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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정무위, `국가부채 위험수위` (상보)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 용산참사, 등록금 후불제 문제 등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및 4대강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08년도 국가직접채무는 사상 최대인 308.3조원이며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1,439조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안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는 세계최고로 OECD 평균에 11.6배"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옥동석 교수(인천대)가 추산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688.4~1,198조원(2007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산(비공식)한 것은 1,281.4조원(2007년)"이라며 "정부가 사용, 공표하는 국가채무 규모 및 기준이 재정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제적 비교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도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OECD 평균인 70%대보다 낮은 30%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과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적용 기준이 선진국의 기준과 상이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 정부(노무현 정부)에도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혁신`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예산 등을 지원했는데 지금도 `4대강` `녹색성장`하면서 `녹색`이라면 무조건 지원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정부 부채와 관련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부채 축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답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4대강은 정권을 떠나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국가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먹고 살 계획"이라고 옹호했다. 세입자 및 경찰 등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문제도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운찬 총리가 지난 4일 용산 참사 현장 및 유가족들을 방문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정 총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공권력이 투입됐고 가족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또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부가 필요할 때는 개입하고 불편할 때는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부가 힘센 자, 가진 자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역할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용산 참사와 관련 ▲공개사과 ▲ 장례비 지원 ▲ 검찰 수사기록 공개 ▲공권력을 남용한 일부 경찰에 대한 책임 문제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주문하며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적극 요청했다. 무소속 심근 의원은 "총리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화염병이 직접 원인`이라고 답변했다"며 "이것은 우발적으로 나온 답변인 아니라 서면답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권태신 총리실장은 "재개발 조합하고 세입자 문제간의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명 `등록금 후불제`가 일시적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등록금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 등 친서민 정책 발표하고 있고 이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현재 1만3000명에 다다른다"며 "취업을 못해서 이렇게 됐고, 결국 등록금 후불제가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고통으로 유예하는 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자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높다"며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앞으로 부실화되면 국가재정에서 부담이 돼 나중에 감당이 안되게 될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인상이 안 되도록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달궜던 4대강, 세종시 논란도 재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는 강을 핑계로 대형 건설사만 살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정부는 환경을 지킨다고 했지만 국책기관에서 지적했듯 졸속사업이라는 결론이 났다. 교육에 투자할 돈을 4대강에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는 기껏 `4대강`만 하면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4대강이나 토목 사업을 해봤자 큰 돈 가져가는 것은 결국 중앙 대형건설업자들"이라고 일갈했다.세종시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원안통과"를 주장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변경고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연출하기도 했다.
- (프리즘)표류하는 한은법 개정안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만든 `한은법 TF`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할 법 개정안의 초안 작성을 8월 중순 경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 지난주 중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부기관장들을 불러 토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이 취소됐다. 그 이후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에서 한은법 개정 문제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입법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한은법 TF의 실무운영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한은법 TF 개정안` 급물살을 타던 한은법 TF의 움직임이 주춤한 이유는 이미 기획재정위에 또 다른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해놓은 국회의 반발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은 설립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명시하고 ▲한은에 금융기관 서면· 실지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융안정 기능 부여에 따른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재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부 입법안을 `비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한은법 TF에서의 논의가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무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은법 TF의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의원입법안과 모두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상정 법안과 한은법 TF 논의와와 주요 쟁점 비교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에게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단독 조사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지급결제망 참여 금융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조사권한도 배제했다. 