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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이철환(전 충남 당진시장) 씨 별세 = 10일 오후 6시, 충남 당진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 지옥자씨 별세, 윤석희(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석현(선유중학교 행정실)씨 모친상, 강석동(케이티디에스 데이터서비스사업팀 차장)씨 장모상 = 11일 오전 8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7호, 발인 13일 오전 6시 10분. △ 한상호씨 별세, 김옥순씨 남편상, 한승희·한용수(메트로신문 정책사회부 차장)·한정환씨 부친상 = 10일 낮 12시,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45분. △ 안현근 씨 별세, 나재필(미디어붓 편집국장) 씨 장모상 =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주탑요양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 박노근씨 별세, 박형남(경북매일신문 차장)씨 부친상= 10일 오후 11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후 1시.△ 김철환씨 별세, 김동춘·김영춘씨 부친상, 김영만(비덴트 대표이사)·하태어(공무원)씨 장인상 = 10일 오전 7시45분, 예산장례식장 백송실, 발인 12일 오전 9시. △ 송선영 씨 별세, 김동수(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구리주재 부장) 씨 장인상 = 11일 오전 0시 20분, 경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 30분.
-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부실수사' 공군경찰, 법적 책임 면할 듯…유족 '반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2차 가해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추행 피해 초동수사를 진행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6월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 (사진=방인권 기자)군 검찰은 A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불기소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만 의결했다.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군검찰 수사심의원회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군 검찰은 심의의견을 존중해 처분한다는 방침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기소 권고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항의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를 우롱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명을 듣고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서 죄가 안 됨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면서 “강압수사한 군 검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부실수사' 공군경찰, 법적 책임 면할 듯
- 6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2차 가해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추행 피해 초동수사를 진행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군 검찰은 A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불기소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만 의결했다.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군검찰 수사심의원회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군 검찰은 심의의견을 존중해 처분한다는 방침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 은수미 시장의 민생탐방 “골목상권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일 지역내 한 식당에 들려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일 오리역 인근 골목상권 민생탐방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 연장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은 시장은 지난 5일부터 3일에 걸쳐 지역내 골목상권(수정구 으뜸길, 중원구 금광2동, 분당구 오리역 인근) 3곳을 탐방하고 있다.이날 오리역 인근의 부동산과 편의점, 음식점 등 6개 점포를 찾은 은 시장은 “많이들 힘드실 텐데 거리두기 연장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고 위로 인사를 건넸다.이에 김옥진 오리역 상권 상인회장은 “시 지원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도와주셔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은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 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최근 성남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인 착(Chak) 배달서비스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아시다시피 성남시 모든 골목상권 상인회 55개를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등록 추진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우선 총 8곳을 등록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일단 확진자가 줄어야 한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 시에서도 백신 접종과 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성남시는 관내 골목상권(55개 상인회, 3500개 점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 ‘백현카페문화거리(52개 점포)’가 성남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인정된 바 있다.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인정서를 교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계약, 육성사업 공모, 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7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2~3개를 지정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하여 상인교육, 홍보?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성남시 지속가능 도시재생사업 속도낸다...6곳 산하기관 협약
- 성남시가 9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10개 시 산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9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지속가능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10개 산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참여하는 산하기관은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다.이번 업무협약은 △산하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사업 자문 및 컨설팅 협력 △일자리창출 확대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방안 모색 △사업추진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기능별, 역할별 협업·연계·매칭사업 추진 △거점 기반시설 등의 조성활용 및 운영관리 협력 △지역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등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성남시 관계자는 “산하기관 간 연계, 매칭, 상생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기추진 지역과 산성대로, 단대논골 지역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지역 외 도시재생 신규 사업방식의 일환인 인정사업, 혁신지구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성남시 온라인 기념식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을 맞아 10일 유튜브 성남TV를 통해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에는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에 대한 영상과 윤종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의 자작 축시 낭독 및 하동근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의 기념사,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김태년, 윤영찬, 김은혜, 김병욱, 류호정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이어진다.또한 그때 당시의 민권운동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인터뷰와 5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가 이어질 예정이다.앞서 시는 2019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 작년부터 기념사업을 준비하였고 올해 6월 명칭선언식, 7월 학술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황무지 등 뮤지컬 제작, ‘미래는 지금이다’ 등 전시회 진행 및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시청 분수대 앞에 전시해 놓은 심찬양 작가의 그라피티 ‘내일과 내일’에는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청사초롱으로 길을 밝히고 있다. 