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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걸림돌 될 수도”
  • [복덕방기자들]“일조권,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걸림돌 될 수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리모델링 사업에서 ‘일조권’이 주요 변수다.”이데일리DB.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일조권’ 때문에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대수 증가나 용적률 완화를 통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유도해도 단지별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갈린다는 의미다. 리모델링사업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사업타당성 검토가 꼭 필요한 이유다.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 겸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연구단장. 이데일리DB.10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학교에서 리모델링 전문가인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연구단 단장)와 만나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대해 물어봤다. 신 교수는 ‘찾아가는 리모델링 자문 시범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해 이끌고 있다. 앞서 도는 △고양 강선12단지 두진아파트 △부천 미리내마을 롯데아파트 △성남 청솔마을5단지 공무원아파트 △수원 매탄 임광아파트 △안양 한가람 세경아파트 △군포 군포신환아파트 △김포 북변대우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했다. 신 교수는 “경기도와 연구단은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의 사업타당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과 법·제도적인 제약사항까지 두루 살피고 주민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연구단은 통계자료와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추정치를 만들고 이를 해당 단지에 적용해 사업타당성 등의 결과치를 얻는다”고 했다. 모든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신 교수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에 부적합한 단지는 입주민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공용공간 확대, 주차장 확대 등 개축 범위를 축소해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 부적합 조건 중 하나로 주변 시설의 일조권에 방해되는 경우를 꼽았다. 그는 “지자체가 세대수 증가나 용적률을 완화해 리모델링을 허용해도 이를 100%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조권 침해다”며 “주변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동지 일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못 맞추면 세대수 증가나 추가 용적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 “정부는 안전 등을 고려해 내력벽 철거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상품성이 있는 평면공간을 위해 내력벽 철거를 원하고 있어 내력벽 철거 문제가 리모델링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내력벽 철거 기준 또한 미비한 상황이어서 단지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곳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획= 강신우 기자촬영·편집= 이준우 PD·조대현 인턴PD
2021.11.11 I 강신우 기자
TK 이어 PK…박스권 갇힌 李, 현장에서 출구 찾는다
  • TK 이어 PK…박스권 갇힌 李, 현장에서 출구 찾는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2일부터 전국 민생을 탐방하는 ‘매타버스’(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캠페인에 돌입한다. 매주 3~4일씩 8주간 지역에서 숙식하며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는 ‘대장정’이다. 첫 탐방지는 부산·울산·경남(PK)이 선정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매주 3~4일씩 8주간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한다. 또 이 후보가 탑승하는 버스 내부에 생중계가 가능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하는 각종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 등도 소화한다. 이 후보는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을 하며 20·30 세대와 교감하는 ‘명심캠프’와 버스 내부 스튜디오에 MZ세대를 초청해 대화하는 ‘MㅏZㅏ요 토크’도 진행한다. 그밖에 세대별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국민반상회’ 프로그램, 국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는 ‘국민 정책제안’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2월 25일 경기도지사일 당시 경기 과천시 별양동 모 쇼핑센터 4층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을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 후보는 국민의힘보다 20여일 먼저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컨벤션효과를 누리지 못하며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9%, 이 후보는 32%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포인트로, 지난주 5%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번 ‘매타버스’ 캠페인은 밑바닥 민심을 다지고 대장동 의혹에 쏠린 여론을 환기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다목적 카드로 계획됐다. 당에서도 캠페인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 후보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신천지 명단 확보 등 현장을 진두지휘할 때 여론의 호응이 높았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현장에서 지지율 출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지난 5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사람들이 대거 몰리자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 말씀을 경청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2030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1 I 이유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자연과 공존 위해 작은 배려부터 이뤄져야”
  • 은수미 성남시장 “자연과 공존 위해 작은 배려부터 이뤄져야”
  • 11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정구 위례고운초등학교 인근 육교에서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작은 배려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11일 수정구 위례고운초등학교 인근 육교에서 진행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시범사업 현장에 방문해 직접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다고 한다”며 “성남시도 최근 2년간 말똥가리, 상모솔새, 박새 등 70여 마리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들은 일정 크기 이하 공간은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5x10’점자 필름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부딪혀 죽는 새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새들은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매개되는 질병을 막아주는 등 자연환경의 건강성 지표역할을 하는 생태계의 소중한 일부다”며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의 밀집과 신?증설, 건축공법 변화 등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성남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안) 검수를 국립생태원에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관내 환경단체와 자연환경모니터, 전문가, 시의원 등 약 2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새들이 투명창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 육교 투명난간에 가로 10cm, 세로 5cm 규격으로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활동을 진행했다.시는 성남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하고, 성남시 자연자원플랫폼을 활용해 조류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조류충돌 방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11.11 I 김아라 기자
