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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밥줄' 달렸다…막오른 국회 정개특위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7일 최종 확정됐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의원들의 ‘밥줄’을 다루는 곳이다. 그만큼 모든 정치 현안들을 삼킬 가능성이 크다.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 위원 명단에 합의했다.위원장은 국회부의장 출신의 새누리당 4선 중진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이 선임됐다. 새누리당 차례였던 이번 위원장직에 당내 3선 이상 중진 다수가 의사를 표했지만, 결국 이 의원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여야 간사에는 재선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과 재선의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성남수정)이 선임됐다.특위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김회선(서울 서초갑·초선)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초선)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초선)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재선)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재선) 박대동(울산 북·초선) 김상훈(대구 서·초선) 민현주(비례대표·초선) 의원 등이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박영선(서울 구로을·3선) 유인태(서울 도봉을·3선) 백재현(경기 광명갑·재선) 김상희(경기 부천소사·재선) 신정훈(전남 나주·화순·초선) 김윤덕(전북 전주완산갑·초선) 박범계(대전 서을·초선) 김기식(비례대표·초선) 등이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 재선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덕양갑)도 선임됐다.여야는 선수(選數)와 지역 등을 안배해 정개특위 진용을 짰다. 여당은 텃밭인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소속 의원들을 5명 배치했고 야당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속 의원을 5명 포함시켰다. 특히 새정치연합에서는 3선 중진 박영선 유인태 의원이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아울러 여야 내부 혁신위에서 선거구제 등을 논의했던 민현주 김기식 의원은 비례대표 몫으로 각각 정개특위에 들어왔다. 이번 정개특위가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총선까지 인구기준 최대-최소 지역의 선거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종훈 새누리당·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에서 “선거구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정개특위는 이외에 여야 혁신위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도 논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한다.국회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 논의가 현직 의원은 물론 총선을 노리는 정치인에게 워낙 민감한 만큼 최대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면서 “이미 총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4선 與 이병석☞ 국회, 여야 동수 20명 정개특위 구성 결의☞ 票心 따르는 정치인들…여의도는 벌써 '총선의 계절'☞ 인사청문회 첫날 '총선출마·위장전입' 불꽃 공방(종합)☞ 총선 다가오는데…디플레 공포에 새누리 '전전긍긍'☞ '힐링캠프' 김제동 "이만기, 총선 출마 모두 낙선" 폭로

2015.03.17 I 김정남 기자

세계 여성의 날…여야 "실질적 지원책 펴겠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7주년을 환영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여성들의 양육 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여성이 갖는 불편과 제약은 많다”면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양성 평등을 우선수위에 두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여전히 우히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뛰어난 능력에도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당은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과 여성할당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8 I 김정남 기자

보궐선거 코 앞에 두고 또 찾아온 종북 논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에 또 ‘종북(從北)’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피습을 계기로 야당을 향해 종북숙주론(論)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야당은 “치졸한 정치행태”라며 즉각 반박했다.이번 종북 이슈는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열리는 4월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터져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하면서 “이번 사건은 종북좌파들이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직접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김 대표의 병문안 이후 당사 브리핑에서 “김기종씨가 어엿한 시민운동가로 행세한데는 야당 의원들과의 교류가 한몫했다”면서 “불과 석달 전만 해도 그는 국회도서관 강당을 빌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종북몰이 운운하며 역색깔론을 펼칠 때가 아니다. 정치적 이용 말라며 얼버무릴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새정치연합이 종북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새정치연합은 당장 발끈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제1야당이 종북숙주이면 야당과 늘 국정을 놓고 협상하는 자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면서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과 미국은 차분하게 수사를 지켜보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야당에게 종북 올가미를 씌워보려는 그 속셈이 너무도 뻔해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듭 질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 역시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과도한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면 매카시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여야 당 대표 모두 리퍼트 대사를 찾아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라고 했지만, 정작 정치권 내부에는 큰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역시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다만 여야 모두 4월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둔 까닭에 현실적인 계산은 불가피하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새정치연합이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3곳(서울 관악을·경기 성남중원·광주 서을)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해 당선 압박이 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비주류 지도부가 힘을 보이려면 한 곳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종북 이슈는 이번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되는 측면도 있다.▶ 관련기사 ◀☞ '리퍼트 신드롬'과 종북논란☞ [美대사 피습]靑 "범인 반미·종북 행적 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 여야 대표, 리퍼트 병문안…"한미동맹 더 굳건히"☞ 문재인 "비온뒤 땅이 굳어진다"…리퍼트 美대사 병문안☞ "리퍼트 美대사 회복속도 빨라"…이르면 10일 퇴원☞ 김무성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리퍼트 美대사 병문안

