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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돌연 대선 불출마 선언 왜?
- [조선일보 제공] 고건 전 국무총리는 왜 갑자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첫째, 고 전 총리는 16일 일문일답 형식의 서면 자료에서 “기존 정당의 벽이 높아 현실정치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실 정치인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자신이 주도하는 통합신당에 참여할 것처럼 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는 최근 측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란 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이 신당추진모임인 중도포럼 발족을 추진 중이었는데, 언론에 ‘고건 신당 모임’으로 보도되자 상당수 의원들이 발을 빼는 바람에 무산된 것과 관련된 반응이었던 것 같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 정치사에 제3후보나 선거용 정당 설립의 전철을 결과적으로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도 밝혔다. 둘째, 지난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급속히 떨어진 지지율도 중도 사퇴의 원인으로 보인다. 고 전 총리는 작년 초만해도 지지율 1·2위를 다퉜지만, 현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율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는 자신의 대북·경제정책 등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지지층 이탈을 가져왔다는 평가와 관련, “저는 중도 실용개혁을 지향하는 실용주의자”라며 “내 입장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구도에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뾰족한 묘수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고(GO)’를 외치기에 부담스런 대목이다. ‘추대 가능성’만 기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대 형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통합에 현실정치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셋째, 건강 문제와 가족들의 만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리는 중병설에 대해 “지난 수개월간 호흡기 질환을 치료받아 왔고 현재 완치 단계”라고 설명했다. 작년 폐에 염증이 있었고, 올 초엔 독감으로 고생을 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여기에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의 갈등도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말 노 대통령의 “실패한 총리” 발언에 대해 고 전 총리는 이례적(?)으로 신속·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고 전 총리는 공식 일정없이 칩거한 채 장고(長考)에 들어갔고,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고 전 총리는 향후 일정에 대해 “평범한 국민으로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연대 공동대표직과, 싱크탱크였던 ‘미래와 경제’ 자문위원직도 사임할 계획이다. 우민회·중청련 등 자생적 지지단체는 “각 단체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야의원 20명 한은법 개정안 발의, `금융안정 기능 부여`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여야의원 20명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외에 지급결제 원활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을 대표로 한 20명의 의원들은 23일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요구대상 확대 및 조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에만 국한할 경우 금융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 송영길, 박명광, 선병렬, 박기춘, 최재성, 김춘진, 노현송, 양형일, 홍미영, 김낙순, 이목희, 우윤근, 한광원, 김영주, 김우남, 장영달, 오영식 등 열린우리당 18명과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 등이다.대표발의자인 박의원은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 도모`에 국한되어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의 전자화 및 국제화 등으로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결제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박의원 등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 목적조항인 1조에 기존의 물가안정과 함께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81조에도 자료요구 대상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으로 확대시켰다. 또 한은의 자료요구는 물론 서면조사나 실지조사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박의원 등은 또 이같은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금융제도의 안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은법 87조와 88조도 일부 수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 우리금융 매각방식·MOU존폐, 이견 `팽팽`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우리금융지주(053000)를 어떻게 민영화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학계, 당사자인 우리금융 등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을 넘기느냐, 유지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국민주 방식을 활용하거나 지방은행을 분리해 매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과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MOU)`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하면서도 이를 완전히 없애야 하느냐, 개선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공방도 뜨겁다. ◆매각해법: 경영권매각 vs 분할매각22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단기간 내에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주 방식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시장에 지분을 분할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정부는 상당기간 우리금융에 대한 지분보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민영화의 목표, 시한, 방법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하되 시간을 두고 매각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정부의 과도한 지분 보유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주가 왜곡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유지분의 일정 부분을 분할매각 방식으로 시장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 교수는 국민주 제도를 거론하며 "이는 소유구조와 매각가격과 관련된 논란을 우회하면서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의 원칙과 독과점 방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의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우리금융 내의 자은행 주식 매각은 은행산업의 독과점을 강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매각수입을 극대화하면서도 독과점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중 하나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 교수는 "산업자본이 민영화 과정을 통해 우리은행을 지배할 가능성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이 삼성의 전통적 주거래은행이었던 만큼 민영화시 산업자본의 지배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경영권과 관련없는 소수지분을 가급적 우선 매각한 뒤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광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금융 지분중 28%의 소수지분을 가능한 빨리 팔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금융의 주식시장 유동성을 충분하게 하고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다음으로 나머지 50% 가량은 전략적 투자자나 경영권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가급적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MOU: 완전해지 vs 개선후 유지우리금융과 예보 사이에 체결돼 있는 MOU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가, 자율 경영을 저해하는 족쇄인가를 놓고도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마호웅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만큼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체결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지만, 해제조항은 경영 정상화돼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 