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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평촌자이아이파크' 후분양
  •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평촌자이아이파크' 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안양 평촌자이아이파크가 전용39㎡ 총 35가구에 한하여 후분양 중이다. 분양 중인 전용 39㎡는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 1인 여성의 수요가 높은 평형대로 구성했다.평촌자이아이파크는 지하 5층 ~ 지상 최고 29층, 22개 동 총 2737가구준공 완료 후 분양 아파트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대단지로 조성되어 입주자 커뮤니티시설과 조경도 잘 갖춰져 있다.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사우나(남·여), 작은 도서관, 독서실, 다목적 운동시설, 코인세탁실 등 우수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리조트형 수변 휴게공간인 워터엘리시안가든,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정원을 연출한 유로피안가든, 수목의 화려함을 즐길 수 있는 힐링가든, 정원형 휴게공간 맘스가든 등 인근 비봉산과 어우러진 설계가 장점이다. 전 세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레벨차를 이용한 데크식 단지설계와 난간이 없는 입면분할 시스템창을 적용하여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보했다.또 2.4m~2.5m의 넓은 주차공간과 원패스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열리는 공동 출입문 자동개폐시스템인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폰 연동 홈네트워크시스템,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방범도어카메라와 월패드 방범녹화 기능,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일괄제어스위치, 비상콜 버튼 등 다수의 첨단 특화시스템을 단지 내외부에 적용했다.단지에는 방범형 도어 카메라 및 월패드 방범 녹화기능을 탑재하여 1인 여성 거주자의 안정성을 높였다. 방범형 도어 카메라는 세대 현관 근처에서 움직임 감지시, 일정 시간동안 영상을 촬영, 저장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확인 가능한 기능을 갖췄다. 월패드 방범 녹화기능으로 월패드 외출 설정 후 침입 감지시에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가 일정 시간 영상을 저장하고 방범 상황을 문자로 발송해 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안전시스템이 적용된 단지다. 승강기 방범 핸드레일, 차량 번호인식 주차관계, 전자 경비시스템, 적외선 감지기(1,2층 단위세대 적용), 화재·가스·방범 문자알림서비스, 비상콜 버튼(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변 교통도 쾌적하다. 현재 경수대로를 이용해 서울 구로구까지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 외곽으로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수대로와 관악대로가 단지 앞에 있고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1호선 안양역 이용이 수월하고 11월 초 확정 고시된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들어서게 된다. ‘월곶~판교선’은 총연장 40.3km로 시흥시 월곶에서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는 안양동초와 임곡중, 양명고, 대림대학교, 안양시립비산도서관과 평촌 학원가가 위치하고 이마트(안양점), 도로변에 크고 작은 상가와 편의시설이 도보권에 있다. 반경 1km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2001 아울렛,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있다. 한편 평촌자이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사업부지 내에서 운영 중이다.
2023.02.03 I 이윤정 기자
"폐 끼쳐서 미안합니다"..생활고에 극단적 선택한 모녀
  • "폐 끼쳐서 미안합니다"..생활고에 극단적 선택한 모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녀가 남긴 두 장의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한 모녀가 남긴 2장의 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께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이 경기 성남시 한 다가구 주택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집주인이 며칠 동안 모녀가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은 집안에 남겨진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 등은 50만원짜리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고 납부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JTBC에 따르면, A씨는 소득이 없었고 몸이 아팠다. 생계는 전적으로 B씨가 책임졌다. 의류 장사를 했던 B씨의 벌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오갔다. 살기 버거웠지만,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어서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부검을 마친 모녀는 장례 없이 함께 안치됐다.
