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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 정부예산, 기업이라면 10조 이상 절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정부는 지난해 9월 2014년도 정부예산 357조 7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심의과정에서는 1조 9000억원이 삭감돼 355조 8000억원이 2014년도 최종예산으로 확정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부는 현재 201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심의하고 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을 심의해 개별 사업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을 결정한다. 국회는 최근 10여년간 정부제출 예산안 중 3000억원에서 2조원을 삭감했다. 매년 총액대비 0.1~0.5% 정도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의결된 것이다. 문제는 2013년도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정부 예산 중 삭감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이 실패(주로 경제성장률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결손)로 돌아가면서, 박근혜정부는 국회에 추경을 요청해 지난해 9월 7조원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다. 그러나 추경으로도 세수부족을 감당할 수 없었던 기획재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각 부처에 예산일부를 사용하지 말 것(불용)을 요청했다. 이는 일명 ‘강제세출불용조치’라고 불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산일부를 미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강제세출불용조치’에 비상이 걸린 각 부처는 부랴부랴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사업에 대해 불용목표치를 설정해 기재부에 보고했고, 2013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모든 부처가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12년도 불용액이 5조 7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도(18조 1000억원)는 약 12조 4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전출금 5조 7000억원, 예비비 1조 1000억원,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 등에서 5300억원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2013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강제세출불용조치’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됨으로써 부처별 재정안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중요사업이 지연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강제세출불용조치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물론 예산편성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처들의 경우, 기재부의 지시가 잘못됐다고 감히 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만약 쓰지 않고 불용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12조원 가량의 예산이 있었다면, 이를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도 예산에 이를 다시 그대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10월과 11월,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돼 사용한 예산이 없는지, 각 부처에서 2013년도에는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던 12조원의 국민혈세가 또다시 편성돼 국회로 넘어 오는지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성에 제기된다.
- 현역복무 부적응자 매년 4천여명 조기 전역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연이은 군 관련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4000여명에 달하는 군인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입영제도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 7801명이다.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2013년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반 년동안 2014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반 병사는 1만 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교(위관·영관)들도 554명이 조기전역했다.서영교 의원은 “지난 6월 GOP 총기난사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도,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윤 이병 구타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며 “입영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군의 반복된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폐쇄적 집단생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은 ‘고문관’으로 불리며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은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군 생활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체복무 등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서 의원에 따르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만253건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 △2013년 3만8381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사회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지만 군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다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군'이 맡는다☞ 일병 성추행한 말년 병장, 징역선고에도 집행없이 전역☞ 제2·제3의 윤일병 사건 '봇물'☞ "윤일병 사인, 뇌진탕 가능성…가해자, 속옷 찢고 폭행"☞ 박근혜 윤일병사건 '일벌백계', 김무성·박영선은 '대립각'☞ 박영선 "윤일병 사건, 과거 박종철 사건 떠올려"☞ 이외수, 군 사망사고에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 유병언 구원파 지령은 '특수 앱'으로? "추적 안 되는 건.."