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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내년 예산 7兆 돌파…尹정부 `K체육 개선` 나선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들 및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지적받은 대학체육회의 예산 일부(416억원)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영화계엔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문체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7조원을 넘긴 것은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1.7%) 증액된 2조409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이다. 콘텐츠 부문은 1조2995억원(1.5% 증가), 관광에는 1조3479억원(2.4% 증가)을 책정했다.체육 분야는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대비 587억원(3.6%) 증액된 1조6751억원이 편성됐다. 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는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후보선수(29종목 1511명→35종목 1697명)와 청소년대표(32종목 1210명→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23종목 1131명→26종목 1236명) 등 차세대 선수 지원을 대폭 늘렸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에 5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57억원) 대상자도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확대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도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학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일부 생활체육 예산(416억원)을 지방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체육회는 문체부로부터 연간 4200억원을 받아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문체부는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자리에서 체육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선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부 예산의 직접 교부 뜻을 밝혀왔다.자료=문체부 제공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원, 10억원↑)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원, 5억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원을 증액한 829억원을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95억원(18억원↑) 확대한다.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원, 9억원↑)한다.올해 예산이 삭감됐던 출판계는 31억원 증액한 460억원을 편성했다.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을 반영했다. 도서 보급·나눔 사업 예산을 131억원으로 늘리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에 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디지털 독서 확산에 3억원 등 책 읽기 수요 창출에 32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에는 11억원(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에는 14억원을 책정했다.케이-컬처(K)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문체부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4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영상박물관(3억원)과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600명까지 늘리는데 132억원, 청년예술단 신설에 49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 육성에 52억원,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K 페스타‘(가칭) 개최에 8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콘텐츠산업의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5865억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이차보전 포함)은 5155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를 3회(120억원)로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을 돕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곳(279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원, 60억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은 417억원으로 올해보다 117억원 늘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관람 편의 환경 개선, 다국어 해설 프로그램 확충 등에 쓰인다.이밖에 미래세대를 위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47억원) 신규 공급수를 9개소로 확충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저출생 심화 추세를 반영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시범모델 조성에는 257억원을 반영했다. 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류희림 방심위원장 "딥페이크 모니터 인력 2배 늘리고 24시간 이내 삭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28일 전체 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대학과 중고등학교 뿐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심위는 딥페이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종합대책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 확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삭제차단 조치”라며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방심위는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들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심위는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할 방침이다.더불어 어제부터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편의를 높였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1377)의 기능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할 계획이다.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들의 눈이다. 국민들께서 엄중한 감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KT&G, ‘릴 에이블 2.0’ 전국 주요도시 3만개소로 판매처 넓힌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KT&G(033780)가 28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2.0(lil AIBLE 2.0)’의 판매처를 전국 주요도시 3만여 곳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KT&G ‘릴 에이블 2.0’ 제품 이미지(사진=KT&G)풀체인지된 릴 에이블 2.0은 지난 6월 26일 플래그십 스토어 ‘릴 미니멀리움(lil MNIMALIUM)’ 6개소에서 처음 선보인 후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요 편의점과 릴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다. 