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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청소년쉼터서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방안 공유
  • 정영애 여가부 장관, 청소년쉼터서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방안 공유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는 정영애(사진) 장관이 오는 10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한다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여가부는 “특히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대책에 포함한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위한 경제, 주거, 학업,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여가부는 지난 8일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쉼터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쉼터의 급식비 단가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후시설 개보수 등 쉼터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장학금과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여가부는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대책 이행 시 반영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의 일선 현장인 청소년쉼터의 방역 수칙 준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다.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거리상담 지침을 마련해 유관기관 연합 집중 거리상담 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전국 청소년 쉼터가 함께하는 ‘사이버 아웃리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정 장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포함한 자립,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쉼터 입·퇴소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쉼터 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9 I 박철근 기자
FC서울 안익수 신임 감독 "가슴에 달린 구단 엠블럼 책임감 갖자"
  • FC서울 안익수 신임 감독 "가슴에 달린 구단 엠블럼 책임감 갖자"
  • FC서울 지휘봉을 새로 잡게 된 안익수 감독. 사진=FC서울[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FC서울이 새로운 사령탑 안익수(56) 감독과 함께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한다. FC서울 14대 감독으로 부임한 안익수 감독은 지난 7일 오전 10시 GS챔피언스파크에서 선수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첫 행보를 가졌다.안익수 감독은 “우리의 가슴에 달려있는 FC서울이라는 엠블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자”고 강조하며 본인의 축구철학과 함께 선수들의 의기투합을 요구했다.안익수 감독은 “축구 선수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매사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프로의 정신”이라며, “열정을 다해 팬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자”고 선수들을 독려했다.아울러 “우리 FC서울은 천만 서울 시민의 팬을 가진 팀이다. 항상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안익수 감독은 구단 SNS를 통해서도 팬들에게 첫인사를 전했다. 그는 “클럽하우스를 둘러보니 많은 것들이 그대로인데 나무들이 많이 자랐더라”며 “나 역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FC서울이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년만의 팀 복귀 소회를 전했다.또한 “2010년 우승을 이뤘던 좋은 추억이 있는 팀에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면서 “경기장에서나 훈련장에서나 열정을 다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팀으로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안익수 감독은 오는 12일 일요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9라운드 성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 FC서울 감독 데뷔전을 가진다.
2021.09.09 I 이석무 기자
성남시 태평2동 문화·의료시설 명칭 ‘성남아트리움’ 확정
  • 성남시 태평2동 문화·의료시설 명칭 ‘성남아트리움’ 확정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수정구 태평2동 성남시의료원 옆에 건립 중인 문화·의료시설 명칭을 ‘성남아트리움’으로 확정했다.시는 예술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3월2일~4월7일)한 뒤 후보에 오른 5개 명칭 안을 놓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호도 조사(6월7일~7월23일)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아트리움’은 고대 로마시대 주택의 중앙 정원을 말한다. 여기에 지역명을 붙인 성남아트리움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공간’을 의미한다. 이 명칭이 붙여지는 문화·의료시설은 옛 성남시민회관 자리에 연면적 2만3989㎡,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2월 건립된다. 최첨단 무대 시스템을 갖춘 644석의 공연장, 200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 예술단체 연습실, 지역주민 문화예술공간 등이 들어선다.성남시의료원과 연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한의과, 신경외과 등의 의료시설도 들어선다. 2015년부터 건립 추진해 완공 시점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는 724억원이다.시는 개관 전인 내년 1~2월 성남아트리움 공연장을 시범 운영한다.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아트리움은 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던 옛 성남시민회관의 역할을 강화해 원도심의 대표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9 I 김아라 기자
SPC, 추석 맞이 선물전달·환경개선 지역 사회공헌활동
  • SPC, 추석 맞이 선물전달·환경개선 지역 사회공헌활동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SPC그룹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SPC그룹 임직원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추석 명절 맞이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SPC)SPC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마음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그룹 온라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달콤한 동행’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 2000만원으로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아동 돕기에 나섰다. 지난달 25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한 이번 주거환경 개선 활동 현장에 SPC그룹 및 한국해비타트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이와 함께 SPC행복한재단과 SPC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 6개 사업장 인근 18개 지역 복지기관에 추석 명절 제품을 후원한다.SPC행복한재단은 서울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송편과 삼립 보름달 빵 등으로 구성한 추석선물세트 200여개를 지원한다. 경기 성남시 노숙인 무료급식소 ‘안나의집’에도 삼립 빵 1000개를 전달할 계획이다.파리크라상은 경기 성남시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30여곳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펼치는 ‘2021년 성남시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나누기’ 행사에 10㎏쌀 123포를 후원했다. 또 성남 종합사회복지관과 역삼노인복지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에 파리바게뜨 제품을 전달할 예정이다.비알코리아는 충북 음성군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선물세트 약 2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SPC삼립은 광주광역시, 경기 시흥시, 충남 서천군, 경남 하동군 등 지역복지관과 장애인 시설에 ‘삼립 동물복지햄 선물세트’와 ‘빚은 죽 선물세트’ 및 빵 제품을 지원한다.에스피씨팩은 서울 성동구 장애인 복지시설 ‘은혜의집’에 6년근 풍기 인삼을 활용한 파리바게뜨 꿀삼케이크를, 섹타나인(Secta9ine)은 서울 강남구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 죽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SPC그룹 관계자는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환경 지원과 제품 후원 등 추석 사회공헌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SPC그룹은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상생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인근 복지관을 통해 명절 후원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억원 규모의 성금과 제품을 후원했다.
