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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공약' 관련 법안 발의.."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킬 것"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5일 지난 4·11 총선때 제시한 공약을 담은 관련 법안 대부분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개원 100일 이내에 공약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인 노사관계법을 제외한 5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당이 제출한 51개 법안 중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비롯한 3개 법안은 이미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 중 42개는 이날 발의 예정인 의료급여법과 임대주택법을 포함해 제출된다. 나머지 6개 법안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SSM 지방도시 신규입점 5년간 금지 법안 등 제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입점을 5년간 금지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를 도입하도록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어 청년희망법으로는 엔젤 투자를 활성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희망법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후 안정법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발의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자행복지원법으로 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공평과세와 책임 담세를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이행복지킴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이 들어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대안교육기관지원법 ▲아동 복지법 등을 제출했다. 국민건강지킴법으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안전망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했다. 주거안정지원법으로는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장애인희망지원법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제출했다. 이밖에 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민과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서 총선공약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과 반드시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2.09.05 I 이도형 기자
내곡동 사저 특검法, 국회 본회의 통과
  • [종합]내곡동 사저 특검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시켰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한다.민주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한다.특별검사는 수사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만약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29일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키로 합의한바 있다.이후 이명박 대통령 외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지난달 21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잠정타결에 이르렀다.권성동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내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날 오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역대 11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한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초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과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suncho21@newsis.com
2012.09.03 I 뉴시스 기자
  • 박근혜 캠프 "이종걸 쌍욕..국민앞에 석고대죄 해야"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8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쌍욕으로 파문을 일으켜 욕을 실컷 얻어 먹고 여론의 몰매를 맞았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이상일 캠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근혜 후보에 대해 상스러운 욕을 한 민주당 이 의원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는 스마트폰의 문자 자동입력 기능 탓에 오타가 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며 “참으로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건 국회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그런 천박한 인격을 가진 이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민주당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분노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하고 있는 현실을 두렵게 받아들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이 의원이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의원은 8일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그년’이라고 적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스마트폰 입력 실수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2012.08.08 I 박원익 기자
與 공천헌금 파문확산..비박3인 경선일정 '보이콧'(종합)
