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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비선실세에 연말정산 날벼락까지”…外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그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안타까움에 젖게 만든 각종 사건·사고들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원인 등을 집중 점검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1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추락하고 있다. 비선실세 국기문란 사건·민정수석 항명파동·수첩파동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과 ‘연말정산 날벼락’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3인방에 대한 인적쇄신이 청와대 변화에 시작점이 돼야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9일 현안브리핑>

2015.01.20 I 강신우 기자

빛바랜 1년전 여야 빅딜…연말정산 '폭탄' 정가 강타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여야 모두 ‘13월의 공포’가 될 우려가 커진 연말정산을 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여당은 지지율 하락을 경계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야당은 이를 호재로 여기며 여권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1년 전 국회 조세소위서 여야 ‘빅딜’로 세액공제 합의 올해 연말정산 방식이 도입된 것은 1년여 전인 지난 201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하기로 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에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서민들의 세(稅)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원안을 반대했다. 다만 여야가 결국 합의에 이른 이면에는 ‘빅딜’이 자리하고 있었다. 야당은 당시 정부·여당의 세액공제 전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는 등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관철시켰다. 야당은 여당이 주장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도 함께 수용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개입한 굵직한 합의 안에 이번 연말정산 후폭풍의 씨앗이 잉태됐던 것이다. 당시 조세소위에 있던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세액공제 전환을 결국 합의한 것은 여야 함께였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올해 연말정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야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고 해도 당장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법 재개정안이 나온다고 해도 여야 합의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적용은 오는 2017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與 “세액공제 홍보 잘 안됐다”…지지율 하락세 부심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날 하루 종일 후폭풍 진화에 부심했다. 예상보다 국민적인 반발이 컸고 야당의 공세도 거셌기 때문이다. 나성린·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 당의 경제통(通)들이 총출동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다”고 밝힌 이유다.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현행 세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의원은 “환급액이 줄어들더라도 중상층(中上層) 이상이 그 대상이고 중산층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원내 핵심관계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전과 달리 덜 걷고 덜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덜 뗀 것은 모르고 연말에 왜 안나오냐고 아우성인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이 부분을 더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부·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이완구 원내대표)고 비판했다.하지만 여권의 밑바닥 정서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광범위한 조세저항이 지지율에도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여권 내부의 정서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野, ‘13월 세금폭탄’ 총공세…“세액공제율 상향 추진”새정치연합은 호재를 만났다는 기류가 강하다.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공포’ ‘유리지갑 털기’ 등으로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설 채비다.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연말정산을 환급 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펑크만 더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세액공제 전환은) 우리당 기재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정부·여당이 ‘담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들불처럼 번지는 조세재앙을 박근혜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세법 재개정 카드까지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다음 달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야권 내부에서는 소득세 외에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정부의 각종 증세정책을 등에 업고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 관련기사 ◀☞ 나성린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있다면 상응조치"☞ '연말정산 부담 크다'..기재부 "추후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등 보완 검토"☞ 연말정산 논란 거세, 연봉 3~4000만원 직장인의 稅부담☞ 복잡한 연말정산, '원클릭 연말정산' 앱으로 해결☞ [친절한 금융이야기]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카드사용액은?☞ 정치권도 불붙은 '13월 공포' 연말정산 논란☞ 與 "연말정산 세법, 野 함께 책임의식 가져야"☞ 野 "'13월 증세' 연말정산…조세정책 수정해야"☞ 이석현 "13월의 공포된 연말정산…조세정책 수정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액수 차이 내는 몇 가지 변수들 확인해보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이렇게 하면 10분 만에 간편☞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 누락내역 확인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필수 체크사항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연말정산 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