제품 판매처는 28일 6개 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시 편의점으로 확대되며, 다음달 11일 이후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 약 4만여 개소에서 릴 에이블 2.0을 구매할 수 있다릴 에이블 2.0은 디바이스 하나로 ‘리얼’, ‘그래뉼라’, ‘베이퍼 스틱’의 3가지 종류 스틱을 즐길 수 있다. 밸런스 모드와 클래식 모드 등 2가지 사용모드가 장착돼 차별화된 흡연감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 전 예열시간을 20% 단축하고, ‘일시 정지’ 및 ‘고속 충전’ 기능 적용하는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제품 색상은 ‘코튼 블루’, ‘코지 버건디’, ‘스페이스 블랙’, ‘샴페인 골드’ 총 4가지로, 릴 미니멀리움의 경우 4가지 색상 모두 구매 가능하며,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는 ‘코튼 블루’와 ‘버건디’ 2가지 색상을 구입할 수 있다. 릴 에이블 2.0의 권장 소비자가는 8만8000원이다.임왕섭 KT&G NGP사업본부장은 “소비자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릴 에이블 2.0’의 판매처를 주요 대도시로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통해 국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단독] 뷰노 심정지 예측 AI, 美 FDA 사실상 허가…페라헬스와 본격 경쟁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뷰노(338220)가 최소 3조원 규모의 생체신호 예측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뷰노의 인공지능(AI) 기반 심정지 예측(생체신호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딥카스는 딥브레인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를 받았다. 뷰노는 미국 동부 보스턴에 설립한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병원 영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FDA 승인을 먼저 받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미국 페라헬스와 경쟁 구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뷰노는 내년에 국내 후발주자인 에이아이트릭스와도 미국 동부에서 영업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26일 AI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뷰노 딥카스는 최근 미국 FDA 510k 승인 심사에서 추가 보안 서류 제출 의견을 받지 않았다. 기존 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허가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절차상으로 추가적인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 가능 통보 시점은 오는 10월 정도로 예상된다. 딥카스는 이미 미국 상표권 등록도 완료한 상황이다.미국 FDA 2등급 의료기기 510(k) 허가는 제품 검증, 데이터 유효성, 제조 공정 및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기허가 제품과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 상품 판매가 가능한 허가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허가를 받는 드노보(De novo) 프로세스와 달리 동등성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간소화된다. 딥카스의 경우 FDA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뷰노 관계자는 “뷰노메드 딥카스의 오는 4분기 승인이 확정적이라고 본다”며 “미국 FDA의 추가 보안 서류 제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뷰노 매출 및 매출 비중 추이 (데이터=금융감독원, SMIC)◇딥카스, 미국에서도 통할까뷰노메드 딥카스는 혈압과 맥박, 호흡수, 체온 등 입원 환자의 활력 징후를 분석해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의료진의 신임을 얻으며 94개의 병원에 도입, 뷰노의 대표적인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로 성장했다. 딥카스의 2분기 매출은 52억원으로 뷰노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뷰노와 서울대투자연구회(SMIC)에 따르면 미국 심정지 예측 시장 규모는 약 3조~5조원 대로 추정된다. 한국의 일반 및 요양 병동 시장 규모인 7200억원와 비교해 4배가 넘는다. 미국의 병상 수는 약 91만 6752개로 국내보다 약 30% 정도 많다. 하지만 보험 시스템이 달라 시장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 뷰노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10%만 가져와도 최소 3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뷰노는 미국에서 국내보다 약 7배 높은 6만원의 보험 수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보험 비중이 50% 이상인 미국 특성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기기업계 분석이다. 뷰노 관계자는 “해당 시장 추정치는 국내 연간 시장규모(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를 기준으로 해외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며 “해외 지역별 시장규모는 기존 글로벌 의료기기가 적용하는 시장계수를 사용했는데 국내와 미국 시장의 규모 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종합병원 리스트(데이터=SMIC, EasyLeads)SMIC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29만건의 병원 내 심정지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조기경보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속대응시스템(RSS)이 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조기경보점수(MEWS)를 활용한다. MEWS는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제공하는 수축기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을 포함한 다섯 가지 활력 징후를 평가하는 지표다. 설정된 임계값 초과 시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은 알람 확인 후 필요 시 RRS를 호출한다. 에픽, 오라클헬스, 메디테크, 필립스 등 주요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병원 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5%를 넘지 못한다. 일반 병실 환자의 생존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유는 심정지 발생으로 조기경보가 울려도 결국 의료진이 이를 확인해 RRS를 호출해야 하는 과정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딥카스의 경우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든다. SMIC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24시간이라는 긴 시계열 내에 있을 심정지 위험을 단일 소프트웨어(SW)가 알려줄 수 있다면 기존의 모든 분주한 움직임은 무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심정지 예측 시장 경쟁사는미국 시장에서 경쟁자로 꼽히는 기업은 페라헬스(PeraHealth)다. 페라헬스 제품은 ‘Rothman Index’라는 지표를 26개의 활력 징후 기반으로 수치화해 응급 상황을 예측해 중환자 분류 등을 돕는다. 해당 제품은 환자 악화 위험 지수 예측 지표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 솔루션인 ‘MEWS’ 에 비해 정확성이 약 11%포인트(p) 더 높고 오경보는 53% 줄이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상반기 미국 상장사 ‘OSI시스템’의 헬스케어 브랜드인 스페이스랩(Spacelabs Healthcare)에 인수됐다. 