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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은 허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6일 공개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녹취록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7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면서 “김만배의 말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대장동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된 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김 씨가 지인에게 늘어놓은 변명이라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김만배의 일방적인 거짓말을 토대로 봐주기 수사 운운한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김만배는 신 위원장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변했지만 그 후 밝혀진 증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변인은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감싸는 발언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인이 보호하려는 사람이 곧 공범”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살고 나온면 된다는 말을 한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이 대변인은 “박영수 변호사가 누구에게 변론을 했는지, 조 씨가 누구와 면담하고 조사받았는지 등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김만배는 아예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김만배가 자신이 이재명과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씨가 대법원장, 대법관과의 친분을 내세웠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강력히 부인했다는 점도 들었다. 김 씨가 평소 법조인과의 친분을 거짓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김만배의 거짓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검증 없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이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려면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6일 뉴스타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김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의 부탁으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도 보도했다.

2022.03.07 I 김유성 기자

검찰, 대장동 '몸통' 규명 어떻게…대선 결과 촉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하며 대장동 의혹 ‘몸통’을 둔 여야 공방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장 특검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의 불법 대출·배임·횡령 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몸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목하며 별도 특검법을 낸 것과 달리 상설특검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특검이 출범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출범할 수 있지만, 이 후보 당선 시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의혹을 들쑤실 필요가 없어지고, 윤 후보 당선 경우에도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 특검을 강행하기엔 부담이라는 분석이 따른다.특검 여부는 차치하고 대장동 의혹의 ‘몸통’ 등 실체 규명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가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TV토론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말했고, 윤 후보 역시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받아쳤다.결국 대장동 의혹 ‘몸통’ 규명은 대선 이후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이다. 먼저 윤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그간 ‘봐주기 수사’ 지적이 있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등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 눈치를 보며 진행되지 않았던 이 후보 등 ‘윗선’으로 지목된 성남시 인사들에 대한 의혹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팀이 차후에 직무유기 등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반면 이 후보 당선 시에는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존 수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배임 사건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일탈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로비 의혹도 추가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 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검찰은 정치권 눈치를 보는 정치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수사 기관’”이라며 “수사에 성역은 없다. 당선인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예측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2022.03.07 I 하상렬 기자

`정치 고향` 성남 찾은 이재명 "성남·경기가 이재명의 증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자신의 `정치 본향`인 성남시를 방문해 “여기 계신 성남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이 이재명의 증인”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성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재명이 있습니다’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현역 로데오거리 유세에서 “나를 키워준 것도,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바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 성남시민 아니겠느냐”며 시민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이 후보는 성남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토대가 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더 낸 것도, 빚을 낸 것도 아닌데 삶이 확실히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며 “여러분이 이재명을 써 본 다음에 `품질 좋고 괜찮으니 써보라`고 리뷰하는 바람에 경기지사가 되지 않았나. 경기 도민들도 리뷰 보니 `괜찮다` 싶어서 써봤더니 `진짜 괜찮네` `대한민국을 위해 한번 써보자`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 시장의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시장 한 명이 잘하면 1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잘못하면 100만명이 피해를 본다”며 “똑같은 공직자가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똑같은 선수인데 히딩크는 세계 4강을 만들지 않았냐”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등산 산악회, 동창회 모임도 리더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잘 안 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52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일들을 초보 아마추어가 더군다나 무능하게 무책임하게 이끌어갈 때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생각해보라.”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내가 처음 성남시장으로 나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믿겠다”고 호소했다.

2022.03.05 I 이상원 기자

윤석열, 색깔론 공세…"북한, 민주당 집권 도우려 미사일 쏴"
[광주=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유세에서 “북한이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주려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청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경기 광주 경안시장 앞 유세현장에서 “오늘 또 이북에서 9번째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 사람들이 왜 미사일을 쏴대냐면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주려고 쏘고 있다”며 “주변이 불안하면 정부 여당에 의지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북한이 연초부터 그렇게 쏴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실험을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그동안 유구무언 하더니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더라. 그런데 도발이라는 말은 안 쓰더라”며 “무도한 자들이 미사일을 쏴대는데 왜 도발이라는 말도 하나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붙여놨는데, 이 위기는 민주당 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위기를 만들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 후보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을 꺼내놓기도 했다. 그는 “90년대에 성남지청 근무할 때 사법 관할구역이 그 당시에는 광주군이었다. 광주군 하남시 성남시였다”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는 이 후보를 겨냥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으로 연결짓기 위한 포석이 됐다. 윤 후보는 “성남시가 바로 옆이니까 잘보셨을 것이고,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지어야 할 부지 팔아먹고 그 돈 다 김만배 일당에 준 사람이 무슨 기본주택이고 기본소득이냐. 국민 현혹하는 기만술 거짓말인 거 다 아시지 않나”고 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꼬집었다. 윤 후보는 “부정부패에는 매우 유능한 것 같다.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나라 카드 가지고 밥 사먹고 하는 거 보니까 유능은 합디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2022.03.05 I 김보겸 기자