민주, '가짜 돈다발 사진' 박철민 고발…"대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 민주, '가짜 돈다발 사진' 박철민 고발…"대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보한 박철민씨를 고발한다.박씨 측 장영하 변호사가 10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법무법인 디지털 회의실에서 박철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민주당은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씨는 지난 10월18일부터 26일까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며 조폭과 상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유포하는 등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 및 공생관계라는 등의 주장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씨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박씨가 이 후보에게 20억원 정도의 국제마피아파 측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일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현금 다발 사진이 박씨가 과거 페이스북에 사업 홍보차 올린 사진과 동일한 것이 드러나 정치공작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당은 “특히 10월26일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분이 부정부패를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 공정한 대한민국의 대선후보가 되시길 바란다’고 적시해 허위사실의 공표 취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동시에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장에 넣은 이유도 밝혔다.이어 “박씨는 국제마피아파로부터 불법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언론사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속해 공표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2021.11.11 I 장영락 기자
KPGA 노조, 파업 잠정 중단..101일만에 업부 복귀
  • KPGA 노조, 파업 잠정 중단..101일만에 업부 복귀
  • KPGA 노조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KPGA 회관 앞에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KPGA 노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101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11일 경기도 성남시 KPGA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임시로 멈추고 업무에 복귀한다”며 “이는 이달 중 예정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근로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잠정적인 파업 중단이며 파업의 전면 철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KPGA의 노조 파업은 지난 4월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의 언론 보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2개월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발단했다. 또 보복성 인사에 이어 주말 근무 시 대체휴가 삭제, 주 52시간 제도 편법 운영 등 협의 중이던 단체협약을 번복했다. 이에 노조는 8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KPGA 노조는 “경영진의 보복행위 및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스포츠산업 내 근로환경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추후 협회 정상화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으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KPGA 투어는 노조 파업으로 현장 인력 부재가 발생, 최근 프로 선발전에서 미숙한 대회 운영을 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상악화로 경기가 지연되자 ‘경기 축소 운영 및 하위 동점자 연장전 진행’을 통보했다가 갑작스럽게 ‘잔여 라운드 연기’로 번복하면서 선수들의 반발을 샀다.
2021.11.11 I 주영로 기자
성남시, 무분별한 설계변경 선제 차단
  • 성남시, 무분별한 설계변경 선제 차단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각종 공사 추진 때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성남시 지침은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171건(17%) 이뤄졌다“면서 “설계변경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1.11.10 I 김아라 기자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연극 ‘오!햄릿’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연극 ‘오!햄릿’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 사진=가천대[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학생들이 버츄얼 스튜디오를 활용해 연극 ‘오!햄릿’을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오!햄릿’은 세익스피어 원작 ‘햄릿’의 주요장면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손교수가 맡은 ‘공연제작프로젝트2’ 교과목을 수강하는 연기예술학과 학생들이 직접 배우 및 스탭으로 참여하며 11일 오후 5시부터 20여분간 가천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1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된 손교수가 펜데믹 시대 비대면 연기실습과 교수법, 그리고 공연제작 개발을 통해 동시대에 부합하는 공연예술 인력 양성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특히 글로벌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연기실습 및 공연제작이 어려운 한계 속에서 실감영상 콘텐츠 제작기술을 적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극 중 유령으로 등장하는 햄릿의 아버지, 선왕은 모션캡쳐/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해 생생한 입체감과 실제감을 더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모션캡쳐 슈트를 입고 언리얼 환경에서 요구되는 배우 간의 호흡, 시선 처리, 전체적인 앙상블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경험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360도로 구현되는 실감음향 기술 및 입체 사운드와 결합해 사용자와 관객의 시점에서 동적인 반응형 움직임으로 실제 사람이 듣는 것과 유사하게 전달된다.연기예술학과는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실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프로젝트 고도화를 통해 실제 온라인 비대면 상연까지 이어지는 융복합 공연예술의 새 장르를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 교수는 “공연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해석, 그리고 체계적 훈련으로 국내 창작극 및 해외 실험극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2021.11.10 I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강력한 사회안전망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은수미 성남시장 “강력한 사회안전망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은수미 성남시장./이데일리DB[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뤄야한다’란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코로나란 긴 터널을 겪으며, 우리 시민들의 삶은 여러 방면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며 “고통의 무게는 없는 자들에게 더욱 무겁게 지워졌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비대면 경제 확대라는 이중적 환경변화로 일하는 시민들의 일자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면서 “시는 기존의 노동자와 새로 출연한 다양한 직종들을 모두 ‘일하는 시민’으로 호명하고, 일하는 시민의 권리와 지원을 담아 지난 1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시행됐다”면서 “아파도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일을 그만 둘 수 없고, 이에 따른 질병 악화로 생계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끔, 노동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특수고용직들에게 아프면 치료받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연 최대 13일까지 일 8만4000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은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35.1%에 불과하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늘고 있는 환경에서 성남시 유급병가는 연차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하는 시민의 기본적 휴가권 보장과 전국적 상병수당 도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인 특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10월 18일부터 4주간 2차접수 중이다.