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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장모 압류 부동산에 "무죄 받으면 해제"
  • 野. 윤석열 장모 압류 부동산에 "무죄 받으면 해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압류 부동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되면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것은 현재 재판 중인 ‘요양급여 지급’, ‘명의신탁’ 관련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모두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압류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으므로 증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최씨의 압류 부동산이 23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2021.12.18 I 송주오 기자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성추행 사망 공군의 생전 메모엔
  •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성추행 사망 공군의 생전 메모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은폐·회유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생전 메모가 처음 공개됐다. 지난 7월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작성했다는 메모가 공개됐다. 메모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남자였다면 선·후임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자책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뼛속부터 분노가 치민다. 이 모든 질타와 비난은 가해자 몫인데, 왜 내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말들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섞인 호소가적혀 있었다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9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다만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에 대해선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의 이후 선임·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이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실신해 구급차로 후송됐고, 이 중사의 오빠는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라며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9년이 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유족 측 변호인은 “이미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협박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군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당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이던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중사에게 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1.12.18 I 송혜수 기자
서울 등 수도권·강원 영서에 대설 예비특보…"짧은 시간 많은 눈"
  • 서울 등 수도권·강원 영서에 대설 예비특보…"짧은 시간 많은 눈"
  • 광주·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번 주말 강추위가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동진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오늘 오후 발효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며 “특히 오늘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내리는 눈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대설 예비특보 지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강원도(평창평지, 홍천평지, 횡성) △경기도(안산, 화성, 군포, 성남, 광명, 광주, 용인, 하남, 의왕, 남양주, 구리, 안양, 수원,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동두천, 김포, 부천, 시흥, 과천) 등이다.
다시 멈춘 경제 회복 시계…내년 정책 대응 방향은
  • 다시 멈춘 경제 회복 시계…내년 정책 대응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이 잠심 멈추게 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천명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향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동성이 커진 경기 진단과 함께 내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가 계속된 가운데 이민자 고용, 기업활동조사, 육아휴직 등 주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洪 “2022년, 일상복귀 원년·포스트코로나 본격화”1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2년 경방’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주재할 예정이다. 경방에는 보통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등 경기 전망과 주요 정책 내용이 담긴다.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 등 포스트코로나 아젠다 본격화, 현 정부-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경방에는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선도경제로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경방안은 정상궤도로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대응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 경제정책들을 발굴 배치했다”며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초 성장 목표라는 프레임 하에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 전망에 대한 수정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방을 발표할 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 회복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도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0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경제 분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한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16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멈춤에 따른 내수흐름 꺾임 걱정도 크지만 엄중한 방역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며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피해지원 집중, 방역 범주내 경기회복력 극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소상공인은 기정예산, 각종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3조2000억원을 들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도 확대키로 했다.◇소비자물가, 학생복 빠지고 마스크 들어간다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와 내년 주요 경제 관련 통계들도 잇달아 나온다.우선 통계청은 오는 22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지수 100)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은 468개로 2015년(460개)보다 2개 줄어든다. 소비가 늘어난 마스크·유산균·쌀국수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고 지출이 준 연탄·넥타이·프린터 등과 무상화가 확대된 학생복·교과서·고등학교납입금·학교급식비 등 13개 품목은 제외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며 상승세인 가운데 이번 개편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2월 소비자물가 기준이 바뀌면서 지난달까지 누적됐던 물가지수가 바뀌기 때문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달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에는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코로나19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과 이들의 고용 여건 변화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8.