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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숙 전격 경질 배경은? “더이상의 여론악화 안된다” (종합)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름유출 사고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는 윤 장관의 모습. (사진 뉴시스)[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6일 전격 경질된 것은 “더 이상의 여론악화는 심각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박 대통령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해당부처의 안일한 태도를 1차경고했음에도 윤 장관이 또다시 부적절 발언 논란을 키운 것이 결정적이었다는게 여권내 반응이다. 여권 관계자는 “더 이상의 여론악화는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 발언 이후 또다시 불거진 정부 장관들의 자질논란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6·4지방선거 등 향후 주요 정치일정에서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앞서 윤 장관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을 방문해 손으로 코를 막은 채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다”고 언급,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이후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부처의 안일한 태도를 경고했지만, 윤 장관은 같은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긴급현안질의, 이튿날 오전 사고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4일 농해수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19년 전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피해를 입었던 여수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그때와는 유출된 기름)량이 많이 차이 난다. 정부는 시스템대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고, 5일 당정협의에서는 “1차피해자는 GS칼텍스이고 어민들은 2차피해자”라는 답변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센 질책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간간이 웃음 띤 표정을 보여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자꾸 웃지 말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지적도 쏟아졌다.6일 들어서는 강경기류가 더 확산됐다. 여당지도부 일원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진숙 장관이 과연 제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당내에서 첫 사퇴론을 제기했다. 이어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안브리핑을 통해 “생계현장을 파괴당한 막막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름 제거에 여념이 없는 주민을 위로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할 분이 어민들의 상처 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가 아닌 대변인의 공식 논평으로 무게감을 한층 더했다.이러한 여당내 기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에 출석 중이던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정 총리는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윤진숙 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윤 장관) 본인도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소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오후에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해임건의 요구 질의를 받고 “해임건의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깊이 고민중이고 오늘 중 결론내겠다”며 한층 강도높은 언급을 내놓으며, 사실상 경질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정 총리는 헌법상 부여된 총리의 권한인 ‘해임건의’를 박 대통령에게 행사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윤 장관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다만 야권 등으로부터 그동안 윤진숙 장관과 함께 경질요구를 받아왔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거취문제는 당분간 유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해임건의 요구에는 “부총리가 사과를 했고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을 이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종합)☞ '연이은 논란' 윤진숙 장관, 취임에서 경질까지…☞ 정홍원 “윤진숙 해임건의 오늘중 결정”(종합)☞ 與 "윤진숙, 어민들 상처난 마음에 소금 뿌려"☞ 與에서도 사퇴론.. 심재철 "윤진숙,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
- 민주, ‘여야합의안’ 격론 끝 추인…黨 외곽 ‘반발’은 남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 4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마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당 지도부의 노고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민주당과 함께 특검을 추진하던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야권세력은 사실상 “특검카드를 내주고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받은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간 주창하던 ‘양특’기조를 버리고 ‘선(先)특위-후(後)특검’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당 내 강경파들의 설득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위는 우리가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과일과 같다. 특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구체적인 성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지도부의 입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의 핵심인 특검이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도부의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전날 갑자기 합의돼 놀라기도 했지만 이날 설명을 들어보니 당 지도부의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 “예산안도 자꾸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우리로서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상대가 있는 일 아니냐.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다만 외곽의 반발움직임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특검무력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평화방소라디오에 출연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를 수용, 당내 특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자를 받아들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 역시 일부 외부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민주, 의원총회서 여야합의안 ‘추인’☞ 천호선 “민주당, 사실상 특검 포기한것 아닌가 심각히 우려”☞ 김한길 “특위, 지금 먹어야 하는 과일…특검 관철 의지는 변함없어”☞ "특검 도입해야"‥야권 수장들, 朴대통령 결단 촉구☞ 민주 “강기정·이종걸·김현 檢 소환…특검 막기위한 ‘물타기’”☞ 여야, 한발짝씩 양보해 극적합의…당내 ‘강경파’ 설득 남아