청사초롱에는 아이의 앞길을 밝혀주는 성남시를 상징하는 남한산성과 봉국사가 있고, 여인의 치마에는 50년전 성남의 모습이, 아이의 저고리에는 성남의 현재와 미래가 새겨져 어머니와 아이를 통해 어제·오늘·내일로 이어지는 성남을 표현했다.아울러 1971년 8월 10일 당시 8·10 성남민권운동의 주요 거점지에 동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과 함께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한다.시 관계자는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은 지금의 성남의 태동이 된 사건으로, 현재를 살고 계신 성남시민 분들이 기념식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은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박용식씨 별세, 방아임씨 남편상, 박순주(LG화학 브랜드팀장)·박선·박진우(삼성전자 책임)씨 부친상, 구상옥(국가기술표준원 예산홍보팀장)·최길학씨 장인상, 홍지화씨 시부상 = 8일 오전 5시,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62-606-4025 △하옥선씨 별세, 전병호(헤럴드경제·남도일보 부회장)씨 모친상 = 8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발인 10일 오전 7시. 010-4605-5263△한택수(전 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씨 별세, 정선용씨 남편상, 한지명씨 부친상, 권오섭(SG 구매팀장)씨 장인상 = 7일 오후 6시19분,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낮 12시. 1600-4484△조덕형씨 별세, 조성근(대전 천성감리교회 원로목사)씨 부친상, 박영서(전 대구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씨 장인상, 조철희(국민의힘 정책국장)씨 조부상 = 8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빈소, 발인 10일 오전 7시. 042-522-4494 △김춘자씨 별세, 이맹현씨 부인상, 이민숙·이용재(남양 넥스 책임)·이용휴(넷마블 몬스터 부장)·이용표(기보 대표)씨 모친상, 유일동(e대한경제 주필·전무)씨 장모상 = 8일 오전 11시, 의정부 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김형기씨 별세, 김영순씨 남편상, 김환규·김미자·김상규씨 부친상, 이상준(프레스맨 편집국장)씨 장인상, 박정연씨 시부상 = 8일 오전 5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20분. 02-2227-7544△신현씨 별세, 신완철(인평 대표이사·전 한화건설 임원)·신홍철(유아이헬리제트 기장)·신효철(푸른저축은행 감사본부장)·신익철(CJ대한통운 점장)·신경숙(소설가)·신소연(약사)씨 부친상, 남진우(명지대 교수)·유선근(금융감독원 부국장)씨 장인상 = 7일 오전, 전북 정읍시 호남장례식장, 발인 9일 낮 12시. 063-533-4500.△김말순씨 별세·조수미(성악가)·조영준(SMI엔터테인먼트 대표)씨 모친상 = 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0일 오전, 장지 성남영생원, 010-8946-0374
- [선상원의 촉]행정수도처럼 사회적 논쟁 촉발 공약, 대선승리 보장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경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들이 본경선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이 속속 당에 입당, 경선 채비에 나섰다. 야권 대선 유력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내년 20대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정책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는 크게 구도와 후보, 정책, 이슈 대응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데, 이번 대선은 구도보다는 후보와 정책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교체론과 정권재창출론이 팽팽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넘는 조건에서는 후보의 자질과 매력,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이고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은 후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무기다.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는 공약은 미래 비전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후보의 능력을 드러낸다.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자문 그룹을 구성해 정책공약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표 공약, 대선 주도하며 논쟁 이끌어1987년 체제 이후 공약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대선은 세 차례 있었다. 지난 2002년 노풍으로 이인제 대세론을 잠재우며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를 거머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충청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행정수도 공약은 위력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48.91% 대 46.58%로 이겼는데 득표차는 57만980표였다. 충남과 대전, 충북지역 유권자가 노 전 대통령을 50% 넘게 지지했고 여기에서만 25만6286표를 더 득표했다. 득표율이 적게는 7.52%포인트에서 많게는 15.27%포인트 차이가 났다. 행정수도 공약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나자 행정도시로 수정해 현 세종시를 조성했다. 정권교체론이 팽배했던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시초였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놓았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격한 찬반 논쟁을 불러왔으나 서울시장 시절 업적인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후속편이자 이 전 대통령의 유능함을 보여줄 공약으로 포장됐고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2012년초 총선을 앞둔 당이 위기에 빠지자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새누리당으로 개편한 후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총선 승리를 일군 박 전 대통령은 2012년말 대선 당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공약했다. 이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51.55% 대 48.02%로 눌렀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호남지역을 빼고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성 보수 이미지를 완화하고 개혁적인 색채를 더하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 정치권 인사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역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대선 이슈를 주도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번 20대 대선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논쟁을 이끄는 대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이낙연 서울공항에 3만호 공급 등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갈랐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저마다의 비책을 내놓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여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다.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세균 전 총리도 가세했다. 정 전 총리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데 이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한 뒤 그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그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추미애 전 장관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도 ‘국책 모기지’를 만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공약했다. 아직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도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들고 나왔다.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부담해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으로 부부 합산 연간소득 1억원 미만의 가구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지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 9억원 가량의 아파트에 4.5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임기 첫해에 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치권 인사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 수립과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주택 공급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대선을 좌우할 정도의 대표 공약은 안 보이나, 여야 모두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시대정신을 반영한 뭔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