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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정무수석, 의원들에 한미FTA 신속비준 독려 서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한나라당 의원 168명 모두에게 보냈다. 김 수석은 서한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문제 삼아 한미FTA 저지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한미FTA 비준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ISD가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때는 물론 그간 세계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짜 공격목표가 ISD에 있는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ISD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더는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결정된다"며 "한나라당 168명 의원님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까지 의사당에서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걱정하던 대통령 정무 수석비서관 김효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관해 간곡한 당부 말씀 드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논의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서면으로나마 같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빗자루 들고 방문 나서려는 데 등 뒤에 대고 “마당 청소 좀 하라”고 하면 기분좋아할 사람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제 심정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주장이 난무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일 것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 피해 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완벽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번 여‧야 간에 합의한 협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그 정도면 정부도 할 만큼은 한 것”이란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농-어촌 대책에 관해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그만큼 최선을 다 한 방안이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명칭조차 생소한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한국의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어 소송을 통해 다툼을 벌이려 할 경우에 한국 법정에 의하지 않고 제3의 국제 법정에 호소할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미국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인사나 세력은 애초에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EU FTA 체결 때는 물론 그간 세계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황식 총리께서 “ISD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만들고 또 지키기로 약속한 제도를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은 통상국가입니다.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습니다.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5대양 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여곡절과 약간의 변형은 있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자유로운 무역, 시장의 존중을 면면히 이어 받은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청와대 근무를 하느라 탈당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 일원이었던 사실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 무역과 투자 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는 타협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제 믿음입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세대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오늘의 풍요와 번영을 이룬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FTA 반대시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보도를 모두 보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FTA 비준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민변 소속 변호사) “의료 민영화가 되고 나면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양천구에 사는 30대 주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문 앞 집회에 1500 쪽이나 되는 FTA 협정문을 들고 나와 흔들면서 “FTA가 처리되면 (이 협정문이) 사실상 경제 헌법이 된다. 협정문 속 내용과 상충되는 국내법은 모조리 불법이 되는 것”이란 주장을 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80년대 초 암울했던 시절, 소속 회사는 달랐지만 정 최고위원과 기자 생활을 같이 했던 저는 정 최고위원 스스로도 이 말이 그가 찾고 있던 사실도 아니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도 아니란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촛불, 총선‧대선까지 같이 가자”는 선동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들의 주장이 엉터리란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연 개방 국가로 갈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로 남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라당 168명 의원님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7일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기업 고졸 의무채용"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인간관계 잘맺어야 `백세팔팔` -MB "공기업 고졸 의무채용" -中東자금 바이코리아 시동 -세계 제조업경기 동반 휘청 ▲종합 -신흥국으로 번져가는 `더블딥 바이러스` -잘버티던 중국 신규수출 최악 -한국리튬전지 점유율 日 꺾고 세계 1위 됐다 -학력 안보고 우수 인재 어떻게 뽑나 -에너지공기업 빚 113조 -도요타 "한국車부품 더 사라" ▲경제·금융 -까마득한 OB들의 컴백 왜? -"더블딥따른 유로존 해체 위험 높다" -외환보유 두달째 사상최고 -프라임개발·삼안, 워크아웃 가결 ▲정치·외교안보 -안철수 vs 박원순 빅매치 성사될까 -한나라당 서민복지 확대 가닥 -`천안함` 이후 불교계 첫 방북 허용 ▲국제 -오바마 연설시간도 마음대로 못정해 -日외무상 우익성향 겐바 고이치로 -`미국의 미래` 솔린드라 파산신청 -불면증 미국인, 근로손실 632억달러 -유럽국가 재정긴축 흔들 -페라리 홍콩 상장 추진 -중국인, LA다저스 인수 제의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싱가포르 `효도법` 무용지물...