △종합기획부 재무관리팀장 박찬진 △영업추진부 수석부부장 박철옥 △영업부 수석부부장 변정욱 △여신심사2부 수석부부장 서민수 △IT기획부 정보개발팀장 신승식
2021.06.29 I 박경훈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양명순씨 별세, 김대현(호서대 총장)씨 모친상 = 29일 오전 6시,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양용덕씨 별세, 전형숙(신한금융투자 ICT본부장)씨 시부상 = 29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7월 1일 오전 7시. △이한봉씨 별세, 오민근(사업)·오옥자·오형근·오현숙·오대근(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 부장)씨 모친상, 신준호(법무사)씨 장모상, 오승환(이노션 부장)씨 조모상 = 28일 오후 4시,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강성구씨 별세, 김정훈(태광산업 홍보팀 부장)씨 장인상 = 29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7월1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박장용씨 별세, 박범일·박미경·박미아·박미선씨 부친상, 강연옥씨 시부상, 정준호(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김동매씨 장인상 = 29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전광용씨 별세, 전영일(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마케팅본부 부장)·전미라씨 부친상, 신혜라씨 시부상, 박경중씨 장인상 = 29일, 빛장례식장 501호(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31), 발인 7월 1일 오전 8시 30분. △유정심씨 별세, 박학래(티맥스그룹 부회장)씨 장모상 = 28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2021.06.29 I 박경훈 기자
공군 경찰,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록' 알면서도 확보 안했다
  • 공군 경찰,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록' 알면서도 확보 안했다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한 녹취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난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대 복귀 도중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에서 혼자 내려 관사를 내렸고 그 길에 A중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통화 내용은 모두 A중사 휴대전화에 녹취파일로 저장됐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이자 핵심 증거자료였다.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당시 ‘녹취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냐’는 군경 수사관의 물음에 A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조사본부의 설명이다.공군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성추행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이라고 언론에 설명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족들의 주장대로 성추행 피해 당일 곧바로 부대에 알렸던 셈이다.이 중사의 아버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석 달 간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비로소 증거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일~3월 3일 피해자,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라고 기재하며 최고 신고 시점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역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이다. 이 중사와 통화한 A중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2021.06.29 I 정다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함께 해"<上>
  • [일문일답]윤석열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함께 해"<上>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정치철학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 (여론조사 1위는)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것”이라며 일축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다음은 윤 전 총장과 일문일답이다.-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정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웠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를 공정 키워드로 제시할 것인가?△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다. 또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서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청년세대는 취업, 입시 이런 데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낀다.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인가.△그런 표현 한 적 없다. 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든 수사와 재판 법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생각에 변화없다. 다만 법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 공정한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여론조사 보면 여권은 이 지사가 선두권이고 야권은 윤 전 총장이 1위다. 이 지사를 평가한다면. 또 지역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역인 TK에서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는가?△국민들께서 생각하는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 대해서 성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 지사하고는 과거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 한걸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보다 앞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지역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거를 좀 바로 세워달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2013년에 국정원 사건으로 대구로 전보됐는데 처음에 저를 좋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줬다.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 집행하는데 있어 법과 절차의 위배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감정이나 이해득실보다 그런 점을 우선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검창총장 사퇴하고 대권후보 직행해서 재직할 당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다.△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한거냐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절차와 원칙 따라 한 것 외에는 없다. 제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수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 생활 하면서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총장 시절 그런 수사 억제해왔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2021년 현 시점에 왜 꼭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어야 하나. 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어떻게 생각하나.△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면 모든 정책에 있어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 당신이 그동안 싸운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지율 문제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입당 고려하고 있나.△자유를 중시한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다. 그리고 강했다. 자유란 내 자유만 중요한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시민의 자유도 중요하고 그런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을 겪었고 국민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보는 점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 가치를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자유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한계를 갖고 멈춰서야 한다. 다수결이면 모두 된다는 그런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 철학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동의 할 것이다.
2021.06.2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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