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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0년 전 사진 공개한 日교수…"아티스트였다"
  • 김건희 여사 20년 전 사진 공개한 日교수…"아티스트였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 가운데 김 여사의 20년 전 사진과 함께 ‘쥴리’ 의혹을 부인하는 주장이 나왔다.2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오래전에 술집에서 봤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조사를 받았다는데, 검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김 여사를 줄리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믿음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며 안씨를 언급했다.(사진=토키히로 사토 교수 SNS)이어 전날 우연히 일본인 지인의 SNS를 통해 2002년도에 찍한 김 여사의 사진을 보았다면서 일본 사진작가이자 도쿄예술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토키히로 사토 교수의 게시물을 공유했다.사토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2002년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이 애써주어 시모노세키-부산-서울까지 카메라 투어를 실시했다. 그때 동행하며 서포트해 준 한국인 아티스트 중에 김모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그녀가 현재 대통령 부인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너무 놀랐다”고 적었다.동시에 사토 교수는 김 여사를 두고 “분명 아티스트였습니다”, “순수하고 전향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는 분이더군요” “아무튼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사진=박유하 교수 SNS)사진 속엔 김 여사가 연두색 블라우스에 하얀색 자켓을 입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대선 기간이었던 올해 1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면서 김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그는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안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쥴리를) 만난 횟수는 두 자릿수”라고 거듭 주장했다.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제가 거짓말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된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미몽에서 깨어나 무리한 고소·고발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김 여사는 독립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에서도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서 쥴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안씨에 대해선 “걔는 인터뷰하면 계속 고소해서 아마 감옥 갈 거다. 내버려둬라.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나는 쥴리한 적 없거든”이라며 “(안씨가) 계속 인터뷰하는 게 좋지. 말하는 게 오류가 날 거거든”이라고 말했다.
2022.07.28 I 권혜미 기자
`한밤에 매미 울어도 미워마세요`…빛공해에 달라진 번식공식
  • `한밤에 매미 울어도 미워마세요`…빛공해에 달라진 번식공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맴 맴 메에` `치 치 치르`한밤에 우는 매미 울음에 잠을 청하기 어렵다면 마냥 화를 낼 일은 아니다. 도시의 기온 상승과 빛공해로 낮에만 활동하는 매미가 밤에 잠들지 못하기 때문이다.서울시에서 주로 관찰되는 매미 3종. 왼쪽부터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28일 생태학계에 따르면, 매미의 울음 활동(번식기)은 기간과 시간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기간으로 보면 장마가 그치고 기온이 오르는 7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울음소리를 내는 체내 근육은 기온이 오르면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시간으로 보면 해가 뜨는 일출부터 지는 일몰까지다. 빛에 자극을 받는 `주광성 곤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방이나 오징어 따위가 빛에 이끌려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 주로 우는 시간은 대략 5~20시다. 매미가 아침부터 울어대는 이유는 이런 생태적 특성이 작용한 까닭이다.울음소리는 아침과 오전에 최고조에 이른다. 간밤에 체력을 비축해두고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한 무렵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매미의 울음은 번식을 위한 구애 행위이고, 구애가 짝짓기로 이어지려면 활동이 왕성한 시간이 적합하다. 종합하면 매미 울음은 기온이 오르고 해가 뜨면 시작하고, 해가 지고 이로써 기온이 낮아지면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식의 생태 습관은 가을까지 이어진다. 번식 기간은 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30일로 관측된다. 이 기간에 번식에 성공해야 한다.도시에서 서식하는 매미는 이런 생태적 특성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다. 열섬 현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조명 탓에 빛이 사라지지 않아 매미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연관한 열대야까지 겹쳐 매미의 혼동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열대야를 이겨내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7~9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매미 울음소리를 조사한 결과 말매미가 3~4시간 더 오래 울었다. 참매미도 같은 시간대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말매미와 참매미는 애초 5~20시 우는데 자정 가까이 울음을 이어간 것이다. 이 지역은 야간 조명이 설치돼 야간에도 조도(빛의 밝기)가 밝은 것이 특징이었다.앞서 기경석 상지대 교수(환경조경학)는 2016년과 2018년 쓴 매미 울음소리를 연구한 논문에서 매미가 야간에 번식울음을 하는 것이 빛공해 영향이라는 점을 밝혔다.근본적인 해결책은 조도를 아예 낮추는 것이다. 어려우면 밝기를 인식하기 어려운 친환경 조명을 달면 된다. 녹지 공간을 넓게 조성해 매미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운 이유는 매미가 몰려서 우는 탓이고, 서식지가 협소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매미가 주로 기대는 활엽수를 침엽수로 교체하거나 섞어서 식재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매미의 상위 포식자 조류나 설치류가 서식할 환경을 조성해 먹이 활동을 유인하는 것도 대안이다.