  • 與 공천헌금 파문확산..비박3인 경선일정 '보이콧'(종합)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 김태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가나다 순) 등 비박근혜계 후보 3인이 3일 황우여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부된 것에 반발, 경선 일정에 불참키로 했기 때문이다. 후보 5인 중 3인이 경선 일정에 불참키로 하면서 이날 밤 11시에 예정돼 있던 KBS TV토론회가 취소되는 등 경선 파행이 불가피해졌다.앞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포함한 비박 후보4인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공천헌금 사태 수습을 위해 ▲황우여 대표 사퇴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진상조사 ▲지역구 컷오프 공천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 공개 및 검증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황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경선 보이콧을 비롯한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모든 대선 경선 후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다만 당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급박한 상황 수습이 먼저고, 대선후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안 전 시장을 제외한 비박 후보 3인은 저녁회동을 통해 “당 지도부가 황 대표의 사퇴 문제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경선 일정 잠정 불참을 결정했다.김 지사측 관계자는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시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도부가 우리의 충정을 일언지하에 무시한 상황에서 이후 경선 일정의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측은 비박 3인의 경선 일정 보이콧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상일 캠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려던 국민과 당원, 토론회 준비를 해 온 방송사를 무시한 큰 결례행위”라며 “세 후보는 국민과 당원, 해당 방송사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고, 검찰이 막 수사에 착수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 지도부가 경선 주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했음에도 세 후보는 스스로 합의했던 경선일정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선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 후보에게 어떤 저의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성을 되찾고 즉각 경선에 복귀하기 바란다. 세 후보가 경선을 계속 파행시키려 할 경우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8.03 I 박원익 기자
  • 與 “이석기 궤변..김재연 적반하장” 맹비난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새누리당은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2차 진상조사 결과에도 사퇴를 거부한 것과 관련, “궤변, 적반하장식 요구”라며 맹비난 했다.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을 통해 “2차 진상보고서를 보고 사퇴하겠다던 이석기 의원은 ‘그 이야기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궤변으로 사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재연 의원은 ‘부정선거에 관한 2차 보고서가 청년비례대표선거에 문제가 없었음을 공식확인해 달라’는 적반하장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부정선거로 금배지를 단 두 의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진보당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두 의원들로 인해 원내대표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유 수석부대변인은 “두 의원은 온갖 특권만을 누릴 꼼수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진보당에 보낸 지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2.06.28 I 박원익 기자
  • 檢, ''불법 사찰'' 5명 기소…사찰 500건 중 3건 ''처벌''
  • [뉴시스 제공]검찰이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에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구속 3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기업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별건 구속)과 이인규(56·불구속)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진경락(45·구속)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12월 공직감찰 대상이 아닌 민선 자치단체장인 칠곡군수에 대한 비리혐의 첩보수집을 지시했고,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이 전 비서관은 2010년 3월에도 K건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재 구매현황을 송부토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 7월7일 장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업무내용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 방식으로 파손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2009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내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아울러 KB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외에 추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사찰 500건을 밝혀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외장하드디스크와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등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85건) ▲구체적으로 사실이 확인됐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105건)로 분류했다. 사찰 대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10명과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 등 주요 인물 30여명이 포함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어청수 전 경찰청장, 엄기영 전 MBC사장, 이건희 삼성전자 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석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류철호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목사), 방송인 김미화, 조계종 보선 스님 등이다.검찰은 이 가운데 기소가 가능한 3건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97건은 사찰 내용이 단순 동향 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다.이와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1차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선보고 라인의 실체를 확인했다.