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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첫 1000명대 돌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3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보인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추석 후폭풍' 우려 현실로닷새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34명에 달해 지난달 11일 2221명 이후 44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특히 24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23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래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어요. ◆ 4차 대유행 꺾이지 않아...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 힘들듯정부는 당초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방역 강도가 유지되면 이달 5∼20일께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확산세는 오히려 갈수록 더 거세지는 양상이에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향후의 유행 전망에 대해 "추석 이후 상황도 며칠 정도 더 지켜봐야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는 유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신규 확진자 10명 중 4명은 '조용한 전파'로 인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입니다.최근 4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주간 단위로 33.3%→33.6%→36.3%→39.8%를 나타내며 지속해서 상승해 40%에 육박한 상태에요.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 확산세가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됐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달라.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두 번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24일 시행...위장·비공개 수사도 허용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신분을 위장한 수사도 가능합니다.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해요.여성가족부는 강간이나 성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시행으로 유인·권유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경찰의 비공개·위장 수사도 허용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어요. 이 특례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단, 시행령을 마련해 비공개·위장 수사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경찰은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비공개 수사를 할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나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등을 소명한 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위장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 수사 목적과 대상, 기간, 방법 등의 사유를 기재해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위장수사 제도화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법사위,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이어져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여타 지자체가 선진 모델로 삼고 있는 공영 개발 방식"이라며 의혹 차단에 주력했습니다.이어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에 역공을 가했습니다. ◆ 대장동 개발, 與 "지자체 선진 모델" vs. 野 "이재명 배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로 하려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잘한 사업을 적반하장격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니 참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말했어요. ◆ 尹 '고발 사주' 의혹 대해선 "빨리 끝내 선거영향 최소화"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법사위에 참석했습니다. 김 처장은 윤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김 처장은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SNS에 게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 "이재명 구하기" 野 발끈...아랑곳 않은 김어준의 '미안해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심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선거를 앞두고 친여 편향적인 패널들만 출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진행자가 발 벗고 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전날 방송한 뉴스공장 내용에 대해 “그야말로 ‘방송판 이재명 구하기’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출연한 패널과 진행자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만을 두둔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일방적 토론을 장시간으로 방송했다”고 강조했다.뉴스공장 김어준 씨에 대해선 “오프닝과 뉴스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민간 문제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공책임을 엮었다’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조차도 모두 동의한 ‘공공개발’을 전면 부인하고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양 발언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법정 제재가 반복되는데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방심위가 지난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란 중징계를 벌써 잊었는가 보다”라며 김 씨의 하차를 촉구했다.그러면서 “편파방송의 대명사 김어준과 신장식에 대한 야당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도 속히 증인 신청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김 씨는 전날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일부 언론이 민간 부분의 비위 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엮고 있다”며 “그래야 헷갈리고 헷갈려야 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하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발언은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김 씨는 “대장동 의혹은 전문용어와 숫자가 등장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가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 개발건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된다.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한다. 이 지사가 그 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민간에 갔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으로 가져왔다”며 “그 개발 이익을 공공이 먼저 확정해서 회수했다. 그 이익이 5500여억 원”이라고 했다.이어 “일부 언론은 이 세 가지를 뒤죽박죽 섞고 있다. 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줬느냐 하는 건데 실제 히스토리는 5500억까지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걸 공공이 되찾아 온 것”이라며 “지자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다. 그걸 거꾸로 섞어서 프레임을 뒤집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의 발언처럼 “출연한 패널과 진행자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만을 두둔하”지는 않았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한편, 이날 방송을 시작한 지 만 5년을 맞이한 뉴스공장의 김 씨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제작진, 고통받는 TBS 임직원, 고심하는 방심위 관계자, (저에 대한) 고소, 고발 접수하는 여러분, 1위 시인 하시는 분들”을 언급하며, “저 때문에 치른 고난에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김 씨는 “(앞으로도) 저 때문에 괴로울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5년 치 위로의 말씀을 이 노래에 담아 올린다”며 가수 거미의 ‘미안해요’를 선곡했다.