2021.09.08 I 김범준 기자
코이카, 기업협력 자문위원 위촉
  • 코이카, 기업협력 자문위원 위촉
  • 7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기업협력 자문위원 위촉식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대면으로 위촉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전홍민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 경영기획부장, 송민현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이상백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코이카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이카(KOICA·국제개발협력기구)가 7일 기업협력사업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취·창업, 포용적 비즈니스, 개발 재원, 임팩트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을 기업협력 자문위원을 위촉했다.코이카는 지난 2016년부터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위한 기업관계자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최근 조직개편을 계기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을 아우르는 ‘기업협력 자문위원회’로 확대했다. 이번에 위촉된 기업협력 자문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코이카가 추진 중인 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등의 기업협력사업을 평가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민간개발재원, 임팩트 투자, 민관 협력 분야의 최근 동향 및 지식공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코이카는 자문위원이 도출한 기업협력사업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기업협력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최근 민간재원을 활용한 파트너십은 개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최신을 동향을 반영한 주제들이며, 임팩트 투자, 혼합금융 등 다양한 혁신적 개발 협력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분들이 최근 코이카의 혁신 사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 많은 조언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9.07 I 정다슬 기자
'150억 차익 투기' LH 직원 구속…"재산 몰수보전 신청"
  • '150억 차익 투기' LH 직원 구속…"재산 몰수보전 신청"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 성남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 150여억원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사진=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B 씨를 포함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곳은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주택 등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오른 상태다.조사 결과 A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경찰은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판결 전 이들이 토지를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막는 조치다.
2021.09.07 I 장영락 기자
야심차게 나온 ‘누구나집’…건설사들 시큰둥한 이유
  • 야심차게 나온 ‘누구나집’…건설사들 시큰둥한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의 핵심 공급 대책인 ‘누구나집’의 청사진이 나왔다. 핵심은 ‘낮은 임대료’와 ‘낮은 분양가’다. 사업 공모 단계에서 10년 뒤 분양가를 확정될 뿐만 아니라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내고 10년을 살 수 있는 주택 형태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낮은 분양가에다가 10년 뒤 주택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사진=연합뉴스)◇집값에 10%만 내고 10년 살다가 낮은 분양가로 분양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은 누구나집의 사업 모델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와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만든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 주택이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 아파트와 다른 점은 낮은 분양가와 임대료다. 먼저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추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데, 이때 분양가는 사업초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겨진다. 즉 이제까지의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가 분양시점에 분양가가 매겨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 왔다. 2018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당시 분양 전환가격은 전용 59㎡ 기준 7억원 내외. 비슷한 시기(2007년~2008년)에 준공된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은 분양가였다.최근에도 분양 전환을 앞둔 세종과 시흥 임대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둘러 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같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최근 2년 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그러나 누구나집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해 공급한다. 분양가는 공모시점 주택 ‘감정가격’에다가 사업 착수시점~분양시점까지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주택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한다”며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건설사 참여가 필수인데…“아직도 미지수”그러나 관건은 이같은 분양가를 건설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다. 누구나집은 시공사가 임대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시공사의 수입은 임대료와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시 사업자(시공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대료 또한 집값의 10% 수준에 불과해 분양 전까지 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 임대료와 분양가가 제한된 모델”이라며 “더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참여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낮은 수익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1군 건설사들은 낮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느니, 아예 참여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단 의미다. 또 다른 1군 건설사 관계자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주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중소건설사들이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참여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했다.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관계자는 “자금조달의 경우 건설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며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로 출자해 HUG와 리츠AMC의 자금ㆍ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금리의 PF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10년 뒤 분양이기 때문에 추후 주택 경기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다시 말해 사업비 회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단 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사업자들의 리스크가 적지 않다”며 “결국 그 손해는 건설사가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I 황현규 기자
‘광명 뉴타운’ 바뀌나…주민들 먼저 ‘공공복합개발’ 신청했다