2015.01.19 I 김정남 기자

[여의도 말말말]"朴대통령 개혁에 크고 작은 어려움"…外
○…“나라의 근원이 맑으면 온 나라에 연꽃이 만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근원을 맑게 하려고 큰 개혁을 하고 계시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태종 200만 종도들이 돕는다면 개혁을 성공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혁신을 잘 수행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8일 천태종 봉축법요식)○…“소득공제로 일정한 여유가 생길 것이라 기대했던 많은 직장인, 서민·중산층에 1월은 여유가 아니라 ‘13월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오히려 다시 세금을 더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새누리당은 여야 함께 해놓고 이제 와 문제 제기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8일 현안브리핑)▶ 관련기사 ◀☞ [여의도 말말말]"이제 대통령 공격은 그만해 달라"…外☞ [여의도 말말말]"원아폭행 영상 세월호 참사후 최고의 충격"…外☞ [여의도 말말말]“靑민정수석이 국회출석을 무시하는 사태"···外☞ [여의도 말말말]"북측 배려하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야"···外☞ [여의도 말말말]"이러다 '새눈치당' 되겠다"…外

2015.01.18 I 김진우 기자

여야, 의정부 화재사고 애도.."희생자 명복 빌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0일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부상을 당한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추운 겨울 큰 사고를 겪은 유가족 분들과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권 대변인은 “지난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듯해서 안타깝다”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의정부 대형화재로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큰 인명피해 없이 빨리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대비방송이나 화재경보는 물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지역이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소방차 진입까지 어려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가 담양 펜션 화재 사고처럼 허술한 안전관리가 만들어낸 인재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5.01.10 I 강신우 기자

여야, 靑의 김영한 면직 처리에 엇갈린 반응(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특검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직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박 대통령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사표를 낸 만큼 이를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인사 문제를 포함한 이에 대한 쇄신책이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민정수석의 항명은 청와대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는 사표 수리 전 질책과 징계를 하고 민정수석을 해임했어야 하는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니 대통령이 힘이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적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추가됐다”며 “특검 필요성도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무위원은 파면·면직·해임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수석비서관의 경우 면직만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을 해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 셈이다.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수석의 사표는 어제(9일)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올린 서류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40분쯤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김 실장의 출석 지시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김 수석의 행동은 역대 청와대에서 볼 수 없었던 ‘항명 사태’로 간주돼 파문으로 번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수석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것은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쇄신론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015.01.10 I 이준기 기자

“해임 아닌 면직?”..여야, 김영한 사표 수리에 엇갈린 반응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면직처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직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박 대통령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사표를 낸 만큼 이를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인사 문제를 포함한 이에 대한 쇄신책이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민정수석의 항명은 청와대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는 사표 수리 전 질책과 징계를 하고 민정수석을 해임했어야 하는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니 대통령이 힘이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적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추가됐다”며 “특검 필요성도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수석의 사표는 어제(9일)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올린 서류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40분쯤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김 실장의 출석 지시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김 수석의 행동은 역대 청와대에서 볼 수 없었던 ‘항명 사태’로 간주돼 파문으로 번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수석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것은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쇄신론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015.01.10 I 이준기 기자

野 "조응천 영장 기각 당연…특검 필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원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세간의 의혹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찾기보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급급해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아니라, ‘찌라시’와 ‘루머’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면 구속영장기각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전 비서관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검찰조사에 오히려 적극적이고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파문이 시작 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조응천 영장 기각..내달 5일께 수사결과 발표☞ 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억울함 호소☞ 檢, 정윤회 문건 '조응천→박지만' 유포경로 확인☞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다음주 구속여부 결정될 듯☞ "정윤회 문건 배후 '조응천'"..靑-조응천 공방 가열(종합)