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외국인 고용률은 1.6%포인트 내린 63.7%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건설업 등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영향이 컸다.21일에는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와 육아휴직통계도 함께 발표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중장년층과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와 퇴직연금통계도 나온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0일(월)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1차관, 비공개)△21일(화)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20 ICT 기술마켓 개통식 및 기업 현장방문(2차관, 경기 판교)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직업체험 기관 현장방문(2차관, 경기 성남시)16:00 ICT·SW 인재양성 기관 현장방문(2차관, 서울 강남구)△22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7:30 일자리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 성북구)16:3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23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2021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부총리, 비공개)△24일(금)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19:00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21일(화)09:30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ICT 기술마켓 개통식 및 기업 현장방문 실시10:00 재정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10:00 통계청장,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12:00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12:00 2020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16: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22일(수)10:00 KDI, 2021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0: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12:00 통계청-SK텔레콤 가명데이터 결합을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12:00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12:00 2021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5:00 KIEP 신북방정책 세미나: 글로벌 대전환 시기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과 과제16:30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23일(목)12:00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2:00 2020년 퇴직연금통계12:00 2021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4:00 한-우즈벡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17:00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24일(금)10:00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11:00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가구 특성항목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17:00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1.12.18 I 이명철 기자
7개월 아기에 모더나 맞히고 “실수”… 병원의 황당 변명
  • 7개월 아기에 모더나 맞히고 “실수”… 병원의 황당 변명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코로나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사고는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서 발생했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아기 아빠인 30대 조모씨는 아내와 함께 생후 7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당시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이었다. 그런데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의료진은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라고 실수를 실토했다. 조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잡자마자 바로 아기에게 주사를 놨는데, 그 주사는 아내에게 놓아야 할 모더나 백신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기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유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어 부모는 불안함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부모는 아기에게 언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설령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도 백신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병원 측은 “아기 엄마가 딸을 돌보고 있었고 편의를 봐주려 같은 공간에서 접종하던 중 잘못 주사했다”라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8 I 송혜수 기자
민주당 "윤석열 장모 압류 부동산만 23곳"
  • 민주당 "윤석열 장모 압류 부동산만 23곳"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압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단장 김병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송파동,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 3채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경기 양평,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전국 23곳의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또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남양주시 토지와 잠실 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를 압류한 상태다.지난 2008년에는 송파세무서가 최씨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필지를 압류했고, 2003년에는 천안세무서에서 같은 토지를 압류했었다고 TF는 전했다.김병기 TF단장은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 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윤 후보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소유 목적과 재산 증식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2021.12.18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아들, 성매매 혐의로 추가 고발돼..."했든 안 했든 처벌 대상"
  • 이재명 아들, 성매매 혐의로 추가 고발돼..."했든 안 했든 처벌 대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이동호(29) 씨를 추가 고발했다.가세연을 운영·진행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이재명 큰아들 이동호에 대한 고발장”이라며 여러 장의 문서를 공개했다.강 변호사는 “성폭행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와 제21조 성매수 권유, 성매매 혐의,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각지의 포커도박장(하우스)에서 벌여온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경찰청장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장남이 3년여간 벌여온 성폭행, 상습도박, 성매매 연쇄 범죄에 대하여 일말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특히 도박 사건의 범죄지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살아 있는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강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호는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통상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재명 선대위가 인정한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 작성 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달라진다”며 “성매매처벌법 제20조 1항 3호에 따르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호가 후기를 작성한 업소들은 다른 후기로 미루어 볼 때 성매매 업소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동호가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을 성매매처벌법,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강 변호사는 “동호가 사용한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는 장기간 많은 게시글과 댓글을 남겼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가세연은 전날 이동호 씨를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강 변호사는 “(이 후보) 아들은 치료 이전에 형사처벌이 먼저”라며 “대충 사과하고 치료받겠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후 서울경찰청은 이 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주소지를 고려한 조치다. 가세연의 추가 고발 건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및 관련 글을 100건 이상 올렸으며, 서울과 경기도의 도박장을 방문한 후기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해당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가 “마사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해당 업소의 홍보물에는 단순 마사지뿐만 아니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들이 포함돼 있어 불법 성매매 업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동호 씨는 해당 글에 “내상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이는 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쓰는 용어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2.17 I 박지혜 기자
현근택 "이재명 아들 성매매 후기? 친구한테 들은 걸지도"