2022.07.28 I 전재욱 기자
신세계푸드, 식물성 캔햄 '배러미트' 출시..식품 시장 대전환 이끈다
  • 신세계푸드, 식물성 캔햄 '배러미트' 출시..식품 시장 대전환 이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푸드(031440)가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 신제품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을 출시했다. 베러미트를 인류건강, 동물복지, 지구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안육으로 육성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대전환을 이끈다는 목표다.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데블스도어에서 열린 ‘베러미트 신제품 론칭 및 비전 설명회’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세계푸드)신세계푸드는 28일 서울 서초구 데블스도어에서 ‘베러미트 신제품 론칭 및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대안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에 설립할 ‘베러푸즈’의 비전을 담은 신제품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을 선보이며 외식, 급식 등 각 사업 영역에 ‘베러미트’의 활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를 맡은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고기를 먹기 위해 해오던 공장식 사육과 식품첨가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인류건강, 동물복지, 지구환경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베러미트’를 일반적인 고기 대체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재, 즉 대안육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대안식품 시장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데블스도어 베러미트 신제품 행사장 입구. (사진=백주아 기자)인류건강 측면에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 중 가공육은 공장식 사육 방식으로 길러진 고기에 아질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로 만들어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가공육 제조과정에 고기 특유의 붉은색을 내기 위한 발색제와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보존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은 동물성 단백질인 아민과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질산나트륨을 2A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송 대표는 “신세계푸드의 ‘베러미트’는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져 아질산나트륨 뿐 아니라 동물성 지방, 항생제에 대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 복지 측면에서 ‘베러미트’는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만큼 고기를 얻기 위한 공장식 집단 사육이나 가축의 도살을 줄여 동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단시간 최소비용으로 고기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밀집 사육하는 공장식 집단 사육은 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극단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고기는 섭취하는 인류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구 환경 측면에서 인류가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하는 소 15억 마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는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를 ‘베러미트’와 같은 대안육으로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고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같은 양의 대안육을 만드는 것보다 물은 4~25배, 땅은 6~17배 더 필요하다. 가축 분뇨 처리도 골칫거리다. 인류의 수보다 많은 가축의 분뇨로 지구 토양은 황폐화 되고 축산용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 지구는 점차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세계푸드가 향후 가공식품을 만들 때 기존 동물성 가공육 생산 방식 대신 ‘베러미트’를 활용한 식물성 대안육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근 신세계푸드는 자사의 ‘올반’ 간편식 중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이 사용되는 제품을 ‘베러미트’로 교체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신세계푸드는 자사 급식, 외식 등 각 사업에도 ‘베러미트’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유명 셰프들과 협업해 ‘베러미트’ 샌드위치, 샐러드 등 메뉴 개발 중이다. 만들어진 메뉴는 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 서울시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의지가 높은 단체와 펼치고 있는 대안육 급식 캠페인 ‘베러데이’를 비롯해 ‘노브랜드 버거’ 등 자사의 외식 브랜드에서 하반기부터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송 대표는 “소비자들이 간편식, 급식, 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베러미트’를 접하면서 인류건강, 동물복지, 지구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재로서의 가치를 공감하고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세계푸드는 글로벌 대안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에 설립하는 대안육 전문 자회사 ‘베러푸즈’의 신제품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도 선보였다.‘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은 대두단백, 식이섬유 등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든 캔 햄이다. 그 동안 소비자들이 동물성 가공육 캔 햄을 먹을 때 고민했던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뿐 아니라 식품첨가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독자 기술을 적용해 맛과 식감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데블스도어에서 열린 ‘베러미트 신제품 론칭 및 비전 설명회’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세계푸드)신세계푸드는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식물성 정육 델리 ‘더 베러’에서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을 판매하며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후 인류건강, 동물복지, 지구환경 등 ‘베러미트’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식음료(F&B) 및 유통업체와 손잡고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의 판매를 확대하고, 소비자 캠페인 ‘베러 라이프 소사이어티’를 펼치며 국내외 대안육 시장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다.송 대표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선보였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불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생산하게 됐고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다”며 “’베러미트’로 촉발될 대안육과 대안식품으로의 대전환 노력이 국내외 식품시장으로 퍼져 다함께 인류건강, 동물복지, 지구환경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7.28 I 백주아 기자
장제원子 노엘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2심도 "징역 1년"
  • 장제원子 노엘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2심도 "징역 1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무면허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음주 측정거부는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 수사절차인 혈줄알콩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 크고,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는데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을 출급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치료계획 세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1일 내원해 진료했을 뿐 약물 처방이나 별다른 치료 받지 않았고, 업무에 바로 복귀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증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 비명에 놀랐다면서도 들이받는 상황은 보지 못하는 등 폭행 정도나 상해 가능성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장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2.07.28 I 김윤정 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동거설' 제기 혐의 피고발인 조사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동거설' 제기 혐의 피고발인 조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 간 동거설 