지급준비율 대상을 예금뿐만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예금유사상품까지 확대하자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은의 금융정보 수집은 현재 추진 중인 정보공유 MOU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TF측의 논의 방향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부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환영한 반면, 한은 측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거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에 금융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전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미 있게 논의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에 제출되면 일단 소위에서 법률안 검토를 할 것인데, 소위에서 정부 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이런 방향이면 정부안이 국회에서 계류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 난처한 입장에 빠진 `재정부`.."고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고"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기획재정부가 난처해졌다. 청와대가 작성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거부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한은법 TF가 설치됐을 때도 국회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지난 4월 기재위는 재정부 측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정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청와대에 미뤘다”는 정서 때문에 한은법 TF가 기재위에다 관련 논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도 거부할 정도였다. 당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의원 입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움직임을 한은법 TF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으로 진행되던 사안"이라며 "당론화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은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논의 자체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틀어졌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당내 여론을 살펴가면서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인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화하자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은법 개정에 적극적인 기재위와 달라 금융당국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한은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도부가 당론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재정부로서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의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거부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13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 매일경제 ▲ 1면 -韓·EU FTA 9월 G20때 가서명 추진 -美 금융불안 아시아증시 덮쳤다. -500대기업 하반기 1만2천명 채용 -지은희 US여자오픈 1타차 역전 우승 -"日 21일 중의원 해산 내달 30일 총선" ▲ 트렌드 -무리한 기록경쟁이 화 불렀다 -새아파트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한국하면 기술력..25개國 설문조사 -정부-기업 손잡고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 ▲ 종합 -DDoS 공격 누가 왜..정부는 아직도 갈팔질팡 -기업형 해커의 실체 -"컴퓨터 켜기 두려워요" -빈곤층 더 늘었다. -한·EU FTA타결 업종별 손익계산서 -한국 경기회복 속도 OECD국중 가장 빨라 -내년 나라 빚 400조원 넘을수도 -무역 보완성 큰 韓-EU는 `볼트와 너트` -美 `긴장 日 `위기감` 中 `기대감` -韓-EU FTA 타결되기까지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등원은 했지만 국회 `헛바퀴` -"천성관-사업가 박씨 해외서 골프" -對北강경책, 회담에 나오게 하는 전략 -정치적 목소리 내는 이재오 ▲국제 -고용없는 성장기에 유망산업은? -지금 월가 시간은 1930년대 -美-스위스 `UBS해법` 찾는다 -가이트너의 `오일머니 다독이기` -오바마 "끔직했던 노예역사 가르쳐야" -뉴욕필 `음악외교` 이번에 쿠바간다 -도교도의회 선거 후폭풍..첫 정권교체 예상 -중국 하반기 `소비확대`에 올인 -日 식음료 1·2위 이례적 통합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붐을 기회로 ▲금융·재테크 -주택대출 금리 눈속임 사라진다 -증자 못하고 임원 인사도 못해 -우리銀 서민대출금리 1%P 인하 -신한·하나銀 지수연동예금 원금보장에 추가수익 가능 -녹색금융 세제지원 확대 검토 ▲기업과 증권 -포스코 영업이익 `뚝` -글로벌 철강가격 꿈틀 -한화석유화학, 사우디 진출 -STX팬오션, 2억달러 수송계약 -美 콘티넨털항공 신규가입 -쌍용차 협력업체 화났다 -`클라우드`가 DDoS 막는다 -北, 개성공단 인력 700명 늘려 -닭고기 판매 `날개돋친 듯` -영등포 타임스퀘어 우리보다 3배 크다고? -진로소주, 증류주 판매 8년째 세계 1위 -CJ제일제당-오뚜기 때아닌 카레색깔 논쟁 -"무늬만 녹색기술 많다..이젠 실천이다" -삼성, 바이오 진출에 반응 엇갈려 -한화L&C, 당뇨병 치료제 개발 나서 -북한 리스크까지 덮친 코스피 50P 추락 -여름만 되면 불타는 카프로 올해는? -車부품·타이어·IT株 韓·EU FTA 혜택 본다 -미뤄논 `횐위험 회피` 부메랑 되나 -게걸음場에 ELS투자 급증 -KB지주 증자 받으려면..23일까지 주식 사야 -삼성디지털이미징 기대 너무 컸나 -자사주 사들이니 주가 괜찮네 -증시 자금조달도 되는 곳만 된다 ▲부동산 -전세금 고공행진..전세집 싸게 구하려면 -서울 주택재산세 15.7% 줄었다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원 넘었다 -SK건설, 재개발·재건축 2건 수주 -"6억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협의하세요" ◇ 서울경제 ▲1면 -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코스피 50P 급락·환율 다시 1300원대 급등 -중앙도..지방도..`곳간`이 비어간다 -`58만弗 버디`..지은희 US女오픈 우승 -가이트너 "회복기미 美경제 여전히 고비 남아" ▲종합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로또? -中 사재기에 콩값 급등 -하반기 대졸 신입 1만1700명 채용 -日최대 식품사 기린·2위 산토리 경영 통합 추진 -금속노조 완성차 4사노조 지역지부 전환 결정 -한·미 FTA와 차이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KOTRA "자동차·전자·섬유·화학 산업 최대수혜" -李대통령 아파트 고급화 `제동` -"녹색금융 세제지원 확대 검토" -KDI "분배 보다 빈곤문제가 더 심각" -공정위, 4대강 사업 담합방지 나선다 -한국 대표이미지 `기술력` ▲정치 -이재오 `정치 재개` 선언 -민주당 전격 국회 등원 했지만.. -"검찰 중립·법질서 확립에 혼신 노력 -김정일 췌장암設..정부 "현재 아는 바 없다" -昌 `충청권 연대設` 일축 ▲금융 -産銀, 중기 직접투자 속도낸다 -주택대출 가산금리 3%P대 달해 -자금 숨통 트인 대부업체들 고객잡기 안간힘 -카드업계 문화·사회공헌 활동 `봇물` -"시장상인과 약속대로 금리 내렸죠" ▲국제 -美 민주 `백만장자세` 신설 추진 -日정계 선거정국 본격 돌입 -日, 불황에 로봇도 해고당할판 -차이완 문화장벽 허물어진다 -中 6월 소비·생산자 물가지수 또 동반 하락할 듯 -美·스위스, 비밀계좌 재판 연기 요청 -中진출 다국적 곡물 메이저들이 콩 값 급등 부추겨 -`대체재` 야자유는 생산 늘어 가격 떨어질 듯 ▲산업 -글보벌 조선社 저가수주 `먹구름` -포스코 2분기 영업익 1705억 -쌍용차 사태 이번주 최대 고비 -STX팬오션, 中과 철광석 장기운송 계약 -한화석화, 9억弗규모 유화 플랜트 사우디에 건설 -디도스 공격 막는 신기술 나와 -온라인 콘텐츠마켓, LG가 첫 문 연다 -국정원, 사이버위협 경보하향 조정 -방통위 `사물통신 네트워크` 위해 식별체제 수립키로 -식품업계 스타 마케팅·PPL 봇물 -카레 `색깔 전쟁` -진로, 증류주 판매량 8년연속 세계 1위 -백화점 세일 실적 장마에 `주춤` ▲증권 -국내외서 악재..