노후에도 생활전선에 ▲기업과 증권 -삼성, 트리이버전스 주도한다 -LG "냉장고·세탁기 2015년 유럽 1위" -포스코, 스몰 M&A로 선회 -멈출줄 모르는 현대·기아 美질주 -긴 장마에 SUV가 잘 팔려 -폭락장에 운명 엇갈린 `E 3형제` -"오일머니 수조원 추가유입 가능성" -솔린드라 쇼크...국내 태양광株 비상 -LIG건설 회생계획안 표류 -포브스가 주목한 코스닥 IT사 ▲부동산 -주말용 미니별장 맘에 들던데... -여의도 재건축 가구수 늘어난다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금 쑥쑥↑ ▲사회 -곽노현 5일 검찰 소환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대학 편입학 어려워진다 -"PD수첩, 허위사실은 맞지만 광우병 보도 명예훼손은 아냐" -`600억 빌딩` 엄삼탁 유족 승소 -박태규 은행 금고에 거액의 현금 뭉치가... -`고대 의대 성추행` 피해자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다" ◇ 서울경제신문 ▲1면 -`미친 전셋값` 정책실패가 키웠다 -"高卒 채용 의무적으로 높여야" -"올 美 성장률 1.7% 그칠 것" -"저축銀 가계대출 절반 연체될수도" -郭교육감 피의자 신분 5일 소환 ▲종합 -주목받는 SK식 사회공헌 비결은 3S -채권단, 프라임개발·삼안 워크아웃 개시.."3개월 실사후 동아건설도 결정" -계속 꼬이는 오바마 연설 일정 -美대기업 CEO들 `수난의 계절`..올들어 100명중 13명 옷벗어 ▲`미친 전셋값` 정책실패가 키웠다 -매물 품귀 강남 `부르는 게 값`...보증금 감당못해 `반전세` 속출 -`능력있는` 무주택자 매매로 눈돌리게 해야 ▲기획 -`부채 바이러스` 확산...중산층도 가계파산 안전지대 아니다 -가계빚 때문에...내수도 발목 ▲종합 -"동결 자산 해제...150억弗 즉시 방출" 합의 -한·미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동맹 FTA 아직 비준 안된건 부끄러운 일" -8월 보유외환 3,122弗 `사상최고` ▲정치 -안철수 "시장출마, 결심서면 직접 말하겠다"..."우리사회 많이 어렵다" 의지 에둘러 내비쳐 -"진짜 나오나" 정치권 술렁 -박 前대표 뒤늦은 복지 발언에 한나라 서울지역 의원들 "섭섭" -5·24조치 후 사회문화교류 방북 첫 허용 ▲국제 -日 노다 요시히코 내각 공식 출범 비주류 등 고루 기용...야권 껴안기 초점 -핌코 "ECB, 금리 인하 나설것" -명품에 파묻힌 아시아 거부들 -아마존 "세금부과 유예땐 7,000명 신규 채용" ▲산업 -최지성 부회장 "삼성, 한 개 OS로 안 흔들려" -이영하 사장 "2015년 유럽 생활가전 1위" -현대·기아차 올 美 누적판매 혼다 제쳤다 -고대·성대·연대에 `IT융합학과`..삼성, IT분야 석·박사 인재 육성 ▲증권 -펀드에 연일 뭉칫돈 들어오는데...투신 주식매수 `찔끔` -일반 자문형 랩도 가입 1년내 해지때 선취수수료 돌려 받는다 -두산인프라 "오바마 덕 좀 보나" -LG유플러스 5일째 올라 -`한·러 가스관` 관련주들 초강세 -"재무구조 개선하자" 감자 크게 늘어 -`정치인 테마주` 안철수연구소↑ -`美거래처 파산` 나노신소재 이틀째 급락 -"해외콘서트 등 매출 증가"..에스엠, 6일째 상승 행진 -개인 4일째 `사자`...행남자기 상한가 -다우데이타, 기관·외국인 러브콜에 급등 ▲사회 -사정당국 역외탈세 기업 수사 `삐걱`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나이스 성적 오류는 예견된 사고 -곽노현 측 회계책임자 "이면합의 있었다" ▲사회Ⅱ -공공기관서 4년 이상 근무땐 고졸도 대졸과 동등대우 받는다 -"혁신형 제약 기업에 신보기금 지원" -건강기능식품 구입땐 인증마크 확인해야 ◇ 한국경제신문 ▲1면 -국내 벤처투자펀드 日중기 사냥 나섰다 -고졸, 공공기관 4년 근무땐 대졸 대우 -입 연 안철수 "결심 안섰다" -삼성전자, 고대 성대 연대에 IT융합학과 ▲종합 -서울시장 후보 밖에서 찾는 이유 -물에 잠긴 신분당선 개통 연기 -프라임개발 삼안, 워크아웃 통과 -한나라, 복지노선 재정립..사실상 당론 확정 -저축은행 예금 인출 빨라진다 -원전 딜레마.."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시급" -외환보유액 두달 연속 사상 최대 ▲경제 금융 -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진단 결과에 집단 반발 -"외환은행, 하이닉스 매각 제역할해야" ▲정치 -安 입만 바라보는 여야 "선거 어떻게 치르나" -총리실 짐만 380톤..매일 이사해도 두달 -조계종 방북 승인..유연성 발휘하나 -정몽준 "박근혜 기고문, 교수가 대필" ▲국제 -美경기 침체에도 자동차는 불티 -CIC, 해외투자기구로 변신 -150억불 리비아 동결자산 해제 -日재무상에 경제문외한 선거 전문가 -넷플릭스서 소니 디즈니 영화 못본다 ▲산업 -최지성 "1~2년내 SW역량 보여줄 것..클라우드도 1위 하겠다" -이영하 LG전자 사장 "4년내 유럽가전 톱 오를 것" -다임러 바스프 태양열 전기차 공동개발 -현대기아차 "9월에 차사면 상품권 드려요" -한국 리튬전지, 일본 제쳤다 -이상운 "팔로어십으로 위기 극복하자" ▲증권 -ET주와 접속하라 -기부효과..현대글로비스 최고가 경신 -리서치팀-강남PB추천주 따로따로 -한국관련 글로벌펀드 자금유출 끝물 -현금부자 삼천리, 대규모 자금조달 왜? ▲부동산 -집값 격차 줄어드는 부산 -경매 아파트, 유찰돼야 팔리네 -전주 한라비발디, 경쟁률 10대1 넘어 ▲사회 -"곽노현, 이면합의 작년 10월에 알았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허위..제대로 된 정ㅈ어보도 다시 해야"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해군기지 공사 재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파격적 인사실험
- 의·약사에 `명절선물 10만원-강의료 100만원` 허용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오는 11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처벌을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이하 쌍벌제)`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도 제공할 수 있다.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의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1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며, 별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단체들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지원도 가능하다. 허용 기관은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보건의료단체나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다.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된다.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적립이 가능해 진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도 허용된다. 의·약사들이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1.5%를 ,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 0.5%의 의약품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다. <!