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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권력 무거운 어깨…尹정부 '1호 검찰총장'의 숙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다가올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행 국면에서 수사 권한이 대폭 쪼그라든 ‘역대 최약체 총장’이라는 별명을 얻는 한편, 검찰의 위상 회복이 달린 여러 중책을 맡게 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왼쪽부터)여환섭 대전고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총장 후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이 새 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된다. 법조계는 차기 총장 후보로 지난 18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여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으며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최근 고위간부 인사로 검찰의 연소화가 더 심해지면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가장 고참급인 여 고검장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 고검장보다 한 기수 아래인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면서 임명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잇따른다.그간 검찰총장 또는 서울고검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 임명되면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떠올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 4차장 등을 거치며 그를 최측근에서 보좌했으며 대전지검장 시절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해 백운규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박찬호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 핵심 참모인 2차장검사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를 맡았다. 이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임명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그러던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좌천됐다.일각에선 이번 고위급 인사에서 영전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임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석인 총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그대로 총장직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통인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하자마자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핵심 참모로 활약한 바 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처럼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특수통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의 현실화”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어렵게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쉽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최우선 과제는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 수습이다. 지난달 검수완박 입법 저지 과정에서 각급 검사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사표를 던졌고, 평검사들은 이례적인 공개 행동에 나서 수뇌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등 동요를 겪었다. 최근엔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 온 전 정권 비리 수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사건은 청와대 등 ‘윗선’의 존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거대 야당의 외풍을 방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관건이다.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한 위헌 소송 준비도 주요한 과제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온 한 장관은 조만간 법무부에 위헌 소송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안의 위헌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새 검찰총장 역시 위헌 소송 준비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국민께 잘 다가가지 못했고 소통이 미흡했음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검찰은 앞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더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전은 7조8000억 적자인데…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잔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에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급 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은 결과다. 반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최악 위기에 내몰렸다. 발전업계에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인 GS EPS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555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2123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GS EPS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44.2%로 지난해 연 평균 영업이익률(17.2%)의 2배 이상이다.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의 1분기 영업이익도 2310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93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두 회사를 비롯해 SK E&S(1051억원), 포스코에너지(1066억원), GS파워(940억원), 에스파워(303억원), 평택에너지(162억원) 등 주요 민간 발전사 7곳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8387억원에 달했다. 이는 7개사의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 총액(8101억원)보다 286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민간 발전사들의 1분기 호실적은 SMP 급등 영향이 컸다. 민간 발전사는 SMP를 기준으로 한전에 전력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 SMP가 올라갈수록 발전사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올 들어 치솟은 연료 가격으로 SMP가 급등하면서 실적이 날아올랐다. 주요 민간발전사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연료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배럴당 69.4달러(연평균)였던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 들어 평균 97.8달러를 기록했다. 1년새 LNG 현물가격(JKM 기준)은 MMBtu(열량단위)당 18.5달러에서 30.2달러로, 유연탄(뉴캐슬탄 기준)은 t(톤)당 138.4달러에서 276.6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돼 SMP는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94.3원에서 올해 181.5원으로 급등했다. 한전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h당 115.20원(2월 기준)에 그쳐 SMP를 크게 밑돌고 있다.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만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한전이 1분기 영업손실 7조7869억원, 영업이익률 -47.3%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해외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10MW(메가와트) 초과 비화석연료 발전기에 대해 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의 9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 발전기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기업에는 25%의 횡재세도 부과한다.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연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전력시장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이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럽 가스 거래소의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럽 전체 가스가격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발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처럼 국제 연료 상승으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선 대응이 불가능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연료가격 폭등 시기에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국가 부담을 줄이고 전기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더 누적되기 전에 연료관련 세금 인하, 전력도매가격 규제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尹정부 성공하려면 삼성·네이버·배민 인재교육 배워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네이버·배달의 민족의 개발자 양성 같은 기업의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확실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IT 인재를 키우는 교육 지원·확산이 시급합니다.”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3D프린터 기술 관련 스타트업 에이팀벤처스를 2013년에 창업했다. 최근에는 3D프린팅, 금형사출 등 기계·부품 업체 견적 비교 서비스인 ‘카파(CAPA)’를 선보였다. △1976년생 부산 △서울대 수학 학사·인지과학협동과정 석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중퇴) △삼성종합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원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최종 합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기획부 선임연구원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사진=김태형 기자)고산(사진·46)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에이팀벤처스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려면 IT 분야에서 청년 인재교육을 1순위로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 후보로 선발됐던 고 대표는 30대에 스타트업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달 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맡아 윤석열정부의 스타트업·창업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는 삼성전자(005930)가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1년간 실전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교육생 상당수가 IT 회사에 입사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다. 