당분간 약세 가능성 -외국인 시총상위 대형주 대거 매도 -원자재 가격 급락..펀드 투자 어떻게 -상장기업들 올들어 대규모 자사주 처분 ▲부동산 -LTV규제 강화 타격..양천·용인·분당 가장 클듯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 돌파 -"중개수수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친환경 아파트 기준 서울시 대폭 강화 ◇ 한국경제 ▲ 1면 -노동계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하지 마라" -한·EU FTA 내년 2월 서명 -한국형 `히든 챔피언` 찾았다 -외국인 현·선물 1조 팔아..코스피 1400붕괴 -지은희 US여자오픈 우승 ▲ 종합 -주말 장맛비에 채소값 폭등 -개성공단 北근로자 반납 기업 첫 등장 -중소기업 10~20% 퇴출·워크아웃 대상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기술력·韓食·드라마" ▲한-EU FTA 타결 -5대 교역국 중 3곳과 `경제 동맹`..`동시다발 FTA`가속도 -이태리·폴란드 막판까지 주저..MB `정상외교`로 돌파 ▲ 경제 -"은행 외형성장 자제·질적경영 주력해야" -경기회복 비관론 `솔솔`..글로벌 달러 강세 이어져 -尹 재정, 감세정책 후퇴 가능성 시사 -KDI "분배보다 빈곤해결이 더 시급" -공정위 "4대강 살리기 입찰담합 근절" ▲ 금융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는데"..은행은 고민중 -우리은행 서민대출금리 1%P 내린다 -하나은행 "지수연계예금 가입하면 이자 4%" -신용정보 조회때 서면·인증서 동의 ▲정치 -천성관 "아파트 구입·돈 거래 의혹 송구" -민주, 등원 첫날부터 상임위 보이콧 -세종시법 행안위서 논란 -玄통일 "北, 李대통령 4천여회 비난" ▲ 국제 -中 `투자서 소비로`..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환 -中 조선업 한국 맹추격..롱성중공, 오만서 40만톤급 4척 수주 -아소 `주사위` 던졌지만..자민당 정권교체 가능성 -日 기린·산토리 합병 추진..세계최대 맥주사로 -역시 골드만삭스, 2분기 20억달러 순익 예상 -기상이변 `엘니뇨`의 귀환..농작물 비상 ▲ 산업 -정유업계 "중동 플랜트 증설 찜찜하네" -쌍용차 협력사 `최후통첩` -한화석화, 사우디에 9억弗 석유화학 설비 건설 -STX팬오션, 中서 2억弗 장기운송계약 -전경련, 부시 前대통령 초청 하계포럼 -해외서 100弗 받는 제품 국내선 10弗에 거래 -"인터넷TV·전화도 해킹 표적 될 수 있다" -LG전자판 `앱스토어` 나왔다 -사막서 키운 `슈퍼 고구마`서 바이오에탄올 뽑는다 -동아제약 `1조 클럽` 기대 -한화L&C, 서울대와 `당뇨병 치료기술` 협약 ▲ 생활경제 -올 여름 캐주얼의류 `피케이츠` 전성시대 -PC 1시간 썼는데 4만원..호텔 비즈니스센터 너무해 -진로, 증류주 판매 8년째 세계 1위 ▲ 부동산 -한여름 `전세공포`..수급 불균형이 주범 -한강신도시에 대형건설사 속속 참여 -1000세대 넘는 아파트 담장 녹화 의무화 -"6억 넘는 주택 수수료는 흥정가능"명시해야 ▲ 증권 -亞 증시 `디커플링` 부담..외국인 매물 쏟아내 -지난달 ELS 발행 10개월만에 1조 넘어 -통신·제약株 급락장속 선방 -자동차·IT株 `한·EU FTA 수혜` 1순위 -버핏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투자 기회는 의심해 봐라" -채권시장, 외국인 매수세 둔화로 나흘만에 약세 반전 -포스코, 2분기 영업익 1705억 `바닥 기대감 -올 자사주 취득 줄고 처분 늘어 -장동건·태진아..증시에 `연예인 바람`
- 여-야, "한은 금융안정 기능 대폭 강화 필요"(종합)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 작업이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조항을 추가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개정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계와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조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주장도 힘을 얻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시적 건정성 감독만으론 부족..거시 건전성 감독 체계 필요" 김종률 기획재정위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의원) 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와 한국은행의 역할` 토론에서 “거시적인 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볼 때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인 감독은 작동하지만, 거시적인 감독이 취약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한은법 개정은 현재의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역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인 재무적 건전성 감독에 치우친 현행 금융감독 체제로는 금융시장의 거시 안전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해 거시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이중 규제 부담을 받는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안정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이 이중으로 조사받는 부담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 보면,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1조 설립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동시에,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서면·실지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한은에 제한된 조사권 부여..조사대상 기관도 확대"이 밖에도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한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김종률 의원은 "한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박영선 의원 발의안에 나와 있는 금산법에 규정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7월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산업법에 명시된 450여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한은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자금 부족시 자금지원 문제 ▲한은의 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대차제도 도입 ▲한은의 순익 적립금 비율 상향 ▲지준제도 개선 등도 이번 개정 법률 심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될 전망이다. 피규제 기관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조사권 행사 남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김종률 의원은 "한은이 위기시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은행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평상시에는 금감원을 통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한은에게 조사권을 주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권한은 여전히 기존 감독기구에 있다"며 "금융기관의 검사권, 감독권에 대한 논의와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 학계에선 의견 엇갈려.."