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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냐", 이재명 '형사소송법' 거론한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문진술의 법정 증거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관계자 전언 진술에 의존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이 대표는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유동규씨의 진술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2014년 6월말,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승인됐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이 대표의 입장과 차이가 난다”는 질문을 받았다.이 대표는 이 질문에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재차 묻자 기자가 “유동규씨의 (검찰 조사) 진술”이라고 답했고, 이 대표는 “유동규씨가 저한테 말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표는 “진짜 제가 전혀 알 수 없어 물어보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 대표는 “유동규씨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 그걸 전문(傳聞, hearsay, 전해 들음) 진술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증언에 대해 수사야 할 수 있지만, ‘뭐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되느냐”고 거듭 물었다.이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라고 쓰여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소장에 그런 걸 쓸 수가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을 거론한 것이다.이 대표가 지적한 원칙은 우리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고 판례를 통해서도 확립돼 있다. 전문 증거는 일부 예외 규정을 통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다.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하게 했다”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없다.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라고도 주장했다.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이 대표는 정황적으로도 자신에게 지분이 약속됐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상술했다. 성남시가 2015년 2월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주민개발추진위원회 뒤에 있던 토지 매입 대행 세력이 원했던 환지 요구, 특정 구역 개발구역 지정 요구, 민간 사업자 지정 요구가 모두 거부됐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환지가 아니라 수용을 했고, 특정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 지정 요구도 안됐다”며 “그런데 2014년에 (해당 요구를 했던 세력이) 일부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승인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측의 요구를 자신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엮어서 배임죄라고 하는 건,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과도한 짜깁기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거듭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 LG유플, 중소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이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컨설팅 전문매장 ‘알뜰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뜰폰+는 LG유플러스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알뜰폰 전문 오프라인 매장이다. 온라인 외에 고객접점이 없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요금제·AS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LG유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에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오는 2월부터는 7개 매장을 추가로 개점한다. 알뜰폰+ 합정점에서는 지난해 월 평균 180명 이상의 고객이 상담을 받아 U+알뜰폰 상품에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알뜰폰+ 합정점에는 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한 고객들이 방문해 알뜰폰에 대한 전국적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최근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알뜰폰+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새롭게 문을 여는 알뜰폰+는 △인천작전점(인천 계양구) △야탑점(경기 성남시) △동대문점(서울 동대문구) △대구상인점(대구 달서구) △서부산점(부산 사상구) △대전문화점(대전 중구) △동광주점(광주 북구) 등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마련된다. 임대료 등 입점 관련 비용은 LG유플러스가 전액 지원한다.알뜰폰+에서는 LG유플러스 자회사를 제외한 인스코리아, 큰사람, 유니컴즈, 인스코비, 스마텔, 세종텔레콤, 아이즈비전 등 중소사업자의 △요금제 가입 △부가 서비스 △요금 수납 △CS업무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LG유플러스는 2019년부터 ‘U+알뜰폰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U+알뜰폰 파트너스 2.0’로 업그레이드하며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전국 1800여개 U+매장에서 알뜰폰 CS △자급제 단말기 저렴하게 공급 △알뜰폰 공용 유심 출시 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셀프개통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U+알뜰폰 공용 유심 ‘원칩’을 공급하고 있다.유호성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지난해 합정점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동반 성장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LG유플러스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오픈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상생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지역 올해 고교신입생 82% '1지망 학교' 배정
- (사진=경기도교육청북부청)[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기도 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의 82%가 1지망 고교에 배정됐다.경기도교육청은 31일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올해 9개 학군 202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8632명으로 지난해보다 4721명 늘었다.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72%로 지난해보다 0.53% 높아지고 끝지망 배정 비율은 1.28%로 지난해보다 0.14% 낮아졌다.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9.50%, 성남 77.38%, 안양권 81.95%, 부천 83.33%, 고양 86.65%, 광명 88.87%, 안산 79.10%, 의정부 84.52%, 용인 86.16%이다.배정 결과는 도내 중학교 출신 신입생의 경우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신입생은 2월 1일 오전 10시 배정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고 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 소집과 등록 방법은 고등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배정받은 학교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은 “학생 모두를 원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학교별 정원 내에서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학생 배정 과정 및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코치 선발 공정해야’ 호소한 최민정 “코치 선임 전 제출한 입장문” 해명