--StartFragment--> [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규정]허용행위허용범주1. 견본품 제공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 제공가능2. 학술대회지원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지원가능3. 임상시험지원최소 수량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정 연구비용 지원 가능4. 제품설명회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교통비·숙박 지원 가능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1일 10만 원 이하 식음료 지원 가능(월 4회로 제한)5. 대금결제조건 비용할인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거래대금 결재할 때,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적용- 1개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0% 이하, 3개월: 0.5% 이하6. 시판후 조사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 후 조사는 증례 당 5만 원 이하 지원 가능※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 원 이하 지원가능7. 기 타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의·약학 교육연구 및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이하의 물품혼례, 장례에 20만원 이하 금품 설, 추석에 10만 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 인트 등
- (edaily인터뷰)"FTA 美의회 비준엔 이게 즉효약"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미국 자동차노조의 요청으로 한미 FTA 반대서명에 동참한 미국 의원중에는 한인들이 밀집된 지역구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을 만나 `지역구에 한인 유권자가 2만여 명인데, 한번은 한인들의 의견을 물어 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더니, 꼭 3일 후 그 의원이 서명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뺐습니다." ▲ 김동석 소장김동석 미국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은 6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것이 바로 `그래스 루트(Grass Root·풀뿌리)`, 즉 유권자의 힘이다"며 "중간선거를 앞둔 지금 미주 한인들이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면 FTA 비준에 즉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의 이익과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활동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 한미 FTA에 직접 뛰어들 처지는 아니다. 다만, 그는 한미 FTA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들이 밀집한 대도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리라는 `경기활성화 논리`로 한미 FTA에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고, 유권자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최근 뉴욕의 한인 1400명이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이 지역 연방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실세인 찰스 슈머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적어도 슈머 의원은 FTA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역구 여론이 워싱턴 정가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미주 한인들의 `유권자 운동`은 FTA 비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특히 "FTA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같이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납세자. 유권자)의 현안을 우선하는 당론은 없다`란 것이 워싱턴의 불문율"이라며 중간선거를 겨냥한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자리에서 오는 11월까지 실무작업을 거쳐 다음 회기에 한미 FTA 비준을 미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미 의회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선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미국 자동차 노조는 FTA에 반대하는 1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동석 소장과의 일문 일답. -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에서 FTA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미국 분위기를 전해달라. ▲ 한미 FTA를 미국의 노동계나 자동차업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할 것은 아닌데,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전에서 그 내용이 실제보다 훨씬 확대돼 정치 쟁점화가 되었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미국 민주당의 당론처럼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지금의 의회에선 비준을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FTA를 올 11월까지 현재의 협정내용을 실무차원에서 조정.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엔 의회에서의 비준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에 미국 자동차노조에는 비상이 걸렸다. 노동총연맹(AFL-CIO)에서는 의회 안에 아예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노조(UAW)에선 의회전문 미디어인 롤 콜(Roll Call)과 힐(The Hill) 에 광고를 쏟아 부으면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부터 순위를 정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7월23일 FTA에 반대하는 110명의 민주당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이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다. 노동총연맹(AFL-CIO)에선 3년 전 정부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원의 주무부서인 세입위원회(Ways & Means)와 상원의 주무부서인 재정위원회(Finance)의 위원들을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자동차와 소고기론을 확산 시켜왔다. FTA의 키(Key)를 쥐고 있는 하원의 세입위원원장을 찬성 쪽으로 기울었던 찰스 랭글이 맡고 있었을 때는 노조가 눈치를 살폈는데, 찰스 랭글 위원장이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위원장직을 내 놓았다. 