- 檢·공수처 국감, 대선 후보 검증대 되나…'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쟁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초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현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들에 긴장감이 흐른다.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치르는 공수처의 쟁점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음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12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14일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15일 서울고법과 산하 지법, 18일 대검찰청, 그리고 21일 종합감사 등 문 정부 마지막 국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단연 이목을 끄는 곳은 올해 출범해 처음으로 국감에 나서는 공수처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 윤 전 총장을 곧장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한 논쟁을 빚어낸 마당이다.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 입건 등 수사 돌입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적절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곧장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를 사이에 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개입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수사 돌입을 촉구하는 야권의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공수처를 둘러싼 쟁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공수처의 정치 편향 논란과 처리 경과에 대한 질의와 함께, 최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선 여권의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국감을 처음으로 치르는 김 처장 등 공수처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지껏 김 처장의 행보를 보면 경험이 많지 않아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국감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수처는 인력난 또한 심해 현안 수사와 함께 여·야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질의응답 정리 등 준비작업 병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까지 공수처 국감 증인으로는 김 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박명균 정책기획관 등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감에서도 윤 전 총장은 물론 이 지사 등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현안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검 역시 수사에 돌입한 상황으로, ‘중복수사’ 또는 ‘과잉수사’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윤 전 총장 가족 사건도 여럿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뭉개기’ 논란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기 성남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은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혜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 여럿이 연루된만큼, 법조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수원삼성-FC서울, 어느 때보다 승리 간절한 슈퍼매치
- FC서울 기성용(왼쪽), 수원삼성 김태환.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수원삼성과 FC서울이 슈퍼매치에서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인다.수원과 서울은 26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1 32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지난 31라운드까지 수원이 5위(승점 39·38득점), 서울이 10위(승점 30·30득점)를 달리고 있다. 순위는 차이가 나지만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슈퍼매치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이번 경기는 올 시즌 세 번째 슈퍼매치다. 첫 맞대결인 6라운드에선 서울이 2-1로 승리했다. 19라운드에서는 수원이 3-0으로 이겨 나란히 1승씩 주고받았다. 앞선 맞대결에서 총 6골을 터뜨린 수원과 서울은 이번에도 화끈한 공격축구를 준비하고 있다.홈팀 수원은 슈퍼매치를 앞두고 한숨 돌린 상태다. 수원은 최근 10경기에서 3무 7패로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직전 31라운드에서 강원을 3-2로 이기고 무승 수렁에서 벗어났다.정상빈, 이기제가 오랜만에 골 맛을 보며 수원의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왼쪽 풀백으로 경기에 나선 이기제는 그림같은 프리킥 골에 이어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원맨쇼를 펼쳤다. 기세를 이어가 라이벌 서울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서울 역시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지며 벼랑 끝에 몰렸지만 최근 안익수 감독이 부임한 뒤 1승 2무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안익수 감독 부임 전까지 3연패의 늪에 빠졌을 때와 비교하면 선수들의 경기력도 한결 나아진 모습이다.서울은 현재 순위가 10위지만, 최하위 강원(승점 27)보다 4경기나 더 치른 상황이라 강등을 안심하기 이르다. 이번 슈퍼매치에서 반드시 라이벌 수원을 잡고 강등권과 격차를 벌려야 한다.△하나원큐 K리그1 2021 32라운드 경기 일정- 포항 : 제주 (9월 25일 14시 포항스틸야드, JTBG G&S)- 울산 : 광주 (9월 25일 16시 30분 문수축구경기장, SkySports)- 전북 : 인천 (9월 25일 19시 전주월드컵경기장, JTBG G&S)- 대구 : 수원FC (9월 25일 19시 DGB대구은행파크, SkySports)- 수원 : 서울 (9월 26일 15시 수원월드컵경기장, MBC, SkySports)- 성남 : 강원 (9월 26일 16시 30분 탄천종합운동장, IB SPORTS)
- 이재명, "감옥 간다"는 홍준표에 "걱정 접어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을 향해 “내 걱정 접어두고 공공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성찰에 힘쓰기 바란다”고 직격했다.이 지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는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홍준표 후보가 대장동 방문해서 이재명이 감옥 갈 거라 말씀하셨단다”라며 “대장동 개발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준 대한민국 행정사에 남을 만한 모범사례”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지난 20일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현장을 찾아 “만일 의혹이 사실이면 이 지사는 사퇴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며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에서부터 (이 지사의) 대선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감옥 갈 일이 아니라 상 받을 일”이라며 “홍 후보 주장대로라면 시민이 피해를 보건 말건 민간업자가 과도하고 부당한 수익을 내는 것을 모른 척 하고 내버려 둬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정치는 민생해결,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탈탈 털어 감옥 보내야 하는 나라인가?”라며 “홍준표가 대통령인 나라의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홍 의원에게 “당 대표에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는데, 국민이 위임한 공공의 권한으로 국민과 도민께 혜택을 드린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그러면서 “홍 후보가 생각하는 공공의 책무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성남의료원을 지을 때 홍 후보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키셨다. 저는 돈보다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데, 홍 후보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보다”라고 비꼬았다.