MOU관리가 영원히 존속되도록 돼 상호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MOU로 인해 경영진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보다는 단기업적 위주의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감사기관 중복으로 업무 비효율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현행 MOU 체결 절차에 따라 다음달에 2007년~2008년 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문제점을 공론화해 이번 회기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재경부 김 사무국장은 "우리금융이 2003년 이후 상당히 정상화돼 부실 금융기관을 탈피했다"고 평가하고 "MOU라는 처음부터 입힌 옷을 매년 기워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된 우리금융지주에 적절한 MOU 체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그러나 "MOU 체결은 정부가 어떻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을 관리해야 민간기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 할 수 있느냐는 고민의 산물이었다"며 우리금융측에서 요구하는 MOU 해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재호 예보 리스크관리1부장 역시 "예보와 우리금융이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MOU)`은 민간은행에 대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예보가 우리금융에 과도하게 경영권 침해를 한 적이 없으며, 우리금융 노조 등의 침해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예보가 우리금융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에 제동을 결고 LG카드 인수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한편 전 교수는 "일정기간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관유 민영화 체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현행법이나 원칙상 MOU 폐지, 조기 졸업조항 신설이 어려운 만큼 존치하되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MOU상의 평가항목을 축소 조정하고 평가의 주기를 장기화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경제정책 `헛발질`..집행도 `미적`
- [edaily 김수헌기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속도가 더딘데다, 그나마 제시한 대책도 며칠만에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은 `대통령 지시`만 강조하고 실효나 현실성 고민은 뒷전이어서 청와대를 의식해 `짜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을 조금만 뛰어보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허술하거나 미적거릴 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에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헛발질 정책..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발표한 이미용업 등에 대한 자격증 제도도입 등 창업제한 방침을 전면철회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용, 세탁업, 제과·제빵업 창업시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창업자유제한이 부당하고, 제도시행 전 조기창업 러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 관계자도 이같은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한참 전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딱히 제시할만한 정책이 없어 고민중"이라면서 "뚜렷한 대안이 있었다면 벌써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를 의식해 사실상 정책들을 `짜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정부 들어 정책홍보는 강화되고 있지만 시장원리와 원칙에 따른 정책은 빈약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치 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잘 수용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위한 역점정책, 일정연기도 다반사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역점정책으로 지목해 온 종합투자계획상 BTL(민자건설 뒤 정부임대)은 `미적미적` 정책의 대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BTL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사업과 투자계획을 확정,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6월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돼있다. 사업시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 적기에 해결한다는 방침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중순에서야 BTL 128개 사업을 확정짓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업자 선정은 7~8월에나 가서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BTL사업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진작부터 금융규제 해소와 세제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애로사항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민자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제한 해소나 법인세 감면을 위한 SPC 자기자본요건 완화 등은 관련법 시행령만 고쳐도 되지만, SPC 부가세 면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들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하반기 사업본격화를 앞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야 겨우 상정된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결정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국민연금 등은 이미 BTL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간부는 야당의원이 BTL사업의 허점을 따지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정부 내에서 정책논리마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발전 어떻게?..제자리서 `맴맴`
구조적 낙후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도 지체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전달한 서면의견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화 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국가간 거래비용이 높아 어느 정도 경쟁력 격차가 있어도 수요가 민감하게 이동하기 어려운데도 일반여행, 교육서비스 등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도 이미 지난 2월 "밖에서 쓰는 돈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서비스업관계장관 회의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개방과 경쟁, 구조조정이라는 원칙 제시외에는 여진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제시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비스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때 법률,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당시에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일부 포함됐었다. 특정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경우 그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우선입점권이나 우선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억지성 대책이 아니냐며,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은 빠졌다.
이밖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지난 2월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발표는 두달이나 늦은 4월말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경제정책조정회의 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번 `임대주택과 BTL, 국책사업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라나 때늦은 정책제시와 일정연기 등으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배상근 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부는 경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정책내용들을 성장우위적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부총리 임명)靑 7일간의 인선과정
- [edaily 김윤경기자] 청와대의 `포스트 이헌재` 찾기가 우여곡절 끝에 7일만에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14일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한 실장을 단독 후보로 확정하고 노 대통령에게 추천, 바로 재가를 얻어 이같이 임명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일주일만에 청와대는 경제수장의 공백을 메웠다.