2023.02.02 I 김화빈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 ◇총경 전보(457명, 2월6일 시행)<본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감사담당관 이영철 △감찰담당관 허명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남제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용식 △정책지원담당관 김영호 △정책관리팀장 손창현 △교육정책담당관 어윤빈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인재정책TF팀장 박정훈 △치안상황관리담당관 송유철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김대진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빈중석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배영찬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윤승구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 △장비운영과장 정한규 △과학기술개발과장 조현진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상진 △자치경찰과장 전창훈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기획담당 이동규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교통안전과장 김창영 △교통운영과장 이용관 △경비과장 신종묵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류재혁 △경호과장 박규남 △항공과장 이선래 △정보관리과장 김용웅 △국제협력과장 박정원 △수사인권담당관 나영민 △수사기획조정담당관 고석길 △수사기획조정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김상순 △차세대킥스추진팀장 양동혁 △과학수사담당관 이상국 △범죄분석담당관 김선권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백승언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이종서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함영욱 △안보수사지휘과장 김근만 △안보범죄분석과장 장성원 △안보수사과장 임욱성<경찰대> △교무과장 김종관 △교무과 경찰교육계장 김상형 △기획협력과장 박경정 △경찰학과장 박진식 △학생과장 오동근<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이현중 △교무과 교육행정센터장 이은애 △학생과장 이원일<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민경욱 △교무과장 김민섭 △교무과 교무기획계장 변재철<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최준영 △교무과장 김선영 △교무과 교무계장 황정인<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주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신기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삼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곤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성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주환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장 김영수 △인사교육과장 권혁준 △정보화장비과장 신성철 △경무기획과 국무총리비서실 신의철 △경무기획과 자치경찰지원과장 이용욱 △경비과장 주진우 △테러대응과장 곽창용 △정보분석과장 이관형 △정보상황과장 유재용 △외사과장 박규석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박창환 △수사과장 김경규 △형사과장 강상문 △사이버수사과장 한원횡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수사과 형사사법 강태영 △마약범죄수사대장 안동현 △안보수사지원과장 연명흠 △안보수사과장 이연재 △여성청소년과장 임만석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강용준 △지하철경찰대장 배용석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재광 △제3기동대장 이광진 △제4기동대장 최영기 △제5기동대장 김평일 △제7기동대장 장진영 △국회경비대장 이임걸 △22경찰경호대장 황세영 △경찰특공대장 임태현 △중부서장 최은정 △남대문서장 임동균 △서대문서장 우지완 △혜화서장 박종섭 △동대문서장 장영철 △마포서장 임성순 △동작서장 조우종 △광진서장 박창지 △서부서장 김성준 △금천서장 최진태 △중랑서장 김기종 △강남서장 박대식 △강동서장 여개명 △종암서장 정환수 △양천서장 오창배 △방배서장 박희동 △은평서장 강찬구 △도봉서장 황영선 △수서서장 백남익<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석봉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영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오태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형철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한창석 △정보화장비과장 강오생 △공공안녕정보과장 탁차돌 △외사과장 이상경 △수사심사담당관 정성학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홍승우 △수사과장 김현진 △형사과장 박준경 △사이버수사과장 양영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김태우 △안보수사과장 박도영 △생활안전과장 김학진 △여성청소년과장 엄정운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서호갑 △동래서장 소진기 △부산진서장 도원칠 △서부서장 박용문 △남부서장 박광주 △연제서장 김병수 △강서서장 옥영미 △북부서장 정규열 △기장서장 김종규<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함경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용석 △경비과장 김기대 △사이버수사과장 최준영 △광역수사대장 장호식 △안보수사과장 이성철 △생활안전과장 최미섭 △여성청소년과장 김현수 △교통과장 김진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만우 △중부서장 정근호 △수성서장 김영수 △달서서장 이상배<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 노경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경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아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한상구 △경무기획과장 최대근 △경비과장 이영찬 △공공안녕정보과장 이종철 △외사과장 이종무 △수사심사담당관 서상혁 △수사과장 남규희 △형사과장 오승진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길 △안보수사과장 이종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교통과장 이정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종두 △중부서장 윤주철 △미추홀서장 강헌수 △논현서장 김경환 △삼산서장 김봉운<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형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열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홍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주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장명본 △수사과장 김범상 △형사과장 국승인 △안보수사과장 양우천 △생활안전과장 김대원 △여성청소년과장 김남희 △동부서장 조영일 △서부서장 문병훈 △남부서장 문병조<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정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진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수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인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효수 △수사심사담당관 이상엽 △수사과장 김항년 △형사과장 한동희 △사이버수사과장 노세호 △과학수사과장 윤동환 △안보수사과장 송재준 △생활안전과장 조성호 △여성청소년과장 김성백 △교통과장 이화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노광식 △대덕서장 송인성 △유성서장 이원준<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오경용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병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지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손영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안현동 △수사과장 권유현 △형사과장 전오성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여성청소년과장 진상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오용석 △남부서장 양순봉 △북부서장 원용덕<세종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지용 △공공안전과장 육종명 △수사과장 백기동<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위동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지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은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곽동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상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승용 △경무기획과장 조남형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이태욱 △정보화장비과장 김원식 △외사과장 라혜자 △수사심사담당관 양수진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조광현 △수사과장 송병선 △형사과장 최종혁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반진석 △강력범죄수사대장 정재남 △생활안전과장 김동락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교통과장 박영수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장한주 △기동대장 박정웅 △수원서부서장 정성일 △군포서장 이용석 △성남수정서장 정성엽 △성남중원서장 김완기 △부천오정서장 서태규 △안산상록서장 이민수 △평택서장 김진태 △용인동부서장 김경진 △용인서부서장 이종길 △과천서장 주승은 △의왕서장 홍명곤 △하남서장 배석환 △이천서장 유충열 △안성서장 이상훈 △여주서장 남우철 △양평서장 윤광현<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성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형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명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대중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진수 △경비과장 최찬호 △수사심사담당관 박제혁 △수사과장 김민호 △안보수사과장 민경훈 △생활안전과장 조원효 △여성청소년과장 주명희 △의정부서장 박상경 △고양서장 양우철 △남양주북부서장 정광복 △양주서장 서정순 △동두천서장 유철 △구리서장 목현태 △가평서장 양승현 △연천서장 권미예<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류경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은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재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우상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규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영 △경비과장 이경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곽병일 △수사과장 김진환 △형사과장 김성운 △안보수사과장 박은식 △생활안전과장 최숙희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교통과장 김성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심명섭 △춘천서장 박범정 △원주서장 김택수 △영월서장 정대이 △정선서장 정연원 △평창서장 김충우 △고성서장 이은실 △인제서장 최희운 △철원서장 박시홍 △화천서장 허행일 △양구서장 오세찬<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나인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영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방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병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식 △경비과장 이만형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기영 △형사과장 김경열 △안보수사과장 이규하 △교통과장 오지형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용태 △청주청원서장 백석현 △영동서장 이규환 △보은서장 김용원 △음성서장 이대형 △진천서장 홍석원<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승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길우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맹병렬 △경비과장 김운상 △수사심사담당관 최철균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과학수사과장 심헌규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생활안전과장 정활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범 △교통과장 조대현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한상오 △천안동남서장 김보상 △아산서장 이영도 △당진서장 최성영 △예산서장 신광수 △부여서장 김경호 △서천서장 구슬환 △금산서장 성강제△청양서장 김상율<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권현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종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 △경비과장 박종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수사과장 홍장득△형사과장 이후신△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 △안보수사과장 남기재 △생활안전과장 양회선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 △교통과장 유윤상 △익산서장 김종신 △김제서장 김영록 △완주서장 이인영 △고창서장 이석현 △부안서장 박성수 △순창서장 권미자 △장수서장 정덕교<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춘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규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양정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인병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지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현준 △신안경찰서 준비팀장 이병진 △경비과장 김종재 △형사과장 박웅 △생활안전과장 박미영△여성청소년과장 양수근 △교통과장 배상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호 △여수서장 최홍범 △무안서장 김정완 △함평서장 윤창기 △강진서장 권석진 △담양서장 박송희 △곡성서장 주현식<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민문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경덕 △경무기획과장 양시창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오완석 △수사심사담당관 정현욱△수사과장 변인수△형사과장 김기범 △사이버수사과장 정홍선 △과학수사과장 정세윤 △생활안전과장 김태경 △교통과장 문용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유식 △경주서장 김시동△구미서장 장종근△안동서장 이동승△김천서장 최병부 △영주서장 안문기 △영천서장 이창록 △상주서장 정광수 △칠곡서장 이승목△의성서장 장근호△울진서장 강명원 △봉화서장 유기석 △청송서장 김태현 △영양서장 최문태 △군위서장 