2015.03.08 I 김정남 기자

이틀 남은 2월 국회…주요 쟁점법안 4월로 넘어가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하지만 대다수 쟁점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요 법안의 세부 내용 의견차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경제활성화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이 의료영리화 논리로 반대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만큼은 여야가 합심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을 이용해 다수 소액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 후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광고 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2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하는 보안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지으려던 7성급 호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란 반발 속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민 여론이 가장 큰 부담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이 대한항공을 위한 법이란 국민 인식이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며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정 의원은 “천재지변, 소방예산, 공유재산조성 등 이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며 “그 법이 통과되면 지방예산에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에 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말정산 분납 등 5개법 통과될 듯…김영란법 불투명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간 5개 법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이 가능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 개정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다.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의 일부 경제활성화 법과 맞바꿔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은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7월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리기 때문에 이번 회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의 중점처리 법안이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적용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정무위 의결안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열어뒀다. 여당도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면 정무위 안의 취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 반드시 처리"☞ 與, 김영란법 주말 끝장토론…입법 여전히 불투명(종합)☞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김영란법 공부합니다"☞ 김무성 "김영란법, 찬성은 善 반대는 惡 아니다"☞ 안철수, 여야 원내대표에 김영란法 회기내 처리 요청

2015.03.01 I 김진우 기자

상가 권리금 보호법 또 '불발'
△소규모 상점이 늘어서 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거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지 2월 11일자 ‘‘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상가권리금 받지말고 나가라”’ 참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실 관계자는 “권리금 법제화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선의의 임대인 피해에 대한 고려나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이 부족해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4일 상가 권리금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법사위가 5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날 처음으로 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 보호법은 일러도 5월 중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5.02.24 I 박종오 기자

제각각 설 민심…與 "경제 살리기" 野 "朴정부 한심"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고향을 향하는 시민들로 서울역이 붐비고 있다.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정치권이 바라본 설 민심은 각자 제각각이었다. 경제가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점만 여야가 같았을 뿐, 그 시각과 해법은 판이했다. 곧바로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대치정국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與 “먹고사는 문제 얘기” 野 “서민증세 불만 상당”새누리당이 설 연휴기간 목도한 민심은 ‘경제살리기’였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을 돌아보니 소상공인 등을 주민들 대부분이 먹고사는 문제를 첫 손에 꼽았다”면서 “경기가 너무 많이 침체됐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김영우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설 민심은 하나였다. ‘한시 바삐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 한 마디였다”면서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가 제때 처방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K(부산·경남) 쪽 한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실제 먹고사는데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대다수였다”고 전했다.4선 중진 심재철 의원은 지역구(경기 안양동안을) 재래시장을 둘러본 일화를 소개하면서 “돌아온 대답은 거의 대부분이 작년보다 못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설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지는 않아 예년처럼 ‘정치 좀 잘하라’는 욕을 먹지는 않았지만 경제를 살려달라는 외침은 크게 울렸다”고 전했다.야당이 본 민심은 완전히 달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찬을 하면서 “설 민심은 당연히 경제였다”면서도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서민증세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찾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완구 총리 인준 등은) 무능하다 못해 한심하다는 따가운 질책들이 많았다”고 더 날을 세웠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전통시장을 돌아보니 경제는 안좋은데 왜 세금을 자꾸 올리느냐는 불만이 심했다”면서 “박 대통령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호남 쪽 한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듯했다”고 했다.상황이 이렇자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각자가 전해들은 경제악화 현상과 그 해법이 확연하게 다르고, 이는 곧 입법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데일리가 둘러본 민심…“여야 모두에게 회초리”여야 의원들과는 달리 이데일리 기자들이 직접 둘러본 민심은 더 냉정하고 따가웠다.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민심은 둘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 각 이슈마다 여당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야당에게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각각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주요 이슈는 역시 세금 등 경제 문제였다.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65세 강모씨(농업)는 “담뱃값 인상은 증세라고 볼 수 있다.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증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면서 여권에 날을 세웠다. 35세 직장인 김모씨(경기 분당·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이번 연말정산 논란도 있었지만 그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60)씨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당 안에서 싸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등 인사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37세 직장인 임모씨는 “여야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인준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 총리의 자질 자체도 문제였다”고 비판했다.반면 “총리를 지나치게 흡집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언론에 막말을 한 것은 있지만 이게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경북 안동 거주 66세 퇴직공무원 김모씨) 등의 의견도 있었다.▶ 관련기사 ◀☞ 설연휴 끝나자 황사..서해5도 황사특보☞ 금감원, 부산·대구·광주·대전서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포토]설 연휴 마지막 날 '황사 조심하세요'☞ 설 앞둔 국내 펀드 '주춤'…해외 펀드는 '순항'☞ [주간채권전망] 설연휴 리스크온..옐런 청문회·미 GDP 변수☞ 초등생 54% “설날 세뱃돈은 저축해요”☞ 설 맞아 회식하던 조선족 2명, 말다툼 끝에 칼부림☞ 부처님 자비 노래로 알리자…불교음악원 설립

