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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마무리 수순·대장동도 속도…특검 안 하나 못 하나
  • '고발 사주' 마무리 수순·대장동도 속도…특검 안 하나 못 하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대장동 의혹 2라운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간 제기됐던 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특검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현 시점에서 특검이라는 중대 변수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이르면 금명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압수수색과 핵심 피의자들 소환에도 불구하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면서 약 3달 간 이어 온 수사 동력을 더이상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지난 22일까지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한 데 이어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명단이라며 공개한 ‘50억 원 약속 그룹’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인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 26일부터 잇따라 소환했다. 성남시 등 ‘윗선’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가 특검 논의를 사실상 개점휴업한 상태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이 같은 소극적 행보 속에 29일부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정확히 100일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검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의 성화에 못 이겨 지난 18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오히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대상과 방식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며 공식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우선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의 경우 여야가 지금 당장 극적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특검법 통과,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수사 개시까지 40일 안팎의 시간의 소요 돼 1월 중순은 돼야 수사 시작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 60~90일을 고려하면 내년 2월 13일 대선 후보 등록일은 물론 선거일인 3월 9일까지도 수사 결과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준비 기간이 짧은 상설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측 반대로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 상설특검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특검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 있어 여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한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선까지 이제 100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 구성까지만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별도 특검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상설특검의 경우 추천위원 구성에서 여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어 역대 14번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도입됐는데 야당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법조계에서는 그간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강력하게 요구하던 특검에 대한 논의가 정작 이 후보의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방침 이후 오히려 잠잠해진 것을 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은 일단 들어가면 대부분 기소를 하는데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을 하면 투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상으로는 특검을 외치되 정작 특검이라는 중대 변수가 등장하길 서로 바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실제 특검을 도입하면 위험 부담이 있고 특검을 해도 후보 등록 이전에 결과를 내놓기 힘든 것도 알고 있으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프레임만 만들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수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1.11.29 I 이연호 기자
'당구아이돌' 한지은, 3쿠션 월드컵서 극적 부활...예선 2라운드 진출
  • '당구아이돌' 한지은, 3쿠션 월드컵서 극적 부활...예선 2라운드 진출
  •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3쿠션 월드컵에 참가한 한지은. 사진=파이브앤식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당구아이돌’ 한지은(성남·세계랭킹 561위)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3쿠션 월드컵에서 예선 1라운드를 극적으로 통과했다.한지은은 15명의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한 여성 선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이 3쿠션 월드컵 두 번째 대회인 한지은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예선 1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섰다.1라운드 L조에 편성된 한지은은 28일(현지시간) 열린 첫 경기에서 올리비에르 자쿠몬드(프랑스·366위)를 상대로 30-17(29이닝)로 승리했지만 이반 마요르(스페인·368위)와 두 번째 경기에서 27-30으로 패했다.결국 마요르가 2승을 거두며 조 1위를 차지했고, 한지은은 1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예선 2라운드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선수들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로 출전을 포기하면서 한지은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됐다.한지은은 29일(한국시간) 열리는 예선 2라운드 경기에서 안지훈(대전·113위), 오성규(충북·205위), 차명종(안산시체육회·130위), 이충복(시흥시체육회·235위) 등 다른 한국 선수들과 함께 3라운드 진출에 도전한다.G조에서 경기를 갖은 정성택(김포시체육회·265위)은 토마스 컬(독일)과 살라 파룩(이집트·428위)에게 연이어 패하며 2패를 기록. 조 3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1라운드 전체 1위는 I조의 니콜라우스 코겔바우어(오스트리아 240위)가 차지하며 2라운드에 진출했다. 샤름 엘 셰이크 3쿠션 월드컵 예선 2라운드 경기는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부터 시작되며 유튜브 파이브앤식스 채널에서 전 경기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다.
