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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라이언즈 서울 2024'…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광고·마케팅·크리에이티브 산업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때보다 인간을 위한, 인간을 향한,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비티가 더 절실해진 요즘이다. 칸 라이언즈 코리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Love Ideas, Love Creativity, Love Life’를 주제로 ‘칸 라이언즈 서울 2024’를 연다고 10일 전했다. 칸 라이언즈 코리아 제공올해 행사는 세계 최대·최고의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인 칸 라이언즈의 인사이트를 만나볼 수 있는 ‘라이언즈 인사이트’와 지속가능성·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휴매니티, AI·테크·이노베이션, 유머·컬래버레이션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오프닝 프로그램인 ‘뉴 크리에이터스 쇼케이스’로 행사의 포문을 여는 칸 라이언즈 서울 2024에는 마리안 브랜리 칸 라이언즈 어워드 디렉터와 하오 승 레오버넷 대만 CD(Creative Director), 지로 히야시 덴츠 ECD 등 글로벌 크리에이티비티 전문가들이 방한해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종합 광고대행사 제일기획, HSAD, 대홍기획, 퍼블리시스코리아, PTKOREA를 비롯해 이노레드, 돌고래유괴단, 크랙더넛츠, 디마이너스원, 컴파운드컬렉티브 등 한국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도 만나 볼 수 있다.올해 칸 라이언즈 무대에 섰던 현대자동차와 국내 AI 광고를 선도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스포츠 스폰서십’의 강자 비자 코리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의 주역인 ‘불닭볶음면’을 운영하는 삼양식품도 무대에 오른다. 구겐하임 미술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주목을 끈 LG, 금융 업계에서 선도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하나은행 전문가들도 브랜드 크리에이티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워크맨, 워크돌, 헌팅걸, 스튜디오룰루랄라 등 국내에서 가장 트렌디한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 닷의 박지현 본부장과 한국 대표 엔터테이너 권혁수 씨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눈길을 끈다.또 올해 칸 라이언즈 수상자와 심사위원단, ‘영 라이언즈 컴피티션’ 우승자들의 생생한 칸 라이언즈 참관기와 심사평도 모두 만나 볼 수 있다.올해 칸 라이언즈 서울 202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YCA)’와 주니어 마케터를 대상으로 한 ‘칸 라이언즈 서울 마케터스 아카데미(CMA)’를 신설했다.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튜터로 참여해 글로벌 캠페인 성공사례 스터디, 브랜드&에이전시의 파트너십 커뮤니케이션, 마케터의 칸 라이언즈 활용법, 효과적인 소셜 디자인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이와 함께 리퀴드데스(LIQUID DEATH), 거트(GUT) 등 올해 칸 라이언즈 현지에서 주목 받은 주요 연사들의 세미나를 한글 자막과 함께 상영한다. 칸 라이언즈 어워드 각 부문 수상작과 케이스 필름, 부문별 수상작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이성복 칸 라이언즈 코리아 대표는 “올해 칸 라이언즈 서울은 국내외 대표 크리에이터들이 총출동하는 것은 물론 크리에이터와 마케터를 위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내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크리에이티비티 축제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칸 라이언즈 2024’ 관람권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 [제약바이오 콘퍼런스]“K-비만치료제 글로벌 도약, 혁신에 달렸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가 1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장민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윤건호 프로젠 임상총괄 사장, 최인영 한미약품 R&D 센터장,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글로벌 의약품 대세로 자리잡은 비만치료제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혁신 기술로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K-바이오, 비만치료제 시장 성공 전략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내 대표 비만치료제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경구용 제제 기술과 장기지속형 기술 등 혁신 기술로 K-바이오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성과를 입증한다면 한국판 노보노디스크 탄생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장민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대독)은 “비만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으로 치료제 