2015.02.22 I 김정남 기자

'이완구 인준' 어렵네…유승민 혹독한 첫 신고식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새내기 원내수장인 그의 첫 숙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였는데 대야(對野) 협상에 있어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데일리DB유 원내대표의 입장은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단호했다.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 전반의 바람대로 늦추지 않고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자에 이어) 이번에도 물러서면 끝이라는 기류가 여권 전반에 강했고, 그 부담을 유 원내대표가 짊어진 것”이라고 했다.유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연기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유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험난했다. 당장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논평을 내고 “‘유승민 체제’의 첫 작품이 날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서영교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사실상 보이콧 태세였다.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에게 더 치명타였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정 의장을 두고 인준안 처리를 부탁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가 함께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언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설 연휴 전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민에 빠진 유 원내대표는 결국 정 의장의 ‘16일 본회의 처리’ 안을 받아들였다. 당 원내관계자는 “오늘 중으로는 정 의장의 뜻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렇다고 이날 여야 합의가 완전한 수준은 아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본 후 (16일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16일까지 가더라도 ‘반쪽 처리’ 오명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시작부터 반쪽 국무총리로 격이 떨어지면 이는 여권 전체의 국정 동력에 타격이다.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초선 의원은 “야당 원내지도부가 유승민 체제에 대한 신고식을 너무 세게 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워낙 능력이 탁월하긴 하지만 대야 협상은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승민 "정의화 계속 설득"…인준안 강행처리☞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실마리? 公노조, 유승민에 요구사항☞ 유승민 "'증세없는 복지' 유연 대처 朴에 건의"☞ 유승민호 닻올렸다…쇄신·개혁 인사들 전면에(종합)☞ 유승민 "범국민조세특위, 당내 의견수렴 하겠다"☞ 유승민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아냐"☞ 유승민 "위기 돌파해 국민신뢰 회복"…최고중진연석회의 첫 참석☞ [사설] 유승민 당선은 ‘소통정치’ 하라는 주문☞ 유승민, 정의화 예방…"국회개선안 최대한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유승민-우윤근 첫 주례회동의 쟁점☞ 화기애애한 첫 회동…유승민·우윤근 "기존 합의 존중"☞ 심상정 "유승민, 건보료 개편 백지화 철회해야"☞ 문재인 "유승민 합리적…여야관계 대화 정국될 것"☞ 유승민 "증세한다면 가진자에게 더 세금 부과해야"