더구나 후임 위원장직을 전임과는 정반대인 FTA 극렬 반대파의 거두인 미시건의 샌더 레빈(Sander Levin)이 맡았다. 샌더 레빈 위원장은 100번을 만나도 의중을 알 수 없는 크렘믈린으로 소문난 노회한 거물이다. 이 레빈 위원장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일본과 한국 때문에 망했다고 거침없이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상원의 재정위원장은 몬태나 거대한 목장을 갖고 있어, 평생을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맥스 바쿠스(Max Baucus) 의원이다. 쇠고기를 무제한으로 수입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FTA는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장벽에 부딪혀 FTA를 입에도 올리지 못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FTA를 직접 언급한 사건은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미국 노조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자동차 노조는 꼭 40일 동안 110명의 반대의원을 만들었다. 나머지 146명은 FTA 지지, 혹은 침묵이다. 여기에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공화당 의원 179명이 있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리스트가 나온직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들 100명(공화당 50명, 민주당 50명)의 리스트를 발표해서 맞불을 놓았다. 중간선거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고 쟁점이 되었다. 지금 한국인이 미국의 연방의원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첫 마디는 FTA에 관한 언급일 것이다. 선거판의 FTA가 백악관과 민주당을 더욱더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 오바마가 FTA에 의지를 보인 이유는 -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미 간 FTA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 지난 5월 말부터 워싱턴 정가에선 한미 FTA에 대한 백악관의 접근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건강보험개혁법안으로 공화당 세력이 순식간에 결집하는 것에 백악관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5월 중순을 지나면서였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일반 시민사회 조직들이 백악관의 계산대로 오바마 개혁의 지지세력으로 전환되질 않았다. 동시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로부터의 기부금이 공화당 쪽으로 급작스럽게 쏠리는 것에 백악관이 당황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조짐은 민주당의 선거전략가들이 기업에 관심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장 민감한 이슈는 한국과의 FTA이다. 중간 선거전에서 공화당에 밀리는 백악관의 고심과 동시에 올해 서울서 개최되는 G20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FTA 말고는 특별히 언급할 사안도 없기 때문에 오바마가 FTA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제까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완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대까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한국과의 FTA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 저는 FTA 비준을 위해 바로 지금이 한인들의 `그래스 루트(Grass Root·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요긴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약세가 객관적으로 전망되는 이번 중간선거전에서 각 의원의 지역구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워싱턴을 작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방금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 Root)` 운동이 요긴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FTA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같이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납세자·유권자)의 현안을 우선하는 당론은 없다`란 것이 워싱턴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FTA 관련해서는 `그래스 루트`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구의 여론을 만들고 서명으로 전달해야 한다. 지역에서 지역 미디어를 활용하고 지지서명운동으로 서명지를 확보해서 유권자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유권자는 자기 지역 의원에게 묻고 따질 수 있다. 서면으로 서명해서 보내면 반드시 답장을 해 주어야 한다. 그 것도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 때에 `그래스 루트` 운동은 즉효약이다. 근래 자동차 노조의 요청으로 FTA 반대서명에 동참한 미국 의원 중에는 한인들이 밀집된 지역구의 의원이 있었다. 그 의원을 만나 "지역구 주민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더니, 그 의원은 "그렇게 민감한 이슈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 한인유권자가 2만여 명이다. 한번 한인들의 의견을 물어 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꼭 3일 후에 그 의원이 서명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뺐다. 이것이 바로 `그래스 루트`의 힘이다. 더구나 지금은 양당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래스 루트` 운동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최근 뉴욕의 한인 유권자 1400명이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 뉴욕의 한인들은 워싱턴 의회를 움직이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미간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성사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으로 의회를 크게 움직였고, 독도 명칭문제, 한인공로결의안 등 `그래스 루트` 운동에 힘을 얻은 측면이 있다.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고 서명운동을 통해서 집단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 요청하고, 의원을 위한 기금모금을 하고, 선거 때엔 선거운동도 돕고 하는 일에 좀 익숙해져 있다. 