2014.12.31 I 김진우 기자

'박근혜표' 크루즈법·마리나법 연내처리 불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마리나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두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 1월 12일 본회의가 있으니 그 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는 물건너갔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홍 의원은 “세월호 배·보상 협상 등만 마무리되면 (크루즈법과 마리나법 처리는) 잘 될 것 같다”면서 “여야간 이견도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덧붙였다.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 등을 담은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법은 이미 지난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는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였다.그러다가 갑자기 세월호참사가 발생하면서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기류가 정치권 내에 형성됐고, 그 이후 장기 표류했다.다만 내년 1월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실제 입법화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화에서 “크루즈법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야당은 최근 크루즈법을 두고 ‘카지노믹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서 의원은 “하지만 마리나법은 적용 범위를 달리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는 모두 24건의 법안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11개가 통과됐다.▶ 관련기사 ◀☞ 입법이냐 표류냐‥갈림길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 법사위서 제동걸린 국회의원 겸직금지법·크루즈법☞ '박근혜표 경제법' 크루즈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단독]鄭총리 담화 '크루즈산업 지원법' 과대포장 논란☞ [경제법안 분석]①여야 '카지노 공방전'‥크루즈산업 지원법

2014.12.26 I 강신우 기자

[여의도 말말말]"빌 게이츠가 무서워하는 창조경제인이 되길"…外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기를 눈에 보이는 경쟁자는 두렵지 않은데 이 시간에도 어느 집 창고에서 연구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무섭다고 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빌 게이츠가 두려워하는 창조경제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꼭 여기 계신 분 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2일 창조경제 생태계 꽃피우자 토론회)●“이번 기회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과연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오늘의 구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 도움을 준 정치적 주체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사실상‘야권연대’라는 정치적 꼼수로 구 통진당이 국회에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다. 시작이 연대였으면, 마무리 역시 연대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국민 앞에 도리다.”(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2일 국회 브리핑)●“정윤회 국정농단 게이트를 ‘박관천 1인 자작극’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정윤회의 국정농단과 청와대 십상시의 인사개입을 박관천 1인 자작극이라고 이야기 하겠나.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해라, 정윤회게이트를 가리켜 박관천 1인의 문제라고 해라’ 이것이 올해의 지록위마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2일 국회 브리핑)▶ 관련기사 ◀☞ [여의도 말말말]김무성 "2% 군가산점 책임지고 관철"…外☞ [여의도 말말말] "집안다툼 낱낱이 드러나 부끄럽고 참담"···外☞ [여의도 말말말]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外☞ [여의도 말말말]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外☞ [여의도 말말말] "자고나면 사건이 터진다"···外

2014.12.22 I 김진우 기자

새정치연합 "올해 사자성어 지록위마, 국민마음 대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올해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댓글,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세월호 사건, 정윤회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통해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라고 평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지록위마’가 꼽혔다고 한다. 중국 후한말기 십장시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관료들에게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이야기하게 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정윤회 국정농단 게이트를 박관천 1인 자작극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정윤회의 국정농단과 청와대 십상시의 인사개입을 박관천 1인 자작극이라고 이야기 하겠나”라며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해라, 정윤회게이트를 가리켜 박관천 1인의 문제라고 해라’ 이것이 올해의 지록위마”라고 주장했다.

2014.12.22 I 김진우 기자

정부·여당, 구조개혁 중심 경제방향 공감대(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당·정은 22일 활력제고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으로 방점이 옮겨간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4대 핵심분야에 기업까지 포함시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같이 했다고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전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부문의 개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과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에 대한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최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곧 누군가 기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더이상 개혁을 미루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정부의 경제기조에 새누리당도 동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구조조정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인 과제인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다른 경제부처들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기 쉬운 대(對)국민 홍보의 중요성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강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IMF 사태 당시 공공·기업·금융·노동 등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교육까지 더해 5대 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IMF 당시에는 죽어가는 경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경제를 성장열차에 올려태우기 위한 것으로 그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공무원연금에 이은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뒤 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보고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를 두고 “몇년째 정부·여당은 연초 경제성장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연말이 되면 성장율을 잘못 예측했다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이제 국민은 더이상 정부·여당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협의에는 정부에서 최 부총리 외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외에 김성태 홍일표 강석훈 김현숙 이현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4.12.22 I 김정남 기자