  • ‘광명 뉴타운’ 바뀌나…주민들 먼저 ‘공공복합개발’ 신청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 직접 제안한 2·4대책 사업지가 공개됐다. 전체 70곳으로 광명 뉴타운 해제지역과 고양·성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접수된 곳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 10월 중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 10% 이상 받은 지역 70곳…LH·국토부가 후보지 선정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 이번 통합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와 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합공모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광명 뉴타운 해제지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으로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다만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모두 후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주민 제안 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 규모)이 제안됐다.(사진=뉴시스 제공)◇투기 차단이 관건…“우선공급권 기준 날짜 확인”한편 제안 부지의 투기 행위도 차단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7 I 황현규 기자
軍수사심의위, ‘李중사 사건 지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 軍수사심의위, ‘李중사 사건 지휘’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제9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임군검사 팀 담당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불기소로 의결했다.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7월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사진=연합뉴스).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대신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해 지금까지 총 9차례 심의를 개최했다.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2021.09.07 I 김미경 기자
(영상)작업대 올라 니킥…택배노조 간부 폭행 장면 보니
  • (영상)작업대 올라 니킥…택배노조 간부 폭행 장면 보니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최근 택배대리점주가 노조원들의 갑질을 이기지 못해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택배노조 수뇌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택배기사 커뮤니티에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택배노조 수뇌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독자 제공)7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노조 택배노조가 멤버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 게시판에는 전날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 첨부된 8초 가량의 지난 2019년 4월자 한 택배 분류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 장면이 담겼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이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맞은편에 서 있던 남성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다. 맞은 남성은 이로 인해 1m 이상 뒤로 나자빠지며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CCTV 영상이 담긴 게시글에는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이 “당신 얼굴이나 폭행하라” “살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게 세상” “이유 없이 때리진 않죠” 등 댓글을 남기며 글 작성자에 대한 조롱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상황은 경기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폭행 가해자로 확인된 A씨는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건과 관련해선 택배노조 중앙에 전화해 달라. 개인 답변은 못한다”라고 말했다.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노총 해체가 답이다” “무법의 권력집단이고 조폭집단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사람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되어 있다” “가해자는 강력 처벌을 받았나요?” 등 반응을 보이며 영상 속 폭행 가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최근 택배노조의 갑질에 못이겨 극단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주 소식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뭇매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에 우울증은 극에 달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됐다”라며 택배노조원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09.07 I 이세현 기자
프레시코드, '카카오 T 비즈 샐러드'로 건강간편식 당일배송
  • 프레시코드, '카카오 T 비즈 샐러드'로 건강간편식 당일배송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프레시코드는 카카오모빌리티 기업용 모빌리티 서비스 ‘카카오 T 비즈니스’를 통해 ‘카카오 T 비즈 샐러드’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프레시코드에서 제공 중인 ‘카카오 T 비즈 샐러드’ 서비스 이용 화면.(사진=프레시코드)프레시코드는 샐러드와 건강간편식 구독·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이번 카카오 T 비즈 샐러드를 통해 카카오 T 비즈니스 등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40여종의 샐러드와 샐러드랩 건강간편식, 간식 및 음료를 제공한다.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카카오 T 비즈니스 등록자만 이용하실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로 업무용은 관리자 설정이 완료된 후, 개인용은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 T 비즈 샐러드는 스마트폰 ‘카카오 T’ 앱을 실행해 비즈니스 탭 내 ‘샐러드’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쉰다. 평일 오전 8시30분까지 주문하면 당일 점심에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성남 판교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후 지역을 확대해갈 예정이다.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오픈 프로모션으로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전 품목 무료배송을 실시한다. 또 카카오 T 비즈 샐러드를 이용한 선착순 5000명에게 2000 카카오 T 포인트를 제공한다.정유석 프레시코드 대표는 “카카오 T 비즈니스와의 협업을 통해 4만여 기업 고객에게도 프레시코드의 신선한 샐러드와 건강간편식을 제공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건강한 기업 문화와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I 김범준 기자
성남시, 음식점·카페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성남시, 음식점·카페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와 종사자는 내달 3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성남시는 7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으로 적용되는 이용인원(최대 6인) 확대,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연장과 다가오는 추석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적용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약 1만2000개소이며, 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와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3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내달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이번 진단검사는 시설의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수가 많음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분당구 소재 일반음식점(9월7일~26일), 2단계는 수정구·중원구 소재 일반음식점(9월13일~26일), 3단계는 성남시 관내 모든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9월27일~10월3일) 순으로 진행한다. 내달 3일까지 기간 내 검사 완료 시 모두 인정된다.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제외), 주말 및 추석연휴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1.09.07 I 김아라 기자
