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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
  •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묵은 호텔이 화제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2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 비용은 누가 다 내는 건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박태진 기자] 추정 재산만 2조 달러(약 2854조4000억 원),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에 머문 기간은 20시간 남짓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 머문 곳, 먹는 음식까지 일거수일투족 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 갑부’에 대한 호기심뿐만은 아닙니다.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관련 건설사업, 사우디 원전 개발, 조선·플랜트 사업 등이 그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환담 오찬 일정을 마친 뒤 떠나기 전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투숙했는데, 1박 기준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침실 2개와 응접실, 파우더룸, 드레스룸은 물론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홈바, 건식 사우나까지 갖춘 곳입니다. 호텔 주변에 가림막과 검색대를 설치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고, 언론 접촉도 철저히 피했습니다. 게다가 방한 전후 2주간 이 호텔의 객실 400여 개를 빌렸다고 하니, 정말 역대급입니다.외빈의 공식 방문 시 체재 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낼 수도 있고, 상대측이 낼 수도 있다”며 “이번의 경우엔 사우디 측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까지도 사우디 측이 직접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도착 순간부터 국빈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17일 새벽 0시 30분에 들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해외 정상급 인사의 공항 영접은 통상 외교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환영 인사 같은 첫 인사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나라의 문화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영예수행’까지 도맡았습니다. 영예수행은 외빈이 자국에 도착한 뒤 떠날 때까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밀착 수행하는 의전 행위입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대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회담(약 40분) 및 단독 회담(약 40분), 공식 오찬(약 1시간10분)을 가졌습니다. 회담 및 오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열흘 전 입주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됐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관저를 방문한 첫 외빈이 됐습니다. 오찬은 빈 살만 왕세자의 평소 식성을 고려한 재료를 활용했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됐습니다.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국내 8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이재용 회장은 원래 이날 ‘회계부정·부당합병’ 재판 일정이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전날 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르는 사업 계약을 사우디 정부, 기업 등과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총수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사우디아라비아 국영매체 SPA 홈페이지 캡쳐)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아무래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네옴시티)를 준비 중이라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빈방문 이상으로 신경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합니다.
2022.11.18 I 이유림 기자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모습 드러낸 '이재명 그림자'
  •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모습 드러낸 '이재명 그림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18일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외부 노출을 꺼렸던 정 실장은 알려진 얼굴 사진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 15일엔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끝내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의 최근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이날 드디어 포토라인에 선 정 실장은 기존에 알려졌던 사진과 다르게 안경을 벗고, 이마 주름이 한층 깊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작심한 듯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 실장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며 답을 피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실장과 검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청취한 뒤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즈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의 범행에 이재명 대표도 공모하거나 인지했는지를 파헤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해를 공유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고,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2.11.1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이 정도 돼야 측근’ 언급한 정진상은 누구?
  • ‘이재명…이 정도 돼야 측근’ 언급한 정진상은 누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는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실장은 그간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물었던 인물로 이날 법정 출석길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개된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을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며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영장에서 언급된 ‘이재명’은 총 102회로 정 실장과 이 대표와의 관계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됐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올해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 실장이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는 패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출마 선언 수개월 전 정 실장이 미리 공무원직에서 물러나 캠프를 꾸리고 이 대표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측근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각각 성남시, 경기도청의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지난 대선 때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설 질문에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인연에 대한 내용도 등장한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1995년께 ‘성남시민모임’ 활동에서 만났고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정 실장은 이 무렵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5년께 정 실장이 언론사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정치 입문 준비를 하던 이 대표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했다는 부분이 언급됐다. 이 같은 영장 내용에 민주당은 “정 실장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한 적 없고 사무장은커녕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4개 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5일 정 실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지난 15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8 I 이재은 기자
코스맥스비티아이-오가노이드사이언스, 모발 재생치료제 개발 협약 체결
  • 코스맥스비티아이-오가노이드사이언스, 모발 재생치료제 개발 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와 모발 재생치료제 및 피부 오가노이드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4일 경기 성남시 코스맥스 R&I센터에서 강승현 코스맥스비티아이 바이오융합연구소장(왼쪽)과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제공=오가노이드사이언스)양사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R&I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줄기세포를 3차원(3D)으로 배양해 피부, 장, 간 등의 생체 오가노이드 신약 및 임상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코스맥스비티아이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업체 코스맥스(192820)의 지주회사로 알려졌으며, 화장품 제조와 피부 효능 원료 연구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양사는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모발 재생치료제와 피부 오가노이드 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효늘 평가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에 합의했다. 향후 시장에 선보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로 실제 피부에서의 영향과 효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분야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며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모발 재생치료제가 상용화돼 한국은 물론 세계 시장의 큰 반향을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강승현 코스맥스비티아이 바이오융합연구소장은 “피부 오가노이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피부 세포 모델 보다 실제 조직과 더 유사한 모델이다. 화장품 평가에 있어 고객의 신뢰도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8 I 김진호 기자
대상, 제8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에 박선민 호서대 교수
