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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22]文, 공식유세 첫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 종단형 유세를 펼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20분 부산 서부터미널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경남고를 방문한다. 서부터미널은 문 후보의 지역구(사상구)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문 후보는 앞서 25일 대선후보등록 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사퇴가 불가피하지만 단지 대통령 출마만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진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결국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기는 대통령 당선 후”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향해서도 이같은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문 후보가 첫 유세장소로 부산으로 택한 것은 자신의 연고지라는 점과 함께 부산이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이 지역 득표율은 29%였지만, 지난 4.11총선에서는 문 후보를 중심으로 이른바 ‘낙동강벨트’를 형성하며 평균 40%의 득표율을 거뒀다. 최근 문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등 야권주자의 지지율 합도 40% 중반에 육박했다. 따라서 문 후보가 부산에서 40%대의 득표율을 거둘 경우 대선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 측은 예상하고 있다.문 후보는 부산 유세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상경 오후에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친다. 문 후보 캠프는 이날 광화문 유세를 포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존의 선전·선동형 유세에서 탈피, 문화콘서트형의 유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캠프 유세단(단장 서영교, 윤관석)에 따르면, 문 후보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유세단외에도 다양한 계층과 인사로 구성된 청년·여성·일자리 유세단을 가동한다. 특별유세단도 구성해 게릴라식 유세도 진행한다. 또 콘서트, 시와 영상, 모노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배치하고, 후보의 정책공약과 연계된 테마형 유세도 선보일 예정이다.한편 문 후보는 공식선거 하루 전인 26일에는 충북 청주와 광주를 방문,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원과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 文, 대선 포스터 공개..'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다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식 벽보[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제18대 대선 공식일정 하루전인 26일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조정식 소통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귀족과 서민, 불통과 소통, 특권과 공정의 대결을 상징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며 새 정치와 새 시대를 강조하는 셈이다. 유세단은 ‘소통’을 기본 컨셉으로 잡았다. 윤관석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공동 유세단장을 맡은 가운데에 후보 중심의 담쟁이 유세단, 당 지도부 중심의 소통 중앙 유세단이 각각 전국을 누빌 계획이다.이 외에도 자원봉사단과 시민캠프의 청년층이 중심이 된 ‘청년불패 유세단’과 여성 중심의 ‘구하라 유세단’,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유세단’도 준비돼 있다.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 문 후보의 ‘담쟁이 유세단’은 부산 사상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소통 중앙 유세단’은 광주에서 출정식을 연 후 광주, 전남, 전북을 돈다. 이들은 오후 4시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만나 문화콘서트형 집중유세도 펼칠 계획이다. 조 본부장은 “문화콘텐츠와 시대 트랜드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유세를 선보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野, 박근혜 여성정책공약 비판 '한 목소리'