이번 FTA 비준촉구 서명운동은 우리가 직접 뛰어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훈련된 한인 동포 몇 분이 2개월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한인들은 FTA가 뉴욕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 실세로 알려지고 있는데. ▲ 찰스 슈머는 뉴욕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다. 상원과 하원을 통틀어서 민주당내 실세이다.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뉴욕 주에는 29명의 하원과 2명의 상원이 있는데 찰스 슈머는 이들 중 가장 선임이다. 더구나 슈머 의원이 올해 중간선거를 치른다. 뉴욕에는 한인들이 50만명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명용지를 받아 든 슈머 상원의원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더욱이 1400명의 한인들이 각자 한 장씩 서명을 해 전달했기 때문에, 슈머 의원은 선거철 가장 바쁜 때에 이들에게 일일이 답장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특히 한인들은 슈머 의원에게 FTA에 대한 답을 줄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다. `그래스 루트`의 힘으로 적어도 슈머 의원은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풀뿌리 정치참여 운동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공화당계의 티파티(Tea Party), 민주당계의 무브온(MoveOn)이 바로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다. ◇ "극렬 반대 의원 상대말고 유권자 운동으로 표대결 펼쳐야" - 자동차 산업지역인 미시간,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지역의 의원들로서는 중간선거 때문에, FTA 비준을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 미시간이나 일리노이 등 자동차산업지대의 의원들을 찬성 쪽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연방의원은 하원이 435명, 상원이 100명이다. 이들 중 대도시지역의 의원 수가 5분의 4에 달하고, 자동차산업지역 이외의 의원 숫자가 훨씬 많으므로, 철저하게 표 대결로 가야 한다. 지금 FTA와 관련해선 지지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미디어의 70% 이상이 FTA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확산과 중간선거를 최대한 활용하면, 자동차산업지역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다. 특히 한인밀집지역에서 시범 사례로 FTA를 요청하는 연방의원의 선거 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치자금을 모아 주는 것이 지극히 합법적이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장려하는 일이다. 한국은 한국의 자동차기업이 들어가 있는 주의 정치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미시간, 일리노이 등지의 극렬반대 의원들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한국의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을 대신 활용해야 한다. 이들 모두 자기 지역구를 대변하려 할 것이다. - 김 소장께서는 오랫동안 그래스 루트 운동을 펼쳐왔다. 미 의회 내 친한파 또는 지한파 의원들을 늘리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 우리의 이슈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일할 정도의 지한파 의원들은 별로 없다. 우리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은 한국과 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아이템을 갖고서 그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을 주었기 때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미디어에서 보통 지한파라고 언급하는 의원들은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 그러한 표현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 대만계나, 쿠바, 그리고 이스라엘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친한파, 지한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미국시민의 영역이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시민, 즉 미주 한인 동포들의 정치참여가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지한파라고 하는 의원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일본과가까운 의원들이다. 없는 듯이 자기편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눈으로 통하면서, 대미관계에서 철저하게 협력한다. 일본 정부에 가까운 의원들은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챙기고, 일본기업에 중요한 정치인들을 일본정부가 친밀하게 관리한다. 일본과 가까운 의원이 한국, 한인들과 가깝다면 그것은 친일파 의원일 것이다. 연방의원을 그룹으로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유권자센타의 워싱턴 사업의 초점이 바로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의원들이 한인들과 일을 같이하면 이익이고 즐겁더란 경험을 계속 축적시켜야 한다. 아직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이슈보다는 인권, 평화, 환경 등의 이슈를 갖고서 연방의회로 가고 있다. - 그동안 한국 쪽의 FTA 비준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FTA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의원들을 확보하느라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냉정하고, 철저하게 현실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FTA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입위원장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지지하고 찬성할 사람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세입위원장과 같은 거물만 만나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어온 온 찰스 랭글이 세입위원장을 사임하고, 그 후임자로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미시간주의 샌더 레빈 의원이 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장단기 전략이 없었던 셈이다. 