미국에서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주요 기업들 (데이터=SMIC, 각사)뷰노와 다른 점은 AI가 적용되지 않은 빅데이터 기반 제품이라는 점이다. 뷰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AI 적용이 안된 것이 뷰노 딥카스와 다른 점”이라며 “페라헬스 제품은 주요 지표를 구간별로 나눈 뒤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점수체계를 입력하면 활력 징후별 26개의 입력변수(체온, 혈압, 호흡수, 맥박, 간호 기록, 혈액 검사 지표 등)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페라헬스의 매출을 보면 뷰노의 미국 시장 진출시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페라헬스의 지난해 분기 매출은 약 220억원, 영업이익 66억원에 이른다. 영업이익률은 31.3%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 추정치는 약 800억~1000억원이다. 국내 경쟁사로는 에이아이트릭스가 내년 미국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이미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의료기기로 FDA(510k)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 코드 수령이 더 용이한 드노보(De novo)로 추가 승인을 받기 위해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아이트릭스는 뷰노와 같이 미국 동부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미국 주요 상급 병원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 뷰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SMIC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찰료를 비교하면 미국은 국내의 7.8배 수준이다. 즉 딥카스의 미국과 국내 의료 수가 차이가 평균적인 의료비 차이를 훨씬 하회한다”며 “이에 미국 민간 보험사와 뷰노의 협상 수가 책정에 있어 무리한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이어져…개선 필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꼽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두산그룹 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면서도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구체적 성과 나타나”이날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추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주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일부에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기준 강화·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은 밸류업이 단순한 주주환원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과 주주환원의 최적 조합을 찾는 과정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역량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경영진·사외이사의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재선임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구기관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IR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엔 기관 의견 엇갈려연구기관들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나오면서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했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이날 ‘주주 중심 거버넌스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에서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며 “현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율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일본 회사법의 충실의무 조항도 회사만을 그 의무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원은 해석을 통해 이사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며 “주주 충실의무 인정을 위해 문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법 일반조항이 아닌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 남발 등 부작용 대안을 고려하고, 합병 등 구체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선(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일반주주 동의 절차 신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역시 “현재 상법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공경 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 원장과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기업공시국장을 포함해 연구기관 연구원, 상장사 협회 임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 北김정은, 신형 240㎜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모든 지표서 우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검수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240㎜ 방사포 무기 체계의 검수시험 사격을 보시었다”라고 보도했다.이어 신문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된 방사포 무기체계는 이날 진행된 검수 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라고 밝혔다.이날 신문은 사진을 통해 방사포가 발사되고 이후 타격지점을 조준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240㎜ 방사포는 통상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곤 한다.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처음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지난 4월 새로 설립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 방사포탄 검수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이어 5월엔 방사포탄에 유도기능을 탑재해 정확도를 향상하는 등 기술 개량을 진행하고 이를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엔 다시 기술 갱신된 방식으로 폭발력, 정확도 등에서 성능을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40㎜ 포탄 개발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 개발 완성 후 올해부터 탱크, 장갑차,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와 무인기 등 현대전에 걸맞는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억제력을 갖춘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함으로 본다”며 “시기적으로 러-우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러경제회담과 겹치는 점에서 대러수출용 검수시험사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에는 박정천·조춘룡 당비서와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제1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 등이 동행했다.
