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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대책 내주 발표…안철수 “거래소 공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공시 시스템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인 구조, 거래 방식 등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첫 단추라는 판단에서다. 당정이 내주에 루나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 주최)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루나 대책 관련해 질문을 받고 “코인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약’ 합의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관련해 안 의원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를 첫 번째로 해야 한다”며 “일단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다른 변죽을 두드려도 소용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투자자 보호 대책이 담긴 업권법 13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았던 말”이라며 “그런 문제를 벌써 알고 있었는데 정부 교체기에 사태가 터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나·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등 실물 담보 자산도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코인 하락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은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 기반 하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사기’라는 전제 하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 문재인정부와 다르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 이석우 “구글이 韓 인재 다 뽑아가…IT학과 정원 늘려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윤석열정부에 IT 학과 대학 정원을 늘리는 등 인재 육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비롯한 IT 분야 전반의 인재 육성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이석우 대표는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새정부의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 주제로 열린 춘계 학술대회(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 주최) 기조강연을 통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대학의 IT 학과) 정원을 늘리고 2차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난을 언급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교육부와 SK하이닉스(000660) 이천캠퍼스를 찾아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석우 대표는 반도체뿐 아니라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IT 개발자 육성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정원을 증원하려면 수도권 학교 증설, 입학 정원 증원 관련 규제가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 총량규제’가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 교사, 교지, 교원 관련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바꾸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학과 신설, 신입생 선발 증원까지 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현행 IT 전공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 대한민국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숫자가 얼마 안 된다”며 “개발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구글·페북이 개발 잘하는 친구들을 3~4배 연봉을 더 주고 다 뽑아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인도로부터 좋은 공학도를 데려왔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 인재가 모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해서는 “안전성·투명성·소비자 보호만 되면 다 허용하는 미국의 네거티브 시스템인 세이프하버(Safe-harbor) 룰이 기본법에 포함됐으면 한다”며 “뭉뚱그려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세부화된 규제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사기꾼들이 이쪽(가상자산 분야)에 모여 있지만 모두 사기꾼은 아니다. (두나무는) 버티면서 미래를 보고 일하고 있다”며 “잘하는 데와 잘못하는 데를 구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에서) 그것을 못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상자산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옥석을 가리는 일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 안철수 “서울·경기부터 블록체인 정부 도입하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이나 경기도부터 블록체인 정부를 시도해보자”며 국가운영 시스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하게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면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국민 신뢰도는 높아지며,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 주최) 축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대한민국(정부)에 도입하면 (공직)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블록체인(block chain)은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해, 온라인에서 체인으로 연결된 모든 구성원에게 데이터를 공유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해킹이나 위·변조 우려가 적어 보안까지 확보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의 보안기술로도 활용되고 있다. 안 의원은 블록체인 정부의 표본으로 에스토니아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2018년에 독일 유학을 가면서 에스토니아에 세 차례 방문한 경험을 전한 뒤 “에스토니아 정부의 모든 기반은 블록체인”이라며 “(행정이) 정말 투명하고 (데이터) 변조가 어렵고, (블록체인을) 굉장히 활용하는 대표적 나라”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 신뢰도를 기록 중이다. 안 의원은 “인구 130만명인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정부가 증명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블록체인 정부를 시도한 뒤 검증을 했으면 한다. 서울·경기에서 속도, 동작에 문제가 없으면 5000만명 전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당시 도입하려고 했던 ‘블록체인 정당’ 구상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일종의 회원 관리, 당원 관리, 지지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블록체인 기반 앱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중에서 정책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 의견 투표를 하고, 투표를 통과한 안건에 담당 국회의원을 배정해 입법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로 입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며 “활동이 많은 당원분들에게는 크립토 커런시(코인)를 나눠줘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당시 계획을 전했다. 이어 “당시 당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를 자진사퇴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없던 일이 된 게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블록체인 정부 구상이 현실화 하면) 투명성이 강화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사회도 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공지능(AI)이 발전하려면 기본 중의 기본이 정부 데이터”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가는 게 맞다. (블록체인 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데이터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같은 구상에 대해 “(올해 3~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라며 “그때 같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