  • 대상, 제8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에 박선민 호서대 교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상(001680)은 ‘제8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 수상자로 박선민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 시상식에서 (왼쪽부터) 양영렬 대상 소재연구소장, 장정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원, 박선민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대상한림식품과학상은 식품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2015년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매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이룩한 식품과학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박 교수는 대사성 질환의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법 연구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통식품인 장류의 효능 입증 연구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대상한림식품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박 교수는 한국인의 당뇨병과 치매 등 대사성 질환의 기전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장내미생물-간-뇌 축(gut microbiota-liver-brain axis)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양성분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연계했다.이 밖에도 당뇨병·치매·뇌졸중 발병 기전에 대해 영양학 측면에서 연구하고 이를 식생활 개선과 연계하는데 힘썼다. 또 전통 장류의 안정성 및 효능 입증 연구, 한국인 맞춤형 식사 관리 방안 연구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전통식품의 진흥과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국내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선두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식품과학기술 부문 발전에 힘쓰는 인물들을 위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8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27년 측근' 정진상 모습 공개되나…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
  • '이재명 27년 측근' 정진상 모습 공개되나…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8일) 진행된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정 실장의 모습이 법정 출석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정 실장은 그간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인물로, 지난 15일 검찰 조사도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정 실장은 오전 9시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 실장 측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5일 정 실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마친 뒤 바로 다음날 오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11.18 I 김윤정 기자
한동훈 "정치인 뒷돈 수사 막는 게 검찰개혁?..국민 속여"
  • 한동훈 "정치인 뒷돈 수사 막는 게 검찰개혁?..국민 속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걸 막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 민주당 대변인도 조작 수사라는 취지 말씀을 하는 걸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 장관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수사”라며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가 됐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된 데 것에 대해서는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불법 유출된 명단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건 장물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유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 나라의 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7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트레이드 마크` 사수 총력…"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
  • 이재명 `트레이드 마크` 사수 총력…"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사수에 총력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액 삭감’된 지역 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연이은 노동 행보로도 ‘민생’ 아젠다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견고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尹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반드시 살릴 것”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 지원에 실제 사용되고 소비진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며,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민생 죽이기’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7050억원 증액한 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전체회의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이 대표는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현재 정부 예산도 0원으로 편성됐다”며 “저희로서는 역점을 둔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 복구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사수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정부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코로나 기간 유일하게 골목상권의 경기를 유지한 최고의 민생경제 정책을 지역화폐로 꼽으며 예산 복구에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또 늘었다”며 “쓸데 없이 소요되는 추가 비용들 중에서 몇 백억원만 투자해도 민생 예산 증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감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번복해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세 개혁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자,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를 협상 도구로 삼아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이재명(가운데)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동 행보’ 박차 가하며 ‘성과 올리기’ 나선 李한편 이 대표는 연일 노동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며 전방위적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14일과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각각 방문한 데 이어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해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 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노사 분쟁 후 발생하는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발생 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가 연일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유능한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이재명 체제’ 출범 후 뚜렷한 성과가 없기에 민생 예산 확보와 노동 관련 입법 실적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보다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조바심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표의 공약을 지키며 동시에 실적을 내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및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17 I 이상원 기자
경기~서울 운행 광역버스 내일부터 입석 중단…'출근전쟁' 우려
  • 경기~서울 운행 광역버스 내일부터 입석 중단…'출근전쟁' 우려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KD운송그룹에 소속된 경기도 내 버스업체들이 18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승차 중단을 통보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지역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KD운송그룹 소속 버스업체 14곳이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중단된다.입석 승차 중단에 참여하는 업체는 △의정부 경기고속·평안운수·명진여객 △남양주 경기버스·경기운수·대원운수·경기고속 △구리 경기여객 △양주 진명여객 △광주 경기고속·대원고속·이천시내버스 △군포 경기고속 △성남 경기고속·대원버스 △수원 대원고속·경기고속 △오산 경기고속·대원고속 △용인 경기고속·대원고속·평택버스 △이천 이천시내버스 △평택 대원고속·평택버스 △하남 경기상운·대원고속 △화성 대원고속·화성여객이다.여기에는 경기도 공공버스 112개 노선과 민영제 직행좌석형 9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25개 등 총 146개 노선 1473대가 해당하며 인가된 운행 횟수는 7798회다.이중 광주와 남양주, 성남, 용인 지역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많아 해당 지역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경기도 내 한 버스정거장에 광역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이 길게 줄서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서울시와 긴급 대책을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올해 계획한 정규버스와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다.이번 달 중으로 광교∼서울역, 동탄2∼판교역 등 노선에 정규버스 12대와 예비차 3대를 추가 투입하고 올해 안에 22개 노선에 버스 46대를 추가 투입하고 내년 초까지는 18개 노선에 37대를 추가로 증차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2300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당장 내일부터 입석 승차가 중단됨에 따라 경기도는 약 3000여명의 승객이 직접적인 출퇴근 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도는 전세버스·예비차량 등을 노선에 투입해 출퇴근길 승객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투입하는 버스로 모든 승객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상 광역버스 입석 탑승이 금지된 상태라 정부는 물론 도가 나서서 입석 승차를 독려하기도 어렵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버스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며 “운수업체가 당장 내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단행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1.17 I 정재훈 기자