이성균<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진훈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하지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황철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철 △경비과장 박동석 △외사과장 이병태 △수사과장 심태환 △광역수사대장 권창현 △생활안전과장 이일상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기중 △마산중부서장 서상태 △김해서부서장 김균 △통영서장 김명상 △밀양서장 김병주 △거창서장 임영인 △고성서장 박상욱 △하동서장 하재철 △함양서장 김현환 △산청서장 송진섭 △의령서장 신경범<제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태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규형 △정보화장비과장 김영옥 △공공안녕정보과장 김정규 △수사과장 김기동 △안보수사과장 오창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경비교통과장 백현석 △서귀포서장 오충익<대기발령>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권창만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이상훈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홍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곽경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강도희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최규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정훈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홍원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진홍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백순근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안효풍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성록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김우락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윤종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병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명원
2023.02.02 I 김범준 기자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들어 이어지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확대 속에서 올해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주택호황기에 내 집 마련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마련했던 제도지만 시장 상황이 180도 바뀐 상황이라 시장에선 흥행 여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 시기도 ‘미확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기란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시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청약’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계약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 등 총 2298호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시장에선 사전청약의 ‘효용성’이 없어졌다며 흥행 역시 미미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본 청약 때까지 거주지·소득기준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 무분별한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본 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다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까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운정3 A23블록’은 개교시기 불일치로 입주가 2024년10월에서 2026년2월로 1년4개월가량 밀렸고 ‘성남복정1 A1·A2·A3블록’도 같은 이유로 입주가 1년이나 미뤄졌다. 사전청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당첨 후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인천검단 AA21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 배정물량 811가구 중 320가구(39.5%)가 본 청약을 접수하지 않았다. 당첨자 10명 중 4명이 본 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양주회천A24블록’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612명 중 145명(23.7%)이 본 청약을 포기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도 사전청약의 흥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2013년8월(6만 8119호)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수요자의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수방사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 발표는내달 23일로 예정돼있어 당첨 포기 후 6개월을 채울 수 없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전 청약이 이점보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자유도를 높이고 본 청약과의 기간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2 I 신수정 기자
엑서지21, 그렉터와 '스마트시티 AI 에너지 솔루션' 개발
  • 엑서지21, 그렉터와 '스마트시티 AI 에너지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히트펌프 전문기업 엑서지21은 그렉터와 ‘차세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엑서지21은 그렉터와 인공지능(AI)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기웅 엑서지21 사장, 김영신 그렉터 대표. (사진=엑서지21)양사는 이번 제휴로 그렉터의 디바이스경험(DX) 인프라 AI 엣지 플랫폼(AI Edge Platform)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EMS가 개발되면 월별 난방비 혹은 전기료 절감 효율과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엑서지21은 공기열 방식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엑서지21(Exergy21)’을 개발했다. 기존 공기열 히트펌프가 가진 혹한기 성에 발생, 난방 및 온수 공급 능력 저하 등의 한계점을 해결해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팜, 주상복합건물, 골프장, 대형마트 등에 설치돼 기존 화석연료 대비 54~85%가량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그렉터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전문기업이자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스마트빌리지 스마트홈 가전 분야의 주요 사업자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부의 여러 사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 시스템, 성남시 스마트도시 기반 기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홈 고도화, 인천시·고양시·용산구·포항시·군산시·성남시 등에 행정안전부 세이프티(시설물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엑서지21 관계자는 “최근 난방비 폭등 여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대안으로 엑서지21에 대한 시장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그렉터와의 전략적 제휴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시장에서 입지를 더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응태 기자