2015.02.12 I 김정남 기자

野 “이완구 인준, 16일까지 여론추이 본 후 재논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본회의 일정을 사흘 연기한 16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과정을 지켜본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원칙은 결의안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정치가 아니겠느냐”면서도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여부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이 후보자 자진사퇴건을 포함해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합의사항은 본회의는 연기하되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당일 의총을 열어 재논의 해봐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처리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23, 24일로 본회의를 미루자고 했고 새누리당은 오늘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16일로 연기하라는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그 사이 전체 여론이 어떤지 봐야 한다”면서 “해명이 제대로 되는지 또다른 의혹이 있는지 등을 봐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새정치연합은 당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자진사퇴 △여당 강행처리 반대 △강행 처리시 모든 의사일정 거부 등의 원칙을 세우고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설 이후인 23일이나 24일로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여야, '이완구 인준안' 본회의 처리 16일로 연기(상보)☞ '이완구' 청문보고서 與단독처리…본회의 표결만 남아(종합)☞ '이완구' 심사경과보고서 與단독처리…본회의 표결만 남아(상보)☞ 野 “與, ‘이완구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땐 본회의 불참”☞ 우윤근 "본회의 미뤄야…총리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전례無"

2015.02.12 I 강신우 기자

여야, '인준안' 벼랑끝 대치…정국경색 가능성 고조(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예정대로 ‘이완구 인준안’을 단독처리할 때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인준안 강행’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안 단독 강행처리를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각 의원에 오후 2시 본회의 총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與 “본회의 단독 강행”…정국경색 불사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총을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의원 모두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오늘 처리키로 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 “참석의원 모두가 어떻게든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단독 처리는 법적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이고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158석을 차지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148석)을 뛰어넘는 셈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미 재적 과반은 확보했다”고 말했다.여당의 본회의 강행 열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여당 단독의 본회의 강행에 부정적이다. 정 의장은 여야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야당이 표결참여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 의장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당이 정국 경식을 불사하며 인준안 단독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은 인준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새로운 악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여당 한 의원은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무산된다면 여권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與 본회의 단독 강행 땐 모든 의사일정 거부”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인준안을 강행하면 본회의를 아예 불참키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및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반대 △정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반대 등 3가지를 결의했다”며 “새누리당이 인준안을 강행한다면 본회의장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 아예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단독강행이 현실화하면 (2월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일정은 물론, 4월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순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단독 강행 날치기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모두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 의장은 여야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앞서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새정치 "이완구 총리후보자 '부정적'…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가능성…'이완구' 남은절차는☞ 野 “與, ‘이완구 임명동의안’ 강행 땐 모든 의사일정·법안 논의 못해”☞ "이완구 인준 조속 처리돼야"..靑, 새누리당 압박

2015.02.12 I 문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에도 여야 접점 못찾아(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처리안 표결을 앞두고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설연휴 직후인 오는 23일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애초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사상 첫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단독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긴급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 의장은 “새누리당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좀 더 당당하게 청문 절차를 밟아 의견을 제시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 하라는 건 없다”며 “절차가 다소 지연돼도 인내하고, 우리도 무책임하게 시간 끌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도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일정대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무슨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겠나”라며 “야당도 청문회를 성실하게 임했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학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유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도 이전부터 약속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애초 9일 시작에서 10일로 하루 늦춘 것도 야당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연기할 것이고 자꾸 늦춰서 뭔가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속 그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절차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때 여야가 합의를 잘 이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그러면서 정 의장은 설 연휴 직전인 16일 또는 17일에 본회의를 개회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개회…인준안, 의사일정에 포함"☞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에도 여야 접점 못찾아(상보)☞ 정의화 국회의장 "인사청문보고서부터 채택하도록 노력"☞ 유성엽 "이완구 후보자 '부적격 골든벨' 울렸다"☞ 이완구 "디플레 초기 위기상황…소비·투자 선순화 이뤄져야"☞ 이완구 "야당과의 소통 최대 책무…한일관계 투트랙으로 가야"☞ 새정치 "이완구 총리후보자 '부정적'…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가능성…'이완구' 남은절차는