기관 간 마찰 해소돼야" 의견도 나와국회의원들이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 반면,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금융감독원과 한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잘 안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했지만 이에 따른 해법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과거와 달리 금융위기가 은행 외에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비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을 확대하고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건호 KDI국제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은에 사실상 단독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한은과 금감원 사이의 정보 공유가 안된다는 것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역시 "한은의 검사권 논란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금감원과 한은의 기관간 마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며 "이런 마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사안은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하던 한은이 최종출자자로 까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감독권한 중심의 논의 구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김종률 의원은 "오늘 부터 본격화되는 한은법 법률 심사에서 한은의 지배구조와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논의를 분리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작업이 한은 총재 임기 연장 등의 논의보다는 금융안정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 금감원, 한은법 개정 내용 '수용곤란' 표명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수용곤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의 한은법 개정 논의 방향에 대해 금감원이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 한은 강화 입법 저지? 금감원 보고서 `주목` 20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법상 설립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조사권, 검사 요구권 등을 한은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모두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건은 금감원이 작성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금융안정은 정부, 감독기구, 중앙은행이 공조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은은 기존 통화정책 수단만으로도 충분히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G-20에서도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 또는 정책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어 현 상태에서 목적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시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게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안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한은의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게 돼 이에 따른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지급결제업무도 정부와 감독당국,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로 지급결제제도 구축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한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은 지급결제망의 확대가 각종 감독권한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금감원측 주장을 강조한 대목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은에게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실지 조사권과 자료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금감원은 “서면·실지조사권은 실제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별도의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한은이 이를 수행할 경우 중복규제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은에 시장안정기능을 부여하더라도 시장의 거시적 분석정보가 필요한 것이므로 굳이 개별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도 한은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7년 MOU 개정 이후 한은이 수시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100%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식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금감원측의 움직임에 대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한은의 역할과 권한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주장이 법안 개정 논의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 윤증현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기는 차단"(상보)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 성장률 수정 필요성, 정부의 은행 개입 최소화 방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내정자는 "IMF를 비롯해 해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고 있고 우리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는 유효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수치로 발표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그는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부실화된다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왜 재벌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냐. 재벌이 아닌 연기금 등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금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이전에 거래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 내정자는 3월 위기설, 실업 대란 등에 대해 "졸업생들이 나오는 등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를 살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실업대책`에 정책 포커스를 두겠다"고 강조했다.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가계나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없는 `돈맥경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자본확충펀드 20조와 관련, 2월 중에 은행으로부터 신청받아 3월 중에 펀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기관이 생각하는, `정부의 은행 경영 개입`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독자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고, 안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가급적 피해갈 뜻을 피력했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만수 장관과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다를 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접근 방법이나 수단 선택은 상황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던 윤 내정자의 이력을 겨냥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혼이 없느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나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테크노그라트는 그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과 관련, "참여정부 때는 소외됐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복지, 균형발전 등에 정책의 우선이 있었지만, 현 정부는 시장 자율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감세,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금융公 사장 후보 진병화·임주재씨 등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재(再再)공모` 사태까지 겪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에 진병화 전 국제금융센터 소장, 임주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3명이 올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사장 공모에 자천, 타천으로 지원한 33명 중 3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임추위가 추천한 인사는 진병화 전 소장과 임주재 전 부원장보, 금융학계 인사 등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 전 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13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국세청과 재무부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낸 엘리트 관료로 꼽힌다. 