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특수 어플리케이션(앱)을 쓰고 있어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검·경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회장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병언 전 회장의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이 같이 전했다.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특수 앱이)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앱을 쓴 일이 있다”고 확인했다.앞서 지난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구원파 신도들의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이버’라는 앱을 찾아냈다.이 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미국판 카카오톡’으로 통하는데 이 스마트폰 앱은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무엇보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도청이나 감청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도·감청은 물론 통화 시점 등의 기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유병언 전 회장의 오랜 도피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병언 전 회장은 이 같은 SNS에 상당 부분 의존해 수배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른바 ‘유병언 구원파 지령’은 암암리에 ‘바이버’를 통해 내려져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분석이다.검찰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 구원파 신도들에게 이 앱을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구원파 신도들도 검찰 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나 신도간 통화,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 앱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검거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듯 최신 기술을 활용한 유병언 구원파 지령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잠적한 '유병언 주치의' 윤두화, 안양 은신처 포착☞ "유병언 안잡는 게 아니냐는 말 안타까워..방조자 대동하고 다녀"☞ 유병언 장녀 "한국으로 인도 원치 않는다"…인도 여부 9월 결정☞ "유병언 도피 중 2억5천만원 상당 부동산 사들여"..상가 10채도 모자라☞ 檢, 유병언 부인 도피 도운 구원파 비대위원장 구속☞ 유병언 영장, 만기 임박...딜레마에 빠진 검경 '배경 주목'
- [표]새정치연합,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타결됨에 따라 소속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을 23일 공식 발표했다.새정치연합은 앞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야당몫인 8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했고, 전체 상임위별 간사 및 의원들을 배정했다.다음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의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이다. △운영위원회간사: 김영록위원: 강동원, 김기준, 김승남,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유대운, 유은혜, 윤후덕, 홍의락, 이언주△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간사: 전해철위원: 박지원, 서영교,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정무위원회간사: 김기식위원: 강기정,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한명숙△기획재정위원회간사: 윤호중위원: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간사: 우상호위원: 문병호, 송호창, 유승희, 장병완, 전병헌, 최민희, 최원식, 홍의락, 정호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간사: 김태년위원: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인태, 유은혜, 윤관석, 조정식△외교통일위원회간사: 심재권위원: 김성곤, 김한길, 문희상, 신경민, 원혜영, 이해찬, 정세균, 최재천△국방위원회간사: 윤후덕위원: 김광진, 문재인, 백군기, 안규백, 진성준△안전행정위원회간사: 정청래위원: 강창일, 김민기, 김현, 노웅래, 박남춘, 유대운, 임수경, 주승용, 진선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간사: 유성엽위원: 김승남, 김재윤, 박민수, 최규성, 황주홍△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간사: 백재현위원: 노영민, 박완주, 부좌현, 오영식, 이원욱, 전순옥, 조경태, 전정희, 추미애, 홍영표, 홍익표△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간사: 김성주위원: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간사: 이인영위원: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간사: 정성호위원: 강동원, 김경협, 김윤덕, 김상희, 민홍철,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이미경, 이언주, 이윤석, 이찬열△정보위원회간사: 신경민위원: 김광진, 문병호, 문희상, 박영선, 박지원△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유승희간사: 남윤인순위원: 박혜자, 이인영, 임수경, 진선미, 홍익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춘석위원: 미발표△윤리특별위원회간사: 최동익위원: 윤관석, 정성호, 조정식, 유은혜, 김상희▶ 관련기사 ◀☞ [표]새누리,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與野,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단 확정