2015.02.12 I 문영재 기자

이완구 여론조사, 野 "53.8% 부정적, 여론 흐름 안 좋다"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3.8%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9일에는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2.9%였고 10일에는 53.8%로 나왔다“며 ”이는 전반적인 녹취록이 다 공개되기 이전의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석했다.이어서 “우리 여론조사(이완구 여론조사)도 그렇고 언론의 기사와 사설, 방송을 전부 체크해봤는데 ‘적합하다’, ‘괜찮다’, ‘기대된다’는 보도가 없었던 것 같다. 반면 ‘부적합하다’, ‘무리이다’, ‘변명에 대해 의혹해소가 안 된다’ 등의 기사 논조가 대다수였다”도 덧붙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날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12일 의원총회에서 당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한편 이완구 청문회는 11일 끝났다. 이제 관심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이완구 녹취록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반대’,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2 I 정재호 기자

새정치 "이완구 총리후보자 '부정적'…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내일 오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당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원내지도부 회의 결과, 큰 변화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지난 9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52.9%였고, 10일에는 53.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전반적인 녹취록이 공개되기 이전의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도 그렇고 언론의 기사와 사설, 방송을 모두 조사해봤는데, 적합하다, 괜찮다, 기대된다는 보도가 없었던 것 같다”며 “반면 부적합하다, 무리이다, 변명에 대해 의혹해소가 안 된다 등의 기사 논조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내지도부는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돈, 부동산, 병역, 인사문제, 녹취록, 언론관, 가족의 재산형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져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여론의 추이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상황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야당 내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특위 전체 회의 불참도 거론된다. 여당이 특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를 강행할 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관련기사 ◀☞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가능성…'이완구' 남은절차는☞ 여야, '이완구 인준' 극한 대치…세번째 낙마 위기☞ 이완구 "평생 등산 못해봐" 말한 뒤 등반사진 나오자 "옷차림만 봐도.."☞ 이완구 "수도권규제 때문에 수도권 발전 저하된 측면 있다"☞ 이완구 "세종시·혁신도시, 배려와 지원 시급"☞ 이완구 "자동차稅, 지방재정확충 위해 인상 필요"☞ 이완구 "며느리 영국국적 잘못된것…한국국적 회복"