정치이슈 연말국회 집어삼킨다…이번주 정국정상화 분수령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정치 이슈가 연말 국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빚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 현안을 빨아들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여야는 2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비선실세 문제를 다루는 운영위 소집과 여타 상임위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29일 본회의까지 크리스마스와 주말을 제외하곤 불과 2~3일밖에 시간이 없어 현안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22~23일 원내수석·대표 회동서 합의 재시도비선실세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당장 운영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서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유출 사건 등을 이유로 운영위를 소집을 요구하며 다른 상임위 개최까지 지연시키고 있다”며 “처음부터 12월 국회를 민생과 경제살리기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은 더 이상 운영위를 보이콧하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검찰수사 후에 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국회를 열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22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상임위 정상화를 재시도한다. 하지만 운영위 개최를 놓고 이견이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활동시한도 입장차가 여전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황이)달라진 게 없다”고 했으며,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예정대로 회동하고 재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여야, 통진당 해산 셈법…통진당 “헌재 결정 무효”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2012년 19대 총선 야권연대의 한 축인 새정치연합(구 민주통합당)에게로 칼끝을 겨누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언제든지 ‘원죄론’을 전략적으로 꺼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원죄론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원죄론 프레임은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통진당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진당 전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당연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04년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을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국회 교통위는 ‘땅콩 회항’ 현안보고 청취국회 상임위 일정이 안개 속으로 빠진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현안보고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항공정책과 관련한 담당 간부들이 출석하며,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목멱칼럼]통진당 해산, 합리적 보수·진보 힘 얻는 계기 돼야☞ 朴 "통진당 해산, 민주주의 지켜"…野 "부적절 언급"(종합)☞ 통진당, 장외투쟁으로 돌파구 모색☞ [통진당]헌재發 폭탄 또 터져‥정치권 메가톤급 파장(종합)☞ [통진당]지역구 3곳 내년 4월 보선…비례2명 승계없어

2014.12.21 I 김진우 기자

내일 임시회 개회 부동산 3법 관심…'비선실세' 국회로 이동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 정치권이 1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요 법안 등 밀린 숙제를 푼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긴급현안질문 등 형식으로 국회로 옮겨간다. 여야가 당대표·원내대표 ‘2+2 회동’에서 합의한 후 해석 차이로 진통을 겪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부동산 3법 관건…29일 본회의 처리 시도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내년부터 일몰) 유예 혹은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여야는 지난 10일 ‘2+2’ 회동 합의문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3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이밖에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2만t급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를 허가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15~16일 비선실세 의혹 등 긴급현안질문여야는 15~16일 이틀간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4자방) 관련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등 3가지 사안을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시도한다. 다만 여당은 두 사안에 대해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며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여당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조사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이번 임시회에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의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과 의료영리화법, 카지노양성법 등 가짜 민생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 鄭총리 "부동산 3법 등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 김무성 "부동산 3법 처리, 마지막 골든타임"☞ 檢, 박지만 소환 검토..정윤회와 대질조사 ‘촉각'☞ "정윤회 문건 배후 '조응천'"..靑-조응천 공방 가열(종합)☞ [청와대 watch]'정윤회 파동' 속 주목받는 朴대통령 화법

2014.12.14 I 김진우 기자

[현장에서]당국의 다음카카오 조사가 삐뚤게 보이는 이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기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대부분 인터넷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주 기자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도배한 건 조현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일명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석우 다음카카오(035720) 대표 경찰 조사 이슈였다. 페이스북에 관련 의견을 게재한 대다수의 업계 종사자들은 당국의 과잉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카카오의 SNS 모임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서 가입자들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는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2000여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다음카카오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11월 중순 경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0일 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카카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비공개’ 그룹에서 유포됐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게 다음카카오 측 주장이다. 비공개 그룹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음란성 키워드로 된 그룹 이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키워드의 검색도 막고 있다.따라서 “다음카카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음란물 유포가 난무하고 있는 해외 SNS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해외 검색엔진인 구글 검색을 통해 트위터 링크로 접속하면 쉽게 음란물을 찾을 수 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음란물 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보복성 표적수사라는 얘기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다. 수사당국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다음카카오에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다음카카오 실무자가 조사를 받은 시기는 8월이다. 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감청 영장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인 11월 이 대표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소환당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야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다음카카오를 수사하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치졸한 보복”이라고 논평했다. 그동안 공개 활동을 삼가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까지 나서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이 의도를 갖고 다음카카오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사정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4.12.14 I 김관용 기자