검찰에 따르면 비선 보고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전 국무차장(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비서관은 약 260여건, 박 전 차관은 약 40여건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식보고 계통인 민정수석실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 등 일반적인 공직기강 관련 사항만을 보고토록 했다"며 "특별 감찰 활동은 비선을 통해 별도 보고를 받는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이나 비선보고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고,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김진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이밖에 공직윤리지원관실 기소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대납, '관봉 5000만원' 등 의심스러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재수사를 끝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검찰 관계자는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부인했고, 김 비서관과 장 비서관을 소환조사했어도 내용이 안나왔다"며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 전 비서관, 류 전 공직관리복무관 등이 진경락·장진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는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이후 사후 수습에 관여한 것으로 범인도피죄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3월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3개월간 112명을 조사(소환 95명, 서면 12명, 전화 5명)했으며, 36곳 압수수색, 665개 계좌추적(87명), 48개 통화내역(24명) 분석작업을 벌였다. 특별수사팀에는 박윤해 형사3부장(팀장)을 비롯해 특수부와 강력부, 금조부, 형사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60명이 투입됐다.
2012.06.13 I 뉴시스 기자
  • ''불법사찰'' 진경락, 새누리당 비례대표 요구
  • [노컷뉴스 제공]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사찰 사건의 입막음을 대가로 한 요구였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 과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변호사였던 박모 변호사에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진 전 과장은 2년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이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진 전 과장은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제보 사건을 지원관실 각 팀에 배당하고, 각 팀에서 올라온 정보 등을 취합해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키맨''으로 통한다.그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재수사 과정에서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기소된 상태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변호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요구 조건이 실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지난 2010년 불법사찰 사건의 축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이날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 박은정·김재호 동시 소환…판검사 간 역사적 대질 이뤄지나?
  • [노컷뉴스 제공] '기소청탁'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박은정 검사와 청탁은 없었다는 김재호 판사를 같은 날 소환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진술이 엇갈리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사상 초유의 판·검사 간 대질신문도 벌이겠다는 복안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에 응할지부터가 불확실해 대질신문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서울지방경찰청은 박은정 검사에 대해 오는 20일 경찰에 나오라고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의 경우 보충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15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나와 달라는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에 대해서도 역시 20일 나오라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김 판사도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데다 접촉도 기피하고 있어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김 판사 자문 변호인은 15일 경찰에 나와 김 판사가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명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겠다고 전해 왔지만, 아무 연락 없이 대리인만 보내 변호사 선임계만 제출했다.경찰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조사를 해보고 '필요할 경우' 대질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단계에서는 청탁이 있었다는 박 검사와 청탁이 없었다는 김 판사의 주장이 상충되는 만큼 판·검사 간의 역사적인 대질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 판사가 2차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이고, 서면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던 박 검사가 '지휘 대상'인 경찰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 두 사람이 경찰에서 얼굴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인다.하지만 '기소청탁'과 '검사고소'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찰로서는 힘있는 판·검사들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부 결속도 다지고, 여론도 경찰에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할 수 있다.경찰은 모든 법적 쟁송의 원인 제공자이자 당사자인 나경원 전 의원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소환 날짜는 박은정 검사와 김재호 판사 소환 예정 다음 날인 21일다.