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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생, 1월부터 접종시작…'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안 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22년에 만 12세(2010년생 중 생일 경과자)가 돼 새롭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으로 들어오는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생 신규 접종대상자는 47만 5936명이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한 의료진이 각자의 새해 소망과 바람을 담은 글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10월부터 12~17세(2004년생~2009년생) 청소년에 대한 1~2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가 바뀜에 따라 새로 12세가 되는 2010년생 청소년은 2022년부터 접종이 가능해진다.먼저 2010년생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사항(만 12세 이상)에 따라 2022년 중 생일 이후부터(만 나이 기준)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이들은 현행 12~17세 접종과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며, 1차 접종 3주(21일) 후 2차 접종을 받게 된다.2010년생 청소년은 2022년 1월 4일 0시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백신 배송 일정을 고려해 예약일 기준 7일 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생일 기준에 따른 실제 접종 가능 일정을 고려해 1월에는 1, 2월 출생자가 예약 대상이 되며, 기간별로 예약 가능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현행 12~17세(2004년~2009년 출생)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사전예약을 마감하지 않고, 내년에도 종료 없이 지속함으로써 개별 접종일정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인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당일접종은 내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다. 누리집 예약 기준과 동일하게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당일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년 신규 접종대상이 되는 2010년생 청소년은 내년 중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0년생 청소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바, 연중 2010년생 청소년에게 방역패스 적용 시, 식당·학원 등 현장에서 청소년의 생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재 3차 접종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출생자(200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는 2022년에 18세가 되므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기존 3차 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과 동일하게 접종받게 되며, 백신 종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사전예약은 2022년 1월 1일 0시 이후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받을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 문자는 12월 중 발송될 예정이다.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은 1월 3일부터 가능하다.
- '12월 집중' 60세 이상 74.7% 3차 접종…미접종 대비 감염예방효과 82.2%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12월 집중접종기간 운영으로 60세 이상의 74.7%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3차 접종 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가 82.2%로 나타났다.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한 의료진이 각자의 새해 소망과 바람을 담은 글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3차 접종 집중실시기간’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도모하고, 감염 시 위증중·사망 등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왔다.그 결과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12월 1일 0시 기준 14.7%(193만명)이던 것이, 12월 30일 0시 기준 74.7%(982만명)으로 증가했다.이달 말까지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대비로는 85.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90.3%(인구 대비 79.2%)이다.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12월 1일 기준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35.4%(1799명)이었으나, 12월 30일 기준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998명)으로 감소했다.또한, 60세 이상 연령층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요양병원·시설 관련 감염도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25일 0시 기준 최근 4주간 60세 이상 연령 감염경로 중 요양병원·시설 관련 발생을 보면 12월 1주 1156명(10.5%) → 2주 938명(6.6%) → 3주 688명(4.7%) → 4주 300명(2.8%) 등이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국민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328만여 명을 대상으로 3차접종의 효과를 평가했다.‘3차 미접종군’과 ‘3차 접종 완료군’의 감염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3차 미접종군’이 ‘3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3차 접종 완료군’은 ‘3차 미접종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가 82.8%로 나타났다.1월에는 고령층을 포함해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에 대한 3차 접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층을 포함해 18세 이상 3차 접종 대상자 모두 사전예약에 기반해 접종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고령층의 온라인 예약을 지원하기 위해 대리 예약,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1월부터는 예약 후 백신 배송기간을 고려해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추진단은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12월 31일까지 사전예약 없이도 편하신 날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 달라”며 “특히,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국민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 내년 1월 3일 이전에 3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재명 "故 김문기 '모른다'는 말? 왜 의심하나…숨길 이유無"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사였던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었다”고 답변한 것에 “왜 의심하나”라고 반문했다.29일 밤 이 후보는 채널A 토크 콘서트 ‘이재명의 프러포즈’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의 프러포즈’는 이 후보가 2030세대 청년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현장에 있는 국민 패널 10명과 49명의 패널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날 패널석에 있던 한 30대 남성은 이 후보에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대장동 관련하여 최근에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이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분께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만큼 책임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후보님이셨고, 극단적 선택에 있어서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처장을)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후보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모른다고 했던 게 거짓이라 했을 때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이에 이 후보는 “일단 대장동 문제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달라. 민간개발 하도록 부정대출 눈 감아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후보다. 그때 부정대출 단속해서 대출 회수했으면 LH가 공공개발 했을 거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언급했다.동시에 “두 번째로 LH한테 공공개발 못 하게 하고 민간개발시킨 압박한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가 공공개발 하겠다’ 했을 때 막은 게 누구냐. 국민의힘이다”라면서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가 일부 취득하고 70% 회수했는데, 30% 이익을 나눠 먹은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이다”라고 거듭 반복했다.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사진=연합뉴스)자신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았다고 밝힌 이 후보는 “민간업자들에게 70% 가까이 회수하고 난 후에도 나중에 1100억 원 추가 부담시켜서 성남시민 위해 뺏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내가 거기에 이해관계였으면 왜 뺏었겠느냐. 도로 줬어야지. 누가 더 책임이 크냐. 국민의힘이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 한다”고 꼬집었다.또 한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분(김 처장)은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이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그런데 시장할 때 이 사람 존재를 몰랐는데 출장을 갔는데 같이 갔다고 하더라. 하위직 실무자인데 (출장에)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김 처장)이 이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냐. 표창장을 수백 명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이게 적절한 지적이냐”고 따졌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출장 동행 사진에 대해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출장에 함께 간 직원들) 절반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더라. 