2021.11.29 I 이석무 기자
'대선 D-100'인데 檢 대장동 두 달 수사는 '주춤'…"특검 서둘러야"
  • '대선 D-100'인데 檢 대장동 두 달 수사는 '주춤'…"특검 서둘러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공식 가동한 지 29일부로 두 달이 흘렀지만, 수사는 가까스로 소위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향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날이지만, 이와 관련된 ‘윗선’ 배임 공모 여부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주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다음날인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는 이번 주 중 추가 소환조사도 연달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의 후속 처분은 일단 곽 전 의원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두 달이 흐른 현재 이번 소환조사에 앞서 수사가 진행된 이는 곽 전 의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박 전 특검이나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혀 없었다.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사실상 곽 전 의원 신병확보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남은 수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특별검사’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검찰 수사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했지만, 내용 면에서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로비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지 못했고 배임과 관련해선 감독권한을 가진 성남시 관계자들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수사 과정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담수사팀 출범 이후 성남시청에 대해선 16일만, 시장실·비서실에 대해선 22 일만에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숱한 늑장·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쪼개기 회식’을 했다가 검사와 수사관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핵심인물들의 구속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윗선’ 배임 공모 여부 수사는 더욱 난망하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보다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 후보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이다.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사퇴를 종용한 당사자인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다.대장동 의혹 수사가 미완으로 마무리되지 않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고 특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신병확보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선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마무리될 듯하다. 로비와 윗선 배임 공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검이 이를 이어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점이 늦어지면 검찰의 형식적인 ‘면피용’ 소환조사가 이어져 오히려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 빙상선수 인권보호 대책 권고…"교육부 불수용"
  • 인권위, 빙상선수 인권보호 대책 권고…"교육부 불수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을 특별조사했으며, 지난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된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특히 인권위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이에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는 점 △체육시설법이 제정되었을 당시(1989년)와 달리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밖 운동선수 등 체육교습에 따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된 점 △이미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의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감독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육부의 주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실제 2019년 인권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전체 선수의 약 14.7%로 나타났다.인권위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이 학교 단위로 시행되면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또 인권위는 서울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를 하지 않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 법률, 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3개 지자체(부산 북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안양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창원시, 김해시)도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에 대해 제한 규정 마련과 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권고와 관련해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해온 2개 기관(부산 남구청, 남양주시) 이외에 강릉시, 성남시는 권고 일부 수용(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2021.11.29 I 이소현 기자
'당구아이돌' 한지은, 당구 월드컵 1라운드서 아쉽게 탈락
  • '당구아이돌' 한지은, 당구 월드컵 1라운드서 아쉽게 탈락
  •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3쿠션 월드컵에 참가한 한지은. 사진=파이브앤식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3쿠션 월드컵에 참가한 ‘홍일점’ 한지은(성남·세계랭킹 561위)이 아쉽게 예선 1라운드에서 탈락했디.한지은은 15명의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한 여성 선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이 3쿠션 월드컵 두 번째 대회인 한지은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예선 1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섰다.1라운드 L조에 편성된 한지은은 28일(현지시간) 열린 첫 경기에서 올리비에르 자쿠몬드(프랑스·366위)를 상대로 30-17(29이닝)로 가볍게 승리를 거둔 뒤 이반 마요르(스페인·368위)와 두 번째 경기를 가졌다. 마요르는 자쿠몬드를 24이닝 만에 30-21로 꺾었기 때문에 한지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다.한지은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마요르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경기 승리까지 3점을 남겨둔 30이닝 원쿠션 넣어치기를 실패하면서 마요르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다. 마요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내기 6득점을 성공시켜 한지은에 30-27로 역전승을 거뒀다.결국 마요르가 2승을 거두며 조 1위를 차지했고, 한지은은 1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G조에서 경기를 갖은 정성택(김포시체육회·265위)은 토마스 컬(독일)과 살라 파룩(이집트·428위)에게 연이어 패하며 2패를 기록. 조 3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1라운드 전체 1위는 I조의 니콜라우스 코겔바우어(오스트리아 240위)가 차지하며 2라운드에 진출했다. 대회 이틀째인 29일에는 예선 2라운드 경기가 열린다. 한국 선수로는 안지훈(대전·113위), 오성규(충북·205위), 차명종(안산시체육회·130위), 이충복(시흥시체육회·235위)이 출전해 3라운드 진출에 도전한다.샤름 엘 셰이크 3쿠션 월드컵 예선 2라운드 경기는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부터 시작되며 유튜브 파이브앤식스 채널에서 전 경기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다.
