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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재명` 겨냥한 野 vs `윤석열` 겨냥한 與
  • 국회 법사위, `이재명` 겨냥한 野 vs `윤석열` 겨냥한 與
  • [이데일리 이성기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씨앗이 됐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 당 대선 후보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집중 공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는 등 윤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던 총장이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팀에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수사하라고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면서 “20일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는 지역 봉사 차원이며 이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놓고 “정치 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고발 사주`는 정치 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소속으로 윤 전 총장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1.10.18 I 이성기 기자
박수영 “유동규 사면할거냐”…이재명 “부패사범, 어떻게 사면하냐”
  • 박수영 “유동규 사면할거냐”…이재명 “부패사범, 어떻게 사면하냐”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임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면을 놓고 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했는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정진상 실장 통해 이력서를 보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석사 논문을 썼는데 지사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아니면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이 8억원 받은 걸로 보는데 700억원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며 “무기징역갈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 되시면 사면은 안 할 거냐”라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는 “부패사범을 어떻게 사면하냐”라고 답했다.박 의원은 “정진상 실장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만약 정 실장 등 측근이 연루된 것들이 드러나면 대선후보를 사퇴하시겠냐”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총장의 100%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에 대해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인터뷰한 일이 있었을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김씨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엄벌해야죠”라고 답했다.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은 ‘성남의 뜰’과 관련, 이 후보를 향해 “전형적인 배임 혐의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2015년 5월 29일 이사회 개최 당시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고 내용을 특정해 달라”며 말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특검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8 I 박태진 기자
박완주 "대장동, 공공환수 `0원` 엘시티 비하면 대박"
  • 박완주 "대장동, 공공환수 `0원` 엘시티 비하면 대박"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3선)은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은 배당금, 공공기여 등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고 사업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약 7630억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단 한 푼도 공공환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1000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 대장동 일원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조성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사업 추진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간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LH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다시금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획 수립 당시 대장동 개발 예상 수익은 6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이익 배당을 위해 우선주를 선택, 임대부지 배당금 1822억을 사전 확정 명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2761억원을 민간 부담으로 협의하면서 기대수익 중 약 70%를 공공이익으로 선점했다. 이후 터널공사, IC확장 등에 대한 사업비 민간 부담으로 약 920억의 추가 환수가 이뤄졌으며 사업구역 내에 공원·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사업비로 약 763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조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성남시에 환원된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경우, 토지 헐값 매각과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기반 조성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 설계 당시 7000억원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했으나 부산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원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전폭적인 특혜가 지원됐지만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수되지 못했다”면서 “그에 비하면 5503억원의 공공환수와 7360억원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개발 추진 초기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분들인데, 지금은 되레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대장동 사업을 비판하시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21.10.18 I 이성기 기자
국감 초반부터 쏟아진 '대장동' 부실수사 질타…김오수 "밤낮없이 하고 있다"
  • 국감 초반부터 쏟아진 '대장동' 부실수사 질타…김오수 "밤낮없이 하고 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검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과 관련 “수사 의지는 분명하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 논란에 따라 수사지휘 회피 여부에 대해선 “회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우선 김 총장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쏟아진 ‘대장동 의혹’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성남시청 포함 성역없이 압수수색하고, 대상자도 여야, 그리고 신분지위 막론하고 조사하라고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총장은 별도의 답변 시간까지 요청한 뒤 “이 사건은 여야와 시민단체 포함해 고발한 아마 유일한 사건일 것”이라며 “9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속한 이후 20일 지났는데, 그동안 수사팀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 하루 쉬었다. 수사팀 수사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총장의 과거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에 따라 수사지휘 회피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할 사항이 아니라고 검토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지역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며 대장동 의혹 사건과는 일체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지역봉사 위해 성남시 고문변호사 맡아…대장동 의혹 관련없어"