2015.02.11 I 문영재 기자

'조물주 위 건물주'의 횡포..."상가권리금 받지말고 나가라"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 사람이 권리금은 몇 번까지 떼일 수 있을까. 김소라(여·44)씨는 이번이 세번째라고 했다. 처음은 철판볶음밥집이었다. 그는 2002년 서울 마포구 홍대 상권 내 40㎡(12평) 남짓한 가게 자리를 권리금 29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이 투자비는 5년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고스란히 날렸다. 건물 주인이 “권리금은 인정 못한다”며 “보증금 줄테니 그것만 받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돈 욕심도 참 많다”고 말하는 건물주 앞에서 그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김씨는 그해 서교동 주택가에 다시 빵집을 차렸다.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비만 4500만원이 들었다. 2년 뒤 가게 건물을 사들인 새 건물주의 딸이 빵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최초 60만원이던 월세는 4년 새 15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세 부담을 감당못한 그는 2013년 가게 문을 닫았다. 권리금은 또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섰다고 했다. 지금 운영하는 122㎡(37평)짜리 서교동 카페의 건물주는 이 사연을 다 안다. 김씨의 옛 가게에 와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약 과정에서 월세는 두 배로 올랐다. 그는 재차 가게를 내놓았고, 지난해 10월 가까스로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 계약까지 마쳤다. 문제는 건물주의 변심이었다. 정부가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발표한 직후였다. 동생이 가게 자리를 쓰려 한다며 한사코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길 거부한 것이다.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들인 이 카페는 오는 3월 계약이 만료된다. 10년이 넘은 자영업 경력이 김씨에게 남긴 것은 창업 손실 2억 2000여만원이다. 김씨는 호소했다. “예전에는 권리금 못 받고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발표되고 또 제때 처리되지 않는 사이 나 같은 일이 오히려 이 동네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 됐어요.”김씨 얘기처럼 이건 비단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요즘 상가시장에서 임차인들 아우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보호한다며 지난해 9월 24일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어서다. 기대감을 부풀렸다가 불확실성만 키운 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에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이 나온 지 꼭 5개월 만이다.△정부가 내놓은 상가 권리금 보호 법안의 국회 처리가 5개월째 지연되면서 점포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거리에 소규모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는 법안 처리…불똥은 세입자에지금껏 일정이 미뤄진 것은 여야간 이견 때문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세입자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건물주에게 이른바 ‘권리금 회수 협력 책임’을 지운 것이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5년간 계약 갱신권도 보장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 대상이다.여기에 같은 시기 야당·시민단체가 보완 법안을 또 내놨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기본 골격은 여당 안과 같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건물주가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보상비를 주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10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9%) 등은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한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문제는 법 통과가 늦어지자 불똥이 상가 세입자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주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점포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월세를 대폭 올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권리금 법제화로 임대인 손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결과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상권의 상가 임대료는 ㎡당 월 3만 6000원으로 전 분기(㎡당 3만700만원)보다 17% 넘게 올랐다. 99㎡(30평)짜리 점포의 경우 월세가 304만원에서 356만원으로 3개월 새 50만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용산구 이태원 일대 상가 임대료도 ㎡당 3만 1100원에서 3만 5500원으로 14% 상승했다. 오는 5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이성순(여·58)씨는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명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그는 건물주가 아들이 쓸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초기 투자비 2억 4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려야할 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상가 권리금은 총 33조원(평균 2748만원)이다. 이처럼 권리금 피해 우려가 있는 상가 임차인은 약 120만명에 이른다. 정부도 이제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 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지 초안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며 “법안 처리만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상권 ㎡당 월세, 단위:만원 [자료=부동산114]◇임차인 반발 커져…심의 또 밀리면 4월 국회 기다려야사정이 이렇자 야당과 시민단체도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일단 여당 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주중에 여론을 다시 들어보고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이 이번에 법사위 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3월 말 이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의 정부 이송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고, 정부는 이송한 법안을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은 개정법 공포 즉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소상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심의가 밀리면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일러도 5월 중에야 법 시행이 가능하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재건축 상가 세입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이나 건물주에게 항의 한 번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던 김소라 씨. 그에게 권리금은 단순 돈이 아닌 그간 가게에 들인 ‘시간과 열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그는 보호 대상에서 비껴날 가능성이 높다. 김씨의 계약 기간이 오는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자 그는 “이번에 권리금을 받으면 직원들과 여행을 다녀오려 했는데…”라며 탁자 밑으로 얼굴을 푹 떨궜다. “비록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법 통과를 위해 힘쓰려해요. 누구에게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고개 든 김씨가 말했다.

2015.02.11 I 박종오 기자

김영란법, 법사위 '공전'…원안 통과 vs 수정 불가피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空轉)을 거듭했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을 처리하자는 주장과 함께 언론사·사립학교 등으로 확대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개념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김영란법은 누더기법”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논의도 하기 전에 결론을 말할 수는 없다. 올라 온 이 법은 법도 아니다”며 “기자와 선생님이 왜 들어가느냐고 말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부정청탁금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시민들이 뭐든지 관공서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 조항에 걸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동’인데 그 피해는 부메랑처럼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에 포함됐지만 이사·이사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의 세부 내용이 꼼꼼하지 못해 어떻게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 등이 되레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이 포함돼야 하는데 놓치고 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는 위험한 법이 될 수도 있다. 수사하면 당하는 것인데, 심도 있게 법을 보완해 오해될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한다. 언론에도 취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당의 임내현 의원은 “찬성하면서도 법을 보충해야 한다”며 “법 도입으로 처벌 대상이 넓어지고 정보기관의 조사가 많아진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법의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이 너무 포괄적이다. 사생활 등 개인생활이 너무 위축되고 사회 자체를 범죄집단화해서 실제적으로 존재의 의문이 들어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법사위 계류…23일 공청회 개최김영란법은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된 채 마무리됐다. 법사위는 설 연휴를 지난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 개선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에 따라)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범죄 구성요건을 이뤄야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한다.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뿌리를 뽑으려면 금융기관과 방산기관을 다 넣자는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자의적인 것을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부정부패를 일소하려면 더 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법사위의 기능이 있어서 따져볼 것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정무위 통과 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상민 "김영란법 질질 안끈다…무조건 2월처리"☞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언론·출판의 자유 위협"☞ 내달 2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김영란法 이견 여전☞ 이완구 "김영란법, 野에 이의제기 하겠다"☞ 이완구 "언론자유 침해…김영란法 다듬어야"