경찰은 나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 폭로에 대응해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선대위 관계자를 사주하거나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또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근거 등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은정 검사 후임 최영운 검사의 서면 답변서는 15일 오전에 경찰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검사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답변서에서 기존의 언론 인터뷰대로 '기소청탁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 검사의 경우 추가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한편 나경원 후보의 1억 피부클리닉 출입 관련 기사와 관련해 기자 4명과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 의원·이용섭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연간 회비 1억 원' 부분은 원장이 시사인 기자들과 상담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못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나 후보 측이 박원순 후보 대변인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 의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나경원 후보 측에서 제기한 5건의 고발 사건 가운데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된 4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은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형마트, 소도시 진출 5년 금지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李대통령 `저축은法` 거부권 시사 -권도엽 장관 "서울시가 주택시장 위축 초래" -대형마트 소도시 진출 5년 금지 -한은, 中企에 1조원 신용대출 ▲종합 -르노삼성車 SM7 실패..구조조정 임박설 `술렁`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하면 소송" -트위터 42분 빨랐다..휘트니 휴스턴 사망속보 -"카드수수료법안 헌법 소원"..업계 반발 -서울시 `재건축 소형 확대 `가이드라인 개포·반포·잠실 집단반발 -이랜드 2년새 12곳 M&A..돈은 어디서? -박근혜 "한미FTA 폐기 세력에 나라 못맡겨" -민주, 현역의원 기득권 없앤다 -새누리당만 `법조당`인줄 알았는데.. ▲국제 -중국 외교 새로운 탐색..시진핑 中美관계 새 10년 첫걸음 -中 왕리쥔 수사 장쩌민도 승인 -中 지방정부 부채 만기연장 -그리스 긴축안 통과..10만명 항의 시위 -도청이어 뇌물까지..흔들리는 `머독 제국` ▲경제·금융 -금융지주 회장 구두지시..이제부턴 서면으로 해야 -윤용로 외환은행장 "외부사무실 쓰며 노조와 협상 주력" -1월 주택연금 가입 45% 급증 ▲기업과 증권 -최태원 하이닉스 경영 전면에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베일 벗은 K9 디자인 -틸트로터 무인항공기..대한항공 실용화 나서 -삼성-KT, 스마트TV 전쟁 2라운드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수입車는 -여수엑스포 면세점 롯데가 운영 -외국인이 빌려파는 종목 투자주의보 -비철금속株, 올들어 35% 급등했는데.. -고객예탁금 운용수익 증권사가 5469억 `꿀꺽` -코스피 다시 박스권 들어서나 -고금리 이머징마켓 채권펀드 끌리네 -게임株 실적, 스마트폰이 갈랐다 -페이스북 주식이 한국온 까닭은 ▲부동산 -강북 재개발 지분값 끝없는 추락 -충무로 인쇄타운 고양 삼송 간다 -집 사는 사람 없어 생애최초 대출 `뚝` -강남 보금자리지구 LH상가 첫 분양 -집 사는 사람없어 생애최초 대출 `뚝` ◇ 서울경제 ▲1면 -키코 中企, 은행 탐욕에 두번 울다 -행정공제회, 금융심장부 英 런던 빌딩 3000억대 인수 -"MBN경제채널 허용은 명백한 특혜" -"저축銀·카드 수수료法 불합리 법안 적극 대처"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郡에 대형마트·SSM진출 5년간 금지 ▲종합 -KCB "서울신용평가 인수" -`눈뜬 장님` 금융당국..소비자 보호 나몰라라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국민연금 의존땐 "10명중 4명 파산" -소셜커머스로 짝퉁 사면 구매가의 110% 환급 -작년 베트남 직접투자 240억弗 -"터키 원전 협상 대표단 이달중 파견" -하나·외환銀 합병 쟁점으로 떠오른 급여 문제 -輸銀 등 금융회사 17곳 해외 PF 공략 연합군 떴다 ▲국제 -혼돈의 그리스 어디로.. -日 GDP 2년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中 지도부, 보시라이 비리 조사 합의" ▲산업 -하이닉스 새판 짠다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스마트TV 공방` -한경연, 전경련과 다른 길 간다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산은서 거취 통보 못 받아" ▲증권 -남상태 사장 3연임 불투명..대우조선 주가는 -코스닥 신용융자 4년7개월來 최고 -"2분기 실적 더 좋아진다"..현대제철 강세 -주총 시즌 개막..국민연금 `의결` 관심 집중 -"아이패드3 나온다" 디스플레이株 환호성 -공모 희망가, 적정가 ±15% 이내로 -"펀드 부분 환매가 바람직" ◇ 한국경제 ▲1면 -지식인 100인의 호소 "선심공약 당장 멈춰라" -외국투자銀 `국내 빅딜` 싹쓸이 -긴축안 의회 통과..한숨 돌린 그리스 -권도엽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에 다시 포문 ▲종합 -`고가논란` 노스페이스의 항변 "국산이 정말 2배 비싸면 姓을 갈겠다" -靑 "저축銀특별법 저지 모든 수단 동원"..MB, 거부권 시사 ▲경제 -"터키 원전 협상 실무대표단 이달 중 파견" -소비심리 금융위기 이후 최악 -대형마트·SSM, 5년간 중소도시 진출 금지 ▲금융 -지경위, 중기청에 카드사 감독권 부여 `논란` -한은 부총재에 김종일 추천..KDI출신에 직원들 `패닉` -체크카드..신용카드..선박금융..정치권 공사설립안 남발 ▲국제 -디폴트는 막았지만 아테네는 `시위 불바다` -아랍연맹·알카에다도 시리아 정권 퇴진 압박 -中, 지방정부 대출만기 연장지시 -포르투갈로 안 번지게..ESM 방화벽 높이기 ▲산업 -경쟁사 中·인도로 나갈때..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메이드인 코리아` 뚝심 -이랜드, 美신발브랜드도 `M&A 정조준` -4월 출격 K9 "재규어 닮았네" -최태원, 하이닉스 책임경영 시동 ▲증권 -`B급`의 반란 -기업공개 공모가 `뻥튀기` 막는다 -증권사, 예탁금 5600억 `딴주머니` -투자경고株` 10일 지나고 나니.. -외국인 `왕성한 식욕`..중소형株 담는다 -제약株 `약가인하` 앞두고 목표가 줄하향 -금융상품 `특허` ELS가 접수 ▲부동산 -맥 못추는 뉴타운, 왕십리2 계약률 30% -개포지구 신축가구 45% 소형 지어야..조합 계획의 2배 넘어 -재개발 지분값 3개월 만에 다시 떨어져 -500억규모 고양종합터미널 판다 -강남3구, 투기지역서 해제되나
2012.02.13 I 김경민 기자
정봉주의 수감생활..경제학 열공에 하루 4시간 운동
  • 정봉주의 수감생활..경제학 열공에 하루 4시간 운동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 26일 근황을 전했다. 정 전 의원이 수감된 충남 홍성교도소로 면회를 다녀온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봉주 전의원이 교도소 안에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해 4 킬로그램이 빠졌다”고 전했다. 또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3개월 뒤에 S1으로 승격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면회를 온 한명숙 대표와 정봉주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 정 전 의원은 “정봉주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과 잘 협력하면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안 의원이 전했다. 정봉주법은 정 전 의원과 함께 지난 대선 정국 당시 BBK저격수로 활약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등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정 전 의원은 형의 집행의 면제받을 수 있고 4월 총선 출마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정 전 의원 면회에는 한명숙 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홍영표 비서실장, 안민석 의원, 양승조 의원, 정봉주 전의원 부인이 함께 했다.