임 전 부원장보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신용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 총무국장 등을 두루 지냈다. 후보에 오른 금융학계 인사의 경우 역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실무를 심도있게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 유재한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석 달 넘게 박재환 부사장 대행체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두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합한 인사를 찾을 수 없어 헤드헌터로부터 추가 추천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추위가 공모절차를 통해 복수후보를 선발, 금융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한편, 기술보증기금은 한이헌 현 이사장을 포함해 3~5명이 후보로 추천됐으며 코딧(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안택수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11명이 공모에 지원한 상태다.
- 강만수 "올해 초 우리금융 지분 7% 매각"
- [이데일리 좌동욱 김보리 기자]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시기와 관련 "올해 초 주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7% 내외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일정을 함께 고려해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강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강 장관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시기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 내정자는 "앞으로 잔여지분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매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053000) 지분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약 73%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달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씨티그룹을 주간사회사로 선정, 1월 중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지분 7%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매각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우리금융지주 지분 7%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강 장관 내정자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에 대해서는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해 인수가능 주체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지분 매각이 진행 중인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일정과 종합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한 금융기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대거 나올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우리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합 매각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수정 보완될 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 내정자는 "은행 산업 발전을 고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며 "3월 중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조속히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강만수 "통화정책, 한은 판단 최대한 존중"☞한일 정상, 민간 경제협력체 구성키로(상보)☞한일 정상회담..李대통령 4강 외교 ''스타트''
- 범여권, 이명박 BBK 의혹 ''총공세''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反 이명박 전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장외 문국현 후보는 21일 일제히 투자자문사 'BBK 의혹'을 둘러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이중적 태도를 공격했다. 국감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 검찰도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명박 후보에 대해 검찰출석 조사를 받으라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을 찾아 대선 출정식을 개최하며 '바닥표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 범여 'BBK 의혹' 총공세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은 이날 이 후보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국 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에 대한 증인 심문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집중 공격했다. 이런 요구는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후보가 20일 김경준씨에 대해 "한국에서 죄를 저질렀으니 한국에 들어와 조치를 받는 게 좋다"고 말해 놓고, 뒷전에서는 김 씨의 귀국을 저지시키려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통합신당 의원들과 당직자 백여 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명박 후보 주가조작의혹 저지공작' 규탄 대회까지 개최했다. 이들은 BBK 주가조작 사건을 '희대의 금융사기사건'으로, 김경준 송환저지 의혹을 '대국민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리인 김백준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김경준씨 귀국 저지 공작을 벌였다"며 "한나라당은 주가조작 관련 증인 채택을 몸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증인들에게 '국감출석을 거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장외 문국현 후보측도 이 후보를 압박했다. 