'변성환호' 한국 U-17 대표팀, 크로아티아 4개국 대회 참가
  • '변성환호' 한국 U-17 대표팀, 크로아티아 4개국 대회 참가
  •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남자 U-17 축구대표팀이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4개국 친선대회에 참가한다고 대한축구협회가 2일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크로아티아 포레치에서 개최된다. U-17 대표팀은 8일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첫 경기를 갖고, 11일에 튀르키예, 14일에는 덴마크 17세 대표팀과 차례로 맞붙는다. 지난달 13일부터 부산에서 두차례에 걸쳐 훈련을 해온 U-17 대표팀은 3일 출국할 예정이다.6월 태국에서 열리는 AFC U-17 아시안컵 본선이 U-17 대표팀이 준비하는 대회다. 이 대회에서 4위 안에 들면 오는 11월 페루에서 치러지는 FIFA U-17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다.한국은 지난 2019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U-17 월드컵에서 정상빈, 엄지성 등이 활약하며 8강에 오른 바 있다. U-17 월드컵은 2년마다 열리지만 2021년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크로아티아 4개국 U-17 친선대회 참가 선수 명단(24명)GK : 윤기욱(FC서울 U-18), 우규정(대전하나시티즌 U-18), 김유래(부산아이파크 U-18)DF : 곽성훈, 고종현(이상 수원삼성 U-18), 강민우(울산현대 U-18), 이재형(FC모현), 유민준(성남FC U-18), 이창우(서울보인고), 서정혁(전북현대 U-18)MF : 임현섭, 김성주(이상 수원삼성 U-18), 차제훈(서울중경고), 염도현(화성시 U-18), 윤도영(대전하나시티즌 U-18), 진태호, 최강민(이상 전북현대 U-18), 백인우(용인축구센터 덕영), 김현민(서울영등포공고), 강주혁(FC서울 U-18), 양민혁(강원FC U-18), 이상민(누에보 보아디야, 스페인)FW : 유병헌(수원삼성 U-18), 김명준(포항스틸러스 U-18)
2023.02.02 I 이석무 기자
카카오뱅크, 금융 사회 안전망 구축에 12억원 기부
  • 카카오뱅크, 금융 사회 안전망 구축에 12억원 기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12억 규모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왼쪽)와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지원사업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기부하는 금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기부금은 ‘핀테크 성장지원 사업’ 및 ‘해커톤(Hackathon)’ ‘데모데이(Demoday)’ 등을 진행해 금융 범죄 예방 기술 보유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에 사용될 에정이다.먼저 오는 11월까지 ‘핀테크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체신용평가’, ‘포용금융 모델’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운영비, 성과발표회 진행비 등 각 기업의 사업 단계를 고려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뱅크 임직원이 멘토링과 네트워킹, 컨설팅 등에 직접 참여해 체계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또한 포용금융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은 해킹(Hach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제한된 시간 동안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대회를 의미한다. 오는 10월 진행 에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해커톤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주제로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투자자와 핀테크 스타트업을 이어줄 ‘데모데이’ 행사도 실시한다. 데모데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투자자에게 사업 및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소개하고 투자자금을 확보해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에게 ‘IR 사전 컨설팅’. ‘사업 고도화’, ‘투자유치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기술의 진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02 I 정두리 기자
전·현직 시장에 현역 의원까지…총선 앞둔 오산판 삼국지
  • 전·현직 시장에 현역 의원까지…총선 앞둔 오산판 삼국지
  • 이권재 오산시장, 곽상욱 전 오산시장,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오산시, 연합뉴스)[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인구 22만9800여 명, 행정구역 면적 42.7k㎡(경기도내 시·군 중 27위)의 작은 도시 경기 오산시에 때아닌 ‘삼국지’가 펼쳐졌다.이권재 현 오산시장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간 물류센터 공방, 5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시장간 운암뜰 공방 등으로 시 집행부와 지역 정가가 요동치면서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현 시장vs전 시장vs국회의원’간 파워게임이 오산시에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이 모아진다.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판 삼국지’의 공식 개전은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현 시장이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이던 전임 시장이 2011년과 2019년 관내 대형물류센터 2곳의 건축허가를 잇달아 내준 탓에 지금에 와서 교통 대란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오산시에 따르면 곽상욱 전 시장 재임기였던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원동물류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풍동물류센터 역시 2019년 12월 건축허가 후 올해 1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2개의 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원동 물류센터는 3만여㎡ 부지에 연면적 4만㎡ 규모, 풍농 물류센터는 4만3000여㎡ 부지에 연면적 9만8000여㎡ 규모로 이들 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하루 1300여 대의 화물차가 이곳을 드나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물류센터가 위치한 지역들이 상습 교통혼잡 구역인 오산IC 인근인데다 통학로까지 겹쳐있다는 점이다. 민선 8기 오산시 출범 이후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와 오산시의원들이 오산시측에 지속적으로 물류센터 준공 거부 등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서자, 이권재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권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이같은 현 시장의 공세에 연말연시를 침묵으로 일관하던 곽 전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곽상욱 전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풍농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시는 교통체증,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 통지를 했다가 업체가 행정심판을 걸어 재결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조정결과 건축물 높이는 70여m에서 52m로 낮추고 학생 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도를 설치하게 하는 등 건축법 허가 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원동(더본)물류센터 증설에 대해서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오산시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영해 조건부 의결됐다”며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운암뜰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과 연결시켜 특혜를 준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곽 전 시장의 화살은 이권재 시장 뿐만 아니라, 같은당 소속인 안민석 의원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그는 “어렵게 개발사업을 성사한 운암뜰 사업에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천국’, ‘비리’라는 용어를 쓰며 제2의 대장동인 것처럼 폄훼했다”며 “안 의원의 저급한 정치 행위에 분노한다. 