조용한 서울아파트 시장…매매·전세 모두 보합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주택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자료=KB부동산)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28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주 연속 0%에 가까운 0.01%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05%), 강남구(0.04%), 용산구(0.04%), 강서구(0.03%), 서초구(0.03%)가 약간 상승했고, 강동구(-0.02%), 양천구(-0.01%), 성북구(-0.01%) 는 하락했다.경기는 전주 대비 0.02%를 기록하며 보합세다. 시군구별로 이천(0.32%), 평택(0.18%), 안성(0.10%), 안산 상록구(0.08%), 수원 팔달구(0.07%), 고양 일산동구(0.07%), 성남 분당구(0.06%)) 등이 약간 상승했고 시흥(-0.06%), 수원 영통구(-0.05%), 성남 중원구(-0.05%), 화성(-0.03%), 수원 장안구(-0.02%), 수원 권선구(-0.01%)는 하락했다. 인천은 부평구(0.04%)는 조금 상승, 계양구(-0.02%)는 하락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00%를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02% 하락에서 다시 보합으로 전환됐다. 강서구(0.12%), 도봉구(0.09%), 강동구(0.08%), 서대문구(0.06%), 영등포구(0.06%) 정도만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했고, 대부분 보합권을 형성했다. 성북구(-0.11%), 동대문구(-0.09%), 성동구(-0.06%), 중랑구(-0.06%)는 하락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1%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 인천(0.03%)은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단원구(0.36%), 안성(0.28%), 이천(0.19%), 안산 상록구(0.16%), 광주(0.09%), 평택(0.07%) 등은 조금 상승했고 안양 동안구(-0.15%), 광명(-0.13%), 의정부(-0.12%), 구리(-0.08%), 안양 만안구(-0.06%), 성남 수정구(-0.05%), 수원 영통구(-0.04%) 등은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동구(0.21%), 부평구(0.13%), 미추홀구(0.03%)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52.4)보다 조금 높아진 55.6을 기록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매수문의가 드문 상황이다. 인천(34.2)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43.7로 가장 높다. 광주 31.6, 울산 29.1, 대전 28.3, 대구 20.4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2.03.05 I 강신우 기자

성남시 ‘정자동 공영주차장’ 운영 시작
성남시 정자동 공영주차장(지하)이 건립된 백현어린이공원 일대.(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주택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동 72번지 백현어린이공원 지하에 모두 1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이달 1일 개장한 정자동 공영주차장은 최근 1년 9개월간 총사업비 96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703㎡,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스마트폰으로 빈 주차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 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주차 관제시스템이 구축됐다.주차장 위 어린이공원은 놀이터 시설을 재정비했다. 파고라, 등의자, 앉음 벽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기능을 더했다.정자동 공영주차장 운영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주차요금은 기본 30분 400원에 추가 10분당 200원, 하루 6000원, 월 6만원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주차 용지 확보가 어려운 단독주택단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원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해 건립한 주차장”이라면서 “주차장 위 어린이 공원의 활용도도 높여 공공토지 자원의 복합 개발을 효율화한 도시계획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4 I 김아라 기자

'구해줘, 홈즈!' 최정윤 "공인중개사 준비 3년째, 육아·일 병행 쉽지 않아"

'구해줘, 홈즈!' 최정윤 "공인중개사 준비 3년째, 육아·일 병행 쉽지 않아"
(사진=MBC ‘구해줘, 홈즈!’)[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6일 방송될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연출:이민희,전재욱 /이하 ‘홈즈’)에서는 배우 최정윤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이날 방송에서는 20년 만에 합가하는 모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현재 의뢰인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디자이너와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꿈을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왔다고 한다. 한국을 떠나온 지 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밝힌 의뢰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70대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다고 말한다. 지역은 청담역까지 대중교통 30분 이내의 서울 남부 또는 자차 1시간 이내의 성남, 용인을 바랐다. 또,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는 독특한 구조의 개성 있는 집을 희망했다. 예산은 매매가 10억 원대 또는 전세가 7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팀에서는 배우 최정윤이 출격한다. 연예계 소문난 살림꾼으로도 유명한 최정윤은 집 보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어 “나 같은 사람을 모델하우스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여기에 “거래는 하지 않고 집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유발한다.이어 집과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화이트로 최대한 깔끔하게 꾸몄다고 밝힌다. 또, 아이가 있는 집은 알록달록한 소품들이 많아 최대한 화이트로 꾸미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최정윤은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 시킨다. 최정윤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차가 됐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공부가 쉽지 않다.”고 고백. 올해는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냐는 MC들의 질문에 “올해도 힘들 것 같다. 이번 생에는 기필코 합격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 그녀의 뜨거운 열정에 모두가 응원했다고 한다.최정윤은 박나래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의 단독주택을 소개한다. 감각적인 건축주 부부가 애정을 담은 집으로 집안 곳곳에 다양한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고 한다. 디딤돌이 깔려있는 넓은 마당은 기본, 현관문을 열면 햇빛을 가득 머금은 중정이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널찍하고 심플한 주방과 대형 창고가 앞마당과 연결돼 있었으며, 이를 본 프로주택러 장동민은 “너무 훌륭한 설계입니다.”라고 극찬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빛 설계 창으로 거실을 가득 채운 채광과 2개의 널찍한 야외 베란다를 본 양 팀의 코디들은 감탄사만 그저 내뱉었다는 후문이다.20년 만에 상봉하는 두 모녀의 보금자리 찾기는 6일 밤 10시 35분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2022.03.04 I 김보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4 I 김아라 기자