청와대의 인선작업은 이 전 부총리 낙마 이후 바로 개시됐다. 물망에 오른 인물은 정치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었고 현재 공직에 있는 인물로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초기에 기업인 등용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인선은 9일 강봉균 의원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2파전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후보군이 압축되는 것과 동시에 강 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윤 위원장의 경우 IMF 환란의 `주범` 이라는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10일엔 청와대가 신명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또한 후보로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제부총리 인선은 `3파전`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이날 오후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후보군에 포함시켰다고 밝히면서 경제부총리 인선은 `4파전`으로 또 모양새를 달리 했다.
한덕수 국조실장을 후보군에 올린 이유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회복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데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노심(盧心)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은 `한덕수 說`에 무게를 더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사 의견을 피력하면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법대출 개입 문제는 절대적으로 오해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감위에 온지 7개월 밖에 안됐고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면서 "여러차례 (고사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오해"라면서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기업이 수없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부도 유예협약 노력이었으며 기업을 구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고문의 경우엔 특별한 시비가 붙었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등용설에 대한 뒷받침이 덜 되었던 편. 경제 전문가이나 공직에서 떠난지 오래됐고 일부에선 `율산` 인맥이라는 점을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후보군이 노출되면서 이같은 각각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순 없지만 아무래도 `도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인물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한 신임 부총리 임명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업무관리 능력을 우선 검토했고 이어 건실성과 도덕성, 청렴성을 부차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혀 인사판단의 기준에 `도덕성`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김 수석은 또한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이 공개, 여론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여러분(언론)이나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부터 도덕성, 청렴성을 강조하면 시간이 흘러 사회 전반에 이런 잣대가 적용,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그동안 `도덕성` 검토의 비중이 상당했다는 것도 시사했다.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너무 초점을 맞춰 `약점이 적은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일었지만 청와대는 이 무렵 이미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서면으로 한 실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며 청와대는 13일 `한덕수 카드` 선택을 거의 마무리 지었으며 14일 오전 최종 추천, 재가를 거쳐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임명했다.
7일간의 산고 끝에 낳은 경제부총리가 `옥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마`까지 불러올 화근이 없는 인물이 등용된 이상 청와대가 원하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만큼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로 오른 인물들이 부총리에 오르지도 못한 채 여론비난만 받아 상처를 입게 된 점, 자체적인 기준없이 여론의 도마에 올려놓고 버티는 인물을 고르는 점 등 이번 인사 검증방식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남기기도 했다.
- 국회의원, 미분양 덕에·…주식덕에
- [edaily 김윤경기자] 지난해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으로 총 70억9864만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4명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김양수 의원은 배우자의 재산이 2억3542만4000원 줄었음에도 불구, 자신의 재산이 73억3058만9000원이 늘어 총 70억9864만7000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신고됐다.
◇김양수 의원, 미분양아파트 떠안아..사실상 `부담`
김 의원의 재산증식 비결(?)은 부동산이다. 하지만 특이하다.
김 의원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노르웨이아침` 512세대 가운데 미분양된 203세대를 지난해 11월15일 등기했다. 기준 시가가 정해지지 않아 분양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은 232억9589만2000원.
자신이 운영했던 유림건설에서 건설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자 이것을 본인 명의로 등기, 재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겉으론 재산이 늘어났지만 등기비용,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 재산은 줄어들 수 있다.
김 의원측은 "건물을 지은 땅이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경매를 통해 취득한 땅이고 현재 유림건설 고문으로 실질적인 경영에선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등기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면서 개인명의로 등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친이 토지 일부를 김 의원 소유로 이전하면서 717만원이 증가했다.
◇정몽준, 주식배당금 8.9억
지난해 재산이 44억1600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한 정몽준 의원의 재산증식은 배당금이 도왔다.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009540) 등을 통해 받은 주식배당금은 8억9722만원이었으며 이 수입으로 외환은행, 금호생명보험 등의 채무를 상환하기도 했다. 배우자 재산은 2588만원 늘었으며 대부분 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27억9136만1000원 증가했다.