대장동 음해발언에 대해 오산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안민석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진 2021년 11월 토론회를 열고 “성남의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운암뜰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히려 운암뜰의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게 돼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자신의 비서실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운암뜰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였다. 한편, 단일 국회의원 지역구인 오산시는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민석 의원과 곽상욱 전 시장간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뒷자리에 애 태운 택시에게 욕하면 '아동학대죄'
  • 뒷자리에 애 태운 택시에게 욕하면 '아동학대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뒷좌석에 아이를 태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운전자가 아동 학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어느 날 오후 2시께 경기 성남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택시 한 대가 앞으로 끼어들었다.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앞질러가서 차를 세웠고 이 바람에 택시도 설 수밖에 없었다. 왕복 8차선의 대로변이었다.차에서 내린 A씨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자에게 고성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당시 택시 뒷좌석에는 6살과 7살 난 아이 두 명이 엄마와 함께 타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가 애가 들으니 욕하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엄마는 8차선 대로변에서 내려 아이들 귀를 손으로 막았지만, 애들은 A씨의 욕을 다 들었다.A씨는 택시 기사를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뒤에 탄 아이 둘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아동 학대죄까지 유죄 판결이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아이들은 당시 A씨가 한 욕을 따라 하는가 하면, 악몽을 꿨다.심리를 마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운전자 협박과 더불어 아동 학대에까지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 둘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A씨는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두 아이의 엄마를 변호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조수아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 폭언뿐 아니라, 아동이 듣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 폭언도 아동 학대라는 걸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유사한 사건에서는 아동 학대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2019년 7월 제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이 사례다. 당시 카니발을 몰던 가해자가 차선변경 시비 끝에 피해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피해자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서는 당시 5살과 8살 난 자녀 둘이 타 있었다.가해자는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적용된 죄명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이고, 아동 학대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2023.02.01 I 전재욱 기자
감사원, 올해도 文정부 겨냥…`대장동 의혹` 성남시도 감사
  • 감사원, 올해도 文정부 겨냥…`대장동 의혹` 성남시도 감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수년째 적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체계를 감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에 발맞춰 각종 재정사업의 낭비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다만, 야당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업무보고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1일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분야` 20개를 확정·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계획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4대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따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논란이 됐던 고용보험기금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된 분야를 `표적 감사`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달영 감사원 기조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미래 세대 문제다.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단기적인 정책 방향과 관계 없이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장기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 정기감사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 감사는 2017년, 성남시 감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으로 있었던 경기도와 성남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지자체다.다만 감사원 측은 특정 이슈만 들춰내는 건 아니라고 했다. 최 실장은 “어디를 대상으로 할지, 무엇을 볼지 큰 틀 정도만 정해져 있다”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반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비롯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강원도의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교롭게도 두 지자체의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 인사다. 최 실장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2023.02.01 I 권오석 기자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거래 46.6%↓.. 아파트거래 58.6%↓