- [5th WSF]주요 참석자 명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정관계= 박원순 서울시장,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장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한광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고윤화 기상청장, 권문홍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최기수 교육부 서기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김진홍 KB생명보험 대표이사, 박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박주천 LIG손해보험 상무, 김정식 농림축산식품부 비서관,박현숙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 정정목 한국무역보험공사 부팀장, 최상봉 한국무역보험공사 홍보팀장, 백승엽 경찰청 보안국장,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비서관, 강정숙 서울특별시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진웅 예금보험공사 차장, 박찬호 LIG손해보험 연구원, 황윤영 국회 비서관, 선학수 국회 비서관, 진명구 국회 보좌관, 서현석 국회비서관, 최혁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장, 강용문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Ali Arabiyat 주한 요르단대사관 이등서기관, Frances Woods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참사관, Laura Young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서기관, Roderico C. Atienza 주한 필리핀대사관 영사참판관, 다케우치 마이코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류연경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정치경제담당, 마르셀로 빠소스 주한 에콰도르대사관 상무관, 아미르 나지르 곤달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상무참사관, 제니홍 주한 영국대사관 공보관◇금융·증권=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허재성 한국은행 부총재보,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전광우 금융위원회 초대 금융위원장 겸 연세대 석좌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조기인 보험연수원 원장,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이기연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이기영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장상용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정이영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 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강원 우리카드 사장, 고형석 하나SK카드 본부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김관녕 NH농협생명 부사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김인환 하나HSBC생명 사장,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 위성호 신한카드 대표, 유상정 IBK연금보험 사장,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조강래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임재택 아이엠투자증권 대표,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사장, 구재상 케이클라비스 투자자문 대표,김종선 코스닥협회 상무, 김병오 하나은행 부행장, 김영식 KDB산업은행 부행장, 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 김한 전북은행 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 은행장, 서명석 동양증권 대표이사, 최동천 마스터카드 대표, 김홍무 NH농협증권 부사장, 왕태욱 신한은행 부행장, 유구현 우리은행 부행장, 이광열 동부증권 부사장, 이신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이홍 국민은행 부행장, 최민호 대구은행 부행장, 제니스리 한국SC은행 부행장, 박상만 삼성카드 본부장, 조상훈 KB생명보험 사회협력부장 , 김옥정 우리은행 상무, 노경숙 푸르덴셜생명보험 상무, 민영창 KDB대우증권 경영지원 본부장, 안영근 하나금융그룹 상무이사, 이성한 삼성증권 상무, 이희주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경순 대신증권 상무, 최기훈 SC은행 상무, 황성철 한화투자증권 상무, 황해동 SK증권 상무, 조용욱 한국투자증권 지점장, 박강식 우리은행 센터장, 박장근 우리은행 기업지점장, 정충교 부산은행 본부장, 정환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조옥래 교보증권 상무, 채광석 SGI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최광석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정충교 부산은행 본부장,임명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 주명진 우리투자증권 홍보실장, 권용관 우리투자증권 전무, 김병영 현대증권 전무, 김기홍 삼성카드 상무, 최성원 현대카드 이사, 최종호 HMC투자증권 이사, 이원진 금융위원회 주임, 배진호 한국증권금융 실장, 유강오 키움증권 상무, 양진규 신한은행 상무, 김수광 메리츠종금증권 상무, 송치호 KB투자증권 이사, 주영하 롯데손해보험 이사, 강일호 기술보증기금 차장, 여강훈 SK증권 홍보팀장, 고정진 유진투자증권 홍보팀장, 권용욱 현대증권 홍보실장, 김강일 외환은행 홍보차장, 김동기 농협은행 홍보팀장, 김범석 미래에셋증권 홍보팀장, 김상경 하이투자증권 홍보팀장,김선오 농협은행 홍보부장, 김은정 IBK투자증권 홍보팀장, 김재화 외환은행 홍보부장, 김정아 금융투자협회 홍보실장, 김정훈 신한금융지주 팀장, 김종극 롯데카드 이사, 김정국 저축은행중앙회 과장, 김병수 저축은행중앙회 부장, 김철우 교보증권 홍보팀장, 김지선 현대카드 과장, 김태석 한국은행 공보실장, 노재원 롯데손해보험 팀장, 문익환 KB금융지주 홍보부장, 문춘근 한국투자증권 홍보실장, 민운식 현대카드 부장, 박상운 하나대투증권 대리, 박승배 