국민의힘, 사전투표 독려…“정권교체에 함께 해주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세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의 5년을 접고, 공정과 상식, 국민행복의 5년을 이곳, 분당에서 열겠습니다”라며 “오늘 모인 여러분의 열망이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번엔 국민이 2깁니다”라고 적었다.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3월 4일, 5일, 전국 어느 투표소로 가든지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됩니다”라며 “본투표일에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니 미리미리 사전투표하고, 투표독려 운동에 나서주세요”라고 했다.이어 “부정선거 의혹은 법도 고치고 당 전문가가 점검했습니다. 사전투표부터 이기고 정권교체 확정 들어갑시다”라고 덧붙였다.

2022.03.04 I 박태진 기자

대장동 수사 '단초' 녹취록 진실 공방…檢 조사 문제 없었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선 목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정치권 등에서 파편적으로 쏟아지며 대선판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혐의 여부를 검토했거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의혹 초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당사자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검찰의 ‘부실 수사’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발언 내용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부에선 이미 혐의 여부를 검토했던 ‘정영학 녹취록’ 일부 내용 등 자료가 정치권 등에서 정파성을 띠고 공개되자 마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2013년 4월17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해당 녹취록의 다른 날짜 파일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관위, 검경에 연줄을 만들라’는 등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권을 빌미로 대장동 일당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6000만원 상당이 이 후보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녹취록 내용을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녹취록 일부 내용을 특혜 의혹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긴 공소장 등에 적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 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당 녹취록은 당사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부풀린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증빙 자료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녹취록의 신뢰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법조계 일각에선 녹취록 신빙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수사의 발단이 된 녹취록 등 자료에서 이 후보 등 인사들이 자주 등장했던 만큼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관련 자료 및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난 1월 한 번 소환하는데 그쳤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적어도 녹취록에 언급된 인사에 대해선 혐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 조사는 해야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눈치를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2.03.04 I 하상렬 기자