2021.11.29 I 이석무 기자
검찰, '50억 클럽 의혹' 줄소환…구색맞추기 우려도
  • 검찰, '50억 클럽 의혹' 줄소환…구색맞추기 우려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들을 줄소환하며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하지만 재판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는 외면한채 곽상도 전 의원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전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조사했다.이들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0억 약속 그룹’이라며 공개한 인물들이다. 해당 명단에는 이들 4명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법조기자 시절 맺은 인연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에서 이들 4명의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따질 방침이다. 일단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한 것은 곽 전 의원 정도로만 꼽혀, 곽 전 의원의 2차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가 점쳐진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기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서 ‘러브콜’을 받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박 전 특검도 ‘대장동 의혹’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렸던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김 씨 소개로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의 변호를 맡은 바 있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또 그의 인척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으며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 딸도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권 전 대법관과 홍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가성이 짙은 금품이 오간 정황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단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내고 그 대가로 퇴임 후 고문료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대표는 회사 직원인 김 씨에게 세 차례 차용증을 주고 수십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도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관계자는 “홍 대표는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상태라 추가적인 자금 흐름 정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라면 재차 소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그간 사실상 전무했던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의혹 3개월 여만에 소환 조사를 한 것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앞선 수사 결과 내부자가 고발한 것 이상으로 결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곽 전 의원 정도 선에서 수사가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1.11.28 I 하상렬 기자
윤석열 “청년은 국정 파트너”…후보 직속 청년위 출범
  • 윤석열 “청년은 국정 파트너”…후보 직속 청년위 출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를 출범시키며 “청년은 국정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청년위 출범식을 갖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 세대인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위 위원장은 직접 맡는다. 그는 이에 대해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정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 저의 목소리는 줄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는 더욱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분야별 11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도 임명했다.청년위 부위원장은 김재훈(37) 식탁이있는삶 대표와 김원재(29) 유엔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정책보좌관이 맡았다. 또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스트류커바 디나(30) 씨, 수목유통 스타트업 ‘루트릭스’ 창업자 안정록(30) 씨, 조승연(27) 연세대 주거복지연구원, 힙합 페스티벌 제작사 ‘컬쳐띵크’ 창업자 김진겸(30) 씨도 위원으로 참여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김지희(34) 씨, 스마트팜 스타트업 ‘애그유니’ 창업자 권미진(29) 씨, 문경준(32)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국방안보프로젝트매니저,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탈북청년 김금혁(30) 씨도 위원으로 참여한다.아울러 윤 후보 경선캠프 청년정책위원장을 역임한 김찬영(39) 씨는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중앙선대위 내 청년본부도 별도기구로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위가 독자적 위상을 가진 독립기구라면, 선대위 청년본부는 당 안팎의 다양한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전국 청년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년본부에는 유승민 경선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이기인 성남시 의원, 박용일 전국호남향우회 중앙회 2030위원장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한편 윤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각자의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는 ‘공정 나무 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2021.11.28 I 박태진 기자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또다른 연인 살인사건에도 관여