2012.01.26 I 김성곤 기자
  • 오늘의 인사/부음 종합
  • [이데일리 편집부] [인사] [천안시 인사] ◇4급<승진>▲의회사무국장 한동흠 <전보>▲수도사업소장 유제석 ▲서북구청장 김상석 ▲서북구 보건소장 채원병 ◇5급<승진>▲의회사무국 전문위원(직무대리) 박해수 ▲동남구 신안동 김영태 ▲수도사업소 급수과장(직무대리) 신은수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이상각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윤혜인 ▲서북구 민원지적과 손민홍 ◇5급<전보>▲총무과장 이성규 ▲기획예산과장 김대응 ▲자치민원과장 최병호 ▲세정과장 조광희 ▲정보통신과장 김현선 ▲노인장애인과장 성기훈 ▲체육교육과장 나광배 ▲자원정책과장 최병국 ▲기업지원과장 최관호 ▲도시개발과장 최성진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태겸 ▲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신안수 ▲천안박물관장 유창기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동남구 목천읍장 오동균 ▲동남구 북면장 이광수 ▲동남구 동면장 이중호 ▲동남구 문성동장 김두환 ▲서북구 부성동장 김기종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채영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총무과 임문택 ▲축산식품과장 안동욱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김온경 ▲서북구보건소 보건과장 김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광모 [신한금융투자 인사] ◇신임<본부장>▲경영지원본부 남궁훈 ▲기업문화본부 정환 ▲IT본부 양재원 ▲영남영업본부 이동욱 <지점장>▲동경사무소 권익주 ▲잠실신천역지점 서태영 ▲상해사무소 석봉호 ▲동두천지점 송제윤 ▲금정지점 안병우 ▲산본지점 이선미 ▲평택지점 정은화 ▲밀양지점 천윤진 <부서장>▲IT지원부 국태원 ▲랩운용부 김민석 ▲신탁부 김학주 ▲신한WAY부 서유상 ▲자산관리솔루션부 이광렬 ▲PE부 이대우 ▲DCM부 최성준 ▲총무부 최종률 <팀장> ▲리서치지원팀 김정언 ▲WM사업팀 박성진 ▲업무개발팀 이기호 ◇전보<부사장>▲홀세일그룹 이병국 ▲리테일그룹 추경호 <본부장>▲WM추진본부 박석훈 ▲강북영업본부 신동철 ▲강남영업본부 김봉수 ▲IPS본부 원종상 ▲강서영업본부 송용태 ▲멀티채널본부 이기욱 <지점장>▲삼성역지점 고석재 ▲구로지점 곽수환 ▲광교지점 김기수 ▲평촌지점 김동한 ▲동래지점 김성기 ▲서면지점 김성철 ▲목동지점 김용현 ▲영등포지점 김운배 ▲해운대지점 김윤철 ▲의정부지점 김종언 ▲마포지점 김행철 ▲중부지점 김후근 ▲서귀포지점 문성필 ▲강남지점 백명욱 ▲연수지점 신현숙 ▲계양지점 안경섭 ▲광화문지점 양재석 ▲연희동지점 오성천 ▲목동중앙지점 우동훈 ▲정자동지점 유기철 ▲압구정지점 윤인철 ▲창동지점 이동훈 ▲서교동지점 이영농 ▲제주지점 이원효 ▲반포지점 정돈영 ▲구월동지점 조시환 ▲창원지점 주봉돈 ▲마산지점 천경훈 ▲삼풍지점 최태순 ▲신당지점 현종원 <센터장>▲신한PWM 서울FC센터 이상화 ▲신한PWM 반포센터 이재동 ▲신한PWM 압구정센터 현주미 <부서장> ▲인사부 김기정 ▲컴플라이언스부 김대홍 ▲투자상품부 김성태 ▲프로젝트구조화부 서정석 ▲리스크관리부 손순진 ▲퇴직연금부 유해훈 ▲재무관리부 유태혁 ▲결제업무부 이경주 ▲투자자문부 이성권 ▲FICC부 이재신 ▲투자분석부 이정수 ▲RM센터 최성권 ▲영업추진부 하성원 <팀장>▲M&A팀 김성익 ▲온라인상담센터 안상준 ▲시너지지원팀 이창훈 [일진그룹 인사] ◎일진그룹 ◇승진<상무>▲비서실 감사팀장 성경현 <상무보>▲경영기획실 기술전략팀장 서정수 ◎일진디스플레이 ◇승진<상무>▲터치패널사업부장 권기진 ▲판매사업부장 김덕호 <상무보>▲생산기술팀장 강평옥 ◎일진제강 ◇승진<상무보>▲ST사업부장 권용택 ◇전보<전무>▲영업·구매총괄 황남연 ◎루미리치 ◇승진<상무>▲총괄임원 정화균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승진<상무보>▲연구소장 박진용 [보광훼미리마트 인사] ◎보광훼미리마트 ◇승진▲총괄부사장 박재구 <전무>▲경영지원본부장 이건준 <상무>▲영업본부장 박대하 ▲정보시스템본부장 박상신 <이사>▲개발본부장 견병문 ▲영업본부 수도권역장 이기용 <실장>▲전략기획실장 류왕선 ▲임원실장 이종덕 ◇전보<이사>▲영업본부 지방권역장 김동근 <영업부장>▲경기북영업 임정엽 ▲강원영업 이종인 ▲전북영업 김민형 ▲경기동영업 김동우 ▲경기남영업 김훈 ▲전남영업 금용섭 <개발팀장>▲부산개발팀장 이성희 ▲제주개발팀장 현창목 ▲강북개발팀장 최진우 ▲경기동개발팀장 이원태 ▲경기서개발팀장 탁현욱 ▲경기남개발팀장 김현민 ▲강원개발팀장 김현홍 ▲전북개발팀장 이철환 ▲전남개발팀장 지기영 <이익부서 팀장>▲경영기획팀장 양재석 ▲경영관리팀장 황환조 ▲HR팀장 류철한 ▲영업기획팀장 정준흠 ▲경영진단팀장 노기선 ▲총무팀장 임형근 ▲FC정산팀장 정홍석 ▲정보관리 TFT 팀장 현재호 ▲스낵식품팀장 송영민 ▲FC교육팀장 임현식 ▲ 점포개선 TFT(지방권역)팀장 김인수 ▲비서팀장 박정권 ▲IT기획팀장 박준용 ▲ 본부시스템팀장 남기형 ▲점포시스템팀장 임영석 ▲간편식품팀장 김완우 ▲건강식품팀장 박성일 ▲음용식품팀장 오진석 ▲생활용품팀장 이영우 ▲QC팀장 박형식 ▲생활서비스팀장 장종태 ▲ 점포개선 TFT(수도권역)팀장 이응선 ◎훼미리뱅크 ▲운영본부장 김진권 ◎보광 P&C ▲경영관리팀장 백수진 ◎보광창업투자 ◇승진▲기획관리 총괄 이준원 전무 ▲투자 심사부 박병춘 이사 [세아그룹 인사] ◎한국번디 ◇사장▲전규동 ◇이사▲이훈영 ▲이창용 ◇이사보▲이석중 ◎세아로지스 ◇사장▲류재섭 ◇상무▲박준규 ◎세아제강 ◇부사장▲이연재 ◇상무▲배창렬◇이사▲최한규 ▲김진읍 ▲조진호 ▲김동규◇이사보▲김석일 ▲최충식 ◎세아베스틸 ◇부사장▲윤기수 ◇상무▲이상은 ◇이사 세아베스틸 ▲최회진 ◇이사보▲세아베스틸 조오영,▲세아베스틸 권철호 ▲세아베스틸 김철희 ◎세아특수강 ◇이사▲이명기 ▲전주병 ◇이사보 ▲세아특수강 한명철 ◎세아에삽 ◇이사▲권승일 ▲심재헌 ◎세아메탈 ◇이사▲박명수 ◇이사보▲세아메탈 윤석봉 ◎세아이앤티 ◇이사▲이상용 ◇이사보▲세아메탈 윤석봉 ▲세아이앤티 서춘택 [기상청 인사]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신규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 설동성 [K-water 인사] <홍보실>▲홍보기획팀장 박재욱 ▲CSR팀장 김만재 <감사실>▲경영감사팀장 이진철 ▲청렴감찰팀장 전송광 <기획조정실>▲기획관리팀장 정환삼 ▲예산국회팀장 장재옥 <경영관리실> ▲법무팀장 김인 <기술관리실>▲기술심사팀장 김선욱 <총무관리처>▲경영지원팀장 김면수 ▲노사협력팀장 양진식 <재무관리처>▲자산금융팀장 서석규 <정보관리처>▲정보통신팀장 김한경 ▲류두모 <수자원사업처>▲수자원경영팀장 주성열 ▲수자원보상팀장 김재희 <조사기획처>▲조사사업팀장 이화익 ▲미래기획팀장 이준열 ▲수자원조사팀장 이종진 ▲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물관리센터>▲물관리ICT팀장 정기헌 <댐유역관리처>▲설비관리팀장 김용열 <수자원개발처>▲수자원개발팀장 안정호 ▲경관문화생태팀장 양덕석 <수도사업처> ▲수도계획팀장 노희수 ▲지방상수도사업팀장 소진홍 <수도관리처>▲유병조 <수도기술처>▲수도기술팀장 이상철 ▲계측제어팀장 길준표 <수도개발처>▲수도개발팀장 문경훈 <녹색도시처>▲사업경영팀장 이범우 ▲송산개발팀장 박세훈 ▲시화개발팀장 안형모 <녹색에너지처>▲신재생관리팀장 김현한 ▲신재생사업팀장 이세현 <해외기획처>▲김덕중 ▲서택원 <해외사업처>▲고두석 ▲김재노 ▲이상종 <4대강관리처>▲사업관리팀장 박태현 ▲시설관리1팀장 박정수 ▲시설관리2팀장 임병민 ▲사업홍보팀장 한덕춘 <연구원>▲수질연구팀장 최돈혁 ▲K-water연구원 황진수 [부음] ▲김용수(중앙대 야구부 감독·전 LG 트윈스 코치)씨 모친상 - 일시: 26일 오전 - 빈소: 서울하월곡동 뉴타운 장례식장 3층 11호실 - 발인: 28일 오전 5시30분 - 연락처: 02-909-4444 ▲김수억(전경희대약학대학장)씨 별세, 지경(전국민은행논현지점장)·덕경(전태웅상무이사)·지홍(가천대컴퓨터공학과교수)·술경(김술경이비인후과원장)·세홍(메리츠종금증권부장)씨 부친상, 박승현(대한약사회이사)씨 시부상 - 일시: 25일 오전 3시33분 - 빈소: 서울아산병원 - 발인: 27일 오전 8시 - 연락처: 02-3010-2265 ▲성이춘(전국무총리비서실제1비서관)씨 별세, 시경(학원경영컨설턴트대표)·진란(주부)·진선(주부)·진실(연세대의대방사선종양학과교수)·진경(우신중교사)씨 부친상, 김형수(김치과의원원장)·박영렬(사업)·한광협(연세대의대내과교수)·김도형(삼성전자상무)씨 장인상 - 일시: 25일 오전 3시25분 -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 발인: 27일 오전 8시 - 연락처: 02-2227-7580 ▲윤택(서울대경제학부교수)·석(삼성증권전무)·수영(크리에이티브원사장)씨 부친상, 양두(용경희대국제학과교수)씨 장인상 - 일시: 25일 오후 12시10분 - 빈소: 삼성서울병원 - 발인: 27일 오전 7시 - 연락처: 02-3410-6915 ▲김세연(사업)·대연(TBC보도국차장)씨 부친상, 손무익(사업)씨 장인상 - 일시: 26일 오전 12시15분 - 빈소: 대구파티마병원 - 발인: 28일 오전 6시30분 - 연락처: 053-956-4448 ▲김종환(전불암중교장)씨 별세, 송철순(사라노인복지센터원장)씨 남편상, 주영(미국조지아대교수)·현정(주부)·주상(LG전자선임연구원)씨 부친상, 정호석(한국타이어스페인법인장)씨 장인상 - 일시: 23일 오전 11시10분 - 빈소: 고대안암병원 - 발인: 27일 오전 8시 - 연락처: 02-923-4442 ▲민명식(엠투에이컨설팅이사)·봉식(소셜뉴스사장)·경란(주부)씨 부친상 - 일시: 24일 오전 5시 - 빈소: 삼성서울병원 - 발인: 27일 오전 7시 - 연락처: 02-3410-6918 ▲정지환(동부건설차장)씨 부친상 - 일시: 25일 오후 12시40분 - 빈소: 서울아산병원 - 발인: 27일 오전 7시 - 연락처: 010-8872-8598 ▲박문석(전법무사)씨 부인상, 지형(KIST책임연구원)·선형(사업)씨 모친상 - 일시: 24일 오후 3시30분 - 빈소: 고대안암병원 - 발인: 27일 오전 7시 - 연락처: 010-5067-5631 ▲이수일(진아공역사장)·수인(전당진정보고교사)·수을(일산단원고교장)·수혁(경기고교사)씨 모친상, 박태준(사업)씨 장모상 - 일시: 24일 오전 12시25분 - 빈소: 서울아산병원 -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 연락처: 02-3010-2294 ▲이여성(현대로템고문)·홍성(사업)·두성(현리환경소장)·승원(F&L상사대표)·승오(더존세계여행대표)·동저(주부)·미라(주부)씨 모친상 - 일시: 25일 오전 9시 - 빈소: 서울아산병원 - 발인: 28일 오전 6시 - 연락처: 02-3010-2230 ▲유재웅(선광차장)·재신(OCI관리팀장)·미경(주부)씨 모친상, 김기석(강원대정치외교학과교수)씨 장모상 - 일시: 25일 오전 4시5분 - 빈소: 부천성모병원 - 발인: 27일 오전 7시 - 연락처: 032-340-7301
2011.12.26 I 편집부 기자
  • 與 "민주 조건부 등원, 무책임한 행태" 비판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나라당은 14일 민주당이 조건부로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무조건 등원을 촉구했다.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등원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조건을 달아가며 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조건이라 하는 것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면서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미리 결론을 내리고 등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등원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조건들로 국회운영을 어지럽히고 국가운영에 발목을 잡으려는 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가 할 일은 청년일자리 창출,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 보육비 지원, 소외계층 난방비 등을 위한 2012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2012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 더 나아가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태`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등의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1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2011.12.14 I 김진우 기자