김대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김경준씨를 조기 송환해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 등 범죄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고해성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김형탁 대변인도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나면 어쩔 수' 있겠느냐는 태도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문 후보 캠프 역시 "이명박 후보가 공개적으로 김백준 변호사가 신청한 송환연기 신청을 취소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국감 연일 '이명박 때리기'이날 국감에서는 이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송영길 의원(통합신당)은 국세청 국감 질의자료에서 LKe뱅크와 관련,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1년 2월 이 회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할 당시 양도소득세 등 3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도 "이 후보 및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놓은 부동산은 최소 2300억원에 달하며 면적은 85만9000평"이라면 "국세청은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하고 관련세금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통합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MAF 펀드를 지배하고 BB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국세청은 MAF 펀드를 둘러싼 거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돈세탁 혐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 후보를 포함한 한나라당 주요 인사 4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서면조사나 대리인 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면조사는 수사내용과 맞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검찰에 나와) 충분하고 상세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측이 출석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명박 오늘부터 대선 출정식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경준 관련 규탄대회까지 연 것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절한 한편의 신파였다"며 "6월 국회에서도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은 김경준의 각종 범죄행위와 이명박 후보는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BBK 관련 7대 거짓말'이라는 자료를 내고 여권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김경준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를 대선에 악용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의도는 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실체도 모르고 사실도 아닌 것을 마구잡이로 폭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지 (이명박 후보) 변호인들에게 송환에 영향을 줄 수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정치 공방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전국을 돌며 표심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성공 대장정'의 첫 출발지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와 대선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후보는 전북, 대전, 충남, 충북 등의 순으로 지역 출정식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도 오는 25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조계종을 방문,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당사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해찬 전 총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회동을 갖는다.
- 가맹사업 공정화 법률, 어떻게 달라지나?
-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 입법 예고 후 1년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어떻게 달라지나? 가맹본부 측과 시민단체, 공정위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유사 직영점 및 가맹점 설치 금지, 사업자단체 조항 등의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 단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 됐다. 최초 내용과는 입법 취지와 조금 다르게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된 것은 업계 현실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의 보호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 ▶ 정보공개제도의 강화 가맹사업의 가장 핵심인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의무화 가맹본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상담 시 반드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 될 경우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이 7일이 된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됨으로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등을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그 근거자료를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 가맹금예치제 도입 가맹본부에게 가맹희망자로 부터 받은 가맹금(개시지급금, 보증금에 한함)을 계약 체결 후 2개월 또는 가맹점 오픈 시 까지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사기·기만적인 모집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도 있다. ▶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 종전에 가맹본부가 90일 전에 서면통보만으로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갖게 하였다. 이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 남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투자자본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진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 등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해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하게 된다. 단 가맹희망자들이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조건 영업지역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내에 대하여 보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가맹금 반환 범위의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미 제공하거나 제공 후 14일의 숙고기간 이전에 가맹금 받거나 가맹계약을 하였다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여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타 이밖에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 위해 가맹본부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현행 업무 외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하여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그간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중립성 문제를 야기했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법에 의해 설립하기로 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여 제3의 기관에 의한 신뢰성 높은 분쟁조정 업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이번 공정화에 관환 법률 개정으로 당장 가맹본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 사기성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확연히 구분되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이 정화되고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거래사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바뀌는 법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정부안을 지난 2006년 3월 입법 예고한 후 같은 해 10월 9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김양수, 김애실, 신학용, 이계경 의원 등 4개 의원법률안이 제출되어, 4차례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