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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총리 거취 어찌할꼬…주말내내 '성완종 정국'(종합)
- 이완구 국무총리.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4·29 재보선 첫 주말유세가 펼쳐진 19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두고 강하게 대치했다. 특히 야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논의를 당장 시작하겠다고 압박했고, 이에 여당은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아울러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은 검찰이 ‘물타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야,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공방전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하겠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 74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가 잡혀있다. 본회의를 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도 이날 수도권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주말을 넘기도록 (이 총리가 사퇴하는)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새누리당은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모란시장 상인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없는데 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것도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국정 공백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박대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식물총리론’을 주장하다 ‘식물나라’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대통령이 순방 이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與 “정치권 할 일은 해야” 野 “檢 물타기 중단해야”여야는 야당의 유력인사들도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한 언론의 검찰발(發)로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연루설’ 보도에 물타기 수사 운운하며 검찰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처리해야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특정 의혹에 매달려 해야 할 일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9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새정치연합은 야당 연루설을 물타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친박 뇌물게이트’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부정부패 연루세력의 조직적인 물타기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특검 주장은 협상을 핑계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주장”이라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檢 ‘성완종 리스트’ 경남기업 증거 인멸 정황 포착☞ 성완종 정국 속…與 "할 일 해야" 野 "물타기 규탄"☞ [전주 특징주]②반기문테마주, 우수수…성완종 리스트 불똥☞ '성완종 의혹' 풀 열쇠 쥔 측근 인사들 소환 임박☞ '박연차 게이트' 안닮은 듯 닮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전일 특징주]③반기문 테마주, 동반 급락…'성완종 리스트' 불똥☞ 檢 `경남기업 압수수색` 성완종 측근들 다이어리·수첩 34개 확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朴대통령 지지율 35%로 하락☞ [오늘 특징주]③반기문 테마주, 동반 급락…'성완종 리스트' 불똥☞ '성완종 게이트' 파괴력 더 커지나…숨죽이는 여의도☞ 반기문 총장 "성완종 주장 당혹..국내 정치 관심없다" 선긋기☞ 검찰, 성완종 회장 비밀장부 확보…'야당의원도 포함'☞ JTBC "성완종 녹취록 공적 대상물로 판단…비판 수용하겠다"☞ 김무성, 朴대통령과 긴급 회동…‘성완종 사태’ 논의
- 공무원연금 '정부안' 공방전…소득대체율 이견도
-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의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각 분과위 회의도 열렸지만 쟁점인 소득대체율 등을 두고 각 주체들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與 “野, 연금개혁 판 깨나” 野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 절차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개혁에 뜻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것을 말한다고 했다”면서 “정부안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예고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5월2일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 혹은 각종 이유를 붙여 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은 하지말라”고도 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합의를 깬다는 얘기로 들을 수 밖에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이 몇 번에 걸쳐 약속한 합의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변인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대타협기구의 야당으로부터 나온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새정치연합은 당초 주장을 계속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 그 안이 없으니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확인했다.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확실한 안이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화요일(24일) 원내대표단과 특위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타협기구서도 공방전…노조, 소득대체율 첫 제시이날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각 주체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하한선을 30년 가입기준 60%로 처음 제시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를 두고 여당이 반발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조 측 김성광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분과위 회의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0년에 가입기준에 60%의 소득대체율”이라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이를테면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 지급액은 50만원이 된다. 퇴직 후 실제 손에 쥘 수 금액을 다루는 만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다만 이같은 노조의 제안에 여당은 당장 반박하고 나섰다.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김현숙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새누리당의 소득대체율은 노조 안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1.25~1.35%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30년으로 보면 최하 37.5%(30년x1.25%) 수준이다.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까지 더해도 45% 정도다.▶ 관련기사 ◀☞ 노조,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60% 첫 제시…與 반발☞ 공무원연금 개혁 탄력 받나...새누리당안 기준 직급별 수령액 손익계산서 공개☞ [현장에서]문재인, 연금개혁 '정부안' 명확히 밝혀야☞ 김무성 "정부 연금개혁 법안발의 野 주장, 수용 불가"☞ 정치권 파장 커지자…정부 "연금개혁안 제출 용의"(재종합)☞ 정부 연금개혁안 공식화 여부 논란…정치권 확전(종합)☞ 국민연금,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49% 처분☞ 국민연금, 나스미디어 지분 10.15% 보유☞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23일 재논의…입법 분수령(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