- 野 법사위원, 국정원이 링크한 트위터·언론사 이름 공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에 활용한 보수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름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국가정보원이 보수언론·블로그·카페·트위터· 페이스북 사용자와 연결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전송해 살포하는 방식으로 정치개입을 해왔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2차 공소장변경에 따른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트위트 덱’과 ‘트위터 피드’라는 ‘봇’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리트윗을 했다. 트위트 덱은 하나의 계정에 글을 띄우면 미리 연결해둔 유령 계정에 동시에 같은 글이 게시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며, 트위터 피드는 특정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두고 게시물이 올라오면 이를 자동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야당 의원들은 “‘트위터피드’는 링크를 걸어둔 사이트에 게시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같이 정치부터 문화, 연예까지 하루 수백 건 이상이 생산되는 종합사이트는 링크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미리 링크를 걸어둔 곳들은 콘텐츠가 정치적인 내용에 한정되고 많이 생산되지 않는 뉴스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런 결과에 비춰볼 때)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야당 지지성향의 글로 분류되는 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로서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게시물은 오히려 국정원이 ‘자동봇’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트윗글 5만5000여건 중에는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트윗들도 많이 나와 있다”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트위터의 ‘해쉬태그()’기능을 사용해 특정 모임의 트위터들을 대량 리트윗했다”며 국정원이 리트윗한 주요 모임으로 △코콘(KOCON)-대한민국애국보수주의 연합 △세이프코리아(safekorea) △discovering the cosmos and inwardness(DCin)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박근혜와 함께(박근혜)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박정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대사모임) △일일 베스트 멘션(일베)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보수매체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링크했다”며 지난 2012년 12월 10월부터 12일까지 3일간 국정원이 리트윗한 각 언론사의 기사 목록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뉴데일리(34건) △데일리안(43건) △푸른한국닷컴(55건) △뉴스파인더(38건) △독립신문(64건) △데일리NK(42건)의 기사를 게시했다.서 의원은 이외에도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보수언론을 비롯해 연합뉴스, 뉴시스, CBS 등의 언론사 기사를 수시로 동시다발적으로 게시, 리트윗, 링크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된 트위터 글 중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와 연동된 글은 총 34건(리트윗 제외)이고 총 10개의 카페·블로그가 링크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사이트는 △대한민국 사랑 △하얀비의 풀꽃편지 △무한의 정구지네 △황장수의 세상읽기 △박사모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다. 서 의원은 “검찰 수사가 평가할 부분도 많지만 외부조력자에 대해 수사망을 좁히지 못했고 사실상 이미 수사가 멈춘 상태”라며 “국정원이 ‘봇’을 통해 전파한 해당 사이트에 돈을 지급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정원 트윗 121만건’, 與 사법권 판단 vs 野 특검 주장☞ 與, 국정원 트윗 추가발견에 "수억개 트윗에 121만, 미미하죠"☞ 檢 "국정원 대선개입 트윗글 121만건 새로 발견…위법소지"☞ 민주 “국정원 트윗 121만건도 빙산의 일각…특검 수용해라”☞ 검찰, 문재인 비방 트윗 '누들누들' 계정 국정원 직원 조사
-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34인 선정…유영익·홍준표 등 '불성실 기관장'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3일 올해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관찰한 결과 적극적으로 활동한 국회의원 34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을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피감기관장’에 선정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 별 우수 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 별로 우수의원 명단은 △법사위 서영교(민주당, 이하 민), 전해철(민) △정무위 강기정(민), 김기식(민), 민병두(민) △기재위 박원석(정의당, 이하 정), 이용섭(민) △외통위 박병석(민), 심재권(민) △국방위 김광진(민), 안규백(민), 진성준(민) △안행위 박남춘(민), 이찬열(민), 진선미(민) △교문위 유기홍(민), 윤관석(민), 정진후(정) △미래위 유승희(민), 최민희(민), 최재천(민) △농해수위 김우남(민), 김춘진(민), 이운룡(새누리당, 이하 새) △산자위 박완주(민), 오영식(민), 정수성(새) △보건복지위 김용익(민), 김현숙(새), 최동익(민) △환노위 심상정(정), 장하나(민) △국토위 문병호(민), 박수현(민) 의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새누리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은 각각 3명으로 동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선정 기준을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한 뒤 의원별 합산으로 서열화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올해 국감에서는 유난히 피감 기관장들의 답변 거부나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다”며 ‘불성실 피감기관장’도 공개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하루 평균 40 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여야가 정치 공방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시국감제 도입, 증인채택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 관련기사 ◀☞ [국감]교문위 "'거짓말 밥 먹듯' 유영익 위원장..자진 사퇴해야"☞ 심상정, 상시국감 등 국감 3대 제도개선방안 제시☞ "국감은 왜 낮에 안하고 밤에만 하나요?"