필요성과 시장 잠재력이 막대하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국산 비만치료제가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엄승인 전무 대독)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기존과 차별화된 경쟁력과 기술, 시장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안티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고, 특히 비만과 당뇨 치료분야는 최대 화두로 급부상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 국내 기업들이 경구용 제제와 장기지속형 등 신기술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이날 발표에 나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각각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기업을 뛰어넘는 성과로 이목을 끌었다. 한미약품(128940)은 차세대 비만치료제로 글로벌 기업보다 높은 체중감소 효능과 최소화한 근손실 감소율을 입증해 국산 비만치료제 게임체인저 출현을 예고했다. 프로젠은 GLP-1과 GLP-2를 동시 타깃하는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전 치료제는 덴마크 질랜드파마와 프로젠이 유일하다.또한 라파스(214260)는 세계 최초 품질의 마이크로니들 자체 기술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했고, 대원제약(003220)과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디앤디파마텍(347850)은 오랄링크라는 경구용 플랫폼으로 노보노디스크보다 높은 경구흡수율을 입증했고, 인벤티지랩(389470)은 비만치료제 단점인 짧은 반감기를 늘려주는 장기지속형 기술로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비만치료제는 6개월 투약 환자의 45%에서 요요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투약 지속 비율이 50% 이내”리며 “요요를 극복할 수 있고, 근육감소 최소화 및 투약 편의성 이점이 향후 비만치료제의 혁신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NCT 위시·키오프·권은비… '제30회 드림콘서트' 출격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제30회 드림콘서트’가 화려한 출연진 라인업을 공개했다.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경기 고양특례시의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제30회 드림콘서트’(이하 드림콘서트)에 총 30팀(명)의 아티스트와 2명의 MC 출연을 확정했다.더킹덤, 드리핀, 라잇썸, 루시, 싸이커스, 어센트, 에잇턴,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엔시티 위시, 엔싸인, 원어스, 유나이트, 유니스, 이븐, 이펙스, 제이디원, 최예나, 케플러, 키스오브라이프, 템페스트, 트렌드지, 피프티피프티, 하이키(가나다 순) 등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드림콘서트’를 특별하게 빛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드림루키’ 투표를 통해 선발된 4팀 소디엑, 원팩트, 티아이오티, 파우 또한 ‘드림콘서트’에 함께한다. ‘드림루키’는 ‘드림콘서트’에서 K팝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에 발판이 돼주고자 진행하는 이벤트다. 공식 투표 앱 ‘케이팝서울’에서 치열한 투표 경쟁을 뚫은 이들은 ‘드림콘서트’ 출연을 포함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수여 그리고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 홍보까지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예정. 이에 이번 ‘드림콘서트’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3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드림콘서트 명예의 전당’ 투표의 주인공들도 출연한다. 글로벌 K팝 팬덤 플랫폼 ‘덕킹’ 앱을 통해 진행한 ‘30주년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강성훈, ‘드림비주얼’ 부문 1위 드림캐쳐, ‘드림글로벌’ 부문 1위 씨아이엑스는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드림콘서트’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 능력을 입증한 그룹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과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재치 넘치는 입담까지 화제를 모은 솔로 가수 권은비가 ‘드림콘서트’ MC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선보인다.‘드림콘서트’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최장수 K팝 콘서트다. 2019년에는 기록 인증기관인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장기간·최대 규모 공연임을 공식 인증 받았다. 지난 30년간 국내외 관객 약 198만명은 물론, 622팀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콘서트로 K팝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드림콘서트’는 30주년을 기리며 한층 뜻깊고 색다른 공연을 만들 계획이다.이번 ‘드림콘서트’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관광공사,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후원한다.