- "우리 23세 아들내미가 뭘 안다고?" 치과에 환불 요구한 엄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치과에서 20대 아들이 충치 치료 후 20만원을 결제하자 어머니가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치과 일반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이의 기준은 몇 살부터일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23세 남자분이 충치가 있는 거 같다며 혼자 왔다”고 운을 뗐다.A씨는 “파노라마 촬영 및 임상적 진단 결과 충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실로 자리를 이동했다”며 “치료해야 하는 치아 위치, 재료, 비용 모두 설명해 드리고 환자 동의를 받고 당일 치료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몇 시간 뒤 A씨는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대뜸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 허락 없이 그냥 치료하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과잉 진료, 과잉 청구한 거 아니냐? 왜 20만원이나 결제하게 했냐? 내가 다 환불받으러 갈 거니까 딱 기다려라”라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A씨는 “우리 아이요? 동명이인인 줄 알고 당황했다. 23세 충치 치료한 남자분 어머님이 맞으시더라”라며 “저도 아이를 키워서 내 아이는 항상 어린이 같긴 하겠지만 23세 남자는 성인 아닐까요?”라고 황당해했다.이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치료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하더라”라며 “부모 돈을 쓰는 상황이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면 된다.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키우지 않는 그들의 교육관이 문제”라고 일갈했다.이후 A씨는 “다행히 남성의 어머니는 치과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차트 사본, 세부내역서, 치료비 설명했던 과정, 본원의 비보험 진료비 수가표 등 예쁘게 팩스로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23세에 서울로 혼자 상경해 월세, 생활비 다 책임지고 독립해서 23세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마쳤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23살을 아이 취급하다니”, “병원에서 일하면 흔한 일”, “저도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아기가 자를 거라고 예약하더니 수염 난 남자가 오더라”, “자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군대도 회사도 따라가겠네” 등 반응을 보였다.20대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대학교에서 학사 문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맡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V 안내판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라고 공지해 화제를 모았다.
- 농협은행, 인구감소지역 中企 3700억원 규모 특례대출 지원
-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왼쪽 첫번째) NH농협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은 총 10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재원으로 37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총 107개 지역)에 소재한 지역주력산업 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업, 고용창출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선정기업은 부족한 신용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충당하고, 농협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금리를 제공한다. 107개 지자체와 농협은행간 별도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2.0%포인트(p)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농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관련 보증료의 0.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한다.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콘진원, BBC 스튜디오·뷰와 MOU 체결…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 BBC 스튜디오·뷰 MOU 현장사진(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BBC 스튜디오(BBC Studios) 및 동남아 대표 OTT 플랫폼 뷰(Viu)와 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투자 및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영상마켓(BroadCast WorldWide, 이하 BCWW) 2024’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현래 콘진원장 △라이언 시오타니(Ryan Shiotani) BBC 스튜디오 아시아&중화권 콘텐츠 담당 수석 부사장 △로파이 로(Lofai Lo) 뷰 플랫폼 최고 운영 책임자가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드라마 제작비 상승 및 팩추얼 장르(인문과 과학, 자연, 사회, 트렌드 분야 다큐멘터리)의 편성 감소 등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의 한계 및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콘진원은 각각 뛰어난 제작 노하우와 글로벌 OTT 플랫폼을 보유한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K콘텐츠의 장르적 다양성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선도 기대콘진원과 BBC 스튜디오, 뷰는 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투자 및 유통 확대를 목적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투자 협력 △방송영상 콘텐츠 글로벌 유통 확대 도모 △기타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약속했다.BBC 스튜디오는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 방송사인 BBC의 자회사로, 콘텐츠 제작과 배급을 담당한다. 