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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대준비위 인선 완료..전대 시기-모바일투표 놓고 논란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일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대준비위가 전대 시기를 5월 중순께로 예상하고, 모바일 투표의 제한적 도입 의견을 제시하면서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앞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김성곤 위원장과 최규성·이상민 부위원장, 김영록 총괄본부장, 김춘진·오제세·이춘석·김태년·안규백·박완주·박혜자·서영교·이원욱·최원식·한정애 의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전대 준비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원외 인사로는 조일현 강원도당위원장, 백두현 전 경남도당위원장, 김태랑 전 의원,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심규명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전대 준비위 인선은 당내 계파별 안배가 적절히 이뤄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태년·서영교·한정애 의원은 문재인계, 김춘진·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최규성 의원과 백두현 전 경남도당위원장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 오제세·이춘석·최원식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된다.이와 함께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이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전대 혁신의 과제’ 기조발제문에서 “지도부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정기전대를 치를 경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개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5월 중순께 전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또한 김 위원장은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끌 때도 있었지만 불공정, 위헌 시비와 함께 동원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권리당원 정도라면 모바일투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조기 전당대회와 함께 모바일 투표 폐지를 주장해 온 비주류 측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이와 관련해 비주류 측의 김영환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선거 패배 후 지금까지도 전대 준비에 착수하지 못한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며 “그러고도 전대를 5월로 미룬다니 기가 막힐 뿐”이고 비판했다.비주류의 중심축인 김한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혁신의 청사진은 전대에서 선택받은 새 지도부의 몫”이라며 “전대를 미뤄선 안 된다.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영교 "이동흡, MMF계좌에 36차례 3억 넣고 이자놀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계좌와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와의 거래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이 후보자가 MMF계좌에 총 36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넣어놓고 이자놀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 온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7년 10월15일 최초 2900만원을 MMF 계좌(제3통장)에 입금하기 시작, 2010년 10월20일 400만원을 입금하기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3억여만원을 넣어 둔 것으로 나타났다.MMF는 초단기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후보자가 MMF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 ‘이자놀이’를 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 후보자가 제출한 외화환전내역, 외화송금내역, 예금보유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면서 후보자 3녀의 미국유학비 송금전표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이 후보자 명의의 ‘제3통장’의 존재가 드러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MMF계좌의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3녀 미국유학비는 자녀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MMF계좌를 통해 3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한 내역이 드러난 만큼 특정업무경비를 3녀 유학자금에 사용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이와 함께 특정업무경비 계좌에서 MMF계좌로 3억여원이 이체됐지만, 반대로 MMF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억8800여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을 이 후보자가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서 의원은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여야 청문위원들의 요구인 MMF통장의 상세 내역을 제출한다면 횡령 사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진사퇴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고발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이 청문회에서 두 계좌 간 입출금액이 유사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입출금 내역이 1억원 이상 차이가 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이동흡 후보자 감싸기에 나서면 안 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적한 것이 명백해진 만큼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영교 "이동흡, 새누리와 청문회 질문내용 사전조율"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새누리당과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이동흡 후보자 측의 ‘참고인후보자질문사항(새누리당송부용)’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서 의원이 공개한 A4용지 8장 분량의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소장의 자질 관련 ▲정치적 사건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친일 관련 사건에 대하여 ▲기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결정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리돼 있다.문건에는 41개에 달하는 질문이 빼곡히 적혀 있으며, 후보자는 물론 참고인에 대한 질문까지 정리돼 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예상질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자료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친일 관련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그래서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산 등의 경우 등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후보자 질문용)”라고 질문하고 있다.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미네르바 사건’, ‘야간옥외집회 사건’ 등에서 “외국의 다른 입법례에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없는가요?”라며 이 후보자가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담고 있다.‘BBK 특검법’ 위헌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미디어법’ 기각건 등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린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질문 방향도 제시돼 있다.서 의원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여당에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또한 “특이한 것은 질문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에게 바로 물을 수 있는 어투와 표현으로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 읽기만 해도 후보자에게 유리한 해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 문건을 이 후보자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동흡 청문회' 민주당 파상공세 예고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야당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겠다고 강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합리적 보수 또는 적어도 정통 보수적인 분이어야하는데, 초강경 극보수인사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고려해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은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이동흡 후보자는) 위안부 피해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의견’이라며 반대의견 내놓고,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 일부 위헌을 말한 것 등을 보면 보수가 아닌 친일”이라며 “야간 옥외집회 합헌, 미네르바 사건과 SNS 이용 사전 선거운동 태도 등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수석은 또 “헌재 재직시절 프랑스로 국비여행할때 가족과 동행하고, 출판·강연 등에 헌법연구관을 동원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당한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앞서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으로 강기정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재천 의원, 위원으로는 박홍근, 서영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2일까지 3일간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은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 민주 법사위원 "이동흡 지명 반통합적" 지명철회 요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지명은 반통합적이며 자기끼리의 정부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 ‘차벽’ 봉쇄 합헌 등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한 의견을 표명해왔다며 ‘이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은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를 떠나 권력 통제와 기본권 보호 및 국민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낼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에 가족과 함께 국비로 프랑스 동반 여행을 한 점,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한 점 등을 들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라고 재차 비판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을 향해서도 “이같은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을 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첫 단추는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편중인사는 대탕평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시대정신을 거스르는것”이라고 공세했다. 한편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끊임없는 연구 자세와 탁월한 연구능력,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