제네시스박 "규제지역 해제,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 줄일 수 있어"
  • 제네시스박 "규제지역 해제,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 줄일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증여 취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절세 전략입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절세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과 효과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네시스박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2악장 부동산 변주곡 ‘달라진 부동산 정책, 내 자산을 지키는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3주택자, 증여로 2주택자 되면 숨통”정부는 14일부로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2주택부터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 규제지역과 달리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박 대표가 “3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2주택자가 되면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특히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이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내년 5월까진 다주택자 양도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증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한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후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가 직접 실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계약 해지 통보 리스크는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증여를 할 것이라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박 대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역 내 집을 가진 이들에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계약 시점에서 규제지역이었더라도 취득일(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이른 시점)에 비규제지역이 됐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합산과세 과감하게 이용하라”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까. 박 대표는 “기본은 합산과세”라고 했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를 이용해 손실 난 물건을 이익 난 물건과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박 대표는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난 물건을 더 과감하게 낮춰서 과표를 더 줄이는 게 이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대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겐 “다른 복잡한 건 잊어도 공동명의는 무조건 하라”고 조언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2022.11.17 I 박종화 기자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야 합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한 데 이어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 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2악장 부동산 변주곡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尹정부 주택공약 핵심 ‘재건축·재개발 완화·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호 공급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건설할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투자 포인트는 규제가 완화하는 방향과 정비사업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18년1월24일 이후 최초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은 전매금지를 적용한다.김 소장은 “정비사업은 전매금지 요건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며 “지금은 규제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싸지만 다음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광명·상계·장위·이문·휘경·북아현 등 눈여겨 봐야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곳인데 바겐세일 구간이다. 작년만 해도 투자금액이 6억원대였는데 지금은 3억원대 후반도 가능하다”며 “광명11구역 등 지금은 전매금지로 묶여 있어 싼 구역이 있는데 지금이 투자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 세대로 미니 신도시 급으로 구성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어서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상계뉴타운 투자금액이 이전에는 5억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억원대까지 빠졌다”며 “장위 14·15구역은 4억원대 전후까지 가격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투자금액이 5억원대까지 밀렸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특히 “한남3구역 25평은 가격이 크게 조정됐다. 이전에는 투자금액이 16~1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원대까지 밀렸다”며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후로는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 침체기, 목동 재건축 단지 관심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재개발·재건축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미래 가치를 전망하기 때문에 하락기엔 프리미엄도 낮아지는 것이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 안전마진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이나 이주·착공이 시작된 곳은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작아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 개시 이후엔 사업비용의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다. 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완화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프리미엄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투자 수익성이 좋아졌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투자 기간 등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2.11.17 I 오희나 기자
유동규 "정진상, 집으로 오라고했다…CCTV 피하려 계단 이용"
  • 유동규 "정진상, 집으로 오라고했다…CCTV 피하려 계단 이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 전 본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엘리베이터에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사람(정진상) 좀 배려하는 입장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어 “엘리베이터는 몇 층으로 가는지 나오는 데, 계단은 몇 층으로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그때는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좀 보호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또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8~9월 무렵 자택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도 ‘유 전 본부장이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실장 주거지로 이동했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실장이 살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엔 CCTV 사각지대가 없으며,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이 CCTV를 피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영장 내용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2022.11.17 I 이배운 기자
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린다"…여야 대치 예고(종합)
  • 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린다"…여야 대치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예산 사수에 총력을 쏟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 지원에 실제 사용되고 소비진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며,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면서도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현재 정부예산도 0원으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기는 해서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화폐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며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저희로서는 노인일자리 예산 복구, 지역화폐 예산 복구, 주거지원정책 예산 복구 등 제1순위로 많은 것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둔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며 “반드시 지역 화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 (지역화폐를) 만들 텐데 (예산이) 0원이니 지역사랑상품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마중물로 7000억원 정도만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되는 경우 3조원을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걷어가게 된다. 기재부에서도 남는 장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역화폐 제도가 여야의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제대로 챙겨야 민생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민생 죽이기’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7050억원 증액한 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심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의 신경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약 1조4000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이 주장한 지역화폐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약 4조원이 넘게 증액돼 여야 간의 갈등이 예고됐다.