  • 현근택 "이재명 아들 성매매 후기? 친구한테 들은 걸지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을 비롯해 불법 마사지 업소 방문 후기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방어하며 이 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KBS 1TV ‘더 라이브’에서 이 씨의 도박 관련 주제가 나오자 “제가 보기엔 아마 불법이나 위법일 것이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젊으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 이게 예를 들어 불법사이트고 하는 행동 자체가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도박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그는 “온라인 포커 게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거 같고, 신촌이나 성남 도박장도 불법이라 규정지었는데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거 같다. 예를 들어 본인이 몰래 가서 도둑질한다는 건 (후기를) 올릴 리 없지 않느냐. 실제로 불법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거 같다”고 진위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사진=KBS방송화면 캡처)또 진행자가 이 씨가 유사 성행위 업소로 추정되는 마사지 업소를 다녀온 후 후기를 올린 사실을 거론하자, 현 변호사는 “캠프 내에서 본인(이 씨)한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갔느냐, 그 부분도 있는 거다. 친구들한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업소에) 갔다는 것도 불분명한 것 같다. (업소에) 갔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현재까지는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앞서 이 씨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 마사지 업소를 평가한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소의 홍보물엔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들이 사용돼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동호 씨가 해당 글을 쓴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후보 또한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2.17 I 권혜미 기자
장제원 "아들 문제 개입한 적 없어..권인숙 사과하라"
  • 장제원 "아들 문제 개입한 적 없어..권인숙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장 의원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녀 문제 해결에 아버지의 힘이 개입됐다’, ‘개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등 권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날조한 파렴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장 의원은 아들 문제에 있어 아버지의 힘으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권 의원은 방송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또한 장 의원은 “권 의원은 오늘(17일) 내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진솔하게 공개사과하고 관련 보도를 바로 잡아라”면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지난 17일 권 의원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과 장 의원 아들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비교한 것에 대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권 의원은 “(장 의원의 경우) 문제 해결에 아버지의 개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훨씬 더 논란을 키웠던 면이 있다”며 “20대 후반의 아들의 삶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 아니면 그 과정에서 개입은 다른 차원일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인 A 사이트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글 200여 개를 작성했으며, 온라인 포커 머니 구매·판매 글을 100개 넘게 올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이에 이 후보는 물론 장남인 동호 씨도 사과문을 내고 관련사실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후보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를 같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그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선대위 관계자에게 밝혔다”며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 글을 포함해 이 후보와 아들이 포괄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이 후보는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확인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고 동호 씨를 감쌌다.이어 그는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또한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도박 자금 출처와 관련해선 “내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다”며 “대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거 같다”고 해명햇다.
2021.12.17 I 김민정 기자
野 "이재명 아들 성매매 의혹 충격적…즉각 수사해야"
  • 野 "이재명 아들 성매매 의혹 충격적…즉각 수사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29)씨의 상습적인 불법도박 및 불법성매매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 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국민의힘 여성위가 수사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최지영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차세대여성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투표일까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과 거대담론 대신 역대 대통령 후보에 없었던 전과 4범의 후보자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 그 핵심 관계자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이어 이제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사실까지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불법도박을 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마사지업소에 출입하고, 심지어 성매매 의혹까지 대두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속칭 ‘후기’등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내용은 돈에 비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거나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 아들이 해당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으며 갔는데 안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글의 작성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확인되었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중앙여성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저도 (이 후보 장남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도박과 성매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장남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으로 온·오프라인 도박 경험 등 200여 개의 게시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남은 또 지난해 3월에는 성남에 있는 마사지업소로 추정되는 곳을 언급하며 ‘씨X’이라는 욕설과 함께 ‘내상 입었다’는 제목을 단 후기 글을 올렸다. 이는 불법 업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쓰는 용어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장남의 성매매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1.12.17 I 김보겸 기자
이재명 "아들이 맹세코 성매매 아니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 이재명 "아들이 맹세코 성매매 아니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장남 동호(29)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1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라며 이같이 밝혔다.‘동호 씨의 댓글 내용을 봤을 때 성매매 업소에 가지 않고 썼다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이 후보는 “저도 확인해 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고 재차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동호 씨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가 “마사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해당 업소의 홍보물에는 단순 마사지뿐만 아니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들이 포함돼 있어 불법 성매매 업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동호 씨는 해당 글에 “내상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이는 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쓰는 용어로 알려졌다.게다가 동호 씨가 업소를 방문한 시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을 검토했을 때이자, 이 후보 모친인 구호명 여사가 별세한 시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동호 씨가 해당 글을 쓴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이 후보는 아들 동호 씨의 도박 자금 출처와 관련해 “제가 알기에는 은행에 빚이 좀 있다”며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찾아서 사이버머니를 사서 했나 본데, 기간이 꽤 길어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고 밝혔다.