  • 김오수 "지역봉사 위해 성남시 고문변호사 맡아…대장동 의혹 관련없어"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 논란이 된 자신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에 대해 “지역 봉사 차원으로 한 것으로, 업무 역시 이번 의혹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못박았다.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우선 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근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성남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서 당시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과 상의했더니 지역 봉사 차원이라 나쁘지 않을 것 같다해서 하게 됐다”며 “고문료 30만원 역시 안받으려 했는데, 성남시에서 회계 처리할 방법이 없다길래 받았다”고 설명했다.또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했던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 “대장동 의혹과 전혀 관련없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수사에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성남시청 포함 성역없이 압수수색하고, 대상자도 여야, 그리고 신분지위 막론하고 조사하라고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이재명 국감 특별한 것 없을 것, '50억 클럽' 폭로나 해주셨으면"
  • 백혜련 "이재명 국감 특별한 것 없을 것, '50억 클럽' 폭로나 해주셨으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시작되는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특별한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국감에 참석하는 백 의원은 18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백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스타일이고 도망가거나 회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 지사 국감 수감 결정을 지지했다.백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국감 질의 자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정치적 공세만을 하고 있다. 오히려 드러나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 법조인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며 “지금 드러나는 증거에 집중을 해서 이재명 지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차단을 하고 정치적 공세는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중요한 제보가 국감에서 나올 가능성도 회의적으로 봤다. 백 의원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2015년 9월에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성남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그때도 성남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지적사항도 없었다”며 이번 국감 역시 정치 공세 외의 사안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백 의원은 오히려 50억 리스트 등에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연루된 점을 지적하며 “50억 클럽이 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또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던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폭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1.10.18 I 장영락 기자
李 "떳떳하게 응할 것" 국감 출석…尹 "황당 궤변 동원할 것"
  • 李 "떳떳하게 응할 것" 국감 출석…尹 "황당 궤변 동원할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감에서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고 공격했다.18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화술 : 적반하장, 오락가락, 막무가내, 논점회피, 유체이탈, 황당 궤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과 오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장에 나서는 이 지사를 저격하며 “일각에선 이를 정면돌파 전략이라 분석하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 그의 말에는 ‘진실’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적반하장, 오락가락, 막무가내, 유체이탈, 발뺌하기, 논점회피, 우기기, 덮어씌우기, 황당 궤변 이것이 그가 자신 있어 하는 ‘이재명 화술’의 실체”라고 비난했다.(사진=이데일리DB)이어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우기기요, 덮어씌우기”라고 표현했다.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이 다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설계 자체가 범죄고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다 아래 사람들과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민다. 오락가락이고, 황당무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동시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해선 “유동규가 구속되자 5000명 직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우긴다. 자기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총괄을 맡기고, 선거 캠프에서도 일했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앉힌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라는 말입니까? 발뺌하기”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윤 전 총장은 이 지사는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이번 국감에서 그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하지만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다. 덮어씌우고, 논점을 회피하고, 발뺌하고, 우기고, 적반하장에 황당 궤변까지 총동원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속지 않겠지만 이 사기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또 이 지사가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극구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패밀리’의 청와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얼마나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말을 쏟아내며 국민을 속이려 하겠습니까? 제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했다.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감에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정의 책임자로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설령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떳떳하게 응하겠다.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는 다를 것이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와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환수를 해낸 제 역량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이 지사는 논란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한편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0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18 I 권혜미 기자