  •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또다른 연인 살인사건에도 관여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강동 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또 다른 살인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후보측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연 김모 변호사가 변론한 사건에 이름만 등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별 고하자 회칼로 8번 찔렀다…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변호했던 해당 사건은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이다.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씨는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해주었고, A씨의 큰딸 대학 등록금도 납부해줬다. 그러던 가운데 A씨가 그해 6월 24일 이씨에게 이별을 고했다.이씨는 A씨에게 ‘그간 줬던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 이씨는 길이 26㎝의 회칼과 농약을 준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A씨 집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 이씨는 A씨 집에 들어가 준비한 흉기로 부엌에 있던 가스호스를 절단했다. 이어 A씨에게 “경찰을 부르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A씨와 그 딸을 방에 가둔 뒤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붓고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이를 마시라고 강요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이씨에게 “딸 앞에서는 농약을 못 마시겠다. 딸은 보내달라”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끄럽다”라며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튿날 숨졌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2007년 8월 17일 재판에 넘겼다.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변호인은 국선변호사였다. 그러나 첫 공판 전 인선이 취소되면서 이 후보와 김모 변호사가 9월 10일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이 후보는 첫 공판이 열린 9월 13일과 10월 4일 두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이재명 “심신미약 상태였다” 변호… 재판부는 징역 15년 선고당시 이씨 변호인측은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같은 해 11월 15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다만 이씨는 2심에서 다시 국선변호인을 변호인으로 골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이씨에 대해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죄를 참회하고 있다”라며 원심의 형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 반상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모녀 37번 찔렀다… ‘강동 모녀 살인사건’이와 별개로 앞서 이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 다짐하면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털어놨다.그는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해당 사건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의 조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전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이 후보는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A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해당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년이 지났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저릿저릿하다”라며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가 데이트폭력으로 규정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피해자 가족에 다시 한 번 사과”이에 대해 이 후보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가족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이제야 뒤늦게 보았다”라며 “가장 빠르게 제 뜻을 전하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결례를 무릅쓰고 이곳에 글을 올린다. 어떤 말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형용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흉악 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이 두 사건과 관련, 이 후보를 저격해 왔던 이민석 변호사는 25일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칼을 준비하여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딸과 어머니를 칼로 찌른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라며 “내년 8월이면 이 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라고 했다.또 이 변호사는 “2개 살인사건의 중간인 2007년 3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명이 범죄단체구성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재명은 그중 2명을 변호했다”라며 “이것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측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 변호, 서류상 이름만 올린 것”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은 후보 포함 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다”라며 “변호사 사무실이 수임한 모든 사건은 2명의 변호인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 서류상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이 후보는 재판에서도)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것, 배석을 같이 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와 함께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김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이라 누가 주무로 변호를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언론에 전했다.