60돌 맞은 회계사회 "투명한 사회 꿈꾸는 전문가 집단될 것"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700여 공인회계사 회원과 정관계 인사 등 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에 앞서 열린 특별 심포지엄에선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공인회계사회의 당면과제 및 미래상’ 관련 주제 발표와 함께 레이첼 그라임스(Rachel Grimes) 국제회계사연맹(IFAC) 차기 회장의 기조연설, 회원들의 토론 등이 진행됐다.기념식에선 창립 60주년 홍보 영상 상영과 회원과 외부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60주년 기념 특별 공연과 만찬, 행운권 추첨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업경영과 국민경제 생활 전반으로 공인회계사의 업무 분야가 확대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며 “앞으로 60년은 회계산업 선진화, 투명한 경제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회계사회는 지난 1954년 회원 36명으로 시작, 60여년 만에 1만 8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조직으로 확대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가 함께했다.또 조익순 한국공인회계사회 명예회장, 신찬수, 서태식 고문 등 국내 회계법인 대표들과 김기식, 김관영, 강기정, 서영교, 최규성, 박원석, 이한구, 이종걸, 이운룡, 오제세, 류성걸 의원 등 국회의원,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내외 귀빈 100여명과 회계사회 회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2014.12.11 I 김도년 기자

반년째 공전 특별감찰관제가 뭐기에…정윤회 문건으로 주목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영향으로 정치권의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는 2명(새누리당 김도읍·이장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서영교)씩 운영위원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후보군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 놓고 6개월째 ‘공전’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박범계 새정치연합·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가결했다. 제정안은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6월 발효된 이후 반년째 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 문제를 놓고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7월 야당 몫의 민경한·임수빈 변호사와 여당 몫의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감찰관 후보에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절차가 중단됐다.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에 합의해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이르려면 일러야 내년 상반기는 돼야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후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서영교 의원은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초(7월 첫 회의) 추천 때 (추천인원 3명 중) 2명을 새정치연합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만 새누리당이 추천키로 했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상황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 측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므로 추천 몫을 2명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특별감찰관제 시행되어도 적용에는 ‘한계’여야가 그동안 묵혀왔던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정윤회 문건’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 논란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다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이번 파문과 관련한 정윤회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관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사실은 수석비서관보다 그 밑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실질적 힘을 갖고 있다”며 “그 비서관들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검찰, 정윤회 조사..문건 실체 최종 확인☞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밝혀질 것" 의혹 전면부인☞ [줌인]"불장난 누가 했나"..세상앞에 첫 등장한 정윤회☞ 검찰 출석 정윤회 "불장난에 춤춘 사람 다 드러날 것"☞ 김기춘 실장, 정윤회 문건 구두 아닌 '직접 봤다'