  • FTA 대치..국민 혐오하는 與野 몸싸움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파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 협상파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해법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nbsp;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른 표결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사저지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남은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야의 몸싸움이라는 구태정치다. ◇ 與 표결처리 사실상 확정..野 결사저지 입장 고수한나라당은 17일 FTA 비준안의 표결처리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론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선(先)비준 후(後)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 장관급 서면합의서를 요구한 점을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모욕에 가까운 억지"라며 "계속 반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내 대표적인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표결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nbsp;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연 협상의 원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장도 "점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nbsp;이날 오후 의총에서는 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장제원 의원은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도 "한미 FTA가 반미 FTA로 변질됐다"며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비준안의 외통위 처리를 위해 협상파인 김세연, 유일호 의원을 강경파인 안상수, 이윤성 의원으로 전격 교체하는 사보임도 단행했다. 여권이 FTA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야권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침을 가리지 않고 결사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을사늑약 이후 10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주권침탈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한미 FTA는 명백한 불평등 주권침탈 협정이다. 결사항전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bsp;김진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몸싸움을 선택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FTA 표결처리 3대 변수...직권상정-與단일대오-예산안 처리한나라당이 이날 의총에서 비준안의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하면서 디데이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강경파들은 "민주당의 무조건적 반대를 볼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묶어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 시점을 언제로 선택하든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는 야당의 반발을 감안할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밖에 없다. 하지만 박 의장이 여권의 요구대로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며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nbsp;또 한나라당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수도권 초재선 의원 등 50명에 달하는 협상파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특히 몸싸움 장면이 TV화면에 나가면 '내년 총선은 해보나마나'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여야간 물리적 대치 국면에서 돌격대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nbsp;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이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nbsp;한마디로 FTA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가 예산안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 만일 여권이 비준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야권의 격한 반대는 물론 그 후폭풍을 예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빠져든다.
2011.11.17 I 김성곤 기자
  • 민주 "금융위,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라"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민주당은 17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의 주식처분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경영권이 박탈된 론스타 지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논의할 예정이다.그는 "론스타의 임의대로 자율적인 처분이 가능한 소위 `조건 없는 단순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미국계 투기자본에게 굴욕적인 특혜조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승인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정권권 차원의 특혜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대변인은 또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해당여부(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와 명확한 해명도 요구했다.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우제창·신건·이성남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2011.11.17 I 유용무 기자