2021.11.28 I 송혜수 기자
올해 두 번째 3쿠션 월드컵, 이집트서 개최...韓허정한 등 15명 출전
  • 올해 두 번째 3쿠션 월드컵, 이집트서 개최...韓허정한 등 15명 출전
  •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3쿠션 월드컵 공식 포스터. 사진=파이브앤식스김준태. 사진=파이브앤식스허정한. 사진=파이브앤식스한지은. 사진=파이브앤식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해 두 번째 3쿠션 당구 월드컵 대회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다.코로나 19사태로 21개월간 멈췄던 세계당구월드컵 대회는 지난달 네덜란드 베겔에서 다시 시작됐다. 한국은 14명 선수가 출전해 허정한(경남·세계랭킹 13위)이 2위, 김준태(경북체육회·24위)가 3위를 차지했다.이번 2021 샤름 엘 셰이크 3쿠션 당구 월드컵은 28일부터 시작해 총 7일간 열린다. 4일간의 예선과 3일간의 32강 본선으로 치러진다.출전이 확정된 149명 중 세계 랭킹 순에 따라 딕 야스퍼스(네덜란드·세계랭킹 1위), 마르코 자네티(이탈리아·2위), 다니엘 산체스(스페인·3위) 등 상위 14명과 와일드카드를 받은 3명은 32강에 직행한다. 나머지 132명은 랭킹 순에 따라 정해진 예선 라운드부터 출전해 최종 15명만이 본선에 합류하게 된다. 와일드카드는 에릭 텔레즈(코스타리카·29위), 유세프 오사마(이집트·151위), 리아드 나디(이집트·37위)가 받았다.한국은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월드컵 3회 우승을 차지했던 김행직(전남·세계랭킹 8위)과 국내 3쿠션 간판스타 최성원(부산시체육회·18위)은 랭킹 시드를 받아 본선부터 출전한다. 국내 여자 랭킹 2위 한지은(성남·561위)과 정성택(김포시체육회· 265위)은 예선 1라운드(PPPQ)부터, 안지훈(대전·113위), 오성규(충북·205위), 차명종(안산시체육회·130위), 이충복(시흥시체육회·235위)은 예선2 라운드(PPQ)부터, 정승일(서울·74위), 강자인(충북, 58위), 김동훈(서울, 84위)은 예선 3라운드(PQ)부터 참가한다.지난 베겔 월드컵 결승에 진출해 다니엘 산체스에게 아쉽게 패하며 2위에 올랐던 허정한(경남·13위)과 3위를 차지했던 김준태(경북시체육회·24위), 국내 전국당구대회 최초 3회 연속 우승을 거머쥔 서창훈(시흥시체육회·36위), 최완영(전북·35위)은 예선 마지막 라운드인 4라운드(Q)부터 출전해 본선행을 노린다.한국 선수 중 유일한 홍일점으로 첫 출전한 베겔 월드컵에서 2라운드까지 진출했던 한지은은 이번 대회 1라운드 L조에 편성돼 이반 마요르(스페인·368위), 올리비아 자쿠몬드(프랑스·355위)를 상대로 2라운드 진출에 도전한다.2017년 포르투 월드컵 이후 해외 월드컵 대회에서 볼 수 없었던 ‘닥터복’ 이충복도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국내 월드컵에만 출전했던 이충복은 4년 만에 해외 월드컵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2라운드부터 출전해 미국의 강자 휴고 파티노(53위)와 E조에서 대결을 펼친다.지난 6월까지 프로당구 PBA에서 활동하다 다시 세계캐롬연맹(UMB)로 복귀해 본선 32강에 합류한 로빈슨 모랄레스(콜롬비아·96위)도 예선 3라운드부터 출전해 다시 한번 본선 진출을 노린다.2021 샤름 엘 셰이크 세계 3쿠션 월드컵 대회는 유튜브 파이브앤식스 채널을 통해 전 경기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1.11.27 I 이석무 기자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홍선근 소환…로비 수사 본격화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홍선근 소환…로비 수사 본격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다는 것과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당시 시세의 절반으로 분양받은 점 등이 논란이 됐다.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 이강길 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아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김 씨와의 관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역할 등 박 전 특검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 씨의 언론사 선배로, 2019년쯤 김 씨에게 수차례 차용증을 주고 수십억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검찰은 홍 회장을 상대로 김 씨와의 금전 거래 경위 및 과정,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 씨 측은 홍 회장에게 단기간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은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홍 회장과 함께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앞두고 있다. 곽 저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내주 초쯤 소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11.26 I 하상렬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시의회 의장 지낸 최윤길씨 경찰 출석
  •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시의회 의장 지낸 최윤길씨 경찰 출석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가 26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가로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내려놓은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물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영학 회계사가 경찰과 동시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경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받기로 한 성과급의 대가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최 씨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성과급 지급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1.26 I 정재훈 기자
이준석, '이재명이 한 수 아래냐' 질문에 "내가 대표 반년 했으니.."