네이버(035420)는 인공지능(AI) 개발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개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우아한테크코스’를 진행 중이다. ◇尹 “교육 개혁 과제”, 고산 “IT 교육부터 바꿔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IT 분야부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교육 개혁을 하자는 게 고 대표의 제언이다.고 대표는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다양한 펀드도 있어 지금은 창업하기 좋은 상황이지만, IT 업계의 최대 고민은 인재 부족”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IT 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IT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은 대학이 아니라 삼성·네이버·배민 같은 굴지의 IT 기업들”이라며 “IT 인재들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한국판 ‘에콜42’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에콜42는 2년간 무료로 실전용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학교다. 고 대표는 “최근에는 미래 IT 인재들이 에콜42를 벤치마킹해 국내 도입된 ‘42서울’에서 교육 받고 있다”며 “정부의 IT 정책은 이같은 교육을 더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재교육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고 대표의 지론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 스톡옵션 비과세는 공격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창’으로 비유된다.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고 대표는 복수의결권의 경우 최대주주 편법 승계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에 대책을 만들되, 정치인들이 스타트업 분위기를 확 살리는 ‘큰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호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지난달 26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R&D 개선 방안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이 IT 챙기는 관심 중요”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혁신도 고 대표가 뽑은 주요 과제다. 고 대표는 지난달 26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R&D 예타 기준(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을 개편하는 R&D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했다. 필요한 R&D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 대표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R&D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면 ‘기술 사업화 전담기관’ 신설도 추진하길 기대했다.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대에 있는 기술 세일즈 전담 조직인 이숨(Yissum)처럼 기술 연구를 넘어 기술 사업화로 가기 위한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처럼 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로 하는데 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돼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문제 등 정부출연연 조직 개편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IT 인재교육, 제도개선, 조직 신설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관심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인정해야 더 빨리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다 폭넓게 보는 큰 정치로 국민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주도 안남았다" 오세훈vs송영길, 서울 열전 돌입(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지역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문가`를 강조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했고, 송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와 집값 문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으로 서울 관악·금천·구로·강서 등 서남권 지역을 방문했다. 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사진=오세훈 후보 제공)◇`약자와의 동행` 오세훈…15%p 앞서도 “긴장, 필승, 전승!”`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울 관악·금천·구로·강서 등 서남권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유세 현장마다 외치며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저속득층·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공약을 소개했다. 오 후보 첫 일정은 오전 7시 30분이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시작한 출근길 인사는 조금은 색다르게 진행됐다. 선거 로고송 대신 바이올린과 첼로 이중주로 연주되는 ‘캐논’과 ‘사랑의 인사’ 등 클래식을 틀었다. 차분한 분위기 속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진 촬영도 했다. 오 후보는 첫 출근인사 소감에 대해 “상쾌한 기분으로 인사를 드렸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번 4년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시정을 이끌 것”이라며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배려나 보호가 필요한 분이 많다고 판단해 첫 지역으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금천·구로·강서 지역에 갈 때마다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서서 “필승, 전승”을 다짐했다. 오 후보의 로고송으로는 `시작·한잔해·빙고·날아올라` 등을 개사한 노래로 쓰였다.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송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지만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요즘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안심보다는 긴장해야 한다”며 “제가 한 15% 포인트 이상 이기다가 여론조사에서 막판에 뒤집어지거나 간발의 차이로 가슴 쓸어내리면서 이겨본 경험 있어 더욱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특히 `주거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은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에 산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 과장해서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고 했다”며 “이분들이 그곳에 사는거 과히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앞으로 자랑스러운 임대주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오썸캠프’ 출정식에서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이영훈(34) 씨가 첫 지지연설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날 관악구를 시작으로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서대문구 7개구를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 도봉구 주공 19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올인` 송영길…막판 뒤집기 자신감서울 `탈환`을 노리는 송영길 후보는 첫 유세 행선지로 강북 지역을 선택했다. 점퍼, 운동화, 넥타이까지 모두 `파란색`으로 풀 착장한 송 후보는 오전 6시 30분부터 아침 유세에 돌입했다. 송 후보의 유세 로고송은 `럭키서울·천태만상·아모르 파티·나타나·질풍가도`를 개사한 노래를 사용했다. 송 후보는 강북권으로 달려온 이유에 대해 “강남과의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며 “강남과 서초는 지하철 환승역이 세 개 이상인 곳이 60%에 달하지만, 강북은 13%가량에 그친다. 현저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는 송영길뿐”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후보는 이날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으로 꼽은바, 서울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부동산에 ‘올인(All-in)’ 하는 모습이다.그는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 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 후 다섯 번째 부동산 공약 발표다.송 후보는 오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 막판 뒤집기에 나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294만표가 다 찍어주면 100% 당선된다”고 했다. 이날 기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를 진행할 결과 오 후보는 53.3%의 지지율을 기록해 송 후보(36.9%)를 오차 범위(± 3.5%포인트)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후보의 격차는 16.4% 포인트로, 앞서 지난 9~10일 조사 결과(10.9% 포인트)보다 커졌다. 당시 조사에서 오 후보의 지지율은 49.2%, 송 후보는 38.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KSOI 홈페이지 참조)송 후보는 오후에는 방학 도깨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이어 노원구 영구임대주택단지 타운홀 미팅·롯데백화점 노원점 유세를 진행한 후 광진구 건대입구를 방문해 시민들을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 SH공사, 국민임대주택 2138가구 모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2138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SH공사는 강일·장지·신내3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714가구 및 예비입주자 1424가구 총 2138가구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급은 강일, 장지지구 등 총 21개 지구별, 서초포레스타, 위례포레샤인 등 총 14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입주자 714가구와 예비입주자 142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2800만원에 임대료 22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5500만원에 임대료 35만원이다.입주자모집공고일(5월 20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여부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청약신청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는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SETEC 제3전시실에서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방문접수를 시행한다. 후순위는 6월 16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오는 7월 5일 당첨자는 11월 11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2년 12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