檢,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대장동 업무보고 문서 등 확보
  • 檢,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대장동 업무보고 문서 등 확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등에 수사관 2명을 보내 전자문서 등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전자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를 추출해 외부 저장장치에 담아 가져갈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선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해당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판교대장지구 및 위례신도시 관련 자료와 문화도시사업단장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 당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비난을 샀던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해 이날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2021.10.18 I 하상렬 기자
박완수 “자료 왜 안주냐” vs 이재명 “대장동 자료 없다”
  • 박완수 “자료 왜 안주냐” vs 이재명 “대장동 자료 없다”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자료 요청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이 후보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주나. 18개 시·도 중 유독 잘 안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경기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안됐다. 지난 13일 당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옛날처럼 과도하게 요청하지 않는다. 경기도가 유달리 안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큰일 하겠다고 하시는데 권능 무시하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 지사님이 여야를 막론하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리가 있지만,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기초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어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100%를 요구한 대로 다 드렸다. 논쟁되는 건 4600건은 최대 규모의 자료였는데 자치사무나 도지사의 휴가 일정, 누구의 업무 추진비 등은 국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법률에 의해 안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에 있지, 경기도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저희도 없어서 언론에서 보도하면 추적해서 본다”면서 “성남도시공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 대장동 관련된 자료만 해도 만 페이지다.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2021.10.18 I 박태진 기자
자원 관리 플랫폼 '빼기', 폐가구 업사이클링 전시 '빼기 프로젝트' 진행
  • 자원 관리 플랫폼 '빼기', 폐가구 업사이클링 전시 '빼기 프로젝트'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폐자원 관리 플랫폼 ‘빼기’는 ESG 실천 성공 사례 기업으로 ‘제5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주식회사 같다)주식회사 같다가 운영하는 서비스 빼기는 앱을 통해 버려진 폐기물을 수집하고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가구로 만들어 기부·판매 하는 ‘빼기 프로젝트’로 완성된 가구들을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에 전시했다.이 날 빼기 프로젝트 전시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해 폐목재 조각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폐가구 업사이클링에 참여하기도 했다.이번 성동구와의 빼기 프로젝트는 성남시와 협업 이후 두 번째다. 사진 한 장을 등록하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운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빼기 앱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진 폐기물이 파쇄돼 소각되기 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고 수집해 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재성 주식회사 같다 대표이사는 “현재 빼기는 폐기물 배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폐자원이 발생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공유하며 폐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지자체와 시민들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폐자원 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같다는 자원관리 플랫폼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빼기는 성동구에 내년 1월 1일부터 ‘직접버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성동구의 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 성동구민은 폐기물 사진 한 장으로 대형폐기물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1.10.18 I 이윤정 기자
이재명 “돈 받은 자가 범인…공공개발 막은 건 국민의힘”
  • 이재명 “돈 받은 자가 범인…공공개발 막은 건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도둑이다.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다”며 “화천대유가 제 것이었다면 뭐하러 추가 부담을 시키면서 1100억원이나 되는 이익을 환수했겠나”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18일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동네 머슴인데 도둘들이 마을 사람들의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도둑질을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 방해해서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익을 전부 환수하고 토건 투기 세력들을 끌어들이지 않았겠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반대해서 공공개발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 구입 대금을 시 재정으로 조달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개발하되, 공공으로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직자를 매수하면 협약을 해지한다는 청렴서약을 받았는데, 제가 성남시에 도지사 권한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개발이익 귀속권을 전부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의 성과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절반의 성공이지만, 성남시가 회수한 금액은 현재 가치로 하면 7000억 가까이 될 거다”고 주장했다. 또 “그게 아니어도 성남 1공단 부지 땅값도 올랐을 테고 성남시가 280억원을 추가 환수했고, 이전에 용역비 8억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5800억 정도가 된다”며 “민간은 4000억 정도를 가져가, 성남시 몫이 59%. 개발사업자 몫이 41%. 6대 4 정도로 성남시 몫이 많다”고 전했다.