전년 신고시 누락됐던 부산시 남구 아파트 LG메트로시티 1억원이 신고됐고 2000년식 카니발(2497cc)의 명의 변경, 예금 증가와 함께 삼성전기(009150)(5500주), LG생명과학(068870)(440주) 주식이 증가하면서 1억2025만7000원이 늘었다. 무학(033920) 7만7080주는 2억1582만4000원에 팔아치웠다.
배우자의 유가증권 가운데 외환은행(004940)(7만주), 삼성전기(6만5000주), LG생명과학(068870)(1만3000주), 삼성중공업(010140)(14만주) 등이 36억4360만원의 재산을 늘어나게 했고 에스원(012750)(29만7000주), KTF(032390)(3만2000주), 한화(000880)(1만7000주) 등의 주식은 처분했다.
◇이계안, 현대차 스톡옵션행사·현대캐피탈 처분
15억44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현대캐피탈 주식 1만1650주를 5825만원에 처분했고 한겨레신문(2000주) 외에 현대차(9660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로 6억21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배우자는 우리금융(4000주), 현대증권(7207주), LG(2182주) 등을 매각해 9727만2000원을 벌었고 삼성증권ELS, 현대카드11CB 등의 채권을 팔아 1억3063만원을 획득했다.
- 정부, 비정규직 입법 강행.. 노사정 갈등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오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크게 반발, 향후 노사정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부는 10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표 참조>
노동부는 이번 입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노사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 정부가 불합리한 차별해소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 등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경총 등 경영계도 "파견의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역점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에 초점을 뒀으며, 고용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한 것은 현행 파견대상 업무가 기업의 인력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합법적인 파견근로를 확대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파견대상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파견근로자 수는 약 5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우 낮다는 것. 따라서 파견대상이 확대되면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것이지만 노동계의 우려처럼 대규모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례로 파견대상 제한이 없는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 0.7%, 네덜란드 4.5% 정도의 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도 지난 99년 파견대상을 26개 업무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파견근로자 수가 ▲97년 69만명 ▲2000년 138만명 ▲2002년 213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안과 같은 차별금지나 휴지기간 등의 규제없이 대상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안은 차별금지를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유인을 차단하고 휴기기간을 설정해 상시파견사용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들도 필요한 경우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입장이다.
◇노동계, 파견업종 확대 반발.. 노사정위 불참 등 총력투쟁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최악"이라며 "노동계가 줄곧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용자측이 요구해온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관련 부문도 3년까지 자유롭게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정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노사정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 논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노사정 대화체계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인 데다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 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의 수위 높혀 나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 휴지기간 사실상 인련파견 제한.. 노사관계 불안우려
경영계도 정부의 파견법 개정 내용이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근본 목적에 비해 그 내용은 사실상 파견의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휴지기를 설정한 점은 파견사업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정 업무에 파견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제한(휴지기)을 두는 것은 사실상 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휴지기간 신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일정기간 근로후 강제로 고용토록 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차별의 개념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차별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불러 일으켜 노사관계 불안야기는 물론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지난 7월 12일 민주노동당이 기간제 사용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파견법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데 같은달 13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서면근로계약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14인이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의원입법 내용이 정당별로 견해가 다르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신기남 "언론개혁,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안에서 언론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29일 "언론개혁, 시민단체에 기대지 말라"는 손석춘 칼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며 "국회에서는 국회의 일을 알아서 할 터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신기남 의원은 29일 인터뷰에서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인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국회에서는 틀을 만들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언론개혁) 틀에 들어갈 내용을 만드는 일은 언론인들이며 신문사들이 해야 할 것이고, 크게 보면 독자들과 국민들도 해 주실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당분간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 시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석춘씨는 <오마이뉴스>에 실은 칼럼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묻는다, 더는 시민사회에 기대지 말라"며 "대통령으로 뽑았고 국회 과반 의석까지 주었으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쪽에 공세적인 문제제기를 던졌다.