등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 서울의소리 등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8일 오전 9시 15분쯤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조사에 앞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만큼 검증 차원에서 방송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증은 언론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선 당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의 과거 동거설 등을 언급하고, 일명 ‘몸 로비’ 등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지난해 8월 29일 백 대표와 함께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씨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정씨 역시 백 대표와 같은 혐의로 최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 고발당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쥴리’설을 언급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역시 지난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2.07.28 I 권효중 기자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2심도 집행유예
  •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2심도 집행유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서 집회를 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진, 공무원 등이 헌신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인 점과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거나 방역 체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입법 목적을 비춰볼 때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 등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하게 한 것은 관할 지역마다 제반 요건이 달라 유연하게 한 적절한 규정”이라며 “ 이사건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본질을 침하지 않아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쇼핑몰 등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양 위원장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앞선 1심 재판부도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양 위원장은 1심 선고 이후 석방됐다.
2022.07.28 I 하상렬 기자
‘역대 2Q 최고’ 실적 냈지만…삼성전자, 하반기 불확실성에 고삐 죈다
  • ‘역대 2Q 최고’ 실적 냈지만…삼성전자, 하반기 불확실성에 고삐 죈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도 ‘역대급’ 매출을 올리며 호실적을 이어갔다. 하지만 올 하반기 커지는 불확실성과 함께 IT·가전 등 수요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삼성전자 역시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우며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다.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7조2036억원, 영업이익 14조97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25%, 12.1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1조988억원으로 15.20% 늘었다.삼성전자는 역대 2분기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며 순항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반도체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계절가전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 호조세가 나타난 결과다.하지만 삼성전자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경제적 악재가 상존하는 만큼 산업계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삼성전자 역시 올해 하반기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수요 상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핵심 키워드는 ‘프리미엄’으로 점쳐진다. 각 사업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사업별로 보면 반도체(DS) 부문은 고부가·고용량 중심 포트폴리오 운영과 첨단 공정, 신규 응용처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버 수요가 이어지는 반면 모바일, PC 등 IT 제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의 모바일 신제품 출시 등 수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고부가·고용량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경우 GAA 2세대 공정 개발에 집중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신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해 시장 대비 초과 성장을 추진한다.시스템LSI는 대량 판매 시스템온칩(SoC) 사업을 늘리는 동시에 2억화소 이미지센서 고객 확대에도 나선다.SDC 역시 성장을 도모한다.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출시와 전장(자동차 전기장치), 게임 등 신규 응용처를 확대해 중소형 패널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대형 패널의 경우 LCD 생산을 종료한 가운데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면서 실적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모바일(MX) 부문에서는 폴더블폰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다. 또 웨어러블 신제품을 출시하며 갤럭시 생태계도 확장한다.네트워크는 주요 해외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5G망 증설에 적기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5G 핵심칩과 가상화 기지국(vRAN) 등 기술 주도권을 잡겠단 구상이다.수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에 집중한다. 영상디스플레이의 경우 네오(Neo) Q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전략 제품을 판매해 성수기 시장 선점을 노린다. 생활가전 역시 프리미엄에 집중하는 한편, B2B·온라인 채널 강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2022.07.28 I 이다원 기자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불이익 받을까 ‘50억’ 퇴직금 말 안했다”
  •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불이익 받을까 ‘50억’ 퇴직금 말 안했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50억 퇴직금’ 논란의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아버지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그간 아들의 퇴직금 수령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채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병채씨에게 “퇴직금이 고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부친에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다.이에 병채씨는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라면서 “제가 그런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 제 기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병채씨는 또 부친에게 “화천대유에 입사했던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다.앞서 병채씨는 지난해 4월 말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령했다. 병채씨의 모친은 지난해 5월 20일 지병이 악화돼 별세했다.이를 두고 검찰은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거액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겪을 때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준 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퇴직금 수령 시점에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통화 내역이 늘어난 사실을 제시하며 곽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병채씨의 퇴직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진 한 달에 2∼9차례 통화한 반면, 2021년 3월 31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4월엔 26건, 5월엔 133건, 6월엔 65건 등 많은 통화가 오갔다. 특히 10월에는 191건으로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다.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위독했던 아내의 간병 문제 때문에 아들과의 통화가 늘어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병채씨는 “어머니 건강이 작년 3월부터 나빠졌고 주로 내가 어머니를 돌봐드렸다”라며 “어머니와 관련한 일로 아버지와 통화할 일이 많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모친 유산 상속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200~300만원 정도를 누나와 자신은 모친이 남긴 예금 일부와 부동산을 일대일 비율로 분할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병채씨는 직전 공판이 열렸던 지난 2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당시 검사가 로또 당첨금보다도 큰돈인데 왜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병채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급 액수조차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과급을 말할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2022.07.28 I 송혜수 기자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오늘 2심 선고