또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FTA가 첨예한 선거공약으로 떠올랐고,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길게 내다보고) 2010년 중간선거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어느덧 2010년 중간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노력만 펼쳐온 결과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해 온 것이 없는 것 같다. FTA는 의회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외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처럼 자국계 시민을 잘 활용해야 했는데, (한국 정부는) 한인 동포들에게 그러한 측면을 전혀 기대하질 않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주 한인 동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시민입장에서 지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FTA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점점 더 의회중심의 정치로 간다. 미주 동포의 정치적인 결집과 신장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 김동석 소장은 =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권리 찾기와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높이기를 목표로 1993년 뉴욕 등 미 동부 대도시에 `한인유권자센터`를 만들어 15년째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치 비정부기구(NGO) 운동가이다.
- `명절선물·경조사비·강의료` 리베이트서 제외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오는 11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처벌을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이하 쌍벌제)`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던 경조사비와 추석명절 선물, 강연료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쌍벌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의·약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는 한편,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된다.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며,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의·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지난달까지 4회에 걸쳐 의사협회·약사회·병원협회·국내외 제약사·의료기사 등 각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특히 마지막 회의에서는 경조사금·추석선물·강의자문료 등의 허용에 관해서 새롭게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는 이들 단체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진행될 수 있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금액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월가시각)버냉키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간) 닷새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인플레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당분간 금리인상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중 금리인상과 출구전략이 앞당겨질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 미국의 경제지표는 인플레 논란을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 11월 산업생산 역시 8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11월 PPI는 전월비 1.8%나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최근 1년래 가장 큰 폭인 0.5% 상승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연준 위원들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코고 울프 애셋매니지먼트의 크리스토퍼 울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식품과 에너지는 인플레를 촉발할 한쌍의 피스톤"이라고 말했다.울프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준이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즉, 연준이 인플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처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긴축정책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실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오크브룩의 CIO인 피코 잔코브스키스는 "오늘 국채 수익률이 하락(국채가격 상승)하고 달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PPI와 산업생산이 모두 상승한 점은 연준이 내년들어 언젠가 금리를 올리고 출구전략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하루전 미 상원의 짐 버닝 공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인플레 기대심리 안정과 더불어 수요 부진이 낮은 인플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프의 말대로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만약 연준이 내년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달러화 가치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커지면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침 오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주식시장의 상품주를 압박했다. 예상치를 웃돈 PPI로 인해 인플레 우려감이 고개를 든데다, 국가재정이 거덜난 그리스 사태로 유로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려는 수요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10일만에 반등세로 전환, 그나마 에너지 종목에 대한 하락 압력을 다소나마 덜어줬다. 이에 대해 톰 벤츠 BNP파리바 부로커는 "유가가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유가 트렌드는 분명 하향세"라고 밝혔다. 한편 S&P 500 지수는 지난 3월 저점대비 60%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몇주간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고, 연말을 앞두고 거래량도 뚝 떨어졌다. 행크 스미스 하버포드 인베스트먼트 CIO는 "이익실현으로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 모두에서 이미 자금이 유출된데다, 향후 랠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쌓아놓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뉴욕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