- 최민정(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25)을 비롯한 성남시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들이 빙상부 코치 채용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해 달라”는 호소문을 공개했다.최민정, 이준서, 김건희, 김길리, 김다겸, 서범석 등 성남시청 쇼트트랙 선수 6명은 31일 소셜 미디어(SNS)에 ‘코치 채용에 대한 선수 입장’을 공개하고 “이번 코치 선발 과정이 외부의 영향력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원자 중 코치, 감독 경력이 가장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며 소통이 가능한 코치님이 오셔야 한다. 선수들이 원하는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선수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호소문 말미에는 선수들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돼 있다.성남시는 최근 시청 빙상팀을 이끌 신임 코치를 선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도 지원해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대표팀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대표팀을 이끈 김선태 전 감독 등 7명이 지원서를 냈다.그러나 빅토르 안과 김선태 전 감독은 최종 합격자를 뽑기 위한 상위 2배수 후보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이런 상황에서 최민정 등 선수들이 호소문을 발표하자, 선수들은 빅토르 안 혹은 김 전 감독을 공개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최민정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게시물을 수정하며 “이는 성남시청 코치 선임 발표 직전인 지난 9일 성남시에 제출한 입장문”이라며 “SNS에 올리게 돼 쇼트트랙을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최민정은 “선수가 어떠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입장문을 내는 것도 너무도 조심스럽고 건방져 보이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낸 건 최근 성남시청 코치 선임을 둘러싸고 나오는 기사와 이야기들로 인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덕목들은 뒷전에 있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주를 이뤄 선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남시청 쇼트트랙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훈련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도 모르는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 전과 달리 후회 없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히며, “대회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입장문을 올려 성남시청 관계자, 쇼트트랙 팬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거듭 말했다.한편 성남시청은 이날 중으로 코치직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최민정이 SNS에 올린 호소문(사진=최민정 인스타그램)
- '15년지기'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책임공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씨와 이 대표는 1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서로 7886억원 규모 비리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원수지간이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가 유씨가 주도한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유씨와 거리를 두려하지만, 검찰 등 법조계는 유씨가 오래전부터 이 대표와 밀착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는 2008년께 분당리모델링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던 중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운동에서 맹활약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씨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측근 위치에 올랐고, 이어 성남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유씨는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고 임원 자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당시 성남시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임명은 그대로 강행됐다. 이후 유씨는 위례·대장동 사업을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수차례 직보하거나, 상급자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성남시 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8년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유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며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갈라졌다. 재작년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치자 유씨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문제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과의 수차례 통화 내역이 있었다. 유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유 씨와 이 대표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는 “유씨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며 밀착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이낙연 캠프는 논평을 내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그는 심경 변화를 겪은 듯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다.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아울러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중심이 돼 버렸다”며 억울한 심정을 재차 토로한 유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도 대장동 비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연달아 내놔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유용하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유씨 진술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 화성시, 100만 특례시 임박…경기도, 1400만 돌파 초읽기
- 화성시 2022년 이후 인구통계 추계. (사진=화성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시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100만 특례시로 승격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수 95만 명에 육박하면서 수원·용인·고양특례시에 이어 경기도내 인구 순위 4위로 치고 올라왔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97만2297명으로 1400만 명까지 불과 3만 명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전체 인구 중 남성은 706만6143명, 여성은 690만6154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외국인은 38만2865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를 차지했다. 경기도내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도시는 수원특례시로 지난해말 기준 122만505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109만2294명으로 2위, 고양특례시가 108만8153명으로 3위에 올랐다. 4위와 5위는 전년 대비 순위가 바뀌었다. 당초 인구수 4위였던 성남시는 2021년 94만5037명에서 8048명이 줄어든 93만6989명으로 5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반면 화성시는 2021년 92만2092명에서 지난해 94만9187명으로 2만7095명 늘어나면서 3개 100만 특례시에 이어 4위로 기록됐다.화성시 인구는 2019년 85만5685명에서 2020년 89만2884명, 2021년 94만5037명, 지난해 94만9187명 등 매년 5만 명에서 적게는 2만 명씩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아직 화성시 곳곳에서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고, 도내 가장 많은 토지거래량이 포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탄생하는 100만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실제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하는 시점을 이르면 올해 말에서 이듬해 초쯤으로 보고 있다.실제 경기도가 추계한 향후 인구 통계에서 화성시 인구는 2023년 98만59827명, 2024년에는 101만733명으로 나왔다. 화성시 자체 추계 또한 2023년 100만2349명, 2024년 102만2866명으로 도 추계와 크게 상이하지 않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인구추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화성시는 올해 말에서 2023년에는 100만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한편, 경기도내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연천군으로 지난해 말 기준 4만305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가평군 6만3235명, 과천시 7만8329명, 동두천시 9만5100명 등 순으로 31개 시·군 중 4곳만이 인구수 10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는 외국인 안산 4만9117명으로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7.11%였으며, 이어 화성 3만8373명(4.04%), 수원 3만4094명(2.78%), 시흥 3만3139명(6.07%), 평택 2만5251명(4.18%) 등 서부권 도시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포천시로 전체 인구 16만66명 중 등록 외국인은 1만3365명으로 8.35%를 차지했다.