2021.12.17 I 박지혜 기자
개소 10주년 경기도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기념영상 제작
  • 개소 10주년 경기도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기념영상 제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개소 10주년을 맞은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그동안의 성과를 알리는 기념 영상을 제작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교육, 상담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기관이다.(그래픽=경기도 제공)2011년 개소 이후 10년간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알레르기 질환 전문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이번에 제작한 영상에서는 센터가 10년간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과 성과 등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특히 센터는 영상을 통해 2021년도 경기도 아토피·천식 우수 보건소 및 우수 안심학교 센터장상 수상자를 함께 발표하는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만들었다.우수 보건소로는 최우수상을 받은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와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우수상을 받은 파주시 보건소와 양평군 보건소, 광주시 보건소, 가평군 보건소, 부천시 소사 보건소 총 7곳을 선정됐다.우수 안심학교에는 양주시 장흥어린이집과 가평군 상면초등학교, 안성시 내혜홀초등학교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 올 한해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쓴 개인에 대해서도 센터장상을 수여해 장예순(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류민정(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문정미(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곽윤지(고양시 일산서구 보건소), 장지혜(광명시 보건소), 유담미(여주시 보건소), 안선희(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등 7명을 선정했다.장윤석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장은 “2011년 개소 이래로 10년간 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다”며 “질병관리청,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심도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도 아토피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센터와 보건소 담당자의 노고가 빛나는 한해였다”고 밝혔다.
2021.12.17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아들 도박' 장제원 비교에…권인숙 "차원이 다르다"
  • 이재명 '아들 도박' 장제원 비교에…권인숙 "차원이 다르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선대위의 성평등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이 후보와 장 의원을 언급하며 “태도에서부터 다르다”고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의원은 “(장 의원 아들 논란은) 문제 해결에 아버지의 힘이 개입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게 훨씬 더 논란을 키웠다”며 “이 후보가 아들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20대 말 아들의 삶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다. 그 과정에서 개입이 들어가는 건 다른 차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한국 사회가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 후보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같이 검증할 건 검증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이런 식의 태도는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런 부분(논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 의원 페이스북)이 후보의 큰아들 이씨는 미국에서 서버를 둔 한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00여 개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의 대부분은 해외 포커 사이트나 수도권 지역 도박장에서 도박했다는 내용이었다.이씨는 포커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게임칩’을 사고파는 글을 100여 건 올렸는데, 총 거래 금액은 약 14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속칭 ‘하우스’로 불리는 불법 도박장을 드나든 정황이 담긴 글도 올렸다.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에 있는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를 같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그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선대위 관계자에게 밝혔다”며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 글을 포함해 이 후보와 아들이 포괄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후 야당은 이 후보의 아들 리스크와 관련해 공세를 쏟아냈다. 특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아들은 스스로 도박중독자임을 자백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장남을 치료받게 하겠다’ 할 게 아니라 즉시 수사기간에 자수시켜야 한다”면서 장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장 의원의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 21세)은 현재 ‘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사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은 더욱 거셌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당시 윤석열 선거캠프 비서실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장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면서 해당 직에서 사퇴했다.김 최고위원은 “장 의원은 아들 일로 선거캠프에서 내정된 직마저도 그만뒀다”라며 “이 후보자는 적어도 우리 국민이 장 의원에게 요구했던 수준과 조치와 상응하는 처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민주당은 야당 의원(장제원)이 아들 문제를 사과하면서 직을 사퇴했을 때 ‘직책 하나 내려놓는 것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비아냥댔다”며 “이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2021.12.17 I 김민정 기자
중부 한파주의보 '기온 뚝'…서해안 눈 펑펑