동양증권 홍보실장, 박준호 동부증권 팀장, 강명수 대구은행 실장, 강민지 비엔피파리바은행 과장, 김규태 삼성카드 직원, 서동혁 현대카드 과장, 안수일 부산은행 부장, 안현주 삼성카드직원, 오영란 한국씨티은행 부장, 원태홍 HMC투자증권 홍보팀장, 양재선 씨티은행 상임변호사, 오율하 한국씨티은행 부부장, 이경탑 아이엠투자증권 홍보부장, 이균장 한화투자증권 홍보팀장, 이기동 미래에셋증권 이사, 이남주 KDB대우증권 홍보실장,이가화 삼성카드 직원, 이계희 삼성카드 직원, 이용혁 메리츠종금증권 팀장, 이석호 현대카드 부장,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 이희연 한국씨티은행 부부장, 임영택 LIG손해보험 선임연구원, 정용진 부산은행 차장, 장은영 씨티은행 부부장, 전진휘 현대카드 대리, 정규황 우리은행 부장, 조성현 하이투자증권 홍보차장, 정규황 부산은행 부장, 채미경 SC은행 부장, 하중석 삼성증권 홍보실장, 한승훈 더케이손해보험 팀장, 허백 부산은행 차장, 황대윤 하나대투증권 팀장, 황성훈 하나금융그룹 팀장, 손현상 IBK기업은행 부장, 홍형기 우리은행 부부장, 김동선 현대증권 팀장, 조수연 하나대투증권 실장, 임규목 대신증권 실장, 고강인 키움증권 팀장, 이동현 KB투자증권 부장, 김진숙 한국씨티은행 부장, 이태영 삼성카드 차장, 조성찬 삼성카드 부장, 조봉규 전국은행연합회 홍보실장,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홍보부장, 김천식 전북은행 실장, 장낙도 신한은행 부장, 구현재 예탁결제원 홍보부장, 박영철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팀장, 이동준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 이종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보팀장, 최문영 신한금융투자 홍보실장, 황성민 삼성자산운용 홍보팀장, ◇재계=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데이비드 리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 김 제니 주한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다이아나 언더우드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사외이사, 스콧워커 주한 호주 상공회의소관광청 한국지사장, 오예선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실장, 피터 펠티스 주한 호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바바라 졸만 주한 독이랑공회의소 사무총장, 정구용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정기옥 서울상공회의소 경제위원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 권기찬 웨어펀인터내셔널 회장, 권민 모라디안 유니타스 대표이사, 김광호 조인주식회사 사장,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 김화선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사장, 박구서 JW홀딩스 사장 고춘홍 이브자리 대표, 박준규 하바드월드와이드 코리아 사장, 변보경 코엑스 사장, 신동욱 동아제약 사장, 유석형 지에스이 사장, 윤병은 아주산업 사장, 이동주 현대C&R 사장, 이상몽 CJ시스템즈 대표, 전한석 IGMGlobal CEO, 조순태 녹십자 사장, 이재흥 에코밸리 대표, 이태용 인터베스트주식회사 사장, 최귀만 염색사업협동조합 사장, 윤석춘 삼립식품 대표, 황은연 포스코에너지 사장, 김남희 돌실나이 대표이사, 정대길 삼정KPMG전무, 남대희 삼성 미래전략실 상무, 곽봉군 KT본부장,김영길 한국주택협회 상무, 김경묵 KG케미칼 상무, 김기현 빙그레 상무, 김규형 사멍화재 상무, 백승훈 CJ제일제당 상무, 백영란 LG 유플러스 상무, 강기수 한화그룹 상무, 권용석 조인주식회사 상무, 권혁언 현대산업개발 상무, 금석호 현대오일뱅크 상무, 김범성 SPC 상무, 김병도 코맥스 상무, 김상수 LG유플러스 상무, 김석수 씨제이대한통운 상무, 김승일 코오롱전무, 김승호 현대 C&R상무, 김승일 코오롱 전무, 김성훈 KT 상무, 김진만 한솔기업 상무, 김철기 KT 상무보, 남봉진 티맥스 소프트 상무, 류만하 조인주식회사 상무, 박선정 대한제분 상무, 신권식 삼성에버랜드 상무,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 송경섭SK하이테크 CTO,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노승만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 류해필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무, 박치수 교보생명 상무, 박정은 삼원프린테크 상무, 박혜영 BMW그룹 코리아 홍보총괄 매니저, 박종철 한라그룹 상무,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 서병운 대우건설 상무, 서재원 시큐브 상무, 서지훈 한화생명 상무, 성기현 티브로드 홀딩스 전무, 김기홍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인재 현대중공업 전무,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 박현정 베스트푸드 전무, 안경호 동서식품 상무, 안원형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전무, 안홍진 효성 전무, 양율모 팬텍 상무, 안종일 베스트푸드 전무, 원승관 동부화재 상무, 유원LG전무, 우서진 올림푸스코리아 상무, 윤상우 삼성SDS 전무, 윤용철 SK텔레콤 상무, 이광석 SK건설 상무, 이병무 GS칼텍스 상무, 이성재 현대해상화재 상무,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이성화 KCC정보통신 상무, 이정원 효성 상무, 이준 삼성미래전략실 전무, 이창원 롯데그룹 전무, 이태석 현대건설 상무, 이화원 현대기아차 상무, 임봉규 삼성테크윈 상무, 장윤경 현대모비스 상무, 전명우 LG전자 전무, 이희복 아모레퍼시픽 상무, 정무영 쌍용차 상무, 임수길 SK상무,정장환 인지컨트롤스 전무, 정창화 포스코 상무, 조상제 KT ETS 상무, 조일래 삼성생명 상무,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상무, 주명규 메리츠화재 상무, 정헌구 아라 COO, 조갑호 LG화학 전무, 최정윤 KT상무, 최진호 동부그룹 상무, 주상범 한세실업 전무, 이주희 신세계 그룹 상무, 박찬영 신세계 그룹 상무,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 박용범 한화갤러리아 상무, 정근홍 롯데건설 상무, 박영석 아주그룹 상무, 서장원 CJ오쇼핑 상무, 박용만 한화 상무, 서민석 이베이코리아 상무, 권봉수 조인주식회사 상무, 김경환 대아티아이 이사, 김교문 조인주식회사 전무, 신상린 희림 종합건축사무소 전무, 이홍기 조인주식회사 전무, 구남주 코카콜라 이사, 구자민 종근당 이사, 권동현 동화기업 이사, 남보람 서울프린스호텔 이사, 김주열 두산건설 홍보부장, 박성수 SK네트웍스 홍보실장, 채묵호 한세실업 상무, 한광섭 삼성물산 전무, 한덕수 티에스케이 상무, 한백수 CJ대한통운 상무, 최필규 메가넥스트 상무, 황순현 엔씨소프트 전무, 황윤하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하주호 