은 시장은 “100% 사업주 책임인 직장인 산재보험료와는 달리 본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특고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일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경험 비율 58.4%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산재보험가입 비율 14.9%, 치료비용의 본인부담 84.4%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은 시장은 “올해 안에 플랫폼노동자 민간 상해보험을 도입해 이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정부의 몫이라고 하나, 성남시의 이런 작은 노력들은 좀 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하는 시민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2021.11.10 I 김아라 기자
이재명 “대장동·본인비리 특검하자는 尹 옳지 않다”
  • [전문]이재명 “대장동·본인비리 특검하자는 尹 옳지 않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비리를 특검하자고 하는데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지연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윤 후보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후보 기조발언 전문.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이다.기조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균열이 심한 것 같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징어게임 생존투쟁처럼 편을 나눠 경쟁이 아니라 전쟁, 투쟁을 하는 그런 지점을 기성세대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기성세대는 고도성장사회를 살았다. 과거는 성장국가여서 어딘가 투자하고자 하면 돈이 없어 못했을 뿐 기회는 있었고, 매년 임금이 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충만했던 시대를 살았다.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미래 희망이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고 희망을 가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과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그에 더해 노동의 질이 매우 우수한데, 문제는 저성장이라고 하는 큰 장애를 만나서 기회총량이 부족하고 부족한 기회 속에서 기성세대와 신입세대가 경쟁해야 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들이 좌절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도 맞닥뜨리고 있다.저는 우리 사회가 질적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불공정 불평등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공정한 사회, 인재 등용과 자원의 배분 효율적 사용이 공정하게 작동하던 시기는 흥했다. 그런데 관료, 지배구조가 부패하고 소수 강자의 횡포 독점에 부화뇌동하는, 부정부패가 횡행하면 불평등이 격화되고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독점되며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다수가 기회와 희망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생산성이 추락해서 사회적 위기를 맞았던 것 같다.우리 사회도 투자할 돈은 남는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사회가 됐다. 저성장이 사회문제가 되고 기술혁명이라는 것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취업 어려움, 일자리 감소를 양산하고 일차소득분배를 약화시켜서 수요의 부족을 통한 저성장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첫째가 불평등 양극화 완화하는 공정사회 회복 공정성의 회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의 하나다. 우리 사회는 기회 총량 부족에 따른 갈등과 절망, 좌절이 넘쳐나기 때문에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 총량을 늘리고 자유롭게 도전하고 미래에 꿈을 나눌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공정성의 회복은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데 첫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불균형을 완화하면 자원 효율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잠재력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공정성장이다. 두 번째는 전환성장이다. 우리가 전환적 위기, 기후위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큰 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세계가 앞으로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찾느냐에 각국 산업의 경제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평상시에는 순서를 바꾸기가 어렵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으로 정말로 무한정적 기회를 만들어낼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리더들의 혁신적 사고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 개요를 말하면,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우리만 만약 당면한 문제라면 피하고 이겨내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산업전환,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과감하고 규모가 큰 신속한 국가투자를 통해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미래형 인제 양성하는 교육혁신 이뤄내야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기초과학투자에 집중해야 하고, 가능성 낮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첨단과학기술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 느린사회에 적응해왔던 규제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업들이 금지되지 않은 영역에서 자유롭게 창업 혁신할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 뉴딜처럼, 미국에서 대규모 국가투자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미국의 선도적 투자정책을 수용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정치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다. 정치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하고, 정쟁이나 권력쟁취를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민생이어야 한다. 그 안에 안보와 질서문제가 기본일테고,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위 산업화라고 하는 큰 성과를 만들었는데, 그 토대가 된 것이 국가의 대대적 투자였다. 물론 당시는 특정 소수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불균형 성장했지만 저개발 국가로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 구축해서 IT 첨단산업 토대를 만들어 우리 산업 근간이 됐다. 저는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회의 창업과 사업재편의 토대가 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어디에서나 생산하고 유통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가 많이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문제, 각종 부동산 개발비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정상사회에서는 누구나 일하고 연구하고 기여한 만큼 성과가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부동산, 토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자산화되고 많은 재원 조달 동원 능력이 잇는 특정 소수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초등학생 큰 꿈이 건물주가 되는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지금 당장 야권에서 얘기하는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 동의한다는 것을 안다. 