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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의뜰 '맞춤형 공모'…檢,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맞춤형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형법상 입찰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3곳의 대동소이한 사업계획 제출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이 유독 만점(가산점 포함 101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은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 자체가 성남의뜰 ‘맞춤형’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혐의다.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화천대유측 컨소시엄은 2015년 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994.8점)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2위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9.6점)과는 85점, 3위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과는 162점 차이가 났다.현재 제기된 의혹은 발주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확목 중 하나인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적’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배정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통상 시행사의 역량을 평가해야지 은행의 대출실적을 더욱 크게 평가하는 공모지침서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1500억원 실적을 써내면서 만점인 70점을 받았고, 이보다 10배가량 대출 실적이 큰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똑같은 70점을 받았다. 여기에 절대평가 심사위원도 성남의뜰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의혹도 있다. 유한기 성남도시개발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이었고 △정민용 투자사업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경영지원실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경영지원실장은 참관 역할만 맡아, 사실상 유동규씨 측근인 유 본부장과 정 팀장, 김 처장이 평가했다. 평가 항목 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화천대유를 데려온 하나은행컨소시엄 18.4점, 대장동자산개발 설립예정이라 밝힌 산은컨소시엄은 11.2점, ‘설립예정’으로 낸 메리츠컨소시엄은 10.8점을 각각 받았다내부 심의위원 2명이 일부 평가 항목에서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만점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내부 심의위원과 달리 외부 심의위원은 컨소시엄 3곳을 고르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은행컨소시엄 및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서면서 업체간 담합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 측이 사업계획서에서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스카이자산개발로 산업은행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고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장동 맞춤형 공모 혐의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했지만,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 컨소시엄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끼리 ‘짬짜미’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아직 이같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형로펌 관계자는 “공공입찰과 사이업이 행한 입찰에서 발주처가 사업자고 사전에 짜고 치고 유리하게 공모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실시했다면 공정한 경쟁을 막은 것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서 우선 입찰방해죄를 적용한 후 추가적으로 컨소시엄간 담합이 있다면 공정위에서 추가로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내 아들은 거짓말 안 해"…돈다발 제보자 국힘에 이경 "한심하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캠프의 이경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거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을 현혹하는 짓을 그만 멈추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들은 마약, 특수폭행, 강간 무고 사기는 해도 거짓말은 안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이날 이 대변인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 속 돈뭉치를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뇌물로 줬다고 주장하는 박철민 씨”라며 “박씨의 아버지는 성남시의회 1~3대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박용승 씨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박용승 씨가 인터뷰에서 ‘아들은 거짓말은 안 한다’고 말했다”며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철민 씨가 조직폭력, 마약, 강간죄 무고 사기, 공갈 범행, 폭행, 특수폭행 범죄는 저질러도 거짓말만은 절대 안 하는 아들이라는 거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선 전략이 겨우 조롱거리로 전락한 조폭 연루 조작 블랙코미디 시리즈라는 것이 한심하다”라며 “국민의힘은 날조를 동원해 음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짓을 그만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의원이 국감장에 띄운 박철민 씨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 씨는 이 지사에게 수차례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박씨는 현재 폭행 등 8가지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여성 지인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며 협박해 합의금 2억여 원을 받아냈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유죄가 인정됐다.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감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며 “내용이 아주 재밌던데 현금으로 줬다면 나머지는 수표로도 줬다는 건가 본데, 수표면 쉽게 확인되지 않겠느냐”며 항변했다.이후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허위 날조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든 김용판 의원은 저에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 檢 '대장동 4인방' 연이틀 조사…기소 목전 유동규 '배임' 입증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4인방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중 배임이 향후 ‘윗선’ 수사로 연결되는 고리인만큼,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을 비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8시간여에 걸친 조사에 이어 연이틀째다.검찰의 이번 조사는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위한 ‘혐의 다지기’로 풀이되며, 기소 시점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4인방 중 유일하게 혐의가 일부 소명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기소가 향후 다른 핵심인물들의 신병확보 및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혐의 입증과 직결될뿐더러, 향후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청은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단초가 된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성남의뜰’과 주주협약을 맺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지급하되 그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선택했다. 나머지 초과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일단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배임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 배임 액수로는 ‘1163억원+알파’로 책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당초 예상 이익은 3595억원이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만 5903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은 당초 예상 수익 대비 2308억원이 주주들에 더 배당된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율(50%+1)에 따라 1163억원, 이에 더해 추가적인 아파트 분양 수익 ‘알파’만큼을 더 받았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배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이 3595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란 예측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 의도적으로 예상 이익을 낮췄다면 배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대외적 요인을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론이 있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데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배임 혐의 성립의 중요한 대목이지만, 이 역시 난제다.법조계에선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택하면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 자체만으로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향후 초과이익이 실제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성남시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로서 넣는 것이 상식”이라며 “넣지 않아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게 해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경애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수익 환수를 정해야 했던 건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 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4인방 동시 소환조사와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다섯번째 압수수색을 펼치며 관련 물증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8일부터 4일 연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난 15일을 포함하면 다섯번째 압수수색인 셈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일단락 짓는대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 한국산 전투기서 내릴 때까지 심장 쫄깃"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지막 하기 하실 때까지 심장이 쫄깃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악)”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산 전투기에 오른 순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심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탁 비서관은 지난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전투기 탑승 및 비행을 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순간 FA-50 전투기가 ‘공군1호기 AIR FORCE-ONE’이 되었다”며 “공군1호기는 수원공항을 이륙한 후에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한 후 세계 53개국의 관계장관, 대사, 업계관계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가운데 서울공항에 착륙하여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셨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해 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어 “충분한 사전교육과 예행연습, 비상계획까지 세우고 훈련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기 하실때까지 심장이 쫄깃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공군, 경호처, 의전 모두 고생하셨다. 우리 전투기 FA-50의 ‘상승’을 기원한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한 뒤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우리의 영공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장에 참석하면서 FA-50을 타고 등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해 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에 탑승한 것은 ADEX를 계기로 국민과 외빈에게 국산 전투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공군 비행관리 정책 규정상 탑승 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비행에 앞서 조종사와 비행계획, 항공장비 사용절차, 비상탈출 절차 등의 교육을 이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