[재송]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코스피△태경산업(015890)=오는 25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서울시 강서구 본사(송원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 여기에서는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새론오토모티브(075180)=보통주 1주당 14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26억 8800만원. 시가배당율은 2.6%. △한미반도체(042700)=오는 18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 여기에서는 이익배당안(1주당 600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제42기 재무제표 승인 및 연결재무제표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경보제약(214390)=보통주 1주당 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1억 9534만3000원. 시가배당율은 0.5%.△한국종합기술(023350)=보통주 1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0억4039만1500원. 시가배당율은 1.5%.△동부건설(005960)=보통주 1주당 900원, 종류주 1주당 9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06억 7505만 5200원. 보통주와 종류주의 시가배당율은 각각 5.8%, 2.4%.△에스엘(005850)=보통주 1주당 5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30억 2773만 1000원. 시가배당율은 1.6%.△종근당(185750)=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서울시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 세미나룸에서 개최. 제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 SK케미칼(285130)=오는 28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B/D 에서 개최. 제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NI스틸(008260)=보통주 1주당 75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1억 4500만 8775원. 시가배당율은 2.24%.△문배철강(008420)=보통주 1주당 75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4억 6957만 8950원. 시가배당율은 1.99%.△한일철강(002220)=보통주 1주당 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2억 1768만 7000원이다. 시가배당율은 1.9%.△종근당(185750)=보통주 1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12억 3879만 7000원. 시가배당율은 0.8%.△에스엘(005850)=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75만 4757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해당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어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절차가 없음. 감자 후 신주상장예정일을 5월 16일.△동일산업(004890)=보통주 1주당 4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86억 6428만 4000원. 시가배당율은 2.7%.△SK(034730)=7일까지 보통주 3만 3531주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공시. 이번 처분 예정 주식의 가격은 23만3500원이며, SK 측이 밝힌 처분 목적은 자사 및 자회사 임원 대상 자기주식 상여금 지급. △HDC현대산업개발(294870)=보통주 1주당 6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395억 3871만 6000원. 시가배당율은 2.6%.△HDC(012630)=보통주 1주당 2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37억 551만6250원. 시가배당율은 2.4%.△대한유화(006650)=보통주 1주당 35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16억 1635만원. 시가배당율은 1.82%.◇코스닥△강원에너지(114190)=일본 CTEP(CTEP Japa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와 188억원 규모 폐열 보일러 및 반응로(WASTE HEAT BOILER AND REACTION FURNACE)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K폴리텍(091340)=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 배당율은 4.3%이며 총 배당금은 27억 1257만원.△영풍정밀(036560)=보통주 1주당 3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3.8%, 배당금 총액은 55억원.△네패스아크(330860)=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269억 1915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1.0%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같은 기간 68.0% 증가한 1142억원,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한 245억원. △엔시트론(101400)=지분이 기존 14.96%에서 28.90%로 확대했다고 던밀투자조합이 공시. 이는 특별관계자의 추가와 특별관계자 및 일부조합의 별도 보유주식 추가, 전환가 조정 등에 따른 것. 던밀투자조합는 단순투자를 위해 엔시트론의 지분을 보유중이라고 밝힘.△메디콕스(054180)=지분이 5.99%에서 0%로 변경됐다고 메콕스바이오메드가 공시. 이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키로 한 데 따른 것. △NICE평가정보(030190)=보통주 1주당 33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197억원, 시가배당율은 1.78%.△엘비세미콘(0619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6억 7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7% 줄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 늘어난 1313억 1500만원, 당기순이익은 79.3% 감소한 26억8900만원.△에코캡(128540)=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식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발행하는 신주는 560만주로 예정발행가는 7160원.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4005120883주. 신주는 오는 6월 24일 상장. 또 보통주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단행하기로 했음. 무증 배정 기준일은 6월 14일이며 상장은 7월 1일. 이에 오후 3시 53분부터 장 종료까지 거래가 정지됨.△엘앤케이바이오(156100)=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GA)으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KD(044180)=단디군산제이차 주식회사,키스군산제일차 주식회사로부터 590억원을 빌린 비케이디제1차 주식회사에 대해 보증을 하기로 했다고 공시.△폴라리스우노(11463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8억3931만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같은 기간 37.0% 늘어난 669억원, 당기순이익은 174.4% 늘어난 48억원을 각각 가리킴. △휴먼엔(032860)=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취하됐다고 공시. 이는 항고인 사정에 의한 취하.△해성산업(034810)=자회사 해성디에스가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배당금 총액은 102억원, 시가배당율은 1.2%.△케이프(064820)=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2.2%, 총 배당금은 30억9017만원.△서한(011370)=부산 강서구 명지동 토자를 이랜드건설에 450억원을 받고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재무건전성과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이라이콤(041520)=보통주 1주당 3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3.3%, 배당금 총액은 36억 5621만원.△알서포트(1313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74억5595만원으로 전년보다 5.5% 줄었다고 공시. 매출액은 524억 6927만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한 245억 1944만원으로 집계. △SCI평가정보(036120)=회사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존속회사)와 채권추심 사업 부문 및 신용조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신설회사)로 분할키로 했다고 공시. 분할 기일은 5월 1일이며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한국테크놀로지(053590)=운영자금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이피투자조합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774원이며 상장예쩡일은 3월 29일.△골프존카운티=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익이 전년보다 69.0% 늘어난 1048억 299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7% 증가한 2688억 7307만원, 당기순이익은 103.9% 증가한 777억 4183만원.△금화피에스씨=보통주 1주당 13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3.9%, 배당금 총액은 76억7752만원. △드래곤플라이(0303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38억1676만원으로 전년과 견줘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62억 9699만원으로 전년 보다 67.0% 증가했고 당기순손실 역시 적자를 지속한 184억7280만원.△코센(009730)=최대주주가 아펙스 투자조합(지분 8.88%)에서 코스틸(46.32%)로 변경됐다고 공시. 이는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한 변경.△나인테크(267320)=2차전지 배터리팩 기업 탈로스의 지분 72억원 규모를 취득한다고 공시.이번 취득으로 나인테크의 탈로스 지분은 60.0%가 됨.△에코캡(12854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36억8374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53% 감소했지만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16.39% 증가한 845억원,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화한 1억5151만원.△한국팩키지(037230)=보통주 50만 2468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로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 설명. 감자 이후 보통주는 3030만2795주에서 2980만327주로 변하며 감자비율은 1.7%.△바이오로직스=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등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BLS-H01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제2상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