2021.10.18 I 김정현 기자
김기현 “이재명 추악한 아수라 가면 벗겨낼 것”
  • 김기현 “이재명 추악한 아수라 가면 벗겨낼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나오는 경기도 국감에 대해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국민과 함께 이 후보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나오는 경기도 국감에 앞서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국민과 함께 이 후보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으로 접수된 국민 국감 의견서만 봐도 이 후보는 당장 구속돼도 이상한 것이 없는 비리 결정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이 국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패의 구린 구석이 많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 민주당, 경기도, 성남시의 합동 버티기로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시장실과 비서실은 쏙 빼놓았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내놓고 마치 진짜 찐빵인 듯 속임수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늦장 수사로 인해 핵심 증거는 속속 인멸 됐고 또 되고 있을 터인데, 대장동 게이트 폭로 이후 이 후보 최측근 인사인 경기도 고위 간부가 성남시 공무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온 거 보면 검찰은 제발 그 증거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학수고대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엉터리 궤변과 동문서답, 말 바꾸기를 해온 전례가 있고 코너에 몰리면 버럭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고 면박 주기를 하거나,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기를 하는 등 위기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1.10.18 I 박태진 기자
‘대장동 국감’ 앞두고 尹 정조준한 與 “불법대출 부실수사 윤석열”
  • ‘대장동 국감’ 앞두고 尹 정조준한 與 “불법대출 부실수사 윤석열”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고 누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졌는지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며 “녹취록이 어쨌다가 아니고 돈이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이 어려운데 대장동 문제로 논란이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후보의 결백을 강조한 것이다.송 대표는 “종잣돈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보면 사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55억원을 대출했다”며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 수사 중 대장동 대출만 수사망에서 쏙 빠졌다. 그때 담당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였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불변의 진실은 단 하나다. 돈 받은 사람이 진짜 몸통이라는 것”이라며 “최대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 민간독점개발을 민관합동개발로 전환시켜낸 이재명 후보지만 오히려 더 환수하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국민 앞에 최선 다하는 자세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사태 단초가 된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과 그에 대한 부실 수사에는 종범·주범·공범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검찰 패밀리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후보는 은폐한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8 I 김정현 기자
김어준 "朴정부가 미워한 이재명…'대장동 프레임' 납득 안돼"
  • 김어준 "朴정부가 미워한 이재명…'대장동 프레임' 납득 안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그를 옹호했다.18일 김 씨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지난 2017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 남기고 간 캐비넛 문건 중에 이재명 관련 문건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TBS 라디오 방송화면 캡처)그는 해당 문서를 “2016년 1월 6일 자 비서실장 지시 사항 이행 및 대책”이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3개 무상 복지 사업인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을 강행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사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요주의 인물이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대통령도 국민의힘이고, 도지사도 국민의힘이고,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주류였다”면서 당시 이 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회사인 화천대유·천하동인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언급하며 “게다가 소위 50억 클럽의 주요 인사들도 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돈은 이재명 지사가 해먹은 게 대장동 프레임 아니냐. 저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씨는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대통령 하에서 도지사도 국민의힘, 시의장도 국민의힘이었다. 그런데 돈만 이재명이 먹었다는 게 프레임이다. 이런 사업에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익을 취한 세력은 집권층이었을 것이란 논리를 펼쳤다.
2021.10.18 I 권혜미 기자
  • 유승민 "백현지구, '대장동 판박이'…측근에 특혜 몰아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 백현지구 개발과 관련해 “백현지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준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 백현지구 호텔사업 특혜 의혹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이 지적한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부패한 카르텔을 형성해 이들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몰아주었다는 점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대장동 비리와 같은 유사 사건들이 또 있지 않겠느냐는 게 국민이 의심하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최근 언론을 통해 백현지구 호텔 개발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지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 캠프에서 확인한 결과 백현지구 역시 대장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준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다.유 전 의원에 따르면 백현지구 개발 의혹의 당사자는 성남산업진흥원 안태준 전 이사다. 안 전 이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성남산업진흥원 이사에 임명됐으며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다.유 전 의원은 “안 전 이사가 성남산업진흥원에 임명된 이후 성남시는 백현지구 시유지에 호텔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호텔사업 시행을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며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등기 이사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고 소재지 주소도 같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성남시가 이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 전 이사가 ㈜베지츠종합개발의 협력사인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하필 성남시의 산하기관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시청에서 주도하는 호텔 건설 협력사의 등기이사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안 전 이사는 2019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본부장으로 취임했는데, 이 시기도 해당 부동산 개발 협력사의 근무 기간과 겹친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안 전 이사의 수상한 겸직, 협력사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성남시에서 이루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의계약 과정, 시행사 선정 과정, 이재명 지사와 안태준 이사의 개입 여부, 개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여부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 역시 늑장 대응으로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도록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에 연구용역을 맡긴 민간업체와 사실상 같은 회사가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맺고 개발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은 “해당 지역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성남시가 사업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1.10.18 I 송주오 기자
“350억 얘기 들었다” 남욱, 검찰 연행…수사 속도