- 【서울=뉴시스】야권이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여성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6대 여성공약은 선심성 공약이라 단정 짓겠다”며 “대통령 후보가 사기성 공약을 내세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이명박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공약이라며 6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재탕, 베끼기이자 공약사기”라고 말했다.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시간제, 일당제”라며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일자리로 숫자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박 후보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지난 총선에서조차 18대에서는 여성 18명을, 19대에서는 16명밖에 공천하지 않았다. 지역구에는 4명밖에 당선시키지 않았다”며 “자신이 몸담고 대표로 있으면서도 여성을 국회의원에 공천하지 않고 당선시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미래여성 인재 10만 양성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여성포럼 대표인 이미경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박 후보가 발표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 아니라 인구정책이자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출산율 제고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4명(2012년 11월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두 자녀를 갖기도 힘든 현실에서 과연 세 자녀를 가질 미래 세대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 아닌 여성지원 정책이며 여성노인, 장애여성, 여성 농업인 등 정책 사각지대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진보정의당 심상정 선거대책위원회 박원석 대변인도 “여성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여성 일자리를 말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 착취 현장으로 여성들을 내모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은 등록금 지원책도 아니고 저출산 해결책도 아니다”며 첫째와 둘째 아이인 모든 대학생들과 대학을 가지 않은 모든 셋째 아이와 그 가족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밖에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해주는 것이 보육 정책이냐“며 ”때 지난 시혜적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표심을 사겠다는 것인데 먹힐 것 같지 않다. 무상보육 약속이나 지키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도 ”여성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특수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50%로 확충,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확대와 여성할당제 확대를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 ”성폭력 근절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며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와 공소시효 폐지, 임신중절의 합법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허용하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누리당사에서 여성정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choswat@newsis.com
- '검사 1인당 수사예산 1억5690만원'..野, 삭감 필요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들이 12일 검사 인건비 예산을 현원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등 양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2013년도 검찰청 예산안은 전년대비 518억7000만원(6.5%) 증가한 8500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관련 예산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매년 검찰청 인건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검사 결원율(2012년 기준 8%)을 감안하지 않은, 현원 대비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법무부가 아직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법무부 검찰청 관련 예산을 기초로 검사 1인당 수사관련 예산을 산출한 결과 검사 1인당 운영비 6350만원, 특정업무경비 1970만원, 특수활동비 950만원 등 총 1억 569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검사들의 과오에 의한 무죄는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등으로 무죄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활동 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검사의 과오에 의한 무죄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 등 검사 1인당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청 