2022.03.04 I 김보영 기자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코스피△태경산업(015890)=오는 25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서울시 강서구 본사(송원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 여기에서는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새론오토모티브(075180)=보통주 1주당 14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26억 8800만원. 시가배당율은 2.6%. △한미반도체(042700)=오는 18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 여기에서는 이익배당안(1주당 600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제42기 재무제표 승인 및 연결재무제표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경보제약(214390)=보통주 1주당 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1억 9534만3000원. 시가배당율은 0.5%.△한국종합기술(023350)=보통주 1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0억4039만1500원. 시가배당율은 1.5%.△동부건설(005960)=보통주 1주당 900원, 종류주 1주당 9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06억 7505만 5200원. 보통주와 종류주의 시가배당율은 각각 5.8%, 2.4%.△에스엘(005850)=보통주 1주당 5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30억 2773만 1000원. 시가배당율은 1.6%.△종근당(185750)=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서울시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 세미나룸에서 개최. 제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 SK케미칼(285130)=오는 28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 이번 총회는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B/D 에서 개최. 제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NI스틸(008260)=보통주 1주당 75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1억 4500만 8775원. 시가배당율은 2.24%.△문배철강(008420)=보통주 1주당 75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4억 6957만 8950원. 시가배당율은 1.99%.△한일철강(002220)=보통주 1주당 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2억 1768만 7000원이다. 시가배당율은 1.9%.△종근당(185750)=보통주 1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12억 3879만 7000원. 시가배당율은 0.8%.△에스엘(005850)=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75만 4757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해당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어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절차가 없음. 감자 후 신주상장예정일을 5월 16일.△동일산업(004890)=보통주 1주당 40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86억 6428만 4000원. 시가배당율은 2.7%.△SK(034730)=7일까지 보통주 3만 3531주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공시. 이번 처분 예정 주식의 가격은 23만3500원이며, SK 측이 밝힌 처분 목적은 자사 및 자회사 임원 대상 자기주식 상여금 지급. △HDC현대산업개발(294870)=보통주 1주당 6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395억 3871만 6000원. 시가배당율은 2.6%.△HDC(012630)=보통주 1주당 2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37억 551만6250원. 시가배당율은 2.4%.△대한유화(006650)=보통주 1주당 35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216억 1635만원. 시가배당율은 1.82%.◇코스닥△강원에너지(114190)=일본 CTEP(CTEP Japa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와 188억원 규모 폐열 보일러 및 반응로(WASTE HEAT BOILER AND REACTION FURNACE)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K폴리텍(091340)=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 배당율은 4.3%이며 총 배당금은 27억 1257만원.△영풍정밀(036560)=보통주 1주당 3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3.8%, 배당금 총액은 55억원.△네패스아크(330860)=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269억 1915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1.0%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같은 기간 68.0% 증가한 1142억원,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한 245억원. △엔시트론(101400)=지분이 기존 14.96%에서 28.90%로 확대했다고 던밀투자조합이 공시. 이는 특별관계자의 추가와 특별관계자 및 일부조합의 별도 보유주식 추가, 전환가 조정 등에 따른 것. 던밀투자조합는 단순투자를 위해 엔시트론의 지분을 보유중이라고 밝힘.△메디콕스(054180)=지분이 5.99%에서 0%로 변경됐다고 메콕스바이오메드가 공시. 이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키로 한 데 따른 것. △NICE평가정보(030190)=보통주 1주당 33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197억원, 시가배당율은 1.78%.△엘비세미콘(0619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6억 7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7% 줄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 늘어난 1313억 1500만원, 당기순이익은 79.3% 감소한 26억8900만원.△에코캡(128540)=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식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발행하는 신주는 560만주로 예정발행가는 7160원.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4005120883주. 신주는 오는 6월 24일 상장. 또 보통주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단행하기로 했음. 무증 배정 기준일은 6월 14일이며 상장은 7월 1일. 이에 오후 3시 53분부터 장 종료까지 거래가 정지됨.△엘앤케이바이오(156100)=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GA)으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KD(044180)=단디군산제이차 주식회사,키스군산제일차 주식회사로부터 590억원을 빌린 비케이디제1차 주식회사에 대해 보증을 하기로 했다고 공시.△폴라리스우노(11463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8억3931만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같은 기간 37.0% 늘어난 669억원, 당기순이익은 174.4% 늘어난 48억원을 각각 가리킴. △휴먼엔(032860)=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취하됐다고 공시. 이는 항고인 사정에 의한 취하.△해성산업(034810)=자회사 해성디에스가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배당금 총액은 102억원, 시가배당율은 1.2%.△케이프(064820)=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2.2%, 총 배당금은 30억9017만원.△서한(011370)=부산 강서구 명지동 토자를 이랜드건설에 450억원을 받고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재무건전성과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이라이콤(041520)=보통주 1주당 3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률은 3.3%, 배당금 총액은 36억 5621만원.△알서포트(1313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74억5595만원으로 전년보다 5.5% 줄었다고 공시. 매출액은 524억 6927만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한 245억 1944만원으로 집계. △SCI평가정보(036120)=회사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존속회사)와 채권추심 사업 부문 및 신용조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신설회사)로 분할키로 했다고 공시. 분할 기일은 5월 1일이며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한국테크놀로지(053590)=운영자금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이피투자조합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774원이며 상장예쩡일은 3월 29일.△골프존카운티=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익이 전년보다 69.0% 늘어난 1048억 299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7% 증가한 2688억 7307만원, 당기순이익은 103.9% 증가한 777억 4183만원.△금화피에스씨=보통주 1주당 13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3.9%, 배당금 총액은 76억7752만원. △드래곤플라이(0303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38억1676만원으로 전년과 견줘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62억 9699만원으로 전년 보다 67.0% 증가했고 당기순손실 역시 적자를 지속한 184억7280만원.△코센(009730)=최대주주가 아펙스 투자조합(지분 8.88%)에서 코스틸(46.32%)로 변경됐다고 공시. 이는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한 변경.△나인테크(267320)=2차전지 배터리팩 기업 탈로스의 지분 72억원 규모를 취득한다고 공시.이번 취득으로 나인테크의 탈로스 지분은 60.0%가 됨.△에코캡(12854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36억8374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53% 감소했지만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16.39% 증가한 845억원,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화한 1억5151만원.△한국팩키지(037230)=보통주 50만 2468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로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 설명. 감자 이후 보통주는 3030만2795주에서 2980만327주로 변하며 감자비율은 1.7%.△바이오로직스=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등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BLS-H01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제2상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