  • “350억 얘기 들었다” 남욱, 검찰 연행…수사 속도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검찰 수사관과 함께 공항 로비로 나오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귀국하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남 변호사를 연행해 청사 사무실로 호송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에서 주도한 핵심 4인방으로 꼽힌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씨는 이 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개발 사업 초기인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합류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화천대유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남욱 변호사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50억원씩 7명에게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김만배씨로부터)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대장동 개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12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하지만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한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검찰은 그를 소환하기 위해 외교부에 남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고 조치가 이뤄지자 남 변호사는 LA 총영사관을 찾아 여권을 반납했다. 여권 없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여행자증명서를 받은 남 변호사는 지난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2021.10.18 I 이종일 기자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연행…“몸통이 누구냐”(상보)
  •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연행…“몸통이 누구냐”(상보)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검찰 직원과 함께 공항 로비로 나오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항공편으로 귀국했다.미국에 체류하던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입국 절차를 밟았다.40분 뒤 장발머리에 평상복 차림인 남 변호사는 마스크를 쓴 채 2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로비로 나왔다. 검찰 수사관은 입국장에서 남 변호사를 연행해 공항 앞에 세워진 호송차에 태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남 변호사는 공항 로비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에 대해 알고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적으로 말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공항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나와 개발동 특혜 의혹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몸통이 누구냐” 등을 외치며 남 변호사를 압박했다.남 변호사가 기자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해 공항 밖으로 나가며 주변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남 변호사는 2014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당시 김만배씨와 함께 민간 시행사에 참여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의 소유자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그는 지난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하며 “귀국을 검찰과 조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것은 (한국에) 들어가 검찰에서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8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출석…‘대장동·고발사주’ 공방전 거셀듯
  • [오늘의 국감]이재명 출석…‘대장동·고발사주’ 공방전 거셀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늘(18일)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18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특히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상임위는 법사위와 행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특혜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의혹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성급하게 청구돼 기각된 것이나 성남시를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이 주된 쟁점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행안위에서는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해당 상임위 역시 대장동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감장에 섬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당 대선주자와 야당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종전 선언 문제를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이외에도 국방위원회에서는 해병대 제6여단 현장 시찰을 통해 군 경계태세 등을 점검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산하 및 유관기관들에 대한 수질관리, 매립지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대검찰청)-대검찰청 ●정무위(국회)-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기재위(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과방위(대전)-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외통위(국회)-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국방위(현장시찰)-해병대 제6여단(백령도 전일)●행안위(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경기도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산자위(국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환노위(국회)-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국토위(현장시찰)-추후결정
2021.10.18 I 박태진 기자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귀국…검찰 연행
  • [속보]‘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귀국…검찰 연행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항공편으로 귀국했다.미국에 체류하던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입국 절차를 밟았다.40분 뒤 장발머리에 평상복 차림인 남 변호사는 마스크를 쓴 채 2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로비로 나왔다. 검찰은 입국장에서 남 변호사를 연행해 공항 앞에서 세워진 차량에 태워 이동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남 변호사는 2014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당시 김만배씨와 함께 민간 시행사에 참여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의 소유자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그는 지난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하며 “귀국을 검찰과 조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것은 (한국에) 들어가 검찰에서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8 I 이종일 기자
  • [사설]뒷북ㆍ부실 대장동 검찰 수사, 특검 거부할 명분 더 있나
  •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석연찮은 행태가 국민적 비난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늑장·부실도 모자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올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수사팀 내분설까지 거론되는 등 진상 규명 기대를 접게 할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수사 개시 22일만인 지난 주말 실시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는 정작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했다.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폰을 뒤늦게 확보했지만 경찰로부터는 “가로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정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 것이다.이 사건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 사업자에게 7000억원 이상의 돈벼락을 안긴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를 가려내는 데 있다. 당연히 초점은 당시 시장직을 수행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개발계획 입안부터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용도 등과 관련해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는 것이 성남시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뒷북·부실로 비난과 의혹을 키우는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는 비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미 확정된 이 지사는 물론 당에도 큰 흠집을 안길 수 있는 눈치보기 수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 수사는 초기 대응부터 신뢰와 거리가 멀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의견이 최근 73%를 넘은 것도 검찰의 이같은 행태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지사 자격으로 18일,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만 자리는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의혹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특검제 도입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흑막을 어서 걷어내지 않으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며 나라와 국민을 두고두고 어지럽힐 것이다.
2021.10.18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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