인건비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2012년 예산에 비해 4.7% 증가한 5465억 38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검찰청은 인건비를 통해 431억4900만원을 이용했고 11억88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이용·전용 금액이 무려 443억3700만원에 이르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과, ‘눈먼돈’이라고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왔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매년 검찰청 인건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검사 결원율(2012년 기준 8%)을 감안하지 않은, 현원 대비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법무부가 아직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채권금리 사상 최저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다음은 11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크루그먼 ECB ‘유로존 방어벽’ 쳐야 위기돌파-녹색금융 조사로 ‘제2웅진’ 막는다-공항 면세점 임대료 ‘배보다 큰 배꼽’-채권금리 사상 최저▲종합-‘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의혹’ 5대 쟁점-독도 갈등에…한일 LNG 공조도 난항▲정치-“한광옥 자리 내가” 朴, 갈등 봉합 수순-“靑 비서실장 지냈는데 뭘 바라겠나”-軍, 귀순병사 ‘엉터리 보고’-‘약속이나 한듯’ 시간차 닮은꼴 행보-文 “과기부 부활” 安 “살길은 융합”-박선숙 “단일화 만병통치약 아냐”-“與, 강원랜드에 150억 기부 강요”-문재인 대신하는 ‘유쾌한 정숙씨’▲종합-30% 마진에 수수료 35%…공항 면세점은 적자-‘잘나가던’ 태양전지 국내기업 1곳만 생존▲국제-도요타 ‘창문 결함’ 또 743만대 리콜-中 47조원 풀었다-노련한 바이든 vs 젊은피 라이언-중앙은행 주식투자에 눈독▲경제종합-IMF “유로존 타결 실패땐 성장률 4%P 손실”-대형 유통업체, 납품사와 백지계약 막는다-취업자 증가 10년 만에 최대…경기 심리는 5분기 연속 싸늘-장기 저성장 온다…삼성 경영 바꿔라▲금융·재테크-계열사 펀드 50%이상 못판다-대형사 카드 수수료 올리기 ‘시동’-‘짝퉁’ 수출·유사석유 반입…-‘코픽스 오류’는 우리銀 실수때문-“BNP 파리바 상품·판매채널 늘릴 것” ▲기업&증권-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방한 72시간’-‘조현아 기내식’ 더 건강해졌다-5인치 스마트폰 전쟁 ‘2라운드’▲기업·경영-구자열, 전선 글로벌망 꿈 이뤘다-정준양 세계 철강 이끈다-팹라이트에 주목하라-현대重 사우디 화력발전 수주 ▲기업·과학기술-모바일 게임 훈풍 ‘셧다운 역풍’ 맞나-텅 빈 방에서 음악이?-새로운 암 치료법 나왔다-레이저로 한반도 위성 위치추적▲유통-토종 SPA 들고 중국 갑니다-10월에 맛보는 햇귤 ‘더 달콤’-안정 찾는 채소값-대상, 필리핀서 전분당사업▲기업&증권-금리 최저시대…채권투자 다른 시선-“더 간다” “오버슈팅”-코스피 도돌이표-30년물 국고채 증권사만 배불리나-스마트폰 계좌 대여후 투자금 먹튀-코스닥 강세 갑론을박▲부동산-청라국제타운 파국위기는 넘겼지만-신도시 대학캠퍼스 인근에 살까▲사회-‘여성법관 롤모델’ 약자입장 반영 기대-불산사고 13일째…구미가 떨고 있다◇서울경제▲1면-삼성, 경영 패러다임 확 바꾼다-외환시장에 불안한 그림자-펀드·변액보험 계열사 판매 50%로 제한-가격 부풀린 퍼시스·리바트 제재▲종합-벤처사업가, 실력만큼 평판도 쌓아라-“애니팡에 취한 한국인 하트 집착…구걸까지” -마르거나 뚱뚱하거나…한국인 체중 양극화-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삼성 통해 본 재계 경영전략 변화 -저성장 모드 초점…선별 투자·가지치기로 생존능력 키운다-유럽銀 최대 4조5000억 달러 디레버리징 예상▲종합-대형 유통사 시장지배 사업자 지정한다-해마다 늘어나는 수상한 돈 거래-내년 상반기 전기료 인상 시사-IMF, 개도국 발언권 확대 합의 실패▲종합-통계적 착시? 고용 선방?-제조업 경기 갈수록 악화-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심화-청라 국제업무타운 5년 만에 정상화-해외 원조자금으로 ▲정치-부딪쳐야 사는 두 남자 -철새 역풍 맞은 송호창 -文 노믹스, 참여정부와 비슷-서영교 민주 의원 “아동 성범죄 군인 기소 50%도 안돼”-박근혜, 국민통합위원장 직접 맡는다-朴 “복지, 지자체도 나서달라”▲금융-캐피탈 이어 카드사·은행까지 레드오션화-우리은행 때문에…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기획-유동성 공급 늘리고 운용보수 내려 연기금 등 투자 유도해야-금융위·거래소, 투자자보호 팔 걷었다▲국제-일본, 타협안 마련 착수했지만…-중동 전운 고조 국제유가 급등▲산업-동부, 메탈실리콘 시장 진출 가속도-STX, 미얀마와 자원개발 협력 논의-SKT “고객 만족도 더 높여라”-4인치 갤럭시S3 미니 유럽서 통할 것-“조달시장 가격 부풀리기 꼼수”-삼광유리 “락앤락 허위·과장 광고” 제소-심해서 통발 끌어올리자 살찬 홍게가 와르르-패션몰 업체 누존, 통다그룹과 합작▲증권-증시 QE3 이전으로 뒷걸음질-국채 30년물 투자 중산층으로 확산-삼성카드, 자사주 매입 지지부진 왜?-불법 금융투자사 450곳 적발▲사회-대선 앞두고 정치 파업-검찰, 동아제약 전격 압수수색-곽노현 흔적 지우기▲부동산-삐걱대는 도시개발사업…제도 실효성 도마에-주택시장 온기 돈다◇한국경제 ▲1면-고용 대박인가 허상인가, 9월 취업자 68만명 증가…10년래 최대 -동부제철, 임금 30% 깎는다-도요타 전세계서 743만대 리콜▲굿모닝-‘검찰 몫’ 놓친 자리 여성법관이 꿰찼다.