호텔신라 상무, 김홍인 현대그룹 상무, 신무철 대한항공 전무, 이기광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원경민 신한생명 홍보부장, 이승민 기술보증기금 실장, 허태열 GS건설 상무,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김영란 CJ헬로비전 홍보팀장, 이선대 롯데백화점 홍보실장,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홍보실장, 권순욱 커핀그룬나루 팀장, 김권수 SK건설 부장, 김청수 CJ시스템즈 실장, 김기범 CJ시스템즈 부장, 손영준 LG디스플레이 홍보담당, 정영백 시흥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임진택 유진기업 홍보팀장, 장규성 LS전선 과장, 최호민 농심 홍보부장, 변형섭 오비맥주 이사, 홍성철 CJ시스템즈 부장, 강지원 현대엔지니어링 과장, 최창석 신용보증보험 실장, 우제광 국민연금공단 홍보부장, 오승현 한국환경공단 홍보 비서실장, 김태엽 한국환경공단 과장, 김형진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박찬희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장,이현실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박현 SK하이닉스 홍보팀장, 정은경 한국가스공사 홍보팀장, 홍성무 한국환경공단 홍보팀장, ◇문화·학계=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 김대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 윤진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이상진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수, 강명옥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이병택 전남대 대학원장,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 정혜진 서울예술단 감독, 강명옥 서울대 교수, 김재민 세종대 교수, 김정희 단국대 교수, 김민선 국민대 교수, 김성길, 광운대 교수, 김용민 Astply 미디어감독, 김진성 솔브리지 국제대학 교수, 류창완 한양대 교수, 박정희 경희대 교수, 배성미 수원과학대 교수, 신백훈 농협대 교수, 유지수 국민대 교수, 유성기 총신대 명예교수, 유승현 아주대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 교수, 이무근 서울대 명예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임지향 대구 사이버대 학과장, 최현주 상명대 교수, 한희 한독미디어대 교수, 홍창기 한신대 교수, 김성옥 미래의창 에디터, 김정원 Atti 편집장, 강경욱 교수, 노범석 교수, 박지나 교수, 이준모 교수, 조남규 상명대 교수,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 野, “檢, ‘김무성 찌라시’ 與 선대위 동향문건이라고 해”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지난 대선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를 받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 의원의 발언 출처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에서 만든 선거관련 문건이었다는 주장이 10일 나왔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김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던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라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에서 만든 선거관련 동향문건을 총칭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검을 항의 방문한 의원들과 대화한 임정혁 대검 차장이 이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장은 또 “정문헌 의원이 당 선대위에 보고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이날 방문은 지난 9일 검찰이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등의 ‘대화록 유출’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항의차원이었다. 항의 방문엔 신경민 당 최고위원과 박 원내대변인, 서영교, 우윤근, 유은혜, 전해철 의원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이 대화록 원본을 선대위에 보고해 김 의원이 원본 자체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유세에서) 읽었던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번 항의 방문에서 받은 총평은 검찰이 정 의원과 김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능한 두 의원의 관계성을 떼어놓으려는 데 주력한다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대선 유세 막바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은 지난해 11월에 “찌라시 형태로 본 문건에 대화록 중 일부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 9일 수사발표에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또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 [목멱칼럼]‘관피아-낙하산’ 척결 위한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손 볼 것인가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남영호사건’ 20년 후 발생한 ‘서해 훼리호 사건’ 그리고 다시 20년 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에 웅크리고 끈질기게 활동하고 있는 편법과 탈법의 관행, 대충주의·대강주의라는 의식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세월호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고서는 20년 후 아니 바로 내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사·대책·망각·다시 참사로 이어지는 ‘재난의 뫼비우스 띠’는 이제 잘라버려야 한다. 그 첫걸음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규정된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이다.