- 내달 '강남·흑석' 매머드급 입주장 열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작구 흑석리버파크 등 2월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37% 증가한 15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0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많은 2만3808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5206가구로 전년동기대비 98% 늘고, 지방은 860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서울은 6303가구 입주하며 연내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3375가구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 흑석리버파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메머드급 단지의 입주가 진행된다. 경기에서도 판교, 화성 등지에서 5029가구가, 인천은 대규모 단지 2개 단지 3874가구가 입주한다.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단지로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 337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다. 올해 첫 강남구 대규모 입주 단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한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단지다. 흑석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1772가구로 입주는 2월 말 시작한다. 판교밸리자이(C-1,C-2,C-3)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다. C-1, C-2블록이 각각 130가구, C-3블록이 90가구로 총 350가구다. 고등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판교테크노밸리 및 강남이 인접해 청약 당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지방은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대구에서 2148가구가 입주하고 그 외 강원 1783가구, 전북 1706가구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1월에도 전년보다 40% 가량 많은 2만3021가구(전국 기준)가 입주하며 연초부터 새 아파트 물량이 많다. 입주장에서는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약세를 보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은 30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는 총 14만9469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많은 물량으로 2021~2022년 10만 여 가구가 입주했던 것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이다. 상반기는 수도권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8만5452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다. 서울이 1만3523가구, 경기가 4만8611가구, 인천이 2만3318가구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 입주물량이 가장 많을 예정이다. 상반기에 대구는 1만6257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도 대구 입주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어 충남이 8217가구, 부산 6745 가구, 경남 5346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서울, 대구, 인천 등의 경우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2시간 진술거부한 이재명…檢 '구속카드' 꺼낼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원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수사팀은 약 15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소유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고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일당이 챙긴 부당이익 중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개발이익 배분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신문을 마친 뒤 “조사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1차례만 출석하겠다는 뜻을 못 박은 데다, 전날 중앙지검을 떠나면서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끝내 재소환 요구를 묵살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구속수사’ 카드를 검토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중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청구한다.다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과반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신병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 남부발전, 150㎿급 대형 가스·수소 혼소발전 기술 개발 본격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15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수소 혼소발전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줄 왼쪽부터) 이승수 한울항공기계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천정식 E1 대표, 김일동 삼원이엔지 대표 등 10개 기업·기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두산타워에서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국내 기술 기반 친환경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두산타워에서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국내 기술 기반 친환경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와 E1, 한울항공기계, 삼원이엔지 등 관련기업과 강릉원주대·서울대·인천대·인하대·홍익대가 참여한다.정부는 전력 생산(발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태운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가스화력발전소에 온실가스를 배출 않는 수소를 50%까지 섞는 혼소 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가스발전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23% 줄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전환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2030년엔 2.1%, 2036년까진 4.0%로 늘려 석탄·가스발전을 일부 대체할 계획이다.국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고 있는 발전 공기업 남부발전을 비롯한 국내 발전사는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혼소 발전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150㎿급 대용량 가스터빈의 수소연료 사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기관은 생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존 가스화력발전기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나가기로 했다.남부발전은 현재 세종시에 이 기술을 실제 사용할 가스·수소 혼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또 이 기술 개발을 마치는대로 이곳 외 다른 가스화력발전소도 수소 터빈으로 바꿀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과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천정식 E1 대표이사 등 각 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이승우 사장은 “남부발전은 100% 국내 기술로 그린수소 생산부터 발전에 이르는 수소산업 가치사슬 구축에 마주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소발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진술서 “대장동 폭등 신의영역…유동규 범죄 몰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진술서 전문이 공개됐다.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을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서문은 이어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가 2018억 원의 배당을 받고, 수백억 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나갔고,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손실로 처리됐다”면서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또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개발이 막혔다”며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1공단을 분리 개발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 표류나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다”며 “결국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 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의도적으로 공공이익을 적게 환수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배임이 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개발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한 것이다”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아울러 배분 방식을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유동규가 그들(민간사업자)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일뿐, 본인은 알지도 못했으며 관계가 없다고 선 그은 것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수사팀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환조사가 2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