- 국정원·군·공무원‥국감 마지막까지 화두는 대선의혹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화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었다.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국방위·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댓글 등을 통한 국정원·군(軍) 같은 국가기관들과 공무원 조직의 정치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이 국가기관들을 집중 추궁하자, 여당은 공무원에 대한 의혹으로 받아쳤다.◇與 “공무원도 대선개입” 野 “국정원사건 수사외압”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이 특히 관심을 모았다. 국정원 사건을 담당했다가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의 주체로 황 장관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윤 전 팀장은 지난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수사외압은) 황 장관과도 무관하진 않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오전·오후 내내 황 장관을 향해 수사외압을 집중 추궁했고, 황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이하 서)=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달라.황교안 장관(이하 황)=논란이 있어 철저하게 감찰하고 있는 걸로 안다.서=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 정권 검찰이 흔들려야 하느냐.황=전혀 그렇지 않다.황 장관은 또 “검찰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면서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밟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황 장관은 “거짓말하며 살지 않았다”면서 발끈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공무원들의 대선개입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정책협약을 맺었으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소속 공무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야당으로부터 국정원 사건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이 있었느냐.황교안 장관(이하 황)=없었다.김=수사과정에서 일사분란한 의견통일이 안됐다고 해서 외압이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럴거면 법무부 장관은 왜있느냐 검찰총장만 있으면 되지.황=...김=거론을 할거면 다같이 해야 한다. (야당 지지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전공노 14만명, 전교조 6만명 두군데 해서 20만명이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한번 해보자 이거다. 국정원 사건 수사도 이런 균형잡힌 시각으로 임해달라.황=유념하겠다.아울러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외압 논란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항명 사태의) 윤석열 팀장을 보면서 검사의 모습인가 싶었다”면서 “자기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협의를 외압으로 둔갑시켜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계속되는 대선개입 의혹제기에 “이제 댓글 얘기 좀 그만하자”면서 피로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안행위·국방위 국감도 화두는 대선이날 국회 안행위와 국방위 국감의 화두도 단연 지난해 대선이었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전공노와 안전행정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향해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황 의원은 “전공노가 조직적 댓글활동했다는 것인데,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고, 이에 유 장관은 “전공노는 불법단체”라면서도 “전공노가 아닌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야당은 안행부의 안보교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안행부의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안보교육 자료에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고 밝히는 등 군사독재를 미화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국방위 국감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여당은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치 등에 개입해 이간질하는데 200명도 안되는 심리전단 직원으로 막을 수 있느냐. 더 많은 사이버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고 강조했고, 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그때 핵심인물이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최경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법부 판단 맡겨야"☞ 박승춘 보훈처장, '대선개입 의혹 DVD' 후원공개 거부☞ [국감]"국가보훈처, 편향교육 통해 지난해 대선개입"☞ 새누리 "국정원 트윗, 대선개입 증거로 볼수 없어"☞ 김한길 "朴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사과하라"☞ 정몽준 "계속된 대선개입 의혹, 정부·여당 책임 크다"☞ 안철수 “軍 댓글 대선개입, 묵과할 수 없어…朴대통령 나서야”☞ 김한길 "국방부, 軍 대선개입의혹 진실가리면 국민의 적"☞ 軍 "댓글 대선개입 의혹 조사중"… 팀 운영 여부는 비밀☞ [국감]軍도 '댓글' 대선개입 의혹…김국방 "북한 선전선동 대응책"
- 민주 초선들 “朴정부, 내각총사퇴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8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축소·은폐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각총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주권과 헌법 유린 사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박근혜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축소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관권부정선거와 수사축소 및 방해, 공약파기와 민생위기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내각총사퇴를 단행하고 취임 첫 해를 부정선거 논란의 늪에 빠뜨린 청와대 비서진 역시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18대 대선에서 자행된 총체적 신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벌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2002년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을 2004년 탄핵으로 실행했던 세력이 대선불복이라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다.