제 입장을 말하면, 저는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제 자신 스스로 실천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복합적인데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자본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부정한 자금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곽모 국회의원 50억원, 누군가의 100억원을 검찰이 충실히 본질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는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도 미진하다면 특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큰 설계는 민간개발을 통해 불로소득개발이익을 가지도록 법·제도를 만들고 LH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 개발을 막고 민간개발 강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배임이고 문제인데, 그 속에서 부득이 민관합동 개발해서 최대치 이익 얻은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 가지 말하면, 민간의 배임 설계에 대한 것이다. 저는 민간영역에 어느 정도 최소이익을 보장하고 공공 최대 환수하는 설계를 했는데, 민간영역 이익배당 문제를 들여다보면 수천억 투자하고 이익배당을 받지 않거나 소액 투자하고 개발이익 독점한 것은 민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이런 배임적 민간개발이익 투자 배분설계를 했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배분 설계 관련해서 초기 자금 조달 과정과 그 후 수백억에 이르는 초기자금 성격 변화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요청드린다.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특검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이시죠.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본·부·장’ 비리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특검하자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지연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당연히 특검을 하되 직접 관련 없는 윤 총장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국가기관의 수사, 국가권력 작동을 지켜보고 부족하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피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하다.
2021.11.10 I 김정현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은 하락 거래
  • 지난달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은 하락 거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거래가보다 내린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매매건수가 10건 중 3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31.8%로 전달대비 8.2%포인트 확대됐다.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비중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 10월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대비 실거래가가 하락한 비중은 28.2%였다. 전월(21.5%)대비 6.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올해 최고치이다. 경기 지역 하락거래 비중은 4월 25.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9월 이후 2개월 연속 확대됐다.인천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비중은 전월(20.7%)대비 8.4%포인트 확대된 29.1%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역시 하락거래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실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일 22억5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1500만원이 하락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114㎡는 지난달 4일 직전 거래 대비 7900만원 하락한 8억9900만원에 거래됐다.경기 부천시 중동 팰리스카운티 전용 59.9㎡는 지난달 9일 6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5200만원 하락했고, 성남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전용 84㎡은 지난달 2일 12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5000만원이 떨어졌다. 인천 역시 서구 가좌동 한신휴플러스 전용 143㎡는 직전 거래 대비 3000만원 떨어진 6억1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실거래가 하락이 가시화 되는 추세이다.부동산 시장도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9로 전주대비 4.9포인트 하락했다. 3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매수자 우위, 높으면 매도자 우위 상태를 뜻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전주대비 5.4포인트 하락한 74.0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고 금리인상과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종부세 부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면서도 “야당 후보의 규제 완화 공약은 안정되어 가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그널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규제 완화 시그널보다 투기 방지 대책 마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10 I 하지나 기자
宋 “윤석열은 기득권 중의 기득권” vs 李 “이재명 스토리 MB와 비슷”
  • 宋 “윤석열은 기득권 중의 기득권” vs 李 “이재명 스토리 MB와 비슷”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상대 정당의 대선후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비슷하다”고 맞섰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이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맞짱 토론을 벌였다. 먼저 송 대표는 이 후보에 대해 “흙수저로 태어나 중·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했다”며 “그러다 프레스에 왼쪽 팔이 으스러지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누구처럼 판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인권변호사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모라토리엄이 있었는데, 7천억원의 빚을 갚고 청년수당 정책을 펴는 등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로 만들어냈다”며 “계곡을 청소해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고, 코로나 신천지 문제 때는 직접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신천지 명단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의 강점인 ‘추진력’을 내세운 것이다. 반면 윤 후보에 대해서는 “교수 아들로 유복하게 태어나서 2500명의 검사 중 검찰총장이 된 갑 중의 갑, 출세한 기득권 중 기득권”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성장한 분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시켜줘서 벼락출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수사를 할 때 할 말은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다”며 “그런 모습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윤 후보를 엄호했다.이 후보에 대해서는 “개천의 용으로 도약하는 스토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상당히 강력한 스토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국민이 감동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행정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가치 창출이나 산업 창출 같은 실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이 대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선거 판세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미 판세가 (국민의힘 쪽으로) 결정되어가는 양상은 있다”며 “우리 후보가 상당한 컨벤션효과를 받는 건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송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선거인단을 미리 뽑아놓고 한정된 선거인단에 한해 조사했기 때문에 컨벤션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선까지 120일 남았고 수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0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박철민, 국민의힘 협력자…조작편지 분석 중"