  • [오늘날씨]중부 한파주의보 '기온 뚝'…서해안 눈 펑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등 중부지방에 16일 밤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7일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사진=연합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고동저 기압배치에서 북서풍을 따라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17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5~5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 11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다. 한파주의보 내려진 지역은 서울과 경기 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의정부·파주·성남·구리·남양주·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강원 고성평지·평창평지·횡성·원주·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남부산지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며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서해상 눈구름대가 발달, 북서풍을 타고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17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 이후 오전 9시와 오후 6시 사이 충남내륙과 충북중·남부, 경상서부내륙에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시간 경기남부 서해안엔 눈이 날리는 정도다. 예상 적설량은 북동내륙을 제외한 전북과 전남북부 5~15㎝, 충남서해안, 전북북동내륙, 제주산지 3~8㎝, 충남내륙과 충북중·남부, 전남남부, 경상서부내륙, 산지를 제외한 제주 1~5㎝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북동내륙을 제외한 전북과 전남북부 5~15㎜, 충남과 충북중·남부, 전북북동내륙, 전남남부, 제주 5㎜ 안팎, 경상서부내륙 5㎜ 미만이다. 전국 해안과 강원·경북북동산지, 제주에 풍속이 시속 30~60㎞(순간풍속 시속 70㎞)에 달하는 매우 센 바람이 불고, 다른 지역도 바람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에 달하겠다. 대기확산이 원활하면서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12.17 I 김경은 기자
중부 한파주의보 '기온 뚝'…서해안 눈 펑펑
  • [내일날씨]중부 한파주의보 '기온 뚝'…서해안 눈 펑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등 중부지방에 16일 밤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7일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사진=연합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고동저 기압배치에서 북서풍을 따라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17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5~5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 11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다. 한파주의보 내려진 지역은 서울과 경기 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의정부·파주·성남·구리·남양주·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강원 고성평지·평창평지·횡성·원주·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남부산지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며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서해상 눈구름대가 발달, 북서풍을 타고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17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 이후 오전 9시와 오후 6시 사이 충남내륙과 충북중·남부, 경상서부내륙에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시간 경기남부 서해안엔 눈이 날리는 정도다. 예상 적설량은 북동내륙을 제외한 전북과 전남북부 5~15㎝, 충남서해안, 전북북동내륙, 제주산지 3~8㎝, 충남내륙과 충북중·남부, 전남남부, 경상서부내륙, 산지를 제외한 제주 1~5㎝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북동내륙을 제외한 전북과 전남북부 5~15㎜, 충남과 충북중·남부, 전북북동내륙, 전남남부, 제주 5㎜ 안팎, 경상서부내륙 5㎜ 미만이다. 전국 해안과 강원·경북북동산지, 제주에 풍속이 시속 30~60㎞(순간풍속 시속 70㎞)에 달하는 매우 센 바람이 불고, 다른 지역도 바람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에 달하겠다. 대기확산이 원활하면서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12.16 I 김경은 기자
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마음 급해지는 檢-公
  • 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마음 급해지는 檢-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정하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급해졌다. 두 기관은 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향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직접적인 물증 없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혐의 입증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상태. 결국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혐의입증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새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서두를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기소 서두르는 檢-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이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자백을 받기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을 막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검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증거 능력 약화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기소 여부를 되도록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검찰과 공수처 모두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후 배임 의혹 윗선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속도를 냈지만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혐의가 가장 구체적이었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된 데 이어 윗선 배임 의혹의 연결 고리로 여겨지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사망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에도 성남시 실무자 등을 잇따라 조사하며 근근이 수사를 이어 가고 있지만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공수처의 경우 지난 9월 9일부터 3개월 넘게 대부분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수사력을 집중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막혀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수처는 이에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다른 사건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손 검사 측의 잇따른 연기 요구로 손 검사 소환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양 수사 기관 모두 단기간에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특별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피신조서 증거 능력 약화라는 부담감까지 더해지자, 기소 여부를 기왕이면 연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는 피신조서 증거 능력 약화라는 새 변수를 신경쓸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두 수사 기관 모두 새로운 증거 확보에 애를 먹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를 서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檢, 유 전 본부장 유서 등 압수수색 두고 고심다만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미 사망한 유 전 본부장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유효한 만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유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늦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대장동 배임 의혹의 주체 중 한 명이지만 아직 기소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를 연결 고리로 윗선 관여 여부를 계속 파악해 나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남긴 휴대폰과 유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변사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지난 2019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때도, 검찰이 소환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과 유서가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직접 증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럼에도 검찰이 이미 유 전 본부장 생전에 세 차례나 그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한 상황에서 그의 유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라는 부담을 추가로 떠안으면서까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2021.12.16 I 이연호 기자