현재 팩추얼·키즈·패밀리·엔터테인먼트·코미디·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 200여 개국에 배급 중이며, BBC Player, BBC Select, BritBox, BBC닷컴을 포함한 리니어 TV, FAST,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55개의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뷰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16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OTT 플랫폼으로, 광고 기반 비디오(AVOD)와 프리미엄 예약주문형 비디오(SVOD)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미엄 오리지널 콘텐츠 뷰 오리지널을 비롯해 TV 시리즈, 영화,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등을 자막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뷰는 2015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 중 하나로, 드라마 ‘조립식 가족’, ‘새벽 2시의 신데렐라’, ‘피라미드 게임’, ‘오늘도 사랑스럽개’, ‘모범택시’, ‘재벌집 막내아들’ 등 K콘텐츠 배급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글로벌 전략 및 협업사례 공유두 기관은 BCWW에서 국내 제작사 대상 비공개 글로벌 전략 세션을 진행함으로써 콘진원과의 협력의 포문을 열었다. BBC 스튜디오 라이언 시오타니 아시아&중화권 콘텐츠 담당 수석 부사장은 BBC 스튜디오의 글로벌 전략과 아시아 권역에서의 팩추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공유했으며, Viu의 데릭 웡(Derek Wong)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총괄은 국제 공동제작 협업 성공사례를 소개했다.라이언 시오타니 BBC 스튜디오 아시아&중화권 콘텐츠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진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 및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팩추얼 장르의 K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한국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가 많은 곳이며, 이를 더 많은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싶다. 앞으로 콘진원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개발·공동제작·유통하며 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로파이 로 뷰 플랫폼 최고 운영 책임자도 “K콘텐츠는 Viu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 중 하나”라며 “콘진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오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의 한국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 글로벌 방송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한다”고 전했다.조현래 콘진원장은 “BBC 스튜디오, Viu와의 협력은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노하우와 자원을 결집해 K콘텐츠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신한금융에서 포상금 받았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7일 신한금융 본사에서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후원 선수들을 초청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27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사진왼쪽부터)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허미미 선수, 신유빈 선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금융)이날 행사에는 탁구 국가대표팀 신유빈, 전지희와 함께 유도 국가대표팀 김민종, 김지수, 김하윤, 이준환, 허미미 등 총 7명의 선수들이 참석해 포상금을 전달 받으며 신한금융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신한금융은 이번 올림픽부터 후원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메달 색과 관계 없이 개인전(복식 포함)은 선수당 1000만원, 3인 이상 단체전은 팀당 2000만원, 단체 종목은 팀당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체 올림픽 포상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탁구에서 2개 메달을 획득한 신유빈은 14세였던 2018년부터, 유도에서 2개 메달을 획득한 재일교포 허미미 역시 신한금융의 자체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루키 스폰서십’을 통해 지원받으며 대한민국 여자 탁구와 유도의 간판으로 성장했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그동안 고된 훈련을 견뎌낸 선수단의 노력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줄 것”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세계를 향한 여정을 열띤 응원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금융은 탁구, 스포츠클라이밍, 브레이킹, 핸드볼, 유도 등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5개 종목 국가대표팀에게 지난 6월 사전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8개 종목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
- 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남양유업(003920)은 지난 27일 법조계·학계·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사내·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위원회 구성원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좌측부터, 남양유업 이상욱 준법경영실장, 서강대학교 장영균 교수, 남양유업 김승언 사장,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대표 변호사,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 (사진=남양유업)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준법·윤리 경영 정책 및 규정을 심의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봉직한 후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러한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규정 정립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컴플라이언스 위원에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장영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이 위촉됐다.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준법·윤리 경영 강화 쇄신안’을 발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 시스템 도입은 물론 준법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제정, 준법·윤리 경영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임직원 준법?윤리 경영 교육 등을 운영하며 준법·윤리 경영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 윤리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준법·윤리 경영 기초를 세우고 초석을 단단히 다져 회사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따뜻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