한국조선해양-포스코,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개발 ‘맞손’
  • 한국조선해양-포스코,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개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수소 선박의 핵심기술인 액화수소 탱크 개발에 나섰다. 한국조선해양(009540)은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에서 포스코·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하이리움산업과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공동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및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액화수소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스테인리스 강재 개발 △액화수소 연료탱크 제작 △액화수소 추진선박 상용화 지원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소형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를 시범 제작하고, 다양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대형 선박용 연료탱크 개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는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청정 에너지원이다. 이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하려면 액화수소 형태로 저장해야 한다. 기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보다 100도가량 낮은 영화 253도의 극저온에서 액화된다. 온도 변화에 쉽게 기화하는 특징도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첨단 극저온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조선해양은 가스선과 가스 추진선 개발·건조 경험을 활용해 액화수소 탱크의 설계와 선급 승인을 추진한다. 특히 탱크 설계는 진공·단열 성능을 높여 수소의 자연 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 구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액화수소의 저장과 운송에 특화된 극저온용 스테인리스 강재를 개발하고, 하이리움산업은 수소액화기·육상 액화수소 탱크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용 탱크 제작을 맡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액화수소 탱크의 안전성 연구와 연료 공급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조선업계에선 2030년부터 전 세계 수소 분야 투자가 증가해 이후 액화수소의 해상 운송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수소위원회와 맥킨지가 지난 7월 발간한 ‘수소 인사이트’(Hydrogen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 세계 수소 분야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수소선박 기술력은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리딩(선도) 기업으로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스테인리스 강재 공급부터 액화수소 탱크와 연료공급기술 개발까지 가능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포스코는 조선 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가치사슬(밸류체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조선해양이 6일 포스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하이리움산업과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공동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조선해양)
2021.09.06 I 박순엽 기자
`先계약업체 있다` 하청 줬다 뺏은 명가토건…공정위 철퇴
  • `先계약업체 있다` 하청 줬다 뺏은 명가토건…공정위 철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먼저 계약된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하청업자에게 발주했던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일방 해지한 지역 소형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이데일리DB)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명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인 A사에 타일공사 포함 총 27억 5000만원 규모의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께 타일공사(약 3억 4000만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이 돼 있으니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해지에 대한 협의 및 보상도 전혀 없었다.공정위 관계자는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계약 해지 시에는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이에 대해 최고(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명가토건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타일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타일공사 진행률에 대해서는 명가토건과 A사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일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됐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다”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면 충분한 협의 및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6 I 조용석 기자
성남시 “판교·위례 창업지원주택 입주하세요”
  • 성남시 “판교·위례 창업지원주택 입주하세요”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오는 24일까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위례 창업지원주택 150가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전체 670가구 중 미분양된 23가구를 포함한 미계약 발생을 대비해 예비 입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1개동·지하 3층~지상 10층)은 지난해 7월 입주가 시작돼 총 200가구 중 190가구(95%)가 입주했다. 건물 내에 성남창업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등이 인접해 창업 인프라 활용이 쉽다.위례 창업지원주택(3개동·지하 1층~지상 15층)은 올해 1월 입주가 시작돼 총 470가구 중 457가구(97.2%)가 입주했다. 이곳에도 건물 내에 성남창업센터가 설치돼 1인 미디어실, 스터디 창작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창업지원주택은 한국토지공사(LH)가 시세보다 28% 싸게 임대해 44㎡ 가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억108만8000원~1억2780만원이다.임대료 역시 저렴해 44㎡ 가구 기준 월 37만9080원~47만9250원이다. 2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10년 동안 살 수 있다.예비 입주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1981년 9월 7일~2002년 9월 6일생) △성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기업 근로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 등 6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사람이다.판교, 위례 두 곳 창업지원주택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된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했다.입주 희망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1.09.06 I 김아라 기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더니...임야지분거래 31%↓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더니...임야지분거래 31%↓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06 I 김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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