  •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거래 46.6%↓.. 아파트거래 58.6%↓
  • 2022년 경기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자료=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2년 경기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이 2021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1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2729건으로 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44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만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7604건·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7031건·1만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6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1년(54%·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7%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선거법 위반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선거법 위반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재판부는 임 의원이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2023.01.31 I 이재은 기자
‘주가조작’ 의혹에도 아랑곳…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 눈길
  • ‘주가조작’ 의혹에도 아랑곳…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 눈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야권의 주가조작 의혹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내외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외 정·관계 인사들 뿐 아니라 문화·산업계 인사와 접촉면을 넓히며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본격적인 국정 내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 덕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31일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소년 옥 로타(14) 군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축구공을 선물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 질환을 앓는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김 여사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후속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로타 군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했고, 같은 해 12월 로타 군이 한국으로 이송돼 수술과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로타 군을 만나 축구공을 선물했다”며 “로타 군은 어릴 때부터 심장질환을 앓아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로타 군을 격려하고 던지고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로타 군이) 제법 잘 찼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수술을 담당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만나 (로타 군의) 건강회복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어 오후 3시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전문가와 기획자로서 그동안의 여정이 있었기에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간 ‘조용한 내조’를 해오던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인 것은 윤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1월 14~21일)에서부터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에서 윤 대통령과 밀착 동행하며 해외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거나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했다. 아울러 여당 관계자들과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30일 낮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 소속 여성 비례대표 의원 11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앞선 27일에는 지역구 여성 의원 중심으로 10명과 점심 식사를 했다.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오찬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만남이 김 여사의 ‘정치 행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두고 대통령실은 관례적 만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속실 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제2부속실 확대 개편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 전해드린 바도 없고, 대선 당시 약속(제2부속실 폐지)한 부분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사안이 생기면 전해드리도록 하겠다”며 답했다.
2023.01.31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이재명 수사가 대선패배 대가?…이겼으면 죄 뭉갤건가"
  • 한동훈 "이재명 수사가 대선패배 대가?…이겼으면 죄 뭉갤건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들에 대해 “대선에서 패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로 들린다”고 직격타를 날렸다.한 장관은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받아쳤다.이 대표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다.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비리 수사”라고 말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됐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의원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2023.01.31 I 이배운 기자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사업 본격화
  •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사업 본격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부고속도로의 용인~서울시 구간의 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31일 서울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이번 사업은 3조8000억 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26.1㎞ 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경기도와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협의체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방현하 건설국장은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서울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과 지역 간 왕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협력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정재훈 기자
‘100분 토론’ 검찰은 공정한가?