2022.03.03 I 김보영 기자

넥슨 김정주 유족 상속세는?…회사 지분 세금만 '6조'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NXC 이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세가 최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자는 주장에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제도가 바뀌더라도 김 이사측 상속세 부담은 변함없을 전망이다. 이에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과 주식 할증평가 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이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향년 54세 나이로 미국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사진=뉴스1)김 이사 재산 상속자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각종 공제 후 상속받는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매긴다. 최대주주의 지분이라면 20%를 할증해 실질세율은 60%에 이른다.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해말 기준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67.49% 보유하고 있다. 부인 유정현씨는 지분 29.4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나머지 지분 중 두 딸이 각각 0.68%를 가지고 있다.NXC는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으로 지분 가치는 산정되지 않아 정확한 상속세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으로 시가를 인정해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김 이사가 NXC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했을 때 약 10조원의 기업 가치가 거론됐는데 이를 활용해 대략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지분 가치를 감안할 경우 10조원에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지분 할증까지 적용받아 상속세만 6조원 수준에 이르게 된다.여기에 부동산과 현금자산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적 전체 상속세 규모는 6조원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이사가 형성한 자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주식 매각 등 경영권 위협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일가가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지기도 했다.현재 상속세는 상속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최근 이를 상속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그렇다면 만약 상속세 부과방식이 현행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로 전환됐다면 김 이사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세율에서는 변함이 없다.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는데 개인별로 세금을 책정하더라도 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동일하게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상속법에 따르면 별도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두 자녀는 각각 3대 2대 2의 비율로 상속하게 돼 있다. 해당 비율을 적용하면 배우자가 약 4조3000억원, 자녀가 각각 2조9000억원을 상속하게 된다. 유산세 방식은 전체 10조원 규모에 상속세율을 계산한다면 유산취득세는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상속 재산 규모가 큰 만큼 유산취득세와 유산세 방식에서의 차이가 미미하다.상속세율을 낮춰야 상속세 부담이 줄지만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며 유산취득세 전환과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대주주가 사망할 경우 회사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안 좋은 제도”라며 “기업 주식에 할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상속세 ‘할부’는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세 부담이 큰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분납이 가능하다.상속자들이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상속세를 낸다고 가정할 경우 수조원의 상속세를 10년간 총 11회에 거쳐 납부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분납을 결정하고 지난해 2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03 I 공지유 기자