"17대 국회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하겠다"
신기남 의원은 최근 언론개혁과 관련해 <미디어 오늘>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빠르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언론개혁) 법의 제·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희망 섞인 관측이고, 이같은 논의 과정은 결국 국민여론에 의해 좌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언론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과 언론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언론계에 권고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 미디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진단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간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며, 나아가 효율적인 미디어경영과 미디어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 주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언론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 위원회에는 정당의 구성원은 일체 배제하고 언론계·학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 독립" 등 언론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에 대해 신 의원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미 방송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송법에 있는 내용"이라며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방송법에는 일가친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모두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데, 방송과 신문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편집권 독립 역시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이 아니며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
신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신문진흥법" 등에 대해 "언론발전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고, 여론독과점금지나 신문공배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그는 "추진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언론개혁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기에 언론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의 자유 신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치권력에 의해서였지만, 요즘에는 사주나 기업주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위협이 상존해 있다"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살인사건까지 부른 신문사들 간의 판촉경쟁이 사회 문제가 된 후,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 秋 중진 공천취소‥趙 비대위 구성 맞서
- [오마이뉴스 제공]
[8신 : 30일 저녁 8시45분]
추미애, "조 대표, 비대위 구성않기로 약속했었다"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추미애 의원의 선대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오후 7시45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8일 조 대표와의 심야회동 합의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의원간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선대위는 미공천지역에 대한 공천(비례대표 포함) 권한뿐만 아니라 재심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어,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에 대한 공천 취소는 양측 간의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 된다.
특히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양측의 합의 전에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기간 동안 당의 운영에 관한 전반을 선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선대위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당권파의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촌음을 아껴가며 선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의 원로들께서 한시라도 선거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선대위의 업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전형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은 통해 "당헌 제9장 96조에 따르면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다른 기구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당의 전권을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신 : 30일 저녁 7시35분]
박상천 간담회 자청 "명백한 해당행위로 추 의원 비상징계할 수 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아직 공천 취소된 상태가 아니다. 공천자를 변경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순형 대표가 반대해서 공천재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이종찬이 알아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는 공천 취소가 아직 안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제(29일) 공천장 수여식에 나와달라는 문서를 접수해서 공천장을 받는 절차만 남았었는데…. 공천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 대표는 추 의원에게 당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당 대표가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할 권한도 없다.
언론에 보도된 공천취소 사유도 말도 안된다. 내가 탄핵소추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다니? 나는 지역구 활동하다가 탄핵문제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상경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건부 탄핵론을 제시했다.
내가 무슨 놈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는 거냐? 오히려 추 의원이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고 하더라. 추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반발을 부를 게 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총선 승리에 목적이 없는 것이다.
공천취소하고 해당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지역구를 주려고 한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민들에 대한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당 대표가 추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어제 고문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왔나?
"추미애 의원이 어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 대신 내가 추 의원에게 "공천취소는 불가능할뿐더러 한다고 해도 무효이며 소송대상이 된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분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횡설수설하면서 내 말에 선뜻 동의 안하더라. 속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 추 의원이 조 대표를 찾아가서 "공천취소하고 무공천하겠다" 운운하는 말 꺼냈는데 조 대표가 나에게 전화해서 "추 의원이 수그러든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책을 빨리 강구하자"고 말했다."
-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공천장 못 받았지만, 잘 될 거다. 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겠지. 무소속 출마? 내가 왜 탈당하나? 추 의원은 분당 국면에서 양비론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을 쪼개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노선인데, 추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으로 가야 하고, 조 대표가 보수적이라고 했다.
이는 당 강령에 위반되는 얘기다. 당 대표가 징계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조 대표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일이 공공연히 있을 수 있나?"
[6신 : 30일 저녁 7시17분]
조순형, 당권파 9인으로 비상대책위 구성... 쇄신파-당권파 정면충돌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이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중진의 공천을 취소하자, 이에 반대하고 있는 조 대표는 선대위에 맞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브리핑을 통해 "조순형 대표는 현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이에 비상대처하기 위해 3월 24일 마지막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4조-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대책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은 대표에게 위임한다-에 의거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발표한 비상대책위원 9명은 정균환·김경재·최명헌·장재식·이윤수·최영희·박강수·이치호·유용태 등 당권파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에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둘러싸고 쇄신파와 당권파가 최후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천 취소에 대한 효력 등을 선관위 등에 의뢰하는 등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5신 대체 : 30일 오후 6시55분]
민주당 선대위,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결국 공천 취소
민주당 선대위는 30일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천이 취소된 최재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 이한수씨를, 김옥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에는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을 각각 공천했다. 박상천 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과 유용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지역은 무공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당헌·당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대위 결정의 법적 효력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전형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6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한편, 그동안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던 서울 금천 등 8개 지역의 공천을 완료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이외 지역 공천확정 결과이다.