2014.12.10 I 강신우 기자

산적한 메가톤급 이슈들‥여야 본격 입법전쟁(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의도 정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여야가 예산전쟁의 큰 짐을 덜어냈지만, 이제부터는 입법전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등 정가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유독 즐비하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도 변수로 거론된다. ‘정윤회 사건’은 어떤 식으로 입법과 연계될지 예단이 어려울 정도로 폭발력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공무원연금 개혁-4자방 국조, 본격 테이블로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입법과제가 산적해 임시국회 소집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할 것”(이완구 원내대표)이라고 했고, 야당도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서영교 원내대변인)이라고 했다.최대쟁점은 여권이 칼을 빼든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진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 매번 실패했던 난제 중 난제다. 정치권에서는 “이것만 해도 ‘성공한 정권’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뿌리깊은 공무원조직의 저항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공무원연금 개혁의 ‘무게감’이 워낙 큰 까닭에 거론되는 게 ‘빅딜설’이다. 통상적인 상임위 쟁점법안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4자방 비리 국조가 그 상대다. 4자방 비리는 혈세낭비 규모가 많게는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4자방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없이 연말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다만 빅딜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특히 야당은 두 사안을 협상카드로 함께 올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은 2016년 총선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비리 모두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고 여길 것”이라면서 “빅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여당 내부에서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주장하는) 연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와중에 최근 ‘정윤회 사건’이 갑자기 터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공무원연금-4자방’ 빅딜설 구도가 깨졌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 의혹에 대한 국조까지 요구한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윤회 사건의 추이에 따라 연말 정국이 좌우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김영란법 연내처리 주목‥부동산법 쟁점도 관심다른 상임위에도 쟁점들이 즐비하다. 여야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중점법안을 정해놨다. 여야는 새해 예산 처리 이튿날인 이날부터 법제사법위·정무위·외교통일위·기획재정위·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했다.가장 주목되는 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해 김영란법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과 관련해) 권익위에 요청했던 것을 보고 받았다”면서 “늦어도 다다음주에 소위를 또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환경노동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업급여 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부동산 입법도 쟁점으로 꼽힌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 등을 ‘부동산 3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돼있는 종교인과세(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번 달 중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도 또 한 번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 담뱃세 2000원 인상은 이뤄졌지만 흡연 경고그림 도입(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미뤄졌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의료영리화 논쟁이 불붙었던 의료법 개정안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이외에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박근혜표’ 경제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 경제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14.12.03 I 김정남 기자

與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野 "상임위 법사위 거쳐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30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다음달 2일 자동부의하게 되는데 이날(30일)이 그 기점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정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 하지 못 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 “현재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자정까지 의결할 수 있다면 (여야 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정부)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재위가 안 열릴 것이니, 법사위도 열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이렇게 질타했다.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중에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세입 예산안이 기재위 의결로 확정돼 예결위로 넘어가야 예결위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절차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4.11.30 I 강신우 기자

비선실세 의혹‥與 "질나쁜 공세" 野 "朴 입장요구"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는 30일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정보지 내용을 통한 질나쁜 정치공세”라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당사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지 수준의 내용을 소위 ‘국정농단 게이트’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낡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확인되지 않는 속설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이를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에 고소와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만큼 이 기회에 사실관계가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장우 원내대변인도 “검찰은 청와대 직원의 문서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증권가에 돌아다니는 풍설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전혀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돼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내일 회의에서 이번 ‘십상시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엄정한 처벌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한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이라는 겉 가지에 초점을 맞춰 본질을 회피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왜 정윤회를 뒤에 숨기려 하는가. 이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가”라면서 “의혹이 없으려면 여당이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비선라인에 대해 여당이 사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1.30 I 김정남 기자

野, 국회 예결특위 복귀‥예산심사 정상화(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하루 만에 다시 정상화됐다.국회 예결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늦게 속개된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앞서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결특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잠정 중단했다.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소위를 속개하면서 “여당끼리 하려다 보니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해 정회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안 들어올까 걱정했다. 결단을 내려준 야당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예결특위 참석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원내대표간 회동이 결렬된 상황에서 시간은 없고 예산을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편성하게 할 수 없어 이춘석 예결특위 야당 간사가 결단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향한 예산을 위한 유연한 전술적 선택”이라고 말했다.예결특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여야간 입장차가 없는)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참석했다”고 밝혔다.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예결특위의 재가동으로 부분 정상화됨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에는 다른 상임위 역시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014.11.27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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