2015.02.05 I 김진우 기자

[2015이데일리문화대상③] 공연예술계 '별'들이 뜬다
‘제2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뮤지컬부문 시상자로 나서는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새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막바지, 한국공연예술의 심장부인 대학로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 데 모여 은하수처럼 환한 빛을 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각종 공연 관련 시상식이 취소된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대규모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기대가 크다. 이런 기대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면면에서도 나타난다. 안숙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과 안호상 국립극장장을 비롯해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이 나선다. 여기에 한국무용의 전설 최승희의 수제자로 한평생 무용인으로 외길을 걸어온 김백봉 경희대 명예교수와 전 국립발레단 수석이었던 발레리나 김주원,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김해숙 국립국악원장, 윤성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이건용 서울시오페라단장 등 분야를 망라한 공연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후배 예술인들을 격려한다. 공연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도 시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대중성과 작품성 양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고강민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 한국춤 창작1세대의 건재를 무대에서 증명하고 있는 임학선 임학선댄스위 예술감독, 현대적인 거문고 연주로 주목받는 허윤정, 한국 록밴드의 간판으로 1990년대를 수놓았던 넥스트의 이현섭, 대학로 히트 뮤지컬 제조기로 주목받는 장유정 연출, 개그맨 출신으로 시력장애를 극복하고 공연기획자 겸 배우로 활동하는 이동우 등이 대표적이다.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DB)아울러 아이돌스타에서 뮤지컬배우로 입지를 굳힌 김준수와 공연기획자로 변신해 대학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수로, 국악인 출신 배우 이하늬, 배우 강혜정과 심은경 등 톱스타들 역시 이데일리 문화대상의 의의를 축하하고자 시상식을 찾는다. 이뿐만 아니다. 정·관계 및 재계 인사들도 문화대상의 취지에 공감해 기꺼이 시간을 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데일리 문화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박창식·서영교·박대동 의원은 국회를 대표해 공연예술계를 격려한다. 박기석 우리은행 부행장과 윤준구 기업은행 부행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문화예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기업인들도 시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안숙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사진=이데일리DB).▶ 관련기사 ◀☞ [2015이데일리문화대상] 미리보는 시상식 '한바탕 잔치'☞ [2015이데일리문화대상] 세대 아우르고 장르 버무린 '축제'

2015.02.02 I 김용운 기자

[여의도 말말말]“MB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 썼어야”…外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15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아쉽게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우리 축구대표팀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세계 속에서 언제나 빛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1일 현안브리핑>○…“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 썼어야 맞다. 4대강 공사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를 유출했다. 그러고도 경제를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다니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다. 자원외교 국부유출의 핵심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일 현안브리핑>

2015.02.02 I 강신우 기자

[여의도 말말말]"박근혜 정권 인사 단골 '삼종세트' 여전"…外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인 및 아들 병역 문제, 투기 의혹, 논문표절 문제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단골 ‘삼종세트’는 여전하다. 차남에게 증여한 판교 토지의 투기 의혹과 국보위 근무와 이후 초고속 승진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29일 연합뉴스TV 인터뷰)○…“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자칫 ‘경제 죽이기’, ‘기업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야당은 부자와 서민을 편 가르는 식의 억지 프레임을 붙이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함께 국가를 위한 미래 설계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28일 현안 브리핑>○…“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증여·학위 논문·재산·병역문제 등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판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빠른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다. 땜질식 변명으로만 일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은 물론 제기된 의혹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8일 현안 브리핑>○…“이완구 원내대표가 자리에 없으니 허전한 느낌이 든다. 이 총리 내정자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야당이다. 국민과 야당을 이기려는 정부와 여당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절대 공감하고 총리가 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6일 최고위원회의>▶ 관련기사 ◀☞ [여의도 말말말]"야당 이기려는 여당 성공 못해"…外☞ [여의도 말말말]“비선실세에 연말정산 날벼락까지”…外☞ [여의도 말말말]"朴대통령 개혁에 크고 작은 어려움"…外☞ [여의도 말말말]"이제 대통령 공격은 그만해 달라"…外☞ [여의도 말말말]"원아폭행 영상 세월호 참사후 최고의 충격"…外