에콰도르서 헌신한 민옥남 수녀, 코이카 해외봉사상 대통령상 표창
  • 에콰도르서 헌신한 민옥남 수녀, 코이카 해외봉사상 대통령상 표창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에콰도르의 극빈 지역인 페드로 카르보에서 장애아와 부녀자의 의료보건과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민옥남 수녀가 올해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제1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주관으로 16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렸다.‘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정부가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류애를 구현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2006년 시작해 지난 15년간 192명이 수상했다.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해외 봉사활동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현지 주민 곁에 남아 힘이 되어주고 원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한 활동가들이 노고를 인정받았다.올해 대통령 표창은 2008년 에콰도르에 선교 수녀로 부임해 에콰도르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서 활동 중인 민옥남 수녀가 수상했다. 민옥남 수녀는 페드로 카르보 지역에서 ‘자비의 성모재단 병원’, ‘INESEM 장애인 학교’ 등을 운영해왔다. 민옥남 수녀는 특히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병원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한 노고를 인정받아 이태석상을 추가 수상했다.국무총리 표창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송영일 글로벌협력의사와 우간다에서 활동 중인 신현가 난민 겨자씨 연합 대표가 수상했다. 송영일 글로벌협력의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로 중풍재활 한·양방 협진 치료를 도입하고 우주베키스탄 최초로 한국어 기반 한의학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한국의 한의학 의료기술을 적극 전수했다. 신현가 선교사는 우간다의 난민과 남수단의 전쟁고아 등을 위한 교육과 지역개발에 헌신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외에도 외교부장관 표창으로 오충현 글로벌협력의와 우경호 기아대책봉사단 기대봉사단이 뽑혔고, KOICA 이사장 표창으로는 윤창균 글로벌협력의와 이운숙 봉사단원이 선정됐다. KCOC 협회장 표창에는 서지혜 기아대책봉사단 기대봉사단원과 류기용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활동이 제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전세계에서 협력국 주민들과 함께해 주신 수상자들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6 I 정다슬 기자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UAM 등 교통허브 구축
  •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UAM 등 교통허브 구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포국제공항, 경기 안양시 등에 5조2000억원 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김포국제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UAM 이착륙장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32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로 지정했다. 2028년까지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주택 2500가구와 창원지원시설 22곳, 생활 SOC 시설 58곳을 건립하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만 2조9640억원에 이른다.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 간선급행버스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와 항공·모빌리티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은 한국공항공사 중심 특수목적법인(SPC)가 주도한다.경기 안양시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했다.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정비해 분양주택 316가구와 공공임대주택 94가구 등 410가구 규모 새 아파트로 거듭난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SOC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대구 달서구와 경기 성남시에서도 주거재생 특화형 사업이 추진된다.이날 국토부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지 105곳도 함께 선정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지에선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생각이다.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내년부터는 체감형 성과를 본격화하도록 100곳 이상의 뉴딜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새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사업도 정상 궤도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 선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21.12.16 I 박종화 기자
文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코로나 대응 총력
  • 文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코로나 대응 총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3박 4일 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3박4일간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공항에 도착해 청와대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을 결정했다.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을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4인으로 축소하는 ‘인원제한’ 대책과 업종별 영업시간을 오후 9시와 오후 10시로 차등을 두는 ‘시간제한’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내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적용된 방침은 오는 주말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7850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대책을 제1순위 현안으로 두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021.12.15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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