- “배달플랫폼 이용료 매출액의 24%…수수료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업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배달플랫폼 이용 비용이 매출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한편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 추가 대책 내놓지만..추석 앞둔 의료현장은 살얼음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응급실 2곳 중 1곳은 ‘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한 상태’라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석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 가뜩이나 피로도가 높아진 현장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 파격 보상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의사, 간호사 인건비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16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의료진이 보기에도 응급실 ‘위태’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 평균 1만 52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의 약 42%인 일 평균 6439명이다. 이는 평시(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감소가 전체 환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휴에는 문을 여는 응급실이 많지 않아 환자는 1.5~2배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구급대 앞을 지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의료계 종사자들도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으로 조사됐다.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다.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비상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26곳, 40.0%)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3곳, 4.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응급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94%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고 매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들과 늘어난 PA간호사·진료지원인력들이 응급실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인건비 ‘지원’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가동 중인지만, 내과, 신경과 등 배후진료 미비로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역량있는 응급실을 더 확대해 환자들의 충분한 수용 후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비상진료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지정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 지원한다.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총 4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37억원이 우선 책정된다. 정부는 비상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1880억원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예산116억원, 추석 연휴를 대비한 진찰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해 총 ‘2168억원+알파’ 정도가 더 투입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감소폭은 간암이 가장 컸으며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뒤를 이었다.한 의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암 수술 등 진료역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 역량이 감소해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며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용희(향년 83세)씨 별세, 김치관씨 부인상, 김윤호(전 서울문화사 부국장)·김미경(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김미선·김경희씨 모친상, 박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MUFG은행 서울지점)씨 장모상 = 9일 오후 7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10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해방교회공원묘역. 02-2258-5973△김만철(향년 84세)씨 별세, 김태형(나라삼양감속기 영업팀장)·김건형·김연미(입소스코리아 본부장)씨 부친상, 정창준(KBS 기자)씨 장인상 = 9일 오후 8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10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장지 자하연 포천. 02-3010-2000△정용국씨 별세, 정운호(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정상호(대동여중 체육교사)씨 부친상 =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 영각사. 02-2258-5940 △정진열(향년 102세)씨 별세, 최낙익·최낙화·최낙송(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책임전문위원)·최실순·최무순·최행순·최인순씨 모친상, 허경애·변은실·박명주씨 시모상, 조승용·서종현씨 장모상 = 10일 오전 6시45분,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301호실(10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9시30분, 장지 전북 김제 선영. 063-263-4444 △성영희(향년 66세)씨 별세, 김성래씨 부인상, 김지훈(머니투데이 기자)씨 모친상, 유현아씨 시모상 = 10일 오전 1시49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장지 분당 봉안당 홈. 02-2030-4463
-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 前 임원…직원들은 토사구팽(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해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중국 제조업체는 국내 반도체 핵심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한 뒤 불과 2~3년 만에 토사구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의 현지 R&D 센터 홍보 영상(사진=홈페이지 캡처)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의 대표 최모(66)씨와 공정설계실장 오모(6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삼성전자 임원 퇴사 후 중국 쓰촨성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현지에 청두가오전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오씨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핵심 전문인력 200여명을 영입,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정 종합 절차서’(PRP)와 ‘최종목표규격’(MTS) 등을 유출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오씨도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해 공정설계실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최씨는 2021년 12월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공장을 건설한 뒤 1년 4개월만인 2022년 4월에 ‘시범 웨이퍼’(Workig Die)까지 생산했다. 시범 웨이퍼는 적용한 기술이 실제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초 개발제품을 의미한다. 이전 세대 D램 개발 경험이 있는 반도체 제조 회사들도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D램 반도체 개발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는데, 최씨가 설립한 회사는 기술을 무단으로 가로채 이 같은 개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다. 최씨의 회사는 지난해 6월 반도체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고 있었으나, 경찰 수사로 인해 현재는 공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 사안과는 달리,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로 불리던 최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삼성전자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의 18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 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023년 2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 현지 출장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 및 기술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씨와 오씨 외에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임원들 30여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내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위한 불법 인력송출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작 청두가오전은 국내에서 이직한 기술인력을 2~3년 동안 활용한 후 장기휴직 처리 등으로 사실상 해고했을 뿐 아니라 이직 시 약속했던 자녀 국제학교 교육비, 주거비, 재외수당 등 각종 혜택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국내 기술인력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및 해외로 이직한 국내 기술인력의 현지 처우 실태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기업대상 예방교육 등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수사요원을 투입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해야"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이용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노총이 10일 여야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제언을 내놨다.권 교수는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 다툼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그 사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고 권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혼선 해소를 위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임금체불죄 공소시효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를 붙이는 지연이자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퇴직자만 적용하고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권 교수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연이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연이자 미지급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 관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체불임금 청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청산이 실질적인 청산이 아니라 합의 강요와 빠른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체불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원리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