이어 현 내각에 대해 “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존재감이 없고 부총리 등 경제팀은 여당내부에서조차 교체 요구가 제기된 지 오래이며 연이은 공약파기로 사회경제부처 장관들 역시 국정운영의 기초인 국민적 신뢰감을 상실했다”고 혹평했다.이들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이 댓글 수준을 넘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과 연계해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국정원개혁특위 구성 등도 요구했다.이날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김기식, 김기준, 김성주, 김승남, 남윤인순, 도종환,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유은혜, 은수미,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이다.▶ 관련기사 ◀☞ 김한길 "국정원 수사팀장 교체는 2013년도식 긴급조치 실행"☞ 최경환 "檢 '국정원 트위터' 증거, 오류·급조 티 역력"☞ 새누리 "국정원 트윗, 대선개입 증거로 볼수 없어"☞ 김한길 "朴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사과하라"
- 경제민주화·4대강·기초연금‥여야, 국감 이틀째 날선 공방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이도형 기자] 여야는 15일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도 경제민주화 등 사안마다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무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등의 국감에서는 각각 경제민주화 속도, 4대강사업 논란, 기초연금안 논란 같은 ‘뜨거운 감자’들이 도마위에 올랐다.◇與 “경제민주화법 부작용 커”‥野 “경제민주화 속도후퇴”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경제민주화의 진행속도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성급한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데 반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대형마트 규제법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이 부작용이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1.5%에 불과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이뤄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은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더 나아가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울산과 여수에 예정된 국내외 기업 합작투자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예외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후퇴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효성(004800)과 LG(003550)의 위장계열사 신고누락을 경고 조치한 것을 두고 ‘재벌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애초 사건조사부서인 경쟁정책국은 고발의견을 제시했으나 제1소위원회의에서 징계수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효성과 LG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 5일 지나 박 대통령이 10대 재벌총수과 오찬회동 가졌는데, 기업과 만나기 전 선물을 안겨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정호준 민주당 의원도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수사의지를 문제삼았다. 그는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상품 수수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삼성 관계자 2명을 면담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삼성의 진술이 의문투성이인데도 공정위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 4대강사업 논란도 도마에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여야간 공방은 뜨거웠다.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짜깁기’ 감사 논란이 쟁점이었다. 4대강사업이 사전에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여당은 ‘짜깁기 정치감사’라고 했고, 야당은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감사원이 4대강사업을 대운하의 전초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감사원은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감사원 감사결과는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정하고 추측하면서 감사결과를 내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하고선 ‘아니다’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 추진을 4년이나 걸려 늑장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고도의 사기행위’라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간 이같은 날선 공방 와중에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게)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지만 다 이 전 대통령의 핵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이날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기초연금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논의 과정과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여부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이외에 이날 산업통산자원위, 위교통일위, 국방위 등의 국감에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 [국감]"게스트하우스 44%가 불법·업종 파악 안 돼"☞ [국감]與野, 중기청 국감서 '동반성장·골목상권 미흡' 질타☞ [국감] 이경재 "유사보도 기준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국감]홍종학 "연수입 1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급증"☞ [국감]"벤츠·BMW금융사 통해 구매시 최대 566만원 비싸"☞ [국감] 이경재 "OBS 직원들 사직서 받은 일 없다"☞ [국감]해수부 산하기관 절반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국감] 야당, 채널A 우회투자로 위법 가능성 제기▶ 관련이슈추적 ◀☞ 2013 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