  •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오늘 2심 선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진행된다.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장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2.07.28 I 하상렬 기자
"강제노역, 인권침해" 수형자 주장 외면한 법원…이유는
  • "강제노역, 인권침해" 수형자 주장 외면한 법원…이유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도소 내 동의 절차가 없었던 노역은 강제노동이라는 수용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작업을 강제노동이 아닌,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봤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A(45)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천안교도소 수용자 A씨는 천안교도소장 등이 자신이 ‘분류심사 미지정 수용자’로서 작업의무가 없음에도 교도소 내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작업은 강제 노동이 아닌, 교도소 내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도관이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교화상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시켰고, 작업장려금이나 소득점수 또한 받지 못했으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형집행법 64조 등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이 사건 작업 전인 2019년 9~11월 천안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이 사건 작업은 A씨가 2019년 이수했던 프로그램 당시 화분에 심었던 허브를 원예실습장에 옮겨 심는 것이었다”며 “교도소장은 A씨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A씨 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처분 당시 교도소가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지시하는 경우 서면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을 냈다.
2022.07.28 I 하상렬 기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유무죄 대법원 판단 받는다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유무죄 대법원 판단 받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전했다.반면 검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07.27 I 하상렬 기자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해경 홍보 담당자 소환
  •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해경 홍보 담당자 소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해경인 경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2020년 9~10월 수사결과 브리핑 등을 진행할 때 홍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인천해경의 수사자료와 군 당국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인천해경은 지난달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당시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월북 추정’ 브리핑 과정에 해경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씨 유족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근거 없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렸다며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검찰은 이씨 유족을 지난달 29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달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 밈스에 감청 정보 등을 공급하는 첩보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2022.07.27 I 이배운 기자
코즈볼 그룹, 팀스토리 메타버스 2.0 상용화 계약 체결
  • 코즈볼 그룹, 팀스토리 메타버스 2.0 상용화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즈볼 그룹은 메타버스 전문기업 팀스토리와 26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코즈볼 그룹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코즈볼 그룹)이번 협약식에서는 팀스토리의 진보된 메타버스 2.0 플랫폼을 통하여 코즈볼만의 새로운 메타버스 캠퍼스를 창조하기로 합의하였다. 팀스토리 측은 “메타버스 2.0 플랫폼은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비교하여 동시접속자수 증가, 메타버스 유저들의 사용성 향상, 다양한 호환성 등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기존 플랫폼 보다 더 넓어진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더 실감나는 3D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코즈볼 그룹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피부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소비자들 개개인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에 코즈볼 캠퍼스를 구축해 화장품 구매, 배송, 교육 등이 가능한 코즈볼만의 가상 유니버스를 만들 계획이다. 코즈볼 캠퍼스는 팀스토리의 메타버스 2.0 플랫폼을 상용화하여 활용하는 국내 및 해외 첫 사례로써 이를 통해 코즈볼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결합이 온라인과 비대면의 특징을 가진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서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장인상 코즈볼 그룹 회장은 “코즈볼 캠퍼스는 현재 코즈볼 앱에 등록된 7만여 명의 회원과 함께 개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세계 나라를 돌아다니며 코스모프로프 등 박람회를 통해 전세계에 우리 제품을 알렸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에 구현된 코즈볼 캠퍼스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2.07.27 I 이윤정 기자
"김건희, 고소·고발 멈춰줬으면"...'쥴리 의혹' 안해욱씨 경찰 조사
  • "김건희, 고소·고발 멈춰줬으면"...'쥴리 의혹' 안해욱씨 경찰 조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안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쥴리를) 만난 횟수는 두자릿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거짓말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된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미몽에서 깨어나 무리한 고소, 고발을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안 씨를 변호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대뜸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냐고 물었다”며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수사기관이 예단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안 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씨와 세 번째 만남은 그해(1997년) 가을쯤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2층 회랑에서 연 김 씨의 전시회였다”며 “쥴리가 전시회를 해서 초대받아 갔는데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 씨(김 씨 모친)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다”고 말했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안 씨 외에도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식품음료부에서 20년간 일한 전직 직원 A씨와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쥴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제보자 김모 씨, 볼케이노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했던 제보자 C씨를 출연시켰다.그러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올해 2월 김어준 씨와 안 씨 및 과거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 여사는 MBC가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에서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그러면서 “걔(안 씨)는 인터뷰하면 계속 고소해서 아마 감옥 갈 거다. 냅둬라.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나는 쥴리한 적 없거든”이라며 “(안 씨가) 계속 인터뷰하는 게 좋지. 말하는 게 오류가 날 거거든”이라고 말했다.