  • 이재명 "박철민, 국민의힘 협력자…조작편지 분석 중"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박철민(31)씨가 쓴 조작편지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9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마약중독된 사기폭력배와 결탁해 터무니 없는 조폭 뇌물사건을 조작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박철민이 이준석(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보낸 협박 회유 조작 편지 일부를 우리당이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박씨를 향해 “정치공작에 참여한 조직 폭력배 박철민은 국민의힘 협력자이고, 그의 아버지 박용승, 장영하 변호사, 김용판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주요 당원과 당직자, 공직후보들”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사진=공동취재사진,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지한 반성과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이런 정치공작 중범죄를 왜 방치하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또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지낸 8년은 온 사방이 적이었다고 표현하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민의힘 정권과 경기도,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성남시의회까지 어떻게든 저를 제거하려고 총력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 완전히 포위당한 채 전면전을 치렀던 제가 단 1원의 부정부패, 단 한톨의 먼지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썩은 돈의 악마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갑주가 청렴이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받은 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이 후보와 박씨가 유착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이 후보에게 현금 20억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박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비위를 공익 제보 하면 10억원의 사업 자금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회유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현재 박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한 상태다.
2021.11.09 I 권혜미 기자
檢, 박영수 전 특검 인척 소환…'김만배 100억' 자금흐름 추적
  • 檢, 박영수 전 특검 인척 소환…'김만배 100억' 자금흐름 추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소환했다.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이데일리DB)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장동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았던 이 씨는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에게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 씨는 사업권을 따지 못했고,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가량을 받아 나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씨가 나 씨에게 원금의 5배를 돌려준 것과 해당 자금이 화천대유로부터 나온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나 씨를 불러 당시 거래 과정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나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8억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이에 대해 이 씨는 “제기도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금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며 “김 씨로부터 받은 돈 중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박 전 특검이 이 씨 명의 유리제조업체의 고문으로 근무한 배경, 박 전 특검 아들이 이 씨가 운영한 골판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1.11.09 I 하상렬 기자
위드코로나에 슬금슬금 ‘노마스크'
  • 위드코로나에 슬금슬금 ‘노마스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월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편의점에서 업주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이 시작됐다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주점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드코로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곳곳에서 일상 회복에 대한 활기가 번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1일 위드코로나 도입 이후 8일 0시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131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막 시작됐던 7월 한 달간 누적 사망자 77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위드코로나 전환과 핼러윈 데이 등의 여파로 이번 주 중반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더욱이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으로 인식하며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음식점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새벽 시간대 도심 번화가에서는 거리두기가 실종된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프로축구 K리그 대구FC 소속 선수들은 지난 1일 새벽 대구 동성로 클럽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들은 길에서 여성들과 대화하며 헌팅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린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턱스크’ 상태로 있거나,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 시청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김모(23)씨는 “위드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이제 대수롭지 않아 하는 손님이 많아졌다”면서 “개인 방역에 신경쓰는 분위기가 낮아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일 새벽 대구 FC 선수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대구 동성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보건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기본 방역수칙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반인들은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급격히 적용함으로써 기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수만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빠른 일상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검토 중인 실외 마스크 미착용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데, 정부는 현재 2단계 개편 때 실외 마스크 지침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시행 시점인 12월 중순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으로선 마스크 착용을 어느 시점에 해제하냐는 것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 필수조건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말까지 두 달동안 진행한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이후 자칫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단속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9 I 정두리 기자
정영학 기소·정진상 소환 언제?…檢 '대장동 수사' 불신 여전