2022.11.17 I 이상원 기자
尹-빈살만, 회담 종료…공식 오찬 진행 중
  • 尹-빈살만, 회담 종료…공식 오찬 진행 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을 마쳤다.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한-사우디 회담이 종료됐다”고 공지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전용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양 정상은 회담 후 공식 오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및 오찬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담 민 오찬 장소는 경호 엠바고 사항으로, 오찬 종료 후 추가 공지를 하겠다”고 알렸다.이날 취재는 기자단의 풀(pool) 취재 없이 대통령실 전속 취재 형식으로 진행된다.회담에서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 도시 인프라 개발,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네옴시티는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프로젝트(사우디 비전 2030)다. 사업비 5000억달러(약 670조원)를 들이는 초대형 신도시 사업인 만큼 윤 대통령이 수주 성과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7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尹, 지역화폐 예산 `0원`…이해할 수 없는 방침"
  • 이재명 "尹, 지역화폐 예산 `0원`…이해할 수 없는 방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민생 죽이기’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왔다.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기는 해서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화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며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역 화폐는 가계 소비 지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해 승수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수도권과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0원으로 편성돼 있다”며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재원을 통해서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이 없으면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저희로서는 노인 일자리 예산,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주거지원 정책 예산 등을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역점을 지역 화폐 예산 복구에 두고 있다”며 “반드시 지역 화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2.11.17 I 이상원 기자
'아이돌 연구소' 카카오엔터 측 "타사 아이돌 역바이럴? 사실 아냐"
  • '아이돌 연구소' 카카오엔터 측 "타사 아이돌 역바이럴? 사실 아냐" [공식]
  •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해당 역바이럴(부정적인 내용의 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1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조사 원인 및 목적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인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들을 비방하면서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의혹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쟁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들을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약 132만 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역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이돌 연구소’는 저작권 침해로도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지난 달부터 계정이 폐쇄조치 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를 운영해온 대행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2022.11.17 I 김보영 기자
SK바사, 국제백신연구소에 R&D 강화 후원금 전달
  • SK바사, 국제백신연구소에 R&D 강화 후원금 전달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IVI 제롬 김 사무총장, 조지 비커스탭 이사장, 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과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왼쪽부터)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 IVI 제롬 김 사무총장이 후원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간담회 후에는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IVI에 백신 R&D, 장비 및 기기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금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후원금은 기부금의 형태로 IVI 한국후원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SK바이오사이언스와 IVI는 글로벌 공중 보건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가까이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IVI의 접합백신 생산기술을 적용해 장티푸스 백신인 ‘스카이타이포이드멀티주(이하 스카이타이포이드)’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 개발 초기 단계부터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 개발 및 생산과 인허가를, IVI가 글로벌 임상을 담당했다.스카이타이포이드는 네팔에서 진행한 글로벌 임상3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으며, 향후 WHO PQ 인증을 획득하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역시 IVI와 협력의 결과물이다.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IVI와 협력해 글로벌 임상 수행 및 분석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넥스트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기관, 정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며 “IVI와의 협력 강화는 백신 R&D 환경 고도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I 석지헌 기자
정진상 의혹 '물증' 없다는 野…안 보여주는 檢
  • 정진상 의혹 '물증' 없다는 野…안 보여주는 檢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검찰이 마땅한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은 물증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억지 수사를 강행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선 특정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에 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물증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현시점에서 물증을 드러냈다간 피의사실공표죄에 걸릴 위험이 있고, 수사 전략 차원에서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검찰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며 지난 11일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 전문가는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핵심 물증을 공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흘리는 것은 검찰로서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공판 절차를 통해서만 물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핵심 물증을 사전에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는 “검찰이 ‘주요한 패’를 먼저 보여주면 상대 측은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 대표까지 겨냥해 수사가 계속될 것을 감안하면 증거를 밝히지 않는 것이 검찰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정 실장 의혹들에 대한 물증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검찰은 ‘억지 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2022.11.1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갈림길…법원 18일 영장심사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갈림길…법원 18일 영장심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 실장 측은 전날(15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소환조사를 토대로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2022.11.1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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