-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14위▲오늘의 이슈-근로시간 규제한다지만…미,일은 ‘연장근로’ 노사자율에 맡긴다-돈 벌이에 내몰리는 아줌마…30~50대 여성 ‘파트타임’ 증가▲정치-박, 대통합위원장 직접 맡아 ‘갈등 봉합’-친박, 탈박, 비박, 원박 ‘요동’ 왜? … “동지 아닌 동업자인 탓”-대선 단골메뉴 ‘정권심판론’ 어디갔지?▲국제-가뭄 옥수수 파동이 ‘우유 대란’ 몰고 온다-中 농민. 소형차, 트럭 살대 정부서 차 가격의 10% 보조 -EU-美, FTA 서두른다…내년 상반기 협상 시작▲경제, 금융 경고 -기업고객 많은 우리銀, 부실 관리 ‘비상’-IMF “신흥국 자본유출”-변액연금, 생애주기 차원서 접근▲산업 -美에 상륙한 구자열의 전력케이블 ‘1등 꿈’-삼성 ‘저성장 시대’ 위기경영 돌입-용광로의 비명 …포스코도 비상 경영 ▲기업&IT-판매 ‘급가속’ 수입차, 기부금 출연은 ‘후자’-대한항공 “기내식으로 한식 세계화”-에어아시아의 공급…인천~나리타 2000원▲중소기업·과학-슈프리마 지문인식기, 아프리카 점령-“중소 이력 관리…지원 효율 제고”-삼광유리, 공정위에 락앤락 제소▲생활경제-프림 넣은 커피보다 아메리카노? 커피믹스 판매 36년만에 줄었다-대상, 필리핀에 ‘미원’ 물엿 공장▲증권-QE3 이전으로…증시 ‘말짱 도루묵’ …-국고채 금리 사상 최저 -‘바·카·라’ 株 사들인 국민연금 따라 했더라면…▲증권-모바일트레이딩 1위…점유율 상승세-미래에셋 중소형펀드 3개월새 21% 수익-불법 계좌대여 사기 ‘속출’-“계열사 펀드 판매 50%로 제한”▲부동산-코레일 “시행사 경영권 확보 못하면 철수”-콧대 낮춘 고급 빌라 타운하우스 장만해볼까-‘아파트 스타일’ 도시형 생활주택 나온다
- 문재인 선대본 `담쟁이 캠프` 출범..脫친노에 방점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5일 선거대책본부 ‘담쟁이 캠프’의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담쟁이 캠프는 친노(친노무현) 이미지를 벗기 위해 비노(비노무현)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정책·홍보·조직·직능·기획 등 5개 총괄본부로 구성됐다.진선미 담쟁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공개했다.담쟁이 캠프에는 현역 의원 28명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선대본부장에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사무총장인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3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3선), 충청권을 대표하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3선) 등 3명이 공동으로 맡았다.캠프 전략기획본부장에는 민평련의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재선)이 인선됐다. 민평련 출신 노영민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담쟁이 캠프의 핵심 보직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노영민·우윤근·이상민 공동선대본부장은 각각 홍보·조직·정책 총괄본부장을 겸한다. 직능총괄본부장은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재선)이 맡았다.정책총괄본부 산하에 ▲경제정책 ▲일자리 ▲4대 성장 ▲복지 ▲공정사회 ▲교육 ▲국민참여 본부를 뒀으며, 직능총괄본부에는 ▲시민사회 ▲노동 ▲여성 ▲2030 ▲인권 본부가 있다.특보단장에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상황실장에는 김윤덕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공동대변인은 도종환·진선미 의원이, 비서실장은 윤후덕 의원이 맡고 있다.진선미 대변인은 “문 후보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모습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세균 후보도 이날 김진표·이미경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캠프 인선을 발표했다. 특보단장에 김성곤 의원, 총괄본부장에 전병헌 의원, 전략기획본부장에 최재성 의원, 조직본부장에 김영주·안규백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신장용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박민수 의원이 비서실장, 이원욱 의원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담쟁이 캠프’ 참여 현역의원 명단(28명)노영민(충북 청주흥덕을·3선) 우윤근(전남 광양·3선) 이상민(대전 유성·3선) 김상희(경기 부천소사·재선) 유기홍(서울 관악갑·재선) 이목희(서울 금천·재선) 장병완(광주 남구·재선) 홍영표(인천 부평을·재선)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김광진(비례) 김용익(비례) 김윤덕(전북 전주완산갑) 도종환(비례) 민홍철(경남 김해갑) 박남춘(인천 남동갑) 박범계(대전 서구을) 박수현(충남 공주) 배재정(비례) 서영교(서울 중랑갑) 유대운(서울 강북을) 윤후덕(경기 파주갑) 은수미(비례) 이학영(경기 군포) 임수경(비례)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정호준(서울 중구) 진선미(비례) 최민희(비례)