2015.01.31 I 김진우 기자

내달 9~10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9∼10일 이틀간 실시키로 합의했다.주호영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애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내달 4~5일 열 것을 주장했지만, 검증기간이 짧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을 조정했다.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명단도 확정했다. 여당 몫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3선의 한선교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재선의 정문헌 의원이 임명됐고 여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이장우 윤영석 박덕흠 김도읍 염동열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새정치연합에서는 야당 간사로 재선의 유성엽 의원이 선정됐고, 야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김경협 김승남 서영교 진성준 홍종학 의원 등이 임명됐다.여야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3∼4일 실시키로 했다. 대표연설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설 연휴를 고려해 다음 달 25∼27일 진행된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고,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일 열린다.다음 달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세제개편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여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확정☞ 이완구 임명동의안 제출, 재산 11억원..차남은 고지거부☞ 우윤근 찾은 이완구 "野 이기려하지 않겠다"☞ 눈길끄는 이완구式 소통법은…민첩 대응하거나 혹은 마주하거나☞ 이완구 측, 편법증여 의혹에 "오히려 5억 더 냈다"

2015.01.27 I 문영재 기자

여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확정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는 27일 다음 달 9∼10일 열릴 예정인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확정했다.여야에 따르면 여당 몫인 특위 위원장은 3선의 한선교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재선의 정문헌 의원이 임명됐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이장우, 윤영석 박덕흠 김도읍 염동열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야당 간사로 재선의 유성엽 의원이 선정됐고, 야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김경협 김승남 서영교 진성준 홍종학 의원을 임명됐다.▶ 관련기사 ◀☞ 우윤근 "이완구, 인사청문회 통과여부 미지수"☞ 이완구 임명동의안 제출, 재산 11억원..차남은 고지거부☞ 우윤근 찾은 이완구 "野 이기려하지 않겠다"☞ 눈길끄는 이완구式 소통법은…민첩 대응하거나 혹은 마주하거나☞ 이완구 측, 편법증여 의혹에 "오히려 5억 더 냈다"☞ 문희상 "이완구, 자질검증 만전…靑개편, 국민질문에 오답"

2015.01.27 I 문영재 기자

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9~10일 개최…본회의 12일(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9∼10일 이틀간 실시키로 합의했다.주호영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새누리당은 애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내달 4~5일 열 것을 주장했지만, 검증기간이 짧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로 일정을 조정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키로 했다.여야는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여당은 정문헌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지만, 위원장과 위원은 미정이다. 야당에선 유성엽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경협 서영교 진성준 홍종학 김승남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여야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3∼4일 실시키로 했다. 대표연설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설 연휴를 고려해 다음 달 25∼27일 진행된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고,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일 열린다.다음 달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세제개편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우윤근 "이완구, 인사청문회 통과여부 미지수"☞ 이완구 임명동의안 제출, 재산 11억원..차남은 고지거부☞ 우윤근 찾은 이완구 "野 이기려하지 않겠다"☞ 눈길끄는 이완구式 소통법은…민첩 대응하거나 혹은 마주하거나☞ 이완구 측, 편법증여 의혹에 "오히려 5억 더 냈다"☞ 문희상 "이완구, 자질검증 만전…靑개편, 국민질문에 오답"☞ JP 격려전화 받은 이완구…'JP의 꿈' 이룰까☞ [줌인]인사청문회 첫 시험대 이완구…소통 리더십 구현할까

2015.01.27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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