  • 정영학 기소·정진상 소환 언제?…檢 '대장동 수사' 불신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으로 속도를 내는가했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오히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핵심 인물들은 이미 일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거나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병확보 또는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화천대유 관련 특검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지난달 2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유한기 전 공사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번 의혹은 사퇴 종용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발빠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사장 사퇴 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와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는 ‘부당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사퇴 종용 의혹은 대장동 의혹의 실제 ‘윗선’ 존재 여부를 밝히는 핵심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사퇴를 건의”한 사실 등이 있다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즉 사퇴 종용이 아닌 건의이며, 이 과정에서 실제 ‘윗선’의 지시는 없었지만 황 전 사장을 설득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윗선’을 거론했다는 해명이었다.문제는 검찰이 아직까지 유한기 전 본부장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억원을 건낸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사퇴 종용 의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 소환조사는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사퇴 종용 의혹이 벌어진 것은 2015년 2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내년 2월 전 발빠른 수사가 필요하기도 하다.특히 정 전 실장의 경우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달 29일 그와 통화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이 대두된 마당이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과 통화한 직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현재 경찰이 확보해 2주째 포렌식을 하며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 역시 이에 협조 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검찰로부터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 이들도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소위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물론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는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다. 정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 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인물로 적시돼 있다. 또 대장동 4인방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공사 전략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 확보도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법원 기각 이후 검찰은 아직 정 변호사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확대 수사 없이 현재 기소된 이들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의 검찰 수사 과정을 두고 “검찰수사는 간단한 것이다.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고 밝히면 된다”며 “검은 것을 흰 것이라 억지로 만들려 하니 수사가 어렵고 축소 은폐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 ‘팹리스 밸리’ 거점도시 도약하나
  • 성남시 ‘팹리스 밸리’ 거점도시 도약하나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오는 10일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육성 거점도시 구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9일 밝혔다.산·학·연·관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가 ‘K-반도체 벨트’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판교지역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과 관련한 정책과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된다. 이날 심포지엄 좌장은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가 진행돼 김동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시스템 반도체 정책 동향과 팹리스 현황’을, 범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김영준 가천대학교 교수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및 평가 인력 교육 양성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4명의 패널이 지역 소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인력, 자금, 시설·장비 등의 현황과 애로점, 성남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토론자는 백준현 자람테크놀로지 대표, 나중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왕성호 한국시스템반도체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유병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 등이다.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기술·기업·인력양성 기반의 팹리스 특화 육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5월 13일 정부는 판교(반도체 설계)~기흥(생산)~화성(소재·부품·장비·메모리·생산)~평택(메모리·생산)~천안(공정·포장)~온양(공정·포장), 이천(메모리)~용인(소재·부품·장비)~청주(메모리·생산) 등 한반도를 ‘K’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달 7일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도체 설계-생산-판매 전과정을 아우르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반도체 설계의 정확성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팹리스 창업지원, 설계융합 인력양성, 툴(Tool) 지원 등 팹리스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팹리스 전용 지원펀드 1조원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2021.11.09 I 김아라 기자
제노코, 한화시스템과 군위성통신체계 계약 114억원 규모로 확대
  • 제노코, 한화시스템과 군위성통신체계 계약 114억원 규모로 확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항공우주 통신 전문기업 제노코(361390)는 지난 4월 41억원 규모로 체결된 한화시스템과의 군위성통신체계-II(NASIS-II) 몸체조립체 등 13종에 대한 양산 공급 계약을 114억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사업에 대한 추가 계약을 추진 중이던 제노코는 이번에 약 73억원을 추가해 총 계약 규모를 114억원으로 늘렸고 계약기간은 기존 2022년 8월에서 2023년 11월까지 연장됐다. NASIS-II는 대한민국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으로 지난 7월 방위산업청이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착수한지 7년 만에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제노코는 위성통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위성 운용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성 제어, 감시 및 운용 기술과 핵폭탄 폭발시 발생되는 EMP 방호기술 등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지상국과 다양한 위성운용단말을 대한민국 군에 납품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제노코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군겸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부터 지난해 7월 스페이스엑스(Space-X)에서 발사된 ANASIS-II 위성의 위성지상국까지 꾸준한 사업 참여를 진행해왔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인 에어버스(Airbus) D&S와의 계약을 진행하며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 251억원, 영업이익 29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노코는 지난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에서 차세대중형위성에 탑재됐떤 X-밴드 트랜스미터는 물론 FA-50에 탑재된 혼선방지기(DA), 소형무장헬기(LAH)에 적용될 인터콤(ICS) 등 최신 항공우주 기술과 제품을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보잉 등을 포함하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 앞에서 시연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해외 시장 개척 전략을 진행 중이다.