- '대기업 약탈적 어음거래 개선' 서영교, 어음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약탈적 어음거래 관행을 법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대기업의 어음 만기일을 한 달 이내로 규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어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겼던 어음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신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 결제를 앞당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루하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소위 ‘어음깡’으로 불리는 사채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장기업의 어음할인율이 20~30%를 넘기 일쑤여서 납품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상업어음의 발행실적은 92조9064억원(일평균 3,731억원), 총146만건(일평균 5853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액수로는 17조3925억원(+23.0%), 건수로는 9만5000만건(+7.0%)이 증가해 어름거래 관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거래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며 “어음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겠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만기일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이 안정적 자금확보를 통한 경영난을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음법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이낙연, 배기운, 김경협, 최민희, 박민수, 김성곤, 김재윤, 김윤덕, 최재성, 김승남, 민홍철, 안민석, 전정희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 민주, 현병철에 십자포화.."인권유린의 가해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자격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후보자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유린의 가해자”라고 맹비난했다.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맹공이 예상된다 먼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위원장 재직 동안 현 후보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좌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행정조치에 대해 자료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며 “‘해당사항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권 유린을 당하신 분인데 해당사안이 없다고 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제 강점기 때 중추원 참의를 지낸 악질 친일파 현기봉의 후손이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을 사람으로도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장하나 의원도 가세했다. 장 의원은 2010년 12월 중증 장애인 인권활동가 150여명이 당시 위원장이었던 현 후보자의 사퇴와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 인권위 건물을 점거했던 상황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인권위에 경찰병력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사반입 차단, 난방공급 차단 등 단전조치,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를 통한 감금, 장애인화장실 사용 차단, 심지어 활동보조인(비장애인)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배변 등 신변처리 조차 못하게 막았다”고 회상했다.서영교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3년간의 업무추진비 총 1억7천여만원의 전체 사용금액의 중 97%인 1억6천5백여만원이 술값과 밥값 등으로 사용됐다”며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다면 전액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현 후보자의 거짓말을 우려해 ‘인사청문회법’을 발의,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은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했다. 서 의원은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왔다“며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우원식 의원은 연임사유를 ‘북한 인권 관련 치적쌓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이종현 청와대 춘추관장이 “현 위원장이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하는데 기여했다”고 연임 사유를 밝힌 데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우 의원은 “주요 사업에서 실효성이 전무하고 국가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했다”며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뿐더러 북한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 전쟁포로 등의 인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 [표] 민주, 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 명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5일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들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상임위 배정 원칙과 관련, 12월 대선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유무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해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및 여성 할당을 감안하고 민주당 의원이 부재한 강원도, 대구, 경북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예; 농산어촌 등)을 감안하고 가급적 희망상임위 1, 2, 3 순위 내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박영선간사 :이춘석위원 : 박범계,박지원,서영교,전해철,최원식▲정무위원회간사 : 김영주위원 :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송호창, 이상직, 이종걸, 정호준▲기획재정위원회간사 : 김현미위원 : 문재인, 설 훈, 안민석, 윤호중, 이낙연, 이인영, 조정식, 정성호, 최재성, 홍종학▲외교통상통일위원회간사: 심재권위원 : 김성곤, 박병석, 우상호, 원혜영, 유인태,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추미애, 홍익표▲국방위원회간사 : 안규백위원 : 김광진, 김재윤, 김진표, 백군기, 이석현, 진성준▲행정안전위원회간사 : 이찬열위원 : 김민기, 김 현, 문희상, 박남춘, 백재현, 유대운, 임수경, 진선미▲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신학용간사 : 유기홍위원 : 김상희, 김태년, 박혜자, 박홍근, 우원식, 유은혜, 이상민, 이용섭▲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간사 : 최재천위원장 :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 최규성간사 : 김영록위원 : 김승남, 김우남, 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황주홍▲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 강창일간사 : 오영식위원 : 김동철, 노영민, 박완주, 부좌현, 우윤근, 이원욱, 전순옥, 전정희, 조경태, 홍의락▲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간사 : 이목희위원 :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 신계륜간사 : 홍영표위원 :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 주승용간사 : 이윤석위원 :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운영위원회간사 : 박기춘위원 : 박지원, 김관영,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정보위원회간사 : 정청래위원 : 박지원, 유인태, 추미애, 김민기, 김현▲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 김상희간사 : 유승희위원 : 남인순, 박민수, 백재현, 인재근, 전병헌▲윤리특별위원회간사 : 박범계위원: 김영주, 노영민, 박혜자, 윤관석, 진선미
- '文지지' 담쟁이포럼에 공지영 참여..1차 발기인 300명은 누구?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유력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에 파워 트위터리안인 작가 공지영씨가 참여했다. ‘담쟁이포럼’은 아무리 높은 벽일지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한 몸이 되어 오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당의 6.9 전대 이후 본격화될 문재인 고문의 대선행보를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이름이다. 담쟁이포럼은 30일 여의도에서 1차 발기인 300명 중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모임을 갖고 대표에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연구위원장에 경북대 이정우 교수를 선출했다. 다음은 담쟁이포럼 1차 발기인 명단 강기석[(전)경향신문편집국장], 강병국[변호사,(전)경향신문 감사], 강영걸[대구대교수], 강재호[부산대교수], 강현수[중부대교수], 강훈[충북대교수], 강희경[충북대교수], 고동완[제주관광대교수], 고철환[서울대교수], 고현수[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홍철[<제주의소리>대표], 공지영[작가], 곽건홍[한남대교수], 권기철[부산외국어대교수], 권기홍[(전)노동부장관], 권용혁[울산대교수], 권재철[(전)고용복지센터이사장], 권정숙[청운대교수], 김경협[국회의원], 김광식[제주대교수], 김광원[(전)문화일보논설위원], 김규종[경북대교수], 김기정[연세대교수], 김남근[변호사], 김도식[(전)경기경찰청장], 김동기[국제변호사((전)방송위원)], 김만복[(전)국정원장], 김만수[경기부천시장], 김문봉[대구대교수], 김방진[(주)ampm대표이사], 김병립[(전)제주시장], 김병효[동국대겸임교수], 김상희[국회의원], 김석진[경북대교수], 김선일[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화[순천향대교수], 김성재[조선대교수], 김성환[서울노원구청장], 김수경[우리들생명과학이사장], 김수현[세종대교수], 김승석[울산대교수], 김애경[국제변호사], 김양현[전남대교수], 김연철[인제대교수], 