김성원 “공정·상식 살리기 위해 남은기간 악착같이 뛰겠다”[인터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3월 9일 대선 압승을 통해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악착같이 뛰겠다.”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유세현장을 누비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원 의원실)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얼마남지 않는 대선을 앞두고 필승을 위해 새롭게 전의를 가다듬었다. 21대 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요즘 유세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각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그는 “국민을 내 편·네 편 갈라 분열시키고,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경제·안보·민생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렸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향한 관문인 입시에서도 공정이 사라지고, 잘못된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을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폭등한 집값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코로나 영업 제한과 원칙 없는 정치 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며, 국민이 국가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내 편 네 편 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편협한 정치관을 극복하고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김 의원은 대선 정국에서 경기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다섯 번의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기도는 대선 승리의 선봉이자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후보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의 경력을 내세워 경기도에서 절대 우위를 바라고 있는데, 절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기도 내 한 유세 현장에서 기호 2번 암시하는 포즈를 취하며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성원 의원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52명을 대상으로 조사(2월 4주차 주말기준)한 결과, 인천·경기에서의 윤 후보 지지율은 42.1%로, 이 후보(39.2%)를 오차범위 안인 2.9%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 의원은 그간 열세였던 수도권에서 윤 후보가 근소하지만 앞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도당 조직체계 정비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8월)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당원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경기도당의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경기도당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아온 것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다른 지역보다 빠른 선대위 출범과 5개 파트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이 경기도 전역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파악해 즉각 피드백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기도민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 59개 국회의원 지역구 모두 격전지이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발 빠르게 움직여 대선 압승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기도는 1390만명 인구가 모여 사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도시인 만큼 유세뿐만 아니라 정책 발표도 만만찮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지역별로 사전에 충분히 인지된 정책들로 인해 선거운동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중앙선대위의 전략과는 별도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 북부와 남부지역 31개 시·군 각각의 특성에 맞는 권역·지역별 정책 공약을 준비해왔다”면서 “이렇게 수립된 정책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59개 당원협의회를 통해 오랜 기간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가까운 지역별로 유세 동선을 짜기보다는, 공통의 공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묶어 유세 활동을 나서니 지역별 관심도도 올라가고 호응이 매우 좋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세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전국단위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과 문화가 꽃피웠는데, 특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위기 상황은 선거운동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성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기도 내 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성원 의원실)하지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김 의원은 “작년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젊은 경기’였다. 즉,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도당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온라인 회의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내리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 즉시 결정 사항을 홍보하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현재 유세 현장 영상과 논평, 각종 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빠르게 전파하는 것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은 저성장·경기침체·양극화가 심화하는 경제위기 악순환에 빠져 있는 만큼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와 단합을 통한 국민통합을 준비하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며 “내로남불과 막말·남탓만 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편 가르는 적대적 공생을 끝내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변화와 혁신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권 하의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면서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하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에게 용기를 안겨주며, 어르신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3대가 행복한 경기도와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2.03.03 I 박태진 기자

법사위 尹 부동시 자료 열람 후 與 "병역기피 가능성 커졌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不同視)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 진단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시력검사 기록 (자료=민주당 선대위)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열람한 자료를 공개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로, 1994년 윤 후보가 검사로 임용됐을 때 제출된 채용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당시 채용 신체검사서 두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라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4년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7, 우 0.5이며 교정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02년 재임용 당시에 낸 자료엔 좌 0.9, 우 0.6인데, 특이하게 각각 좌, 우에 의사 도장이 찍혀있다. 그 의미는 의사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두 신체검사서에 표기된 윤 후보의 시력은 앞서 민주당이 제보받았다며 공개한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줄었다며 병역회피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선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였다. 부동시라는 검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굴절도 검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내용을 토대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관 진단서의 시력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회견에서 “복수의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해보니 한번 부동시로 나온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고,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면 병역면제 사유가 안 된다고 확인했다”며 “군에 갈 때는 부동시였다가 검사로 임용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진단서도 부실했다면서 제3자 참여 하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자료를 받았다.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와 진행 중인 성남 FC건 관련 수사 한 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총 6건이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수사자료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은 아니었다”며 “요청했던 건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표인데 이것은 이 후보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록표 범죄기록표를 기관이 임의 제출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상상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2022.03.03 I 배진솔 기자