▲서울(3) 임동순(광진갑), 장성민(금천), 한거희(관악갑)
▲경기(1) 김원봉(의왕·과천)
▲부산(2) 박희동(북강서갑), 박호원(해운대·기장을)
▲경북(1) 조진우(영주)
▲충남(1) 김기식(논산·계룡·금산)
아울러 서울 은평에 이성일씨, 여수을에 박종옥씨, 광주 북을에 최경주씨 등을 재심을 거쳐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와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모든 것은 선대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므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 발진을 하게 된다"고 말해, 현행 지도부의 권한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30일 오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종찬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재심특위를 열어 중진 4명에 대한 공천취소 및 새로운 공천자에 대해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신 : 30일 저녁 6시22분]
조순형 "공천취소 대상자에게 공천장 주라" 추미애와 정면충돌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일부 중진들의 공천 취소를 시도하자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반발로 선대위 출범식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끝나는 등 민주당 내에는 "당이 두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순형 대표는 공천취소 대상자들에 대한 공천장을 교부하라고 당에 지시해, 이번 사태가 조 대표와 추 위원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 취재를 나간 출입기자들이 당사로 돌아오자 이승희 대변인은 조 대표 명의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일부 공천확정자들의 공천을 취소할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됐고, 해당자들은 공천장 교부를 거부당했다. 이는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 취소대상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 경선절차를 거친 후 상임중앙위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공천자로 확정, 대변인에 의해 공식발표됐다.
그리고 오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도록 중앙당으로부터 서면통보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는 공천장 교부라는 요식행위 뿐이다.
공천 취소는 당헌·당규와 법에 의해 불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목전에 앞둔 당의 단합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당을 운영할 책임있는 당 대표로서 공천취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공천취소 대상자들에게 공천장을 교부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추 위원장에게 당의 전권을 넘겨준 뒤 대구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려고 했던 조 대표는 추 의원의 일부 공천취소 움직임에 크게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유용태 원내대표 등 중진들을 만나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을 지구당 당원들이 30일 저녁 중앙당사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은 내분사태로 하루종일 시끄러울 전망이다.
[3신 : 30일 오후 5시50분]
이종찬 재심특위 위원장 내정자, "개혁공천" 부담 때문에 고사
민주당 선대위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찬 고문이 30일 개인 성명서를 통해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다"고 개혁공천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의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이종찬 고문의 개인 성명서 전문이다.
2004년 3월 29일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7대 선거에서 기사회생의 노력을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호흡에 맞는 개혁공천이 필요하다는 강한 소신을 피력하였는 바 이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뜻에서 공천재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도 하였으나 나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이를 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당이 지금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그런 안이한 선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을 살리고 새로운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당의 일부 중진들은 양심에 따라 물러서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신 : 30일 오후 4시55분]
유용태 의원쪽, 서울지역 공천장 챙긴 뒤 행사장 벗어나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유용태 의원의 한 측근이 선대위 출범식 직후 서울지역 공천장을 챙긴 뒤 "공천장을 받으려면 동작을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대위 출범식장에서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공천 취소 대상자로는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말고도 김태식·안동선·이윤수 의원 등 7∼8명에 이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감지한 뒤 "태클"을 걸기 위해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공천장 수여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이윤수 의원은 "어떤 사람은 때려죽이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탄핵역풍의) 거품이 가라앉고 나면 (민주당이) 2등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며 "나도 처음에는 싫었지만,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됐으니 추미애 선대위에 동의했는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용태 의원 만나서 대책을 얘기해봐야지"라며 오늘 저녁 비상 대책회의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1신 : 30일 오후 4시30분]
민주당,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공천취소 논란
민주당이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기자실에는 30일 오전부터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탄핵 한민공조에 앞장섰거나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를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46분께 <조선닷컴>에서 "박상천-유용태-김옥두 공천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오후 4시20분께 임진각에서 열리고 있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이 급히 기자들에게 "오늘 선대위 공천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공천 재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라는 구두 논평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장 부대변인의 논평은 이런 사실에 대한 정면 부인이 아니라 "현 시점까지 재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여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선닷컴>은 추미애 위원장이 "한민공조"의 책임을 묻거나, "호남 개혁공천" 차원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네 명의 공천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무공천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던 김옥두 의원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공천 취소로 지목된 다른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박상천 의원은 "정통모임의 지도부를 공천 배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28일 유용태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천 배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가 인사말 원고까지 배포한 상태에서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한 것이나, 공식적인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눠준 일 등으로 볼 때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출범식 이후 추미애 위원장은 "개혁공천"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