김영대[수의과의사], 김영배[서울성북구청장], 김영식[원주대교수], 김영준[(주)다음기획대표이사], 김영철[계명대교수], 김용문[서강대겸임교수], 김용익[국회의원], 김용일[지오맥스이사], 김용택[시인], 김우영[서울은평구청장], 김윤덕[국회의원], 김윤자[한신대교수], 김인재[인하대교수], 김일수[호프옥션대표], 김재국교수[전남대교수], 김재현[건국대교수], 김재훈[대구대교수], 김정란[상지대교수,시인], 김종철[연세대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교수], 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 김창엽[서울대교수], 김창호[(전)국정홍보처장], 김철수[(전)KBS피디], 김태년[국회의원], 김태웅[(전)뉴스통신진흥회사무국장], 김하수[연세대교수], 김한상[(전)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부총장], 김현[국회의원], 김홍수[영산대교수], 남기철[동덕여대교수], 남수현[동의대교수], 남영주[(전)고충처리위사무처장], 노승재[글로벌가치창조연구소소장], 노진철[경북대교수], 노진환[(전)서울신문사장], 도종환[국회의원], 마권수[(전)방송위원회상임위원], 문백섭[치과의사], 문진영[서강대교수], 민형배[광주광산구청장], 민홍철[국회의원], 박경로[경북대교수], 박기영[순천대교수], 박남춘[국회의원], 박능후[경기대교수], 박동천[전북대교수], 박래부[(전)언론재단이사장], 박범계[국회의원], 박상철[한국기술대교수], 박상희[광산대교수], 박성수[변호사], 박수현[국회의원], 박영복[경인일보상임고문], 박오복[순천대교수], 박종철[경상대교수], 박종환[(전)충북경찰청장], 박준식[한림대교수], 박현수[영남대명예교수], 박화규[치과원장], 배기운[국회의원], 배영목[충북대교수], 배옥병[무상급식연대회장], 배재정[국회의원], 배한동[경북대명예교수], 백수인[조선대교수], 백영제[동명대교수], 백종천[(전)청와대안보실장], 부좌현[국회의원], 서동구[(전)스카이라이프사장], 서상혁[호서대교수], 서영교[국회의원], 서현호[경남과학기술대교수], 서훈[(전)국정원차장], 서희원[변호사], 석영기[선문대교수], 선한길[순천대교수], 성경륭[한림대교수], 손은일[한국국제대교수], 손현준[충북대교수], 송민호[한의원원장], 송승철[한림대교수], 송영무[(전)해군참모총장], 송재호[제주대교수], 송철호[변호사], 송혜안[전주대교수], 신경호[전남대교수],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신지연[미국변호사], 신형철[한림대교수], 심상덕[순천대교수], 심일선[(전)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안도현[우석대교수], 안병용[변호사], 안봉수[가시리유채꽃마을만들기위원장], 안정선[공주대교수], 안철현[경성대교수], 양오봉[전북대교수], 양원[목포대교수], 오기훈[IMC대표], 오병수[전남대교수], 옥시찬[(전)방송문화진흥회이사], 옥원호[경남대교수], 유기철[충북대교수], 유시춘[작가,(전)국가인권위상임위원], 윤광웅[(전)국방장관], 윤순창[서울대교수], 윤정원[(전)대구여성회회장], 윤창준[계명대교수], 윤황[선문대교수], 윤후덕[국회의원], 윤후상[(전)언론재단이사], 이광형[(전)나주부시장], 이권호[신라대교수], 이기숙[신라대교수], 이기원[한림대교수], 이기훈[충남대교수], 이동걸[한림대객원교수], 이병섭[인제대교수], 이병헌[광운대교수], 이봉조[(전)통일부차관], 이상국[(전)KBO전사무총장], 이상민[국회의원], 이상헌[한신대교수], 이수원[울산대겸임교수], 이수희[전충북개발연구원장], 이승일[건국대교수], 이승현[경남대교수], 이시원[경상대교수], 이윤호[순천대교수], 이은봉[광주대교수], 이은용 [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재정[(전)국민참여당대표], 이재흠[비즈나인대표], 이정근[동국대겸임교수], 이정옥[대구가톨릭대교수], 이정우[경북대교수], 이정형[동아대교수], 이종석[(전)통일부장관], 이종오[명지대교수], 이주형[경기대교수], 이진[건양대교수],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교수], 이학영[국회의원], 이행봉[부산대교수], 이혜경[연세대교수], 임경순[포항공대교수], 임수경[국회의원], 임재경[(전)한겨레신문부사장], 장병완[국회의원], 장세진[인하대교수], 장주효[(전)대구팔공문화원장], 장행훈[(전)동아일보편집국장], 전강수[대구가톨릭대교수], 전동열[홍익대교수], 전영선[건국대연구교수], 전해철[국회의원], 정남기[(전)언론재단이사장], 정동채[(전)문화부장관], 정만호[㈜싸이메디대표이사], 정상호[서원대교수], 정세은[충남대교수], 정순관[순천대교수], 정순균[(전)국정홍보처장], 정연구[한림대교수], 정영동[동주대교수], 정용길[충남대교수], 정재형[변호사], 정종준[배우], 정철[카피라이터], 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대엽[고려대교수], 조대원[국제대교수], 조동환[변호사], 조만형[한남대교수], 조명래[단국대교수], 조민행[변호사], 조상기[(전)한겨레신문편집국장], 조성을[아주대교수], 조성호[(전)한국일보편집부국장], 조흥식[서울대교수], 주보돈[경북대교수], 진유정[동국대겸임교수], 차성수[서울금천구청장], 차승재[영화제작가협회장], 차창훈[부산대교수], 채인석[화성시장], 채종화[경상대교수], 채진원[경희대교수], 천경득[변호사], 천병학[함평군농민회장], 최경실[이화여대교수], 최낙정[(전)해양수산부장관], 최민희[국회의원], 최병두[대구대교수], 최봉태[변호사], 최정규[경북대교수], 최정우[목원대교수], 최철영[(전)대구대법대학장], 최철영[한라대교수], 최홍운[(전)서울신문편집국장], 탁현민[공연연출가], 한완상[(전)대한적십자사총재], 한웅[변호사], 허성관[(전)행자부장관], 허수열[충남대교수], 허진[창원대교수], 허태정[대전유성구청장], 현기영[(전)작가회의대표], 홍영표[국회의원], 홍익표[국회의원], 홍장표[부경대교수], 황병무[(전)국방발전자문위원장], 황성현[인천대교수], 황태규[원광대교수], 황호선[부경대교수]
- 민주당 민생특위 소속 초선의원들 면면은