대선 코앞 두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불난 집 기름 부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선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6→8인’·영업시간 ‘오후 10→11시’ 등으로 완화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위드코로나’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서란 이유를 대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정점으로 가는 도중 방역조치를 푸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반응이다. 결국 정치 일정에 맞춰 방역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확산세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경북 칠곡군 대구은행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 주자 가릴 것 없이 방역완화 강조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한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며 방역완화를 시사했다. 정부는 이달 13일까지 적용 예정인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밤 10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8인·11시’, ‘10인·12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시점은 이르면 오는 5일(토요일) 혹은 늦어도 다다음주에 대폭 완화하며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이슈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재적용부터 이어온 국민적 피로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속속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는 외국 모습과의 비교 때문이었다. 방역 당국은 그간 유행 억제를 위해 거리두기 완화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방역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3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내가 당선되면 자영업자가 자정까지 영업해도 걸리면 사면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다른 나라들이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사이 대구지법의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등이 섞이면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때 역시 정치적 고려 논란이 나왔고 방역 당국은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도 지속해 왔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다”며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새 학기 학교 방역 현장 점검차 서울시 마포구 염리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점 이전 완화하는 나라 찾기 어려워여기에 더해 대선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거리두기까지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자연스레 또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김 총리는 “늘 강조하지만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코비드 바이러스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 크게 다른 게 끼어들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는 13만 8993명→21만 9241명→19만 8749명으로 방역 당국이 예측한 9일(선거일) 23만명 이상, 3월 최대 35만명에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통상 정점 이전 방역을 완화하면 확산세는 더 크게 나타나는데 전 세계 주요국 중 우리와 같은 전략을 쓰는 국가를 찾기가 어렵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불난 집에 부채질도 하고 기름도 붓고 있는 모습”이라며 “노골적으로 국민 건강권보다 정치·경제를 앞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위중증 환자는 766명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역시 2744개 중 50.7%(1391개)만 가동 중이다.하지만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확진 임신부가 헬기를 타고 300㎞ 경남 진주까지 이송하는 일이 생기는 등 실제 상황은 통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등증 병실은 코로나 환자 때문에 거의 다 찼다. 중환자 병상도 1~2개만 남은 상황”이라며 “가용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500개가 넘으면 호흡기 전문의만으로 진료를 볼 수 없는 마비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9일까지 7일간 총리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에 돌입한다.

2022.03.03 I 박경훈 기자

SK케미칼, 오는 28일 제5기 정기주총 개최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SK케미칼(285130)이 오는 28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총회는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B/D 에서 열린다. 여기에서는 제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2.03.03 I 김진호 기자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증가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성남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6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6080만5940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지원금액 산정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3.03 I 김아라 기자

최신예 스텔스기 F-35A 비상착륙, 원인은 '독수리 충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 1월 초 우리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비상착륙한 사고 원인은 ‘조류 충돌’(Bird Strike)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에 전시된 F-35A 전투기. (사진=연합뉴스)3일 공군은 F-35A 비상착륙 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공대지 사격 임무를 위해 청주기지를 이륙한 항공기가 사격장 진입을 위해 저고도 항법비행 중 좌측 공기흡입구에 독수리가 충돌한 후 항공기 기체 격벽을 뚫고 무장적재실 내부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4일 이 F-35A는 임무 비행을 하던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동체착륙은 착륙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이다. 당시 조종사는 지상과의 교신에서 ‘비상착륙’을 선포한 뒤 기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남아 있던 연료를 소진한 후 낮 12시51분께 동체착륙을 시도해 성공했다.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중장)은 이튿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종사가 저고도 항법 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항공기 이상을 느껴 안전고도를 취하면서 엔진 기기를 점검하니까 조종간과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F-35A 편대가 축하비행을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은 사고 이후 항공안전단 안전조사실장을 조사단장으로 비행·정비·항공 관제 분야 전문요원 12명과 미 정부와 미 공군, 항공기 제작사 14명 등 총 26명으로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사고 조사결과 원인은 조류 충돌로 확인됐다. 저고도 항법 비행중인 항공기와 충돌한 독수리가 기체 격벽을 뚫고 무장적재실 내부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무장적재실 내부 랜딩기어 작동 유압도관과 전원 공급배선을 다수 파손시켜 동시다발적인 결함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공군 관계자는 “충돌 당시 항공기 속도는 시속 900㎞ 수준으로, 무게가 10㎏인 독수리와 충돌한 충격량은 30t으로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류 충돌로 손상된 점 이외에 항공기 결함이나 조종사 실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모든 조종사와 정비사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F-35A 항공기들은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공군 측은 “F-35A 무장적재실 내 이물질로 인한 충격 시 유압도관과 전원 공급배선 손상을 최소화하고, 유사 시 랜딩기어의 정상적인 작동과 보조 작동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작사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3 I 김호준 기자

도로·자전거도로 점유하던 '미미위 강남' 이전된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약 25억원을 들여 설치한 강남구의 브랜드 조형물을 이설하라는 감사원의 통보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발표한 강남구·성남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조형물들이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강남구가 도로상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앞서 강남구는 2020년 ‘미미위 강남’을 형상화한 공공조형물 15개를 제작해 설치한 바 있다. 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이라는 뜻이다.도로법에 따르면 조형물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또 서울시 조례에도 조형물이 도로를 점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 장애가 될 만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강남구 역시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물 설치 직후, 해당 조형물이 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하니 치워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형물을 이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보행자 통행이 많아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다시 자전거도로와 보도에 걸쳐 재설치했다.감사원은 한국교통공단 등 관련 전문가 2명에게 도로교통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0개소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동 불편과 교통사고가 우려돼 야간 조명 끄기 및 조형물 재이설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2.03.03 I 정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