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퇴직공직자가 너무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되어 민관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나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1369건의 민간기업 취업승인요청 중 단 77건만 제한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또한 박근혜정부 출범초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의 공직자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어 변호사 등의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해 왔던 것은 물론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공직자윤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시장형 공기업을 취업제한업체에 포함시켜 확대하고, 국가 등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기업체나 계약실적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 제한하도록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들도 이 범위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의 공직에 있던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어 변호사 등의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고 있던 점도 개정해야 한다. 모피아(재정부), 금피아(금감원), 교피아(교육부), 해피아(해수부) 뿐만 아니라 법피아(법무부)도 우리사회의 건전한 관리감독체계를 무너뜨려 왔다.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해왔지만 미국 등과 같이 퇴직공직자를 만나게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재산등록 및 공개시 직계존비속에 대해 고지거부할 수 없도록 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은 유혹을 사전에 막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검은 재산을 분산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매번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기업과 관료사회의 교묘한 반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왔다. 그렇게 세월호참사가 예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 "은행, 키코 판매로 엄청난 마진 취득" 키코공대위, 檢 수사보고서 공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은행은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의도적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해 엄청난 마진을 취득했다”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서영교·정세균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보고서 일부를 공개, 이 같이 주장 했다.양재하 키코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키코 재판에서 은행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검찰이 왜 그렇게 수사보고서 공개를 꺼려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키코 수사기록 일체 공개와 재수사 △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키코공대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0년 검찰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4개 시중은행을 사기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일부로 키코판매와 관련한 SC제일은행 내부직원간의 통화내역이다. 지난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의 존재가 알려졌지만 검찰이 공개를 거부, 1년 6개월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본지 4월 3일자 ‘키코소송 새로운 국면..‘檢 수사보고서’ 내주초 공개’ 참조]검찰의 키코 수사보고서 일부 사본/ 자료 키코피해기업공대위키코공대위는 검찰의 수사보고서 공개와 관련, △은행의 키코상품 위험성 인지와 적극 판매 △제로코스트 주장 사기 △키코 판매를 통한 엄청난 마진 획득 △의도적 장기계약 유도 △키코판매와 관련 부도덕한 마케팅 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선 은행의 키코 위험성 인지 여부와 관련, 지난 2008년 1월 녹취록에는 “옵션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 줄 확실히 깨달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제로코스트 주장과 관련해서도 “초기 평가값이 제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은행이 키코 판매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챙겼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녹취록 곳곳에는 “그래도 4만5천불 이상 남는다. 선물환은 남는 게 거의 없다”, “요번 건을 하면 마진 이빠이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마진을 많이 땡긴다” 등등의 언급이 담겨있다. ‘키코 장기계약이 위험하지 않다’는 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키코 공대위는 밝혔다. 녹취록에는 “1년 짜리 계약은 3만불, 2년짜리 계약은 6만불 정도 받는다”, “씨티은행이 3년짜리 계약으로 많이 꼬시고 있다”는 내부직원 간 대화가 담겨있다. 은행의 키코 판매 마케팅 또한 부적절했다는 게 공대위 측 주장이다. 녹취록에는 “1차는 소주로 간단히 하고, 2차는 룸으로 간다”, “지원(술값)은 얼마든지 해준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을 정도다.정정식 키코 공대위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 거래에서 은행 마진이 과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 공개한 수사보고서의 혐의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자료는 빙산의 일각으로 녹취록 자체도 원본이 아닌 요약본”이라면서 “검찰의 전체 은행 수사기록에는 키코사태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실체가 담겨 있을 것이다. 기소 의지가 강했던 담당 수사검사가 전보 조치되고 결국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위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