2022.07.27 I 박지혜 기자
성범죄 집유 기간 또 ‘주거침입’했는데…‘벌금형’ 이유는
  • 성범죄 집유 기간 또 ‘주거침입’했는데…‘벌금형’ 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침입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여성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50대에게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전 10분간 공용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진입했다가 나가길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2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해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전문가들은 주거침입을 통한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주거침입을 시도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친 것은 ‘형평’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3년 이상의 처벌 효과가 발생한다”며 “벌금형이지만 법정 최고 금액을 선고해 그에 준하는 범죄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약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3년에 더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법원이 A씨에게 과도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2022.07.27 I 김윤정 기자
'자격정지' 징계에 대웅전 유리창 부순 스님…실형 선고
  • '자격정지' 징계에 대웅전 유리창 부순 스님…실형 선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찰 대웅전 등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모 사찰 선원장 B 스님이 자신이 보낸 공증각서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해당 사찰 마당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지장전, 대웅전 유리창 2개를 각각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친인척 주택 등 방화로 형사처벌을 받아 조계종으로부터 10년간 ‘승려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평소 조계종 소속 승려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 실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형법상 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7.27 I 하상렬 기자
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맡긴 병원장…벌금형 확정
  • 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맡긴 병원장…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 동래구 소재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 지시대로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해당 환자의 양쪽 두눈 위, 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실밥 제거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진료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돼 진료행위를 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지만, 1심이 ‘구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고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부칙에 의하면 87조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며 “공소사실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구법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피고인 측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대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2022.07.27 I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대응 나선 서울시·구청…"확산 방지 대책도 필요해"
  • 코로나19 대응 나선 서울시·구청…"확산 방지 대책도 필요해"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민선 8기를 시작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대응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나서고 있다. 자치구 등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문을 닫았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재등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진자 대응 외에도 확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봉구청 앞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도봉구청)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93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20일(11만 1291명) 이후 97일 만에 최다다. 서울시 확진자 역시 이날 2만3107명을 기록하며 4월 18일(2만1814명)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임시선별 검사소 문을 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6일 기준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중구 서울역광장 △성동구청 △송파구 올림픽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관악구 낙성대공원 △노원구민의전당 △도봉구청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등 12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중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지난 22일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에 평일에는 200명, 주말에는 5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며 “올해 초 대유행 시기에는 구내에 총 5개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하루에 수천명이 다녀간 것에 비하면 아직은 적지만 꾸준히 검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들 자치구 외에도 나머지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각 자치구별 임시 선별소를 1개소씩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자치구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추가로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아직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등과 함께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추가로 설치 계획은 없다”면서도 “질병청에서 8월 중순 하루 확진자 수를 30만명으로 예상하는 만큼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하루 확진자 수 7만명 발생을 대비해 병상 추가 확보 및 재택치료 대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수본과 협력을 통해 우선 3주 이내에 중증 125개, 준중증 134개로 총 259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중 177개 병상은 7일 이내에 확보 완료할 예정이다.8월1일부터 집중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재택치료 대책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의 24시간 비대면 의료상담과 약 처방을 위한 ‘의료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에서, 확진자 추이 및 의료상담 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6개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검사, 병상, 재택치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많지 않은 만큼 서울시 및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임시선별소 운영 비용을 국가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마스크·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넉넉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선별진료소에 사람이 몰리며 구청 업무가 마비 수준이 이르렀던 만큼 질병청에서 근본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7.26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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