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檢 '대장동 윗선' 앞서 '50억 클럽' 초점…"큰 그림도 못그렸는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구속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윗선’ 존재 규명 등 이번 의혹의 ‘큰 그림’ 그리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의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네 번째 구속 중 소환조사를 이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2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4일 새벽 구속 이후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김씨의 건강문제로 조사에 난항을 빚으면서 휴일인 전날에도 김씨를 불러내는 등 시간에 쫓기는 양상이다.이에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일단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부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전날 김씨 소환조사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중 그 대상에 ‘윗선’ 수사와 관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보다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는 22일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씨 공소장에 ‘50억 클럽’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와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만큼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나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어느정도 밝혀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번 의혹 전체 구도와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파악이 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그게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소환조사 가능성이라도 흘러나오지만, 이외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씨 등은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 일찌감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나마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은 앞선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만큼 오는 22일 기소 이후 별건 수사를 통해 추가기소의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전담수사팀 구성 두 달 여가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 이 후보 등 ‘윗선’의 배임 공모 여부는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 건강한 노후 돕는다...노인 통합형 돌봄서비스 구축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지역내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5일 시청 한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각 분야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형 노인·치매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협약 기관·단체는 성남시(행정)와 성남시의사회·성남시의료원(의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복지),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돌봄), 성남문화재단(문화), 성남소방서(안전), 성남중원경찰서(보호)다.이들 기관·단체는 네트워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노인과 치매환자, 그 가족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요청하면 기관·단체별 보유 자원과 역할을 부각해 노인과 치매환자의 신변 보호, 정서와 여가생활, 신체와 정신건강, 일상생활 분야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집중 지원대상은 성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13만2000명 중에서 1만2000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이다.앞서 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내년 1월엔 노인치매팀을 신설하고, 성남시 노인복지과 사무실에 ‘노인·치매 통합지원 상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노인치매환자 사례관리를 전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인치매는 개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대상”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 ‘치매로부터 안전한 성남’을 이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부발전, ‘2021 디지털전환 그랜드 챌린지’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한 ‘2021 디지털전환 그랜드 챌린지’ 공모와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 글로벌R&D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 챌린지 대상은 ‘디지털트윈 기반 협업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 포미트가 받았다. 포미트는 발전소 주요작업 현장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연구모델을 제안·개발해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넥스트코어, 두산중공업, 에이티지, 엠폴시스템 4개 기업이, 장려상은 시소, 서울여대, 이씨마이너, 중앙대 4곳이 받았다.그랜드 챌린지는 서부발전이 처음으로 공개한 40만개 발전소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경진대회다. 새로운 빅데이터에 발전소 현장의 수요를 접목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창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5월 발전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모델 공모를 통해 총 64개 제안을 접수받아 1차 심사에서 총 20개를 선정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학교법인,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었다. 7월부터 2개월간 20개 제안을 기반으로 서부발전 디지털 기술공유센터에서 구체적인 신사업모델 개발을 진행했다. 서부발전은 제안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와 전문기술인력을 제공했다. 이후 기술성, 현실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사내·외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기관 9곳을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선 시소의 ‘머신러닝 스팀트랩 진단 시스템’, 서울여대의 ‘경상정비 프로세스 지능화 플랫폼’, 이씨마이너의 ‘대기오염물질 예측·저감 모델’, 중앙대의 ‘수소혼소 가스터빈 최적 운전조건 알고리즘’ 모델 등 탄소중립, 안전예방, 에너지 효율화 관련 다양한 신사업 연구모델이 제시됐다. 서부발전은 앞으로 선정한 9개 연구모델에 총 20억을 투자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소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혁신우수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도 사내에서 양성하는 등 디지털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관과 적극적인 기술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비싸다"…올해 경기도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래 최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경기도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면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2017년~2021년(1월~10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경기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4만2247가구 모집에 22만7359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5.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년 12.35대 1(3만7806가구, 46만6800명 접수) △2019년 9.53대 1(3만3917가구, 32만3291명 접수) △2020년 19.9대 1(4만3019가구, 85만6185명 접수) △2021년 26.24대 1(3만635가구, 80만3889명 접수)로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올해들어 지난달까지 경기 내에서 1순위 청약자가 많이 몰린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화성시가 31만2992명의 청약자를 모으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 5만5454명 △오산시 5만4897명 △과천시 3만7352명 순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일반 분양 302가구 모집에 무려 24만4343명, ’위례자이 더 시티‘가 74가구 모집에 4만5700명, ’과천 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는 52가구 모집에 3만7352명의 청약자가 몰렸다.이에 올해 연말 분양이 예정된 경기도 신규 단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DL이앤씨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개 동, 총 65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한다. 인근에는 의정부경전철 발곡역, 의정부경전철과 수도권지하철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 수도권지하철1호선 의정부역이 있어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의정부역은 향후 GTX-C노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11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4지구에 ’힐스테이트 초월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도 이달 중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총 3413가구 규모다. 이 중 오피스텔(2669가구)을 우선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는 경기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에서 1107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를 분양한다.현대엔지니어링 역시 내달 중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629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소사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이 가깝다. 또한 두산건설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에서 짓는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이며 이 중 20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 대장동 의혹 '시간싸움' 중 자리비운 檢총장·팀장…'윗선 수사' 산으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다. 수사 초반부터 내홍 논란을 빚었던 전담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목전에 둔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태까지 직면하며 불필요한 ‘음모론’까지 불러일으킨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수사의지를 의심케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휴가’를 내면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모양새다.‘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코로나19에 소환 불응…총장·팀장·총괄부장은 부재 중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20일 중 절반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코로나19와 김씨의 건강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첫 조사는 불가피하게 지난 8일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이후 정상화되는가 했던 검찰 조사는 김씨가 간경화 합병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과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또 다시 공회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이틀, 김씨는 8일 단 하루만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수사의 취지를 무색케했다.검찰은 오는 12일 만료되는 1차 구속기간을 법원 연장 신청을 통해 22일까지 늦췄지만, 수사가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절반을 허비한 데다 코로나19로 주요 인력까지 빠진 검찰이 남은 기간 배임 혐의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은데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탓이다.실제로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역할을 맡은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공백이 발생했지만, 정작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휴가를 내고 자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했다지만, 향후 수사 향방을 좌우할 핵심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란 지적이 많다. 총 책임자인 김 총장마저 돌연 전날 오후부터 오는 12일까지 휴가를 떠나 논란을 보탰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차장검사급 팀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매일의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날 수사를 계획하는만큼, 재택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물론 팀장 아래 부장검사급 주임검사가 이같은 역할을 하고 팀장에 보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담수사팀 총괄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나. 곧 지휘에 정상적이지 않은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차장의 휴가는 더 이상 대장동 수사는 안 하겠다는 신호를 날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코로나19를 피하지 않았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음모론’까지 등장, 검찰 수사에 대한 세간의 불신은 극에 달한 모양새다.◇결국 ‘특검론’…김만배·남욱 일단 ‘분리기소’ 목소리도결국 특검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힘을 얻는 가운데, 다만 당장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 위해선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시간에 쫓겨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할 경우 더 이상 추가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씨와 남 변호사의 기소 전 구속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골든타임’으로 지목된 이유이기도 하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기소시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 부실 기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피의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어렵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를 뇌물과 배임 혐의 모두로 기소하면 더 이상 이들에게 두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일단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분리기소’한 뒤, 향후 특검이 구성되면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만 적용한 뒤 이후 배임으로 추가 기소하는 ‘분리기소’ 전략을 활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