또 “성남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할 때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진행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역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홍 후보가 어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형을 하겠다, 핵 공유를 하겠다는 모습에서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스트의 모습을 본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자중하기 바란다”고도 했다.그는 “제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는 게 정치가,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는다. 젊은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와 싸움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토건비리와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함이라면 제가 다쳐도, 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리 의혹에 휩싸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하며 관련 수사를 공개 의뢰했고, 검찰과 경찰은 의혹에 관한 검토 및 수사에 들어갔다.한편, 홍준표 캠프는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었다.이날 캠프는 “전날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익제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캠프는 “이재명 게이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개발비리 의혹”이라며 “반드시 대장동 비리의혹을 밝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 주현 산업연구원장 160억…이용구 46억·홍장표 24억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16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 재산 상위권에 올랐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46억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4억원을 신고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에 9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6월2일~7월1일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다.주 원장은 총 재산가액을 160억 6633만원으로 신고했다. 주 원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7억 9400만원),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5억 705만원), 금천구 독산동 근린생활시설(20억 2724만원), 배우자 소유 강남구 신사동 건물(31억 6179만원)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3152만원), 세종 아파트 전세권(3억 8000만원)을 보유 중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7억 7952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9억 9984만원),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전세권(6억원), 경기도 성남시 사무실 전세권(2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상가 4채(4억 1120만원), 경북 김천시 대덕면 토지(7억 7057만원)를 신고했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68억 7565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8억 5000만원)와 본인·배우자, 장남·장녀의 예금 8억 7890만원, 유가증권 41억 150만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7억 8900만원) 등 46억 9351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0억 800만원) 등 20억 393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홍장표 원장은 부산 해운대구 신성아파트 등 23억 758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10억 2600만원)와 경기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8억 2400만원) 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배우자 명의의 경기 양평군 토지를 이달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앞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퇴직일까지 논란이 됐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지 않았다.
- 금융사들 "대장지구 개발사업 출자 문제없어"
- [이데일리 이승현 전선형 김미영 기자] “후순위 방식으로 자본금을 투자한 자산관리회사가 리스크를 지는 대신 이익금도 많이 가져가는 것(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형태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수성이다. 문제 될 게 없다.”‘성남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개발이익 특혜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사업 성공으로 이익금을 나눴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개발사업구역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남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96만㎡(29만평)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보험·증권사 등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지분 투자를 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지난 2015년 이 사업의 공영개발 추진을 결정하며 만든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의 주주로 참여했다. 이 SPC의 납입자본금은 총 50억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인 25억5000원을 출자했다. 이어 재무적 투자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하나은행 7억원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 각 4억원 △하나자산신탁 2억5000만원)이 출자했다.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1~7호(SK증권 신탁)도 AMC(자산관리회사) 형태로 참여하며 각각 3억원과 4999만5000원을 출자했다. 당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외에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선정에 응모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성남의 뜰’ 지분은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뉜다. 우선주는 성남도공(50%+1주)과 하나은행(14%),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 하나자산신탁(5%) 등이다. 이들이 배당금을 먼저 가져가고, 그 뒤 남은 이익금을 보통주인 SK증권(6%)과 화천대유(약 1%)가 갖는 방식이다.성남의 뜰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선 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8~2020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다. 이 기간 금융사들의 배당금은 △하나은행 10억5000만원 △국민·기업은행·동양생보 각각 6억원 등이다. 반면 이들보다 지분율이 낮은 SK증권과 화천대유의 배당금은 각각 3463억원과 577억원에 달해 배당금 설계방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하나컨소시엄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은 시행사로서 이 사업의 리스크를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큰 수익을 거뒀다”며 “PFV 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2015년만해도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고, 화천대유는 SPC 구성 전부터 인허가, PF 등 초기작업을 진행한 후순위 투자자인 만큼 배당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대장지구가 알짜 토지로 공공개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거의 없는데, 화천대유가 이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지구는 판교에서 차로 5분 거리로 입지가 매우 좋은 데다 공공기관인 성남도공이 대주주로 참여해 명도 및 수용과 인·허가 등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혹을 제기한 한 시행사 관계자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은행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면 아예 SPC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