  • 與 "의총서 FTA 당론 확정..野 억지 계속되면 표결처리"(종합)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나라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한미 장관급 서면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요구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억지"라며 "우리는 설득할 만큼 했고 민주당의 요구를 100%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를 계속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당론을 확정하고 절차에 따라 한미FTA를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내놓은 제안을 보면 과연 양당간의 협상의 원칙이 있는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황 원내대표는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 일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는 최소한 토론의 마당에 나오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또 다른 핑계를 내놓은 것은 실망스런 결과"라며 "오늘 의총은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이 결정되면 다른 목소리 내던 의원들도 설득해 하나의 목소리 내야한다"며 "다만 여야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마지막까지 수렴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달라"고 지도부에 당부했다. 한편, 김기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원총회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의총인 만큼 의원 전원이 참석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치열하게 끝장토론을 한 뒤 지도부가 한미FTA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도부가 당 입장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11.11.17 I 박원익 기자
  • 與 "의총서 FTA 당론 확정..野 억지 계속되면 표결처리"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나라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한미 장관급 서면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요구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억지"라며 "우리는 설득할 만큼 했고 민주당의 요구를 100%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를 계속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당론을 확정하고 절차에 따라 한미FTA를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내놓은 제안을 보면 과연 양당간의 협상의 원칙이 있는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황 원내대표는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 일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는 최소한 토론의 마당에 나오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또 다른 핑계를 내놓은 것은 실망스런 결과"라며 "오늘 의총은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이 결정되면 다른 목소리 내던 의원들도 설득해 하나의 목소리 내야한다"며 "다만 여야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마지막까지 수렴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달라"고 지도부에 당부했다.
2011.11.17 I 박원익 기자
  • 李대통령"한미FTA 빨리되야 하는데..안타깝고 답답"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 각 수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과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서둘러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FTA가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되면 젊은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선 비준, 후 재협상` 제안을 거부한데 따른 반응으로 한미FTA가 서둘러 처리되면 좋겠다는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6시간 가까운 찬반격론을 벌인 끝에 기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발효 후 3개월내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2011.11.17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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