그분(김 처장)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엔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당당하게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성남도공 김문기 처장(왼쪽), 유동규 전 본부장(가운데)이 2015년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사진=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연합뉴스)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22일 김 처장 또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이 후보는 김 처장이 숨진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이분을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 후보와 김 처장 등 11명의 간부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 갔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때였기에 이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방역당국 업무보고, 백신 '9천만회분' 구매·1분기 대다수 '3차 접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내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1~3월) 중 국민 대다수에 대한 3차 접종도 마무리한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한 의료진이 각자의 새해 소망과 바람을 담은 글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건소 정규인력 757명 추가 배치먼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사전 대비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2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는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 등이다.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한다. 현행 2~3개월이 걸리는 절차가 20일 이내로 줄어든다.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 치료제를 공급했던 것을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이달 8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했다.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분에 대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화이자사 36만 2000회분, MSD사 24만 2000회분 등 60만 4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1종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지난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마쳤다.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국산 백신·치료제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 등 개발 등을 총력 지원한다. 예산 지원액은 올해 기존 2830억원에서 추경포함 4327억원, 내년에는 범부처에서 5457억원을 투입한다.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한다.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역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별 6~12명 규모의 한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한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8명·위중증 1145명을 기록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상황 안정화,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도 적극 실시한다. 2차 접종 후 4~5개월인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선제적으로 줄이고,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은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소급 상향한다.상황 안정화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서울시 최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응급환자처치실에서 의료진이 의료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신규 군의관 훈련 단축, 중증병상 투입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도 추진한다. 먼저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의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 복지부 업무보고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한 의료시스템 만들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한 의료진이 각자의 새해 소망과 바람을 담은 글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한다. 757명의 보건소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11개소 이상을 신증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을 지원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개소) 등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권역트라우마센터를 2023년까지 5개에서 7개로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11개소 300명를 늘리는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한다.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을 5.02% 인상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대도시 1억 8800만원→2억 4100만원 등)·금융재산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에도 힘쓴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저소득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84만 5000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장을 지원한다.인구구조 변화 대응한다. 먼저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한다.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29개 보건소→50개, 2만건)한다.청년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한다.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보호종료 후 3→5년)한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도 관리한다.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20%) 확보와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2023년 3월까지 준비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자료=보건복지부)
- 충남서해, 낮 12시 대설주의보…중부 등 오늘 밤 한파특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유입됨에 따라 30일 12시를 기해 충남서해안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등에 한파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밤 9시를 기해 서울 등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으로 한파특보도 확대 발표됐다.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충남 서천, 보령, 부여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전북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서해상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 구름대는 이날 12시부터 밤 9시 사이 기압골이 동반돼 더욱 발달하면서 충남권과 전북, 전남북부내륙에 강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5cm의 강한 눈이 내려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특보도 확대 발표했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그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으로 한파특보(21시)가 확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한파경보가 발표된 지역은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 충청북도(제천),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경기도(가평, 파주, 양주, 포천, 연천) 등이다. 한파주의보는 세종, 인천(강화), 서울(동남권, 동북권), 경상북도(영양평지, 봉화평지, 문경,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상주, 군위),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계룡, 청양, 공주, 천안), 강원도(원주, 영월, 태백), 경기도(여주, 성남, 양평,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의정부, 고양, 동두천, 김포), 전라북도(무주, 진안, 장수) 등에 발표됐다.한파주의보는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거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경보는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거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이다.
- ‘택배 상하차 업무도 조선족이’…내년 허용 외국인 인력 7000명 늘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택배 상하차나 구내식당 업무에 대해 조선족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내년 제조업 등에서 일할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난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중대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노동자가 택배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8일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이어 오는 20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이다.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올해보다 7000명 증가한 5만 9000명으로 결정했다. 내년 E-9 도입규모는 지난달 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됐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6만명 감소해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내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4월 12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인 통산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