  • ‘100분 토론’ 검찰은 공정한가?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우리 사회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주 토론에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경율 회계사,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한다.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3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출석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2월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 공개출범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재작년 9월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수천억 원의 이익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에게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있었던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주요 혐의는 ‘배임죄’였는데, 검찰은 큰 수익을 위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이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승인해줬다고 보고 있다.더불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어제(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비교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부분을 들어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원외의 시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수사 전반의 공정성을 냉철하게 살펴볼 예정인 ‘100분 토론’은 이날(31일) 오후 11시30분에 방송된다.
2023.01.31 I 유준하 기자
‘공소장 일본주의’ 뭐길래…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공소 기각해야”
  • ‘공소장 일본주의’ 뭐길래…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공소 기각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면서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유동규는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와 증거 인멸에 관해 자백했지만 정진상은 부인했다”며 “이런 정진상의 태도로 비추어 볼 때 뇌물수수 혐의 부분의 쟁점은 정진상이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그 대가, 직무관련성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는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민간업자들을 내정하고 선정했는지, 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를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개발이익 가운데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는지”라고 했다.검찰은 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공범으로 관여하고 중복절차 없이 병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전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증거기록이 방대해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증거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해 그에 대한 의견을 차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선행 사건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재판을 검찰이 1년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물증 없이 유동규의 변화된 진술을 기초로 기소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이라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가운데 기소된 공소사실 외의 부분이 15쪽에 달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등은 피고가 한 번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 이는 법관으로 예단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한 민간사업자 비공개 자료 유출 범행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으로 이미 완성됐다. 그럼에도 무리한 법리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민간사업자들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착관계가 형성됐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의 공소시효 소멸 지적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배당 이익이 부여된 시점을 최종 기소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다른 재판부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01.31 I 박정수 기자
경부고속道 지하화 성공 위해 서울·경기·도공 머리 맞댄다
  • 경부고속道 지하화 성공 위해 서울·경기·도공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성공적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았다. 지하화는 이르면 오는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기흥IC~양재IC 구간에 지하 4∼6차로를 26.1km 길이로 건설하는 사업이다.추정사업비는 3조8000억원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이후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개 기관과 성남·용인 등 주요 지방차치단체들이 참여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의 상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활용 방안 등 공론화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1.31 I 박경훈 기자
성남시청 빙상단 지도자 채용 결국 ‘합격자 없음’
  • 성남시청 빙상단 지도자 채용 결국 ‘합격자 없음’
  • 빙상팀 코치 면접 참석하는 빅토르 안(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최근 쇼트트랙 빅토르 안(38·한국명 안현수)의 코치 채용 문제로 시끄러웠던 성남시청 빙상단이 결국 지도자 채용을 보류했다.성남시청은 31일 직장 운동부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중 빙상 코치 부문은 ‘합격자 없음’이라고 발표했다.이로써 최민정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소 보유한 성남시청은 당분간 코치 없이 선수단 운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성남시는 최근 시청 빙상팀을 이끌 신임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이 지원해 화제를 모았다. 빅토르 안 외에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을 이끈 김선태 전 감독과 젊은 빙상인 연대 소속인 여준형 전 코치 등 총 7명이 지원했다.하지만 일부 빙상 지도자들이 빅토르 안과 김선태 코치의 선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성명서로 내는 등 잡음이 나왔고, 빅토르 안과 김선태 코치는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 빅토르 안과 김선태 감독이 러시아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 감독 및 코치로 활동한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이런 가운데 최민정과 김길리 등 소속팀 선수들은 이날 새벽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코치 선발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렸다.최민정은 빅토르 안을 염두에 둔 입장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입장문은 지난 9일 성남시에 입장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최근 코치 선임을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로 인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뒷전에 있어 용기를 냈다”고 SNS에 적기도 했다.결국 성남시청은 고심 끝에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조만간 빙상팀 코치 공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2023.01.31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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