2021.11.09 I 권효중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자조단서 화천대유 관련 팩트체크 검토"
  • 고승범 금융위원장 "자조단서 화천대유 관련 팩트체크 검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경 수사와 별도로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등을 통해 화천대유 관련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관련해 “킨앤파트너스와 유명인 등이 화천대유 쪽에 6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부분을 자조단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자조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승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조단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경이 수사하고 있어, (화천대유 관련)구체적인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자조단이 들여다 볼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화천대유와 관련해 “쌍방울 전환사태(CB)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데는 2~3주가 소요된다”며 “이런 부분은 금융감독원 등이 팩트체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위원장은 “특별히 논란거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검·경이 수사하고 있고 그 부분을 협조할 건 하자는 취지”라며 “자조단이건 금감원이건 팩트체크 차원에서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조단은 금융위 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3년 9월 17일 출범했다.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받고, 사건을 관련 기관에 분류·배당한다. 또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2021.11.09 I 양희동 기자
3쿠션 월드컵 참가한 '홍일점' 한지은, 예선 2라운드서 마감
  • 3쿠션 월드컵 참가한 '홍일점' 한지은, 예선 2라운드서 마감
  • 3쿠션 월드컵에 한국 여성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한지은. 사진=파이브앤식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3쿠션 월드컵 대회에 처음으로 도전한 한지은(성남·국내 랭킹 2위)이 예선 2라운드에서 아쉽게 조 2위를 기록하며 마침표를 찍었다.한지은은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베겔에서 열린 3쿠션 월드컵 예선 2라운드에서 1승 1패 조 2위를 기록, 아쉽게 예선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한지은은 국내 선수 중 유일한 여자 선수로 이번 월드컵에 출전해 예선 1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섰다.1라운드 K조에서 경기를 치른 한지은은 1승 1패를 기록한 3명 가운데 애버리지가 1.166으로 가장 높아 조 1위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2라운드에선 파라코 제이미 산체스(스페인·세계랭킹 295위)에게 26-30(33이닝)으로 패했다. 4-16까지 뒤진 경기를 26-25로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패배를 당했다.페르난도 마누엘 실바(포르투갈·159위)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40이닝까지 가는 접전 끝에 30-29로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예선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1승 1패로 경기를 마쳤지만 결국 조 2위로 조 1위만 올라갈 수 있는 예선 3라운드 진출이 무산됐다.이제 겨우 20살인 한지은은 비록 3쿠션 월드컵에서 목표했던 본선 진출은 실패했지만 남자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패한 경기에서도 쉽게 경기를 내주지 않고 끈질긴 승부를 펼쳐 상대 선수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 기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등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한편 예선 2라운드부터 출전한 안지훈(대전·252위)도 첫 경기에서 1승 1패에 그쳐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정성택(김포시체육회·285위)과 오성규(충북·198위)도 각 1승 1패와 2패로 탈락의 쓴맛을 봤다.9일부터는 피터 드 벡커(벨기에·67위), 론리 린더만(독일·62위), 로빈슨 모랄레스(콜롬비아·106위) 등 본격적으로 강자들이 등장하는 예선 3라운드가 시작된다. 한국 선수로는 차명종(안산시체육회·158위), 정승일(서울·74위), 강자인(충북·75위), 김동훈(서울·92위)이 출전해 4라운드 진출을 노린다.
2021.11.09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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