  • 이준석, '이재명이 한 수 아래냐' 질문에 "내가 대표 반년 했으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 정치에서는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는 한 수 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구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이 대표는 “저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중앙정치에 적응하는 과정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 하면,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방자치선거랑 국회의원들을 상대하는 건 다르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방자치선거는 성남시장 뽑을 때 성남시의원 같이 뽑는다. 보통 같은 당을 뽑습는다. 경기도지사도 뽑을 때 도의원 같은 당으로 뽑는다. 그리고 절대자”라며 “성남시장이 하는 일에 성남시의원들이 태클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중앙정치의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하던 방식으로 정책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으나 굉장히 섣부른 아이디어라고 당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국회의원들한테도 타박 받고 이러지 않았나”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선대위가 좀 더 날렵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는 그 생각은 접근법은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다만, 그래도 여의도 정치에 대한 숙련도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사회자가 “아직 이준석 대표보다 여의도 정치에서는 한수 아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제가 그래도 대표를 한 반 년 저도 해보지 않았나.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2021.11.26 I 장영락 기자
檢, '대장동 옛 동업자'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착수
  • 檢, '대장동 옛 동업자' 정재창 '공갈·협박' 혐의 수사 착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핵심 피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혐의 관련 진술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씨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3억 5200만 원 상당을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정확히 3분의 1씩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 씨는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발을 뺐다.그러나 정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땅값 상승이 예상되자 대장동 사업에 다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을 폭로하겠다며 150억 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26 I 하상렬 기자
대장동 수사 보폭 넓히는 檢…'보여주기 수사'란 비판도
  • 대장동 수사 보폭 넓히는 檢…'보여주기 수사'란 비판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사업 초기 관여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핵심 피의자들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보여주기 식 수사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檢, 성남시 관여자 조사…‘윗선’ 수사 속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대장동 도시 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낸 이호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주 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했으나 남 변호사 측이 지급을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도 소환했다. 조 변호사는 2009년쯤 남 변호사 등과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그와 함께 공사에서 개발1팀 팀원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씨도 소환했다.아울러 검찰은 전날(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의 진술을 분석 중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께부터 2016년 10월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좌한 인물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임 전 실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고한 대장동 관련 문건들에 ‘협조자’로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임 전 실장이 보고라인에 위치했던 만큼 그를 상대로 내막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과정을 성남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사실이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하며 성남시 보고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정책 실장 재임 당시 임 전 실장과 함께 대장동 관련 문건들에 날인한 인물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통화했던 인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중간 수사 결과선 ‘윗선 관여’ 빠져법조계 일각에선 핵심 피의자인 ‘대장동 4인방’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대장동 중간 수사 결과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자 뒤늦게 보여 주기 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인 셈이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보안상 수사 중인 부분을 공소장에 안 담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소했으면 일단 끝난 수사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의 혐의와 관계된 부분은 다 담았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나 윗선 개입을 탐색한 부분 등이 수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향후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수사 결과를 보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 수사팀 손에 쥐어준 것 이상으로 해내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1.11.25 I 하상렬 기자
與 "'전과4범' 이재명? 파렴치범 아냐…진실 전파해달라"
  • 與 "'전과4범' 이재명? 파렴치범 아냐…진실 전파해달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지역 선출직 당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교하며 야당 측의 공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24일 송 대표는 대전시당에서 지역위원장·지방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언론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비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가 언론이 돼 적극적으로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운을 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윤 후보를 향해 “연세대 교수의 아들, 금수저로 태어난 갑 중의 갑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과 국민을 배신했고, 자기 부인과 처가의 의혹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크리미널 패밀리’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또 그의 장모 최모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이다.반면 송 대표는 이 후보에 대해선 “이재명에 대해 공부를 해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변에 알리라”고 말하면서 ‘형수 욕설’과 ‘전과 4범’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이 후보의 가족사를 설명하면서 “이 후보의 형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시기·질투가 많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인사청탁을 하고 시정에 개입하려 해 이를 차단당했다. 여동생은 이 후보가 시장이 됐어도 화장실 청소 일을 계속하다 뇌출혈로 죽었다. 이 후보가 시장이었음에도 독한 마음으로 형제들의 취직조차 알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두둔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본·부·장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형수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해선 “철저하게 친인척 관리를 하니 형이 엄마에게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형수에게 욕을 한 것”이라면서 “사적인 대화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 후보는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과 4범’에 대해선 부동산 토건세력과 싸울 때 탐사보도 기자와 함께 비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것, 성남의료원 건립을 위해 시민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47초 만에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며 물건을 집어던진 것, 술을 마시다 부동산 관련 제보자를 만나러 급히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리다 선거법에 저촉된 것 등 4건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송 대표는 이 후보를 두둔하며 “파렴치범도 아닌데 욕을 하고 황당한 소리들을 한다. 이 후보를 향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에 관한 진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1.11.25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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