- [뉴시스 제공] 민주통합당이 22일 4·11총선 당선자 127명이 모두 포함된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민생특위) 명단을 발표한데 따라 소속 위원, 특히 초선 의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생특위 내 민생 안정, 좋은 일자리,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5개 본부에 분산 배치된 당선자들은 앞으로 19대 원구성 전까지 민생을 탐방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발표된 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특히 이번 민생특위 구성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선자들이 모두 자신이 속해 일하게 될 특위 본부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당선자 대회 직후 127명 중 110명이 한꺼번에 1지망 본부를 제출했고 나머지 17명도 이튿날까지 지원서를 제출했다. 부득이 본부를 변경한 몇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자신이 원하던 본부로 배치됐다는 후문이다.이로써 당선자들이 택한 본부를 통해 당선자들의 관심영역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됐다.먼저 민생특위 산하 민생안정 본부에 배치된 초선 당선자는 김민기·민홍철·박홍근·박완주·부좌현·최민희·최원식 등 7명이다.이 가운데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대표인 박홍근(서울 중랑을) 당선자와 인천지역에서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한 최원식(인천 계양을) 당선자가 관심영역을 제대로 찾아갔다.좋은일자리 본부에 배치된 초선은 김경협·남인순·문재인·박범계·박혜자·송호창·유대운·유은혜·은수미·이원욱·장하나·전순옥·한정애 등 13명이다.이 중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센터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갑) 당선자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로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은수미(비례) 당선자, 1977년생으로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인 장하나(비례) 당선자 등이 눈길을 끈다. 또 고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자 사회적기업 '참 신나는 옷' 대표인 전순옥(비례) 당선자,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한 한정애(비례) 당선자 역시 노동문제 전문가다.다음으로 경제민주화 본부를 택한 초선은 김관영·김기식·김기준·김승남·김윤덕·배재정·신경민·신장용·윤후덕·이상직·이언주·이학영·임내현·전해철·홍의락·홍종학·황주홍 등 17명이다.이 가운데 재정경제부 사무관 출신인 김관영(전북 군산) 당선자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던 김기식(비례) 당선자, 전직 금융노조 위원장인 김기준(비례) 당선자, 전직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으로서 중소기업 전문가인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당선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출신인 김윤덕(전북 전주 완산갑) 당선자 등이 전공을 살렸다.또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신장용(경기 수원을) 당선자, 중소 항공사 이스타항공 회장인 이상직(전북 전주 완산을) 당선자, 에쓰오일 법무총괄 상무 출신인 이언주(경기 광명을) 당선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출신인 홍종학(비례) 당선자 등도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보편적복지 본부를 택한 초선은 김광진·김성주·김용익·박남춘·박민수·박수현·서영교·윤관석·인재근·전정희·정호준·최동익 등 12명이다.이 가운데 청년비례대표로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기치로 내건 김광진 당선자를 비롯해 무상의료 공약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온 김용익(비례) 당선자,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이자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인재근 당선자(서울 도봉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인 최동익(비례) 당선자 등이 모두 복지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들이다.한반도평화 본부로 배치된 초선은 김현·도종환·백군기·임수경·진선미·홍익표·진성준 등 7명이다. 이 중 특전사령관과 3군사령관을 지낸 백군기(비례) 당선자를 비롯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자격으로 북한에 46일간 머물렀던 임수경(비례) 당선자,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인 홍익표(서울 성동을) 당선자 등이 북한 전문가로서 당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예닐곱